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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12:24
현 정부에서 온갖 시민단체들 회계장부 한번 크게 털텐데
(이미 하고 있나??)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지, 게이트급 비리가 터질지...
23/02/11 12:26
아마 많이들 뒤집어질 겁니다. 저도 비영리단체 회계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냥 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을 쏟아도 기어코 빵꾸가 나겠더군요.
(애매한 문제가 너무 많았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지식수준 문제도 컸습니다) 비교적 멀쩡한 단체도 그랬었는데 해먹은 사람은 무조건 가겠죠.
23/02/11 12:32
저도 님과 대충 생각이 비슷한데 아무래도 위안부 할머니와 엮인 일이다 보니 과도한 비난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누구를 위해 저런 활동을 하는 것이가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면 "회계적 부정과 도덕적 흠결"에 대해 훨씬 더 치열한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래 세상은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부정에 대해 더 분노하니까요.
23/02/11 12:40
법정에서 확인된 횡령액수만 수천만원 이상인데 벌금 1500만원은 지나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솔직히 저게 전부일리도 없다고 보지만...)
솔직히 이 정도면 횡령하라고 판 깔아주는 격의 판결 아닌가요? 그냥 횡령해서 막 쓰고 들켜도 '산술적으로도 이득'이라니 말이 되나 싶네요
23/02/11 12:49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226.html 를 보시면 재판부에서 인정한 횡령액수는 1700여만원입니다. 이것을 수천만원이라고 할 수 있나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111000004
23/02/11 12:52
(수정됨) 법원에서 인정된 것만 1700만원인 겁니다 설사 그게 전부라고 해도 벌금이 횡령금보다 작다는 게 이해가 안가구요
공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금 유용으로 의심되는 것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이지, 통장에서 쓴 걸로 확인된 것만 1700인데 현금 유용은 제로라는 주장을 실제로 믿을 수가 없어서 수천만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법원 판결이 전부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판결에도 똑같이 생각하시는 지 되묻고 싶네요 정황이고 뭐고 안 들키고 재판에서 이기면 그만이다? 그럼 곽상도도 무죄입니다
23/02/11 14:44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111051004
법원은 1억35만원 횡령 혐의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용처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유죄가 아니라 증멍하지 못해서 유죄라고 판단했다고 나옵니다. 영수증등으로 증명하지 못한 금액이 1억35만원중 1천7000만이라는 거지 증명을 못해서무죄를 받은게 아니죠 그리고 다만 30년간 열악한 환경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횡령액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때문에 벌금이 횡령금 보다 적은거라고 양형 이유도 밝혀져 있고요 이번 판결은 그도안 비난하던 내용은 죄다 거짓이라는 판결이던데 회계를 구멍가게 처리 하듯 한 꼴이라서 우죄 받은거 가지고 솜방방이라고 주장하는건 좀 무리수라고 보이는군요
23/02/11 14:50
판결문을 아무리 봐도 판사가 윤미향에게 온정적이라고 생각되는게 애초에 기부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부터 문제인 것인데
일단 그건 무지로 인한 걸로 정상참작해 주고 개인통장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만 횡령으로 판결했나 보네요 기부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예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드러난 것보다 의심스러운 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2심이 기다려지네요
23/02/11 14:57
후원금을 받는 곳을 개인통장으로 설정하고 그중 일부를 용처를 증명하지 못한게 문제가 된겁니다.
이런식으로 기부금은 일반적으로 후원계좌를 통해 받기때문에 그냥 현금을 따로 받아 챙겻다는 주장은 별로 근거가 없어 보이네요.
23/02/11 14:59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받는거 자체부터가 문제인 겁니다 그걸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게 어이가 없는게
그걸 한 분들이 어디 무지랭이도 아니고 나름 다 명문대학 출신들인데 그걸 모를리도 없구요 아무리 선의라고 해도 과정이 저 모양이라면 의심할 수 밖에 없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776478
23/02/11 15:03
아케이드 님// 네 개인통장으로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죠 .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회계를 개판으로 했다는 평들이 나오는거고요 그런데 회계는 전문적으로 배운사람들이 아니면 대학을 나와도 잘모릅니다. 영수증처리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23/02/11 15:07
(수정됨) 아케이드 님//
그리고 님이 링크한 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윤 당선인을 이어받아 지난 4월 취임한 이나영 신임 정의연 이사장은 “김복동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급하게 장례를 치르느라 장례비용 모금용 법인 계좌를 따로 만들 수 없어 윤 당선자 개인 계좌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법인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용도가 다른 돈이 섞이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당선자 본인도 2016년 정의연의 전신격인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이 단체와 상관없는 베트남 위령제 후원금을 모금하면서 블로그에 “정대협 일과 섞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받는다”며 개인 계좌 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이게 검찰이 문제 삼은 횡령계좌인 모양인데요. 즉 후원금은 보통 계좌로 받기 때문에 후원금을 현금으로 받아 따로 챙겻다는 주장이 성립하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23/02/11 15:19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1/ZAA4CLL7TBAZFEI6R35REWBKBQ/
[검찰이 기소한 사안 중 윤 의원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거나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선 증명 못한것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하는데 어느쪽이 맞는걸까요?
