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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5 10:24
간만에 좋은 기사 봤네요.
아직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하는 기자가 있어서 다행 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나길 바랍니다. 어찌됐든 저도 제가 하는 일을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나중되면 아나요, 저도 화물차 운전하게 될지..
23/01/05 10:29
공유 감사합니다.
자율주행은 승용차나 택시가 어렵지. 화물차, 트럭, 버스에는 생각보다 금방 적용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일종의 조금 발전한 지하철이라서요.
23/01/05 10:29
정권이 바뀌고나서 해결해야죠 이번 정권에서는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화물차 운행에서 문제가 뭔지 해결방법이 뭔지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고 그저 내가 더 쎄게 때리면 상대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이긴거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정권이니까요 그와중에 아무튼 이겼다고 지지율 오르는거 보면 그쪽세력에 딱 맞는 정치방식인거같습니다.
23/01/05 10:53
링크를 들어가서 보고오시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좀 바뀌실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로 보면 컨테이너 기사들 수입은 시간당 1만 원에서 1만 3천5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67시간에서 63.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시멘트 기사들 수입은 시간당 5천3백 원이었다가 1만 2천7백 원으로 올랐습니다. 주당 근로시간은 86시간에서 76.5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물차주들이 개인 자산으로 화물차를 사서 들어간 매몰비용이 있는 사업자들이라는거죠... 남들 다 굶어죽을때까지 존버하는 치킨게임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거고 그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제공했습니다. 정부가 문제는 싸질러놓고 해결 안하겠다는건 너무 양심이 없는거죠 이번정부가 안했으니 배째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4 정부의 정권을 잡은게 아닌이상 이전 정권에서 만든 문제도 이번 정부가 해결을 하는게 맞습니다. 안전운임제 자체를 폐기하자는 말이 있던데 시행 전 수치를 보시면 답이 없다는게 느껴지지 않나요?
23/01/05 11:20
치킨집, 화물차주 모두 개인사업자지만 후자는 고속도로 안전 / 물류에 영향을 큰 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 안전운임을 정할 것이 아니라 안전 규제를 강화해서 다시 화주에게 비용을 전가시키는 쪽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3/01/05 12:01
치킨집도 퍙균으로 따지면 점주 시급이 엄청 낮을겁니다.
그런데 치킨집은 위치나 매장별 퀄리티 차이로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는 반면에 화물차주들은 기본적으로 평균이라는거죠 가격을 높일수도 없고 화주가 정해주는 가격에 일을 할것인가 말것인가만 정할수 있죠 더 열심히 일하면 되지 않느냐? 주 70시간 일하는데 더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사고나죠
23/01/05 12:36
그부분도 동의합니다.
치킨집은 음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화물차주는 그게 없다는점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과 다른 특수한 자영업자라는거죠
23/01/05 12:36
안전운임제를 도입하면 틀림없이 일을 적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으나 이건 마치 단통법을 도입하면 통신사가 틀림없이 가격을 내릴 것이다 같은 느낌이고,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안전운임제로 운임이 올랐으니 일을 더 하면 더 벌겠지 히히 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운임 현실화와 근로시간 규제가 같이 가고 있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안전운임제와 사고 발생률과의 관계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아직 모른다" 인 상황인 것 같고, 화물연대 아저씨들은 "3년 더 알아보자" 도 안 받고 파업 계속 진행한 게 패착이 아닐까 합니다.
심지어 말씀하신 컨테이너랑 시멘트였나 두 개 말고 다른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대상도 아니었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식이면 갈라치기 앞에 여지없이 추풍낙엽으로 쓰러지겠죠.
23/01/05 12:41
그래서 전체 화물차 대상으로 바꾸자는 주장만은 정부가 받았어야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주 52시간 운행시간(혹은 60시간이라도) 제한같은것도 충븐히 논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안돼 말고 다른 답이 좀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만...이게 분명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올거라고 생각합니다.
23/01/05 10:51
대부분 시장에 맡기면 알아서 돌아간다고 하는데, 모든 경제학자나 행정가들도 시장에 맡길 것은 맡기되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정부가 정해야 한다고들 하죠. 가만히 두면 헬적화되니까.
이번 정부가 자유를 명분으로 헬적화되게끔 할지 혹은 진짜로 시장의 자율적인 최적화를 도울지는 결과로 판단되겠죠.
23/01/05 10:52
좋은 기사 소개 감사합니다.
