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목으로 어그로 끌어서 죄송합니다.
요즘 법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는데, 어째선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한일협약으로 이끌어 갔더군요. 아마 일본무역 보복으로 인하여 노재팬 운동도 있었고, 뜨거운 이슈였을 겁니다. 저 또한 흥미를 가지고 이에 관련된 수 많은 문서(해외발 포함)들과 사설 등을 읽으면서 생각이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에 대한 정의.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소식을 들을 때 "합법적인 행위였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스스로 방어를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기도 하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상 전 국민이 범죄자가 되는 법 조항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힘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합법적, 준법=도덕적으로 문제없거나 좋다. 라고 대중들은 해석하고 저 또한 그렇게 봤습니다만, 정확한 의미는 현 법률체계 내에서 그 사람의 행위로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는 것이 현대법률에 원칙이 되는 사상이라, 우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을 만들 때 구체적인 서술을 해야 합니다. 서술한 범위 밖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것이죠
이 뜻은, 법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속하거나 처벌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A라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 나라에 A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면, '기술적'으로 말해서 '합법행위'가 됩니다. 또한, 법은 일반적으로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 국회가 부랴부랴 A처벌 조항을 신설해도, 다시 저질르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여전히 자유인인 셈 입니다.



일본에서는 합법이라는 말을 어떻게 바라볼까?
종종 일본의 유력인사가 "한일병합은 합법이었다" 라는 말이 국내까지 전해저 우리 국민의 분개를 살 때 있습니다. 그 일본인은 어떻게 합법이라는 말을 정의하길레 저렇게 말하는 걸까? 라는 생각하에 그 사람의 블로그나 사설 등을 번역기 돌려서 읽어보면.. "일본 통치로 조선은 인프라가 정비되고.."식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보아, 법적 의미로서 합법이 아닌, 도덕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모양새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합법=도덕적으로 바름. 으로 이해하는 경향은 강하기도 하고, 일본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합법이었으나, 도의적으로는 잘못했다."식으로 말장난스러운 의견을 개시하는 일본 정치인들도 있긴 합니다.



그럼 식민지배는?
위의 설명을 읽다보면, 당시에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관련 법 조항도 그때는 없었으니,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규정한 지금도 소급적용은 못하니, 합법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몇 백년 전 까지만 해도 타국민을 2등 국민으로 굴려먹는 식민지배나, 노예제도, 혹은 인구의 절반인 여성에게 대놓고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 어느나라에서든 일상 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서구 학계나 교육계에서는 이런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것이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현 추세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군사독재 시설 수 많은 국가의 폭력에 대해서 배우듯, 서구의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이러한 교육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다만, 이곳에서도 극우 성향의 비주류 학파들이 있긴 하는데, 식민지배가 문명화를 가져왔다는 2차대전 이전의 사상을 재탕하는 정도로 이론체계가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뒤늦게 뉴라이트가 식근론으로 가져온 것이 아이러니 하더군요.

합법이라는 말의 대중적인 의미를 봤을 때, 서구에서도 식민지배를 묘사할 때 쓰기 힘든 분위기일 겁니다. 법 관련 글에서는 '비범죄 이었었다.' 식으로 서술을 하는 듯 하나, 당시의 법을 비판하는 내용이 뒤따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술적인 방식으로 정의내리면 흑인 노예제도도, 소수민족 학살도 당시엔 관련 법이 없었으므로 합법이다. 라는 황당한 논리가 탄생하기 때문이겠죠.



한국 대법원 판결문
종종 일본발 소식통을 보면, 5억달러를 줬고, 한국 정부가 개인배상을 묵시했으니 우리의 의견에 동의한 것인데, 이제 와서 딴소리 한다.. 라는 논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실,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듣기에는 설득적일 수 있겠지만, 이걸 분적적으로 하나하나 해체해보면, 말이 달라지더군요.

한일협정이 채결되는 6070년대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흑인민권 운동이 일어나고, 여성에 대한 법률적 차별이 철폐되기 시작하는..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서야 식민지배의 비판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인권의식이 미숙한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 한일병합을 '이미 무효' 그리고 '청구권 문제는 해결되었다' 라는 법적으로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게 미국의 압력 속에서 내놓은 타협안 이었고, 5억달러도 배상이 아닌, 원조금의 성격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뿐만 아니라, 서구의 구종주국들도 국내에 넘치는 자본을 신생독립국들에게 원조(라고 쓰고 빨대라고 읽는다)의 한 형태였죠. 암튼 배상은 엄밀히 말해서 안했고, 일본이 제시한 개인송금은.. 인프라도 없는 신생국에게 불리한 금액산출방식이기도 해서 우리나라가 거절했을 거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어렵고 난해해서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으나, 이러한 점을 인지하고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국가 밖의 배상문제는 한 나라 내의 개인 혹은 개인과 정부간의 문제보다 그 셈법이 훨씬 복잡합니다. 현대 법률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간이 지위는 법적으로 동등하며, 그 관할권은 자국영토내에서만 한정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내 진출한 일본계 기업들의 자금 성격은 국내법 적용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청구권이 해결되었다. 라는 말에는 명확한 범위나 그 주체가 없디 때문에 압류 처분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국제법 위반?
이것도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쪽 글들을 번역기 돌려 보면,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지 이해하기가 난해하다고 느꼈습니다. 주장이 정리되지 못한 것이 특징인데, 하나는 위에서 말하는 "5억달러 주고 다시 꺼내지 않기로 했는데 왜 딴소리함? "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배가 왜 불법임?"이라 일본 논객들도 같은 주장 속에서 내용은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윗 글을 통해, 서구도 점점 식민지배에 비판적으로 변하는 추세이고, 21세기 들어, 원조금이나 단순한 송금 형태가 아닌 "배상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내에 한정해선 독재정권 시절 유신헌법 하에 "합법"이었던, 고문 등의 행위로 피해를 본 당사자나 유가족들에게 "소급적용"하여 배상을 하고 있고, 이는 국제적으로 모범사례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 손괴 같은 광범위한 범주가 아닌 "중대한 인권침해에 한정하여 인정"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만약 이거까지 소급적용 하면, 88올림픽 전에 강제철거된 사람들 부터 해서 국가가 보상하느라 국고가 바닥이 날 겁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사례를 들어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한정해서 징용공에게 배상명령을 내린 것으로..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진보적인 판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피지배국과 구종주국 간의 법률적 정비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뜻은,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제법 위반이라는 용어를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이 되지만.. 동시에 이 분야의 개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추세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같은 판결이 해외에서도 점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서로 유리한 판례를 쌓기 위해서 국가간에 씨름을 하겠죠. 어쩌면 한국이 첫 스타트를 끊은 나라가 될 수도 있으며,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수 많은 거절을 당한 케이스로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