23/02/11 23:00
님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분명히 님께서 [법정에서 확인된 횡령액수만 수천만원 이상인데]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 질문하고,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재 1심 판결 결과는 윤미향은 유죄고 곽상도는 무죄이죠. 그게 뭐 어때서요?
23/02/14 15:10
10년간 1700만원 아닌가요? 기부는 1억넘게 하고
10년간 횡령1700만원 하면서 기부를 1억 넘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정도껏해야지 검철이 흘려주면 기레기가 받아서 대서특필해서 악마화 지겹지 않습니까?
23/02/14 16:00
1. 법원에서 걸린 것만 1700인 겁니다 그게 전부라고 믿는 게 너무 순진한 거구요 이재용이 상속세 탈세로 걸린게 28억이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나요?
2. 기부했다는 그 돈의 출처도 기부받은 돈입니다 할머니들한테 써달라는 돈을 자기 월급으로 받은 후 그걸 다시 기부했다는 건데 가난에 찌들려 사는 할머니들이 많다고 호소하여 받은 기부금을 왜 다른데 기부하나요? 아니 기부할 돈이 있으면 그 돈을 할머나들에게 쓰면 되잖아요 그걸 도대체 왜 다른 데 기부하냐구요 1과 2를 함께 고려해볼때 그 기부금이라는 것도 시민 단체 동료들끼리의 돌려쓰기이고 일종의 돈세탁이라 의심이 드는 건 어쩔수 없네요
23/02/14 17:24
2.기부했다는 돈의 출처는 급여,인세,상금,강연료라고 나오는데요
처음 정대협들어올때 월30만원 정의연 퇴직할때쯤에는 월300만원 급여만으로 10년에 1억이상 기부는 불가능해보이는데요 그리고 다른데다 기부해야 하는게...그걸 자기일하는 단체에 기부하면 오히려 더 회계에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회계법상 원래 자기가일하는곳이 아닌 제3의 곳에 기부하는게 맞는일이죠
23/02/14 19:05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부할 돈이 있으면
월급 안받고 횡령 안하고 할머니들께 더 쓰면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 어찌 그리 너그럽게 봐주시는지...
23/02/11 13:05
그 사적으로 유용한 게 어떤 게 있고 어떻게 소명했고 어떤 게 불인정돼서 횡령이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죄질이라는게 그렇죠 저도 어제 회사 법인카드로 밥먹었는데 증빙 잃어버렸으면 횡령인거구요
23/02/11 13:11
현금이라면 그런 변명의 여지라도 있지만 이번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사항은 통장에 있던 돈입니다 송금기록이 남아있을텐데 법원에서 횡령사실이 인정되었다고 판결되었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쓴거라고 봐야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3/02/11 12:55
이게 잘못은 잘못이죠. 그리고 그간의 불합리했던 관행도 고쳐야 하고요.
하지만 시민단체를 구경 정도라도 했던 사람이라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딴데서 일했으면 돈 잘벌었을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최저임금 수준으로(사실 그보다도 못하게) 받고 일하시는 단체들도 많고요. 활동비가 모자라서 자기돈 쓰면서 버티는 분들도 있습니다.
23/02/11 12:57
기부금 횡령한 판결에 이런식의 옹호와 합리화는 오히려 청렴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없으니 횡령해도 할수 없다는 건가요?
23/02/11 13:06
돈이 없으니 횡령을 한다기보다 그걸 깔끔하게 회계처리해줄 인력을 구할 돈이 없는 문제가 큽니다. 청렴하게 활동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없는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청렴해도 세법 모르고 경험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법 저지르고 있을겁니다..
23/02/11 13:14
시민단체가 무슨 복잡한 회계처리를 한다고 깔끔하게 회계처리할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통장기록만 잘 남기거나 현금일 경우 영수증만 잘 모아둬도 되는데..., 심지어 이번 건은 통장에서 직접 유용한 건이라서 유용의 증거까지 남아 있는 셈인데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23/02/11 15:02
개인이 아닌 단체이니 당연히 깔끔하게 회계처리할 인력이 필요한거죠
친목계또는 대학교 학생회만 보더라도 회계때문에 싸움나는데 단체가 투명하게 처리할려면 당연하게 필요한 인력입니다
23/02/11 15:05
(수정됨) 당시 정의연 임직원 수가 42여명입니다
42여명의 직원을 쓰면서 회계처리할 인력이 없다는 변명이 통할까요? 시민단체에서 무슨 회계사를 써야하는 것도 아니고 경리직원 한명이면 충분한데요 그리고 회계처리란게 굳이 직원을 안 쓰더라도 외부 회계 사무소를 쓰게 되면 직원 한명 월급만큼도 안됩니다 ------------- 임직원 200명은 42명의 오류이므로 수정했습니다 잘못된 정보 전달된 점은 사과합니다
23/02/11 15:14
(수정됨) 시민단체 평균월급이 낮은 거야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원을 42명이나 쓰면서 경리직원 한명 둘 여유가 없었다는게 변명의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위에도 썼지만 직원 쓰는게 부담되면 외부 회계 사무소에 맡기면 200만원도 안 듭니다 무지에서 비롯되었건 뭐건 간에 딱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23/02/11 15:30
그 외부 회계 사무소도 쓸려면 통장이나 영수증이 어느정도나 되어있는 것이나 가능합니다
일이 복잡해질수록 액수가 커지거나 그냥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죠 그리고 그런 통장이나 영수증처리를 했다면 시민단체가 아니겠죠.. 시민단체 회계는 주먹구구식이 보통이라죠
23/02/11 16:22
"월급받는 임직원" 수는 11명입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92
23/02/11 20:59
당시 직원수는 42명이었다는 기사가 있네요 200명은 잘못되었네요 물론 11명도 잘못되었습니다 당시 직원수는 42명이었다니까요
위 댓글은 수정했습니다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92
23/02/11 21:03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사만 잘 보셔도 아실텐데 "월급받는 임직원" 수는 11명입니다. 나머지는 비상임 이사로 이름만 걸어두는 명예직이고요.