클릭 귀찮은 분들 위해 요약하자면 1. 10년 후 화물 운송대란이 온다(IMF 이후 화물운송 자영업 비중이 대부분으로 크게 늘어난 기형적 구조, 싼값에 꿀 빨던 재계와 장기적 대책 없는 정부) 2. 안전운임제가 답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지금 구조대로면 답이 없으니 해법이 필수적 3. 국민 여론 : 파업은 반대, 정부 대응은 잘못, 안전운임제는 지속 시행
23/01/05 10:59
오 기사 좋네요.
아래 쌀 관련 양곡관리법도 결국은 농민들이 나이도 있고 이것저것 고려하다보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벼농사밖에 없어서 여기에 매인 형국이긴 하죠. 지금이야 어찌저찌 굴러간다해도 10~20년 후에는 쌓이고 쌓인 게 터지는 건 시간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기술개발로 인해 극복이 되겠지 하는 낙관론도 있고 그러네요.
23/01/05 11:17
예전에 최준영 박사님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인데, 쌀 같은경우 현재 농사짓는 분들 세대가 끝나면 더 자동화해서 수확하기 위한 준비들을 농업대학쪽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구요
23/01/05 14:14
애초에 지금도 쌀 관세가 400% 아닌가요? 이쪽 관련해서 종종 인터넷에 글이 올라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현재로서는 그 노인들 전부 일자리를 잃으면 국가 전체적으로 비용만 훨씬 더 드니 노인인구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까지는 전국민 밥상물가를 비싸게 하는 식으로(즉, 관세를 강하게 두고 쌀값이 떨어지면 국가가 사주기까지 하는 식으로) 해결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래에 쌀 관련 글을 제가 못 찾겠는지 안 보여서 무슨 의도의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해외 몇 번 가보면 한국이 참 밥상물가가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시거주민들 입장에서는 물가만 낮아져도 월급이 오른 것과 동일한 효과나 나타나니 농업인구가 감소하면서 해외 음식수입을 자연스럽게 늘리기를 바라지 않나 싶네요.
생각해보니 농산물 관련 FTA때마다 다들 시위 엄청나게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나니 수입산 돼지고기 소고기를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고 고기 먹고싶으면 먹어도 될 정도로 생활양식이 달라졌구나 하고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값싸고 보존성 좋은 폴란드산 멸균우유 인기도 그렇고, 결국 한국이 비교우위 면에서 생산성이 부족한 산업의 경우 수입을 늘리는 쪽이 평균적인 국민들 복지를 위해서는 좋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1/05 11:19
잘못된 파업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보이네요
정부 3년 연장안을 받아들였으면 안전운임제가 실제로 효율적인지 파악할 시간도 가능했고, 1차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수익성 증대는 가져왔으니 보완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잘못된 파업으로 여론도 날려버리고, 정부가 개입할 명분도 주고. 현정부는 노동자 편이 절대 아닌거 같은데, 현재 지나가버린 몇년이 나중에 어떻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 쉬운 문제가 아닐꺼 같네요,
23/01/05 14:15
저는 화물연대 1차적 파업으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어느정도 된것으로 알고 있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효과 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에 따라 연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추가적으로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무기한으로 가는데 파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없다고 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비판 항목도 많은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나 자구책에 대한 내용도 없었고, 파업 내용도 좋은 방향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3/01/05 16:19
화물기사는 아니고 운송회사 업계 사람입니다.
작년 9월 화물연대가 파업했을때 정부가 3년 연장안과 품목 확대등 몇가지를 약속했지만 그 뒤로 2022년 일몰이 시간이 다가올때까지 아무런 조치나 언쟁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화물연대쪽은 12월에 다시 파업을 예고했고 정부에서 부랴부랴 파업 하루전날 3년 연장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것도 화물연대측 관계자 없이 화주랑 정부끼리 정해서 (화주들 벌금 없애고 품목확대없이..) 일방적 통보했고 이미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화물연대쪽은 그대로 파업을 진행하게 되었죠. 결국 정부측에서 애초에 약속을 먼저 지키지 않은게 원인이 된거고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죠
23/01/05 11:20
기사 좋네요.
정부에서 하는 규제나 지침은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시행되는 게 일반적이죠. 이걸 비용이 든다고 반대 하는 측은 현제 비용이 더 들어가니 그러는 거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비난 글들은 노조 탓만 줄기차게 하죠.
23/01/05 11:33
언론에서 일관되게 폭력시위, 국가 근간산업에 대한 도전으로 프레임 씌워서 찍어눌렀는데 그걸 보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이 나라는 답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은근히 감히 사회 밑바닥 놈들이 기어오른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언젠가는 그 사회 밑바닥이 없어졌을때 나라 근간이 크게 흔들려서 참교육 당하고 자정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거겠지만요.