23/02/11 21:11
피우피우 님// 해당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월급받는이라는 단어) 다만, 진심으로 이해가 안가는게 월급을 받건 안받건 어쨌건 임직원이 42명인데 그 중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월급받는 직원이 11명이라면 그 중에 한명이라도 회계처리를 담당하는게 깔끔하고 뒷말도 나오지 않을 것은 자명한 것이구요 정의연이 굴리는 자금면에서 작은 단체도 아니고 한해에 수억씩 집행하고 하룻밤에 경비를 980만원을 쓰기도 하는 단체인데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161161
23/02/11 21:21
아케이드 님// 명예직이 무슨 뜻인지는 아실 테니 실무 보는 인원은 11명이라는 점에 대해선 굳이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되겠죠? 저도 정의연의 정확한 내부 사정이야 당연히 모르지만 일단 이 사람들이 받았던 평균 임금만 봐도 그리 고급 인력은 아닐 테고 정대협, 정의연이 국내 위안부 관련 사회운동을 하던 대표단체라는 거 생각하면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죠. 사실 회계라는 게 제대로 하려면 그리 간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시민단체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 다원화 돼있어서 처리도 더 복잡할 테고요. 또 핵심 사업으로 30여년 간 '매주' 수요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정적으로 투입되는 인력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여기서 실무 보는 직원 수가 몇 명이고 이 인원이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기에 충분한 인원이냐 아니냐로 저희끼리 입씨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회계를 뜯어봤더니 부실하고 이상한 게 많이 발견돼서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는데, 대부분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되었거든요. 적어도 불기소 처리 된 의혹들에 대해선, 회계가 이상했지만 뭔 죄를 지은 건 아니고 그냥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였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아케이드 님이나 제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실제로 그랬다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23/02/11 21:21
아케이드 님// 왜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문장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고민하시나요? 누군가는 월200따리 받으면서 도맡아서 회계처리도 하고 국세청에 신고도 하고 홈페이지에 공시도 했을겁니다. 잘 했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흠결 없이 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윗분들 말씀 아닌가요? 왜 굳이 욕하기 위해 없는 말을 지어내셔야 하는건가요?
23/02/11 21:27
유미 님// 무슨 주장을 하고 싶으신 지 모르겠네요 월급 200받으면 기부금을 비용으로 쓰면서 근거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횡령을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지 뭘 주장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월급이 적거나 설사 무급이라고 해도 법은 지켜야 하고 비용을 썼으면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그게 면죄부가 될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참고해서 잘못된 댓글을 달아 혼란을 드린 점은 사과하지만 그걸로 윤미향의 범죄행위가 면죄되는 건 아닙니다 구분은 합시다
23/02/11 21:33
아케이드 님// 자꾸 왜 논점을 일탈하십니까? 지금 윤미향이 얼마나 잘못을 했냐 횡령을 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님이 제기한 의혹 : 임직원이 42명인데 (200명이라고 하셨다가 수정하심) 이 인원을 데리고 회계 처리를 깔끔하게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반박 : 실무 보는 유급 임직원은 11명이고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거 고려하면 회계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기엔 인력의 수와 질 면에서 부족했을 수 있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뇌피셜 굴릴 필요 없이 회계부정으로 제기되었던 의혹 대부분이 혐의 없음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이 건들은 부정이 아니라 부실, 그러니까 단순히 회계 처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의연은 실제로 회계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단체였다. 이런 얘기일 뿐입니다. 횡령해도 된다는 거냐 이런 얘기는 도대체 왜 나옵니까?
23/02/11 21:36
피우피우 님// "돈이 없으니 횡령을 한다기보다 그걸 깔끔하게 회계처리해줄 인력을 구할 돈이 없는 문제가 큽니다. 청렴하게 활동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없는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청렴해도 세법 모르고 경험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법 저지르고 있을겁니다.."
여기시 비롯된 댓글의 흐름입니다 중간에 논점이 일탈되었지만 아무리 청렴하고 세법을 몰라도 비용에 대한 근거도 남기지 못한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직원 한두면 데리고 일하는 중소기업 사장들도 아는 간단한 세법입니다 그건 그냥 횡령인 거에요
23/02/11 21:37
아케이드 님// 말이 자꾸 바뀌시잖아요. 저런 안복잡한곳에 회계담당자가 왜 필요하냐고 했다가(솔직히 어이없었습니다), 200명인데 회계담당자도 없냐고 했다가(없다고 한 사람 없습니다)
애초에 구체적으로 알아볼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은데 법 잘 지키라고 엄정하게 꾸짖는거만 하고싶으신거면 저도 걍 같이 해 드릴게요. 법 잘 지킵시다
23/02/11 21:39
아케이드 님// 그러니까 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별개로 조사 결과 회계를 깔끔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는 단체였다는 게 드러났다니까요? 그런 능력이 없는 단체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1700만원 횡령이 발생한 거고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니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만, '어떻게 정의연 정도 되는 단체가 회계 처리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는 질문인 거죠. 실제로 그런 단체였는데 뭐 어떡합니까?
23/02/11 21:40
(수정됨) 유미 님// "시민단체가 무슨 복잡한 회계처리를 한다고 깔끔하게 회계처리할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냥 통장기록만 잘 남기거나 현금일 경우 영수증만 잘 모아둬도 되는데..." 이걸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대단한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통장기록이나 영수증만 잘 남겨둬도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안했으니까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구요 그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대까지 졸업한 사람이 전공 아니라서 그런 것도 못한다는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부금 횡령범 윤미향을 옹호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이시지만 남의 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는 맙시다
23/02/11 21:43
아케이드 님// 한두 명 데리고 일하는 중소기업을 회계 문제로 검찰이 탈탈 털면 부실 회계 엄청 많이 발견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 증빙과 근거를 남겨야 한다는 걸 아는 것과 탈탈 털리더라도 책잡힐 일 없이 완벽하게 증빙을 남기고 회계를 처리하는 건 별개 문제죠.
23/02/11 21:45
피우피우 님// 아니, 윤미향이 걸린 건이 무슨 복잡한 회계문제도 아니고 그냥 비용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탈탈털어서 나온 부실회계처럼 말씀하시나요
23/02/11 21:48
아케이드 님// 그럼 걍 건조하게 쓰죠 뭐. 직원 한 두명 데리고 일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비용에 대한 근거 제대로 정리 못 해 놓는 곳이 대부분일 겁니다.
23/02/11 22:50
아케이든 님// 월급받는 직원 11명으로 회계처리 제대로 못했다는 죄를 물어 벌금 1500만원 선고받았다고 보면 되겠군요.
23/02/11 22:52
monochrome 님// 횡령으로 유죄판결이 났는데 왜 자꾸 회계처리 미스로 옹호하려고 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다른 회계 부정사건들에게도 그렇게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지....
23/02/11 23:17
아케이드 님// 다른 회계 부정은 사안에 따라 보면 되죠. 일부러 빼먹으려는 목적이었는지, 일부러 분식회계한 것인지에 따라 다 죄질이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똑같이 나쁘다고 보신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23/02/13 18:03
상한우유 님//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세무조사하면 안 걸리기 힘드니 걸려도 봐주자는 거에요? 도덕성의 기준이 전혀 다르시니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23/02/12 01:07
시민단체가 차변/대변 회계계정을 어렵게 쓴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아시지 않나요?
비용 정산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복잔하냐면 대부분의 회사가 경리 직원을 별도로 고용합니다. 술마시고 실수로 법카로 택시비 긁고, 그 금액 이상을 회식비 명목으로 사비 쓰신 저희 팀장님이 생각나네요. 천룡인한테 걸렸으면 바로 감옥갔을텐데 말이죠.
23/02/12 01:13
아 전 중소기업은 아니고, 대기업이고, 경리 직원이 별도로 존재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아케이드님은 1인 기업 운영하시는 사장님이시거나, 전문직이시거나, 아니면 회사를 아직 안 다니는 학생이신 것 같네요. 실무자 11명이 최저시급 임금 수준으로 일하는 곳의 업무 수준은 뻔합니다. 그 정도 규모와 인력풀을 가진 기업들이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운영된다고 믿으신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횡령 의지 유무 말고,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23/02/13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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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싶은 분인가보네요. 현실세계에서의 회계는 정말 어려운 분야입니다. 대기업도 맘먹고 털면 다 털리는 것이 회계죠. 11명의 중소기업이라면 말할것도 없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조사 가치가 없어서 그렇지요
23/02/11 13:04
그런데 벌금 천오백만원은 진짜 불탄 거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판결이라.....계속 이러면 진짜로 조국만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점점 더 걸리면 가라며....왜 나만 가야 하지? 로 되어 가는 중....
23/02/11 13:13
보통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제일 오래 고민한 사람이잖아요? 판결이 저렇다면 윤미향씨 및 정의연이 과하게 욕을 먹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판결 전까지는 윤미향씨는 저에게 "썩어 문드러질 XX" 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잘못을 하기는 했네 정도로 느껴집니다.