23/01/05 11:34
안전운임제 자체는 필요하죠. 근데 최대 근로시간 규제랑 같이 가야죠. 안전운임제 자체가 좀 희귀하긴 한데 70년대에 이미 비슷한 법이 외국에 있었고 거기서도 차종마다 최저운임을 보장하고 최대 근로시간을 규제합니다.
'안전'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위한거면 화물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히는 과로를 막아야할테니까요. 애초에 취지가 이만큼 보장해줄게 너네 일좀 덜해라인데, 정작 보장해줄게만 취사선택하고 일좀 덜해라라는 제한이 없으니 문제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23/01/05 12:09
맞는말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게 국회의원끼리만 뚝딱뚝딱 만든다고 되는게 아니라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주들 입장에서도 가격이 높아지는만큼 배차시스템이나 안전운행 우천대비 등등 요구할게 많을겁니다. 서로 모여서 토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하더라구요
23/01/05 11:38
빠른 노령화와 임금상승, 저출산이 합쳐진 사회의 모습은 화물운송비용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인프라의 가격상승이 필연적이죠
의료, 국방, 치안, 에너지, 대중교통 등 모든 섹터는 지금의 비용으로 유지할 수 없을거고 해결방향도 거진 정해져 있지만 누구도 먼저 손보려고 나설 것 같지 않습니다. 여태 해온 것 처럼 유야무야 적당히 듣기좋은 말잔치만 하다가 어느 순간 공백이 생기고 도저히 지불유예할 수 없는 시기가 오면 값을 치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외에 지불능력 부족한 사람들은 소외되는 상황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23/01/05 12:20
정해진 루트를 반복하는 운송의 경우 특정 터미널들을 거점으로 터미널 간 운행하는 것은(특히 주행 대부분을 고속도로로 한다면)
10년이면 자율주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혹은 여러 대의 선두에만 관리자가 탑승하고 나머지 화물차들은 이를 추종하여 이동하면 가능할 듯도 하고. 결론적으로, 화물차 운전 인력 수요는 조만간 급격히 줄어들겠네요. 요즘 북미는 화물차 운전 인력 구하는게 그렇게 힘들다던데.
23/01/05 14:03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게 미국이면 몰라도 우리 나라에서 트럭 십수대가 일자로 달린다고 생각하면…
그거 때문에 테슬라의 링크였나 하는 프로그램도 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이 많았죠 한국 도로교통 사정 상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테니까요
23/01/05 14:17
굳이 해결하자면 화물 전용도로를 따로 만든다거나 노선을 중간에 분리하던가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ㅠ. 아니면 심야시간대에 자율주행 차량운행 전용으로 만들어서 트럭 십수대를 보내거나 하면 조금 낫지 않으려나 싶네요
23/01/05 12:53
시장에 맡기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갖 문제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 후 해결 되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개입이 필요하구요. 지금부터 200년정도 냉동수면했다가 깨어날 예정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문제는 구조가 너무 기형적으로 자리잡아서 스무스하게 해결하는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23/01/05 12:54
노령화로 나중에 답없는건 뭐 요즘 3D 업종 어딜가나 다 마찬가지죠. 기사 연령대(53세)를 보니 평균연령 64세인 개인택시 업계 보다는 그나마 훨씬 낫네요
23/01/05 14:24
택시업계는 결국 어느 시점에서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허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 우버가격이 택시의 대략 절반정도라고 하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노인분들의 생계문제 때문에 틀어막고 있는 시점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도서지역 등 택시가 유명무실하거나 거의 없는 지역들 우선으로 우버와 비슷한 서비스를 정부에서 먼저 허용해 주고(노인들 버스가 1시간에 한번씩 오는 시골마을 등), 기업들에게는 경험치를 쌓을 시간을, 교통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절충안이 먼저 나오고 점점 자연스럽게 택시가 우버로 대체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도 이참에 교통지원금 제공으로 바꿔서 이런 차량공유 서비스에서 활용 가능하게 해서, 시골에 사는 노인분들도 국민 세금의 일부분을 교통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사실 우버는 정말 이론적으로만 보면 파트타임으로 약간의 추가수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추가수입을 주고, 공유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차량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생기고, 서비스의 보편화로 차를 가끔 활용하는 사람들이 차량구매를 줄여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은 것 같아서, 언젠가는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녹아들었으면 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은 자율주행과 함께 오지 않을까 싶지만...