23/02/11 13:17
(수정됨)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언론이 합심해서 한 인물에게 융단폭격을 가하면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지는지를 상징해주는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는 명분과 위선의 민낯'이라는 내용의 타이틀로 씌여진 자극적인 언론의 기사들을 생각해봐도,주제는 다를지언정 언론의 타이틀로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설령 그 횡령이 판결대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정서를 밟을 큰 사건이었나?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마침 며칠전에 나온 곽상도 50억 사건 판결때문에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 정도도 겨우 그런 반응인데 이건 대체 왜 이렇게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걸까 하는 의문 있잖아요. 단순 위선이 문제라고 한다면 대놓고 하는건 괜찮다는건가 싶은 의심과 함께요. 본문대로 벌금 천오백은 약한게 아니긴 한데 세상을 뒤덮었던 혐의의 가짓수를 생각해보면 '겨우?'싶은 것도 있고요. 본문에 씌여진대로 정치권의 비례대표로 나선 것 자체가 반대 진영에서 고깝게 봐야만 하는 상황이긴 했겠지만.. 확실한 건 언론의 폭력으로 시민들에게 박힌 이미지와 인식은 쉽게 바뀌기 어렵다는 것..정도가 그나마 이 일로 인한 수확이 되겠네요. 2심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나온 걸로 보면 그렇습니다.
23/02/11 13:18
사법부 판단 믿을 거면 곽상도 50억도 무죄라는 게 문제죠 크크크크
뭐 판사들은 몇 안되는 재량권이 있다고 묘사되는 사람들이 일반화 하면 안되기는 하는 데 솔직히 신뢰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23/02/13 01:58
사법부의 판단은 곽상도에 대해서는 뇌물로 의심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윤미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 부분도 횡령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거니까 차이가 꽤 있어 보입니다.
23/02/11 13:22
참고로 검찰의 기소와 사법부의 판결이 나름 존중되는 댓글 분위기에 감명받아
다른 건에서도 이 존중의 분위기가 일관되길 기대해 봅니다...
23/02/11 13:24
곽상도 건과 이번 건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게, 자신의 정치 스탠스에 따라서 법원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모양입니다
23/02/11 13:44
어..딱히 딴지걸려는건 아닌데요.
곽상도 건과 다른 반응이라고 하셔서 그러는데, 윤미향도 곽상도처럼 직을 이용해서 뭔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나요?
23/02/11 13:59
엥 전 정치 스탠스에 따라 법원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모양이라는 아케이드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요
곽상도 뇌물 액수 50억 -> 곽상도 무죄 윤미향 횡령 액수 1700만원 -> 윤미향 벌금 1500만원 1. 곽상도 판결은 직관적으로 ??? 이게 말이 됨 ??? 상황입니다. '전직 검찰 국회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는데 무죄래' 라고 하면 중학생도 뭔가 문제가 있는 판결이라는 걸 느낄 겁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해당 재판의 법적 엄밀성을 따져보면 납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야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이니까 윤미향 판결보다 더 직관적으로 문제가 크게 느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2. 윤미향 판결은 드라이하게 위안부 팔아서 1700만원 횡령하고 1500만원 벌금 받았구나 하고 (부족하나마) 납득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액수가 생각보다 적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건 솜방망이 처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명시적으로 어떤 부분이 허점인데? 라고 되물으면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아케이드님 말씀처럼 '법적으로 걸린 것만 1700만원이고 그 이상 횡령했는지는 모르는 거죠' 라는 추측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죠. 곽상도 케이스는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지만 아빠가 어떤 외압을 수행했는지 밝혀내지 못해 무죄'라는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1.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서 뇌물을 받고 제공한 곽상도의 외압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혹은 안한 것인지, 2. 판사가 제대로 판결을 하지 않아서 검찰이 명시적인 대가성 입증을 주장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풀린 것인지 들여다보고 다시 명확하게 수사해야한다. 라는 하나의 실체적인 명제가 성립합니다. 반면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실체적인 명제를 직관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워요. 혹시 제 식견이 부족해 알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아케이드님께서 윤미향 판결과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실체적인 명제를 제공해주신다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문제는 사법부가 불리하게 판결할 여지가 [친여권인사, 검찰관련인] 인 곽상도보다 [친야권인사, 시민단체관련인]인 윤미향에게 더 많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현 윤석열 정권 휘하의 검찰과 사법부가 곽상도에게 더 유리하게, 윤미향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할 것이라는 인식을 깔고 접근하게 되어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를 기계적으로 중립적인 조직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민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시민보다는 검찰과 사법부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을 조금씩 달리할 수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의 비중이 더 높은 것은 딱히 특기할만한 사항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곽상도 사건의 판결은 친여 사법부가 봐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보는 개인의 판단을 추가해 무리한 무죄라고 판단하고, 윤미향 사건의 판결은 친여 사법부가 엄정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벌금 정도로 끝난 걸 보니 생각보다 별 문제 아니었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판단은 개인의 정치적 스탠스에 따른 판단 변화라기 보다는 1. 직관적인 문제점이 도드라지는지 여부에 따른 개별 사안의 차이 2. 현재 정권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사법부의 스탠스 차이에 따라서 합당하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 스탠스에 따라서 법원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진다는 아케이드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3/02/11 14:09
친여 검사라면 알겠지만, 친여 사법부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현재 사법부는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3/02/11 14:18
1. 일단 친여 사법부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정치 스탠스에 따라서 법원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극단적으로 달라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 주장의 큰 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케이드님이 이를 반론하고 싶으시다면 추가적인 주장을 제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사법부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친여 사법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곽상도 의원의 사건에는 50억 클럽인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에 영향이 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판결을 옹호하고 누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반면 윤미향 의원의 사건에는 이런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친여+제식구감싸기, 사법부는 제식구감싸기에 따라 곽상도 의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정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을 전부 서술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친여 사법부라는 한 마디로 퉁쳤던 것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 문제가 크다고 보신다면, 권순일 대법관과 관련된 문제로 곽상도 판결을 유야무야하고 넘어갈 동기가 존재하는 '제식구감싸는 사법부'로 정정하겠습니다.
23/02/11 13:45
곽상도는 현 대통령과 집권여당 주요 인사 핵심인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이고,
윤미향은 5년만에 정권 교체 당해 끈떨어진 검사 출신이라는 차이가 있죠.
23/02/11 13:29
곽상도 건보다 더 한 검찰의 완패라고 봅니다, 윤미향은 곽상도 같이 검찰 패밀리도 아니라 정말 이잡듯이 뒤졋을 텐데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대법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검찰과 언론이 어떻게 권력을 남용했는지를 잘 보여준 일례로 남게 될 것 같네요
23/02/11 13:35
핵심은 이거죠.
검찰은 윤미향을 봐줄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무능하다는 인식을 해소하려면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형벌을 받게끔 해야했습니다. 비록 곽상도 건과 비견되어서 선택적 수사,자기편만 보호한다는 오해를 받을지언정 윤미향이 죄가 있다면 최선을 다 해서 존재가치를 입증했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상을 뒤덮었던 혐의에 비하면 정말 미비한 결과가 났고요. 검찰의 신뢰성이 무너진것보다 더 큰 문제는 검사는 무능하다는 인식이 퍼지는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때에도 국정원이 받았던 평가를 상기해봐도 정부조직은 무능해보이면 안되는 법입니다.
23/02/11 14:10
동의합니다. 윤미향이 1500만원 벌금형 정도로 끝나버리면 검찰과 언론의 행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윤미향이 억까 당한 순교자다! 이건 당연히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의 검찰과 사법부가 판결하였음에도 벌금 1500만원으로 끝나는 수준의 문제였는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언론의 악마화가 개입해 문제의 심각성을 부풀렸다는 문제가 제기되니까요. 이래버리면 검찰의 신뢰성과 언론의 신뢰도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23/02/11 14:27
에... 뭐 전 딱히 검언유착이라고 생각하지 않긴 합니다. 검찰은 별 거 아닌 사건도 정치적 이권에 따라 부풀릴 수 있는 조직이고 언론은 별 거 아닌 사건도 자신의 조회수를 위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자극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것이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23/02/11 13:30
(수정됨) 사실 관계를 정확히 알수 없어서 재판결과를 지켜볼수 밖에 없었는데 호프집에서 수천만원썼다는둥 고발하는 보도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언론이면 개인사업자나 시민단체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작성하다가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상세하지 않게 작성될수 있다는 사실을 모를리가 없는데 당사자 사실확인도 없이 단독, 특종으로 지르고 보는건 유튜버들과 다를게 뭔가 싶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447942?sid=102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호프집에서 3300만 원이 나갔다. 거기다가 뭘 얹어주려고 한 거냐. 도대체 왜 한 술집에서 그렇게 많이 쓴다는 것이냐 하는 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최호윤] 양식 작성요령에서 1년 동안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했다는 것을 정리하면서 지출목적, 여기 같은 경우는 모금사업비입니다. 모금사업에 관련된 모든 금액을 적고 거래처에다가는 대표적인 거래처 그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1년 동안 모금사업이 전체가 3000만 원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래처가 그냥 옥토버스라고 하나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맥줏집에서 3000을 썼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년 동안 들어갔던 모금사업비가 3000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건 티켓을 만들거나 행사 연락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인쇄물을 만들거나 모든 것을 해서 맥주값과 함께 딱 적히는데 어느 맥줏집 하나만 적힌다는 뜻입니까? [최호윤] 그렇죠. 대표 거래처만 적으니까 그런 오해가 생긴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게 정의연의 장부에는 다 되어 있는데 국세청에다 옮겨적을 때 그렇게 하나만 딱 적으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최호윤] 그렇습니다. 정의연의 홈페이지 가서 보면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모금활동비를 실제 활동비, 진행비 그리고 SNS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돼서 나와 있습니다.
23/02/11 13:47
[재판부는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상당 부분은 이 사건의 시기 회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직무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79226.html 돈 관리 제대로 못했다는 것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도 결국 더 많은 자기돈 써서 지원활동했다는 이야기라... 물론 검찰은 검찰대로, 윤미향 측은 윤미향 측대로 불만족스럽다니 2심 3심 더 가봐야겠죠.
23/02/11 14:03
'개인적으로 횡령 한 돈'='더 많은 자기돈 써서 지원활동한 돈'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댓글을 쓰셨는데
그게 인정되었다면 횡령이 성립할 리도 없고 판사가 “윤 의원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말을 할 필요도 없겠죠 엄연히 다른 돈이고 후자가 있으니 전자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을 했다고 봐야겠죠 어차피 후자도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금에서 나온 돈이지만요...