23/01/05 14:41
없다기보다는 애초에 자율화된 시장인지라 그렇겠지 않나 싶네요. 택시는 인위적으로 통제되는 시장이라 인위적인 걸 해소하면 해결되는 것이고(대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던 혜택을 빼앗기는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계속 보고있는거고), 화물운송은 자유시장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걸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고... 사람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시장원리에 따라 임금이 오를 수 밖에 없다고는 생각합니다. 이건 윗분 말씀처럼 인구절벽을 맞닥트린 한국이 운명처럼 겪을 일이고, 비단 운송분야에만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변화한 환경에 맞춰서 꾸역꾸역 고생하면서 적응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이와 별도로 화물차는 도로에서 사고 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니 안전관련 법은 좀 강화되었으면 좋겠는데, 사안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치가 붙어서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파고들긴 복잡하고 누구 책임인지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런거 하나하나 조사할 시간도 없고 본업도 아니고... 다만 공동체를 위해서 양쪽 모두 적당히 양보하고 적절선에서 해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23/01/05 15:23
한국에서 택시와 운송 모두 어느 정도는 컨트롤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운송 시장가에 인위적인 요소가 없다면 말도 안되겠죠.
차라리 이번에 법안을 받으면서 안전관련 규정을 좀 빡세게 넣었으면 했는데 - 그러면 명분도 생기고 - 협상할 생각을 전혀 안하더라구요. 적정선에서 해결이 될 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는 아무래도 없을 것 같아보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급여를 총액으로만 볼지, 안전은 안중에 없을지, 삶의 질은 신경도 안쓸지 모르겠네요.
23/01/05 13:57
좋은 기사입니다.
20년 사이에 물가가 60% 오르는 동안, 요금은 오히려 5% 내려갔었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기사에 나온대로 화물차 기사 중에 2,30대가 전체의 5.4%고 신규 기사 유입이 안되는 상황이면, 앞으로 화물차 운송업도 조선업처럼 신규인력 유입없이 쇠락할 수 밖에 없겠군요.
23/01/05 14:53
정말 좋은 기사네요. 화물연대 소속 기사분들이 왜 저렇게 화가 나 있는 건지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화를 배출하는 방법에 잘못이 있긴 하지만 20년간 운임이 오히려 떨어졌다면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자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23/01/05 15:05
웃기는건 그나마 화물연대 소속에 안전운임 대상 업종은 화라도 낼 여력이 있는거죠.
진짜 안전과 안전운임이 필요한 카고 콜바리 기사님들은 할부값에 치여서 파업할 엄두도 못내고 있어요. 안전운임제 얘기할 때 판스프링 얘기 꼭 나오던데 막상 판스프링 옆에 꽂아야하는 카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대상에 들어간 적이 없잖아요?
23/01/05 16:00
(수정됨)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쟁하면서 담론을 던지는건 맞는데...
그 담론을 던지기 위해 투쟁하는(투쟁할 여력이 있는)가 화물연대 민노총 이런 곳 뿐이 없고, 걔네들은 그 투쟁이 수익모델이 된 이익단체에 가깝게 되어서 (국민들에게 인식되는게 그러한것 같습니다.) 걔네들이 투쟁하면 좋은 소리 못듣는데... 막상 투쟁이 필요한 사람들은 투쟁 엄두도 못내고 죽어가고 있고... 일개 소시민의 입장에서 이 일은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답이 안보이고 갑갑할 뿐입니다. 비단 이 일 뿐이겠습니까만은,
23/01/05 15:47
정작 중요한 2가지, 통제와 가격인상 이야기를 기사에서는 언급 안한것 같은데요.
통제는 결국 정부가 발행하는 면허제일텐데, 적절한 수준의 면허를 유지하려면 결국 현 운송업자 일부는 그만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송에 종사하는 인원이 줄어들면 결국 가격인상이 될텐데, 이건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려면 운송업자 일부를 잘라내고 가격인상으로 인한 물가부담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될텐데, 감내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23/01/05 16:36
화물노조를 귀족노조 프레임 씌워서 엄청 공격하고 이번 정부에서는 귀족노조 그냥 안 두고 본다던데 참 웃기더군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대표적 귀족노조로 불리는 현대차나 현중 한번은 파업 하지 싶은데 그때도 이런식으로 때려잡을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23/01/05 21:20
기사를 봤는데 안전을 위해서 안전운임제보다는 전문화된 회사에서 화물차를 운영하게끔 하는 방식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운전자들도 정해진 시간만 운전하면 되는 것이고 이후 자율주행 기술이 어느정도 발전이 되면 도입하기도 쉽게 됩니다. 다만 기존 화물차 차주들이 손해를 안보게 하기 위하여 선택권 줫 계속 화물차를 운전해도 되고 회사에 양도한다면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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