23/02/11 14:10
판결문에 명시된 게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기부하기도 했다]인데 왜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돈 관리를 정석 절차대로 못한 것'도 정의연과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할 때 당연히 법적으로 죄가 됩니다. 하지만 정의연에 대한 비판 여론의 핵심인 '위안부 사업을 핑계삼아 자기 돈 벌려고 했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이 된다~ 고 윤미향 측이나 옹호 측은 주장하겠지요. 이건 윤미향 측이 주장한 것도 아니고 판사가 직접 쓴 판결문의 내용이니까요.
23/02/11 14:12
아니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 액수'가 있고 '기부한 다른 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퀄(=)이면 그건 횡령이 아니고 기부한 거죠
횡령을 해서 죄질이 나쁘지만 기부도 하고 했으니 정상참작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로 봐야 합니다
23/02/11 14:17
? 그거야 당연히 기본 사항 아닌가요? '(지원활동을 위해) 기부한 돈 >> 횡령한 돈'이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무슨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건지;
심지어 제가 정리한 이야기나 판결문에는 '='가 아니라 '>'라고 표기된 셈인데 댓글에는 ['개인적으로 횡령 한 돈'='더 많은 자기돈 써서 지원활동한 돈']이라고 왜 '='를 다신 건지도 좀;
23/02/11 14:18
첫번째 댓글이 마치 기부했는데 그게 횡령판결 난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되게 쓰셨다구요
" '개인적으로 횡령'했다는 것도 결국 더 많은 자기돈 써서 지원활동했다는 이야기라" <-- 이 부분
23/02/11 14:19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아케이드 님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오해하신 게 아닌가요;
오히려 아케이드 님의 댓글을 보면 제 글이 마치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처럼 곡해하려는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굳이 ['개인적으로 횡령 한 돈'='더 많은 자기돈 써서 지원활동한 돈']이라고 제가 그렇게 주장한 것처럼, '=', '이퀄'을 강조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설혹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23/02/11 14:08
한창때 김어준이 뉴공에서 윤미향은 완전히 청렴결백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국힘/언론이 손잡고 담그는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 하는 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역시나 털보가 털보했던 모양이군요..... 크크
23/02/11 14:24
드러난 걸 보면 청렴결백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국힘/언론이 손잡고 담근 케이스는 전혀 아니고.
1700만원 횡령범인데 국힘/언론이 손잡고 담근 케이스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물론 1700만원 횡령도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만, 최소 억대의 돈이 왔다갔다 했다는 의혹이 여럿 제기된 것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23/02/11 14:53
실제로 횡령으로 인정된 금액보다 개인자산을 사회활동에 기부한 돈이 더 커서 저쪽 마인드로는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깔끔하게 어쩌고... 하는건 생각보다 좀 법을 아는 사람들의 마인드더라구요.
23/02/11 15:28
솔직히 저 털보를 유튜브에 풀어놓은건 오세훈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뭣도 없이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떠들고 있어...
23/02/11 15:09
제가 한참 털보 들은 게 2018~2019 정도였는데 털보가 문재인/민주당 주류에 대해서 뭔가 쓴소리 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것 같읍니다. 하다못해 부동산 폭등하던 시기에도 사실은 가격 떨어지고 있는데 언론이 계속 문재인 정부 망하라고 고사지내면서 일부러 폭등을 부추기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만 줄창 나왔던 거로 기억하고요.
말씀하신대로의 사고방식으로 털보가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뭐 아예 없지는 않겠지만.... 바로 위 말랑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재인 이너써클에 대한 무오설로 떠들었던 거 아닌가 싶어유.
23/02/11 15:31
전 그 전에 딴지 이후론 털보를 끊어서... 그리고 댓글은 솔직히 털보 한정으로 이야기한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나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런거 증빙에 민감한 분이 생각보다 드물더라구요. 의도와 결과가 좋으면 다 괜찮지 않나? 라는 마인드가 아직도 잔뜩 있는 세상입니다.
23/02/11 14:31
윤씨는 그냥 능력이없었던것 같아요
딱 그세대 아줌마 주먹구구씩으로 하는거 뻔히 보여요. 그 대상이 할머님들이니 욕먹어야되는건 당연하구요.
23/02/11 14:33
결국 이 사건은 두 시민단체간의 알력 때문에 청렴결백이라고 까지는 못해도 큰 잘못이 없는 활동가 하나를 한 시민단체가 모함하는 걸
무능한 검찰이 덮썩 물고 언론이 불을 지펴서 과도한 비난을 받았던 것을 법원이 바로 잡은 사건이라는 건가요?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가지로 유쾌한 기분이 들지 않는 사건이네요.
23/02/11 14:41
판결 내용을 보면 평범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 한거네요.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쓰고 조금씩 빼먹고 말이죠. 잘못이 아닌건 아닌데 그렇다고 언론에서 묘사한것에 비하면 너무 사소해보일정도의 죄네요. 그정도로 언론하고 검찰이 뻥튀기 시켰다는게 더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23/02/11 15:02
(수정됨) https://www.google.com/am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1/ZAA4CLL7TBAZFEI6R35REWBKBQ/%3foutputType=amp
[윤 의원이 개인 계좌에 보관한 공금을 사용하였는데도 별도로 영수증을 내서 지출액을 보전받는 방식 등으로 횡령을 했고, 아무런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 계좌에 공금을 보관해 본인만이 수입·지출 내역을 알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안 중 윤 의원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용도로 공금을 활용해도 정확히 못 잡아내면 무죄다 라는건데, 곽상도 판결이랑 비슷한거 같은데요. 곽: 분명히 대가성인데 입증이 안되서 무죄. 윤: 분명히 횡령인데 입증되지 않은 금액은 무죄. 제 생각엔 공금을 개인계좌에 넣고 횡령한건 사실로 밝혀진 이상 1700이 전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1700은 그중에 검사가 명확히 입증한게 1700이라는 거지요. 현금으로 막 써버리면 어떻게 입증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검찰과 언론이 부풀렸다는 식으로 호도되는 글 흐름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아울러 그냥 나쁜놈들이 몰래해먹은것에 비해서 위안부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 분노한거도 하고요. 이걸로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23/02/11 15:13
(수정됨) 이건 좀 재밌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0111051004 [재판부는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11/ZAA4CLL7TBAZFEI6R35REWBKBQ/ [검찰이 기소한 사안 중 윤 의원이 명확한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도 “검찰이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한다”거나 “정의연 활동과 관련해 자금을 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쪽은 증명못한것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하고, 다른한쪽은 증명 못한것을 무죄줬다고 하는데, 어느쪽인 맞는건지
23/02/11 15:19
이럴때는 보통 인용문구가자세한쪽을 우선적으로 보는 편이죠.
그리고 조선쪽의 내용은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입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내용을 말하는 모양새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http://www.urisuwon.com/179211 윤미향 의원은 “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다 .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 ” 며 , “ 특히 , 검찰은 1 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 재판부는 1,700 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 .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 항소심에서 성성실히 입증하겠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문을 봐도 소명 부족한 일부금액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요 영수증이 없으면 횡령이라고 봅니다. 있으면 횡령이 아니라고 봐요,
23/02/11 15:21
저도 자르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영수증이 없어야 횡령이고 없는게 1700만원이라 횡령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제가 인지하고 있는 법리 하의 판단입니다
23/02/11 15:22
"피고인이 상임대표로서 모금액을 사용하면서도 전부 영수증을 제출해 입증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연합기사도 보면 개인적으로 유용했어도 무죄로 본다는 취지 같습니다.
23/02/11 15:36
엩 근데 그 말이 맞다면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 는 것까지는 법정에서 윤미향이 입증해낸 거 아닌가요
개인적 유용 무죄랑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23/02/13 02:03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해당 판결에 대한 여러 스트레이트 기사를 찾아봤는데 따옴표 안의 내용도 제각각이고 자의적으로 첨삭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어서 도대체 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정하기 힘들군요.
23/02/11 15:17
곽상도는 친여-검찰-사법부-50억 클럽이 얽혀있기 때문에, '검사의 무능으로 못 잡은 거다'에 더해 '검사들이(혹은 사법부를 포함한 직간접적 관계자들이) 일부러 안 잡은 거다'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반면 윤미향은 야권인사인데다가 검찰과 커넥션도 없으니까 '검사의 무능으로 못 잡은 거다'의 가능성 밖에 적절한 가능성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철저하게 팠는데 1700만원 이상의 횡령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이건 검찰이 입증할 수 없는 의혹을 부풀려서 악마화하는 조직이거나 / 혹은 검찰이 입증할 수 있든 없든 일단 입털고 구체적으로 잡아가지도 못하는 무능한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윤미향 1500만원 곽상도 무죄 판결이 났다? 저는 윤미향은 봐주기 수사이며 곽상도는 검찰이 무능한 주제에 입만 터는 조직이라고 180도 달라져서 깠을 겁니다. 분노의 크기야 뭐... 개인마다 다른 거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 편입니다.
23/02/11 15:18
(수정됨) 횡령죄는 명확한 돈 문제이다보니 일단 개인 계좌 통해 들어간 비어있는 금액은 횡령으로 보고, 거기에 이것저것 증빙을 붙여 항변해서 횡령이 아닌걸 입증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1억원을 문제삼았는데 이 중 8천만원 정도는 법원이 봐도 인정할만한 소명을 했다. 라고 받아들여집니다. 1700만원을 어디 외제차라도 사는데 보탰는지 활동가들 삼겹살 사주는데 썼는지 그런 건 알지 못합니다만, 법원의 벌금 액수를 보면 충분히 검찰이 범죄입증을 못 한 것 같습니다.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단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23/02/11 15:16
고작 벌금형 1500만원이냐고 하기엔...
애초에 이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의 영역은 실제로 횡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이고, 그 횡령의 대상인 시민단체가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웠다는 것은 도덕적 판단의 영역이지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죠
23/02/11 15:19
말씀이 맞습니다만 문제는 1700만원 횡령은 액수가 너무 작은 느낌이 있다는 거죠.
조국 윤미향이 문재인 정부 도덕성의 두 아킬레스건 아니었습니까. 근데 1700만원 횡령으로 끝나면... 문재인 정부가 50억 먹은 국힘 검찰보다 낫다는 도덕적 우위가 오십보백보라도 회복되어 버리니까요
23/02/11 15:28
전 180도 다른 것 같아요
곽상도는 검찰이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고 윤미향은 1억 중 1700만원을 빼고는 윤미향이 1차적으로 자금 운용을 대충이라도 입증하고 검찰이 해당 부분을 사적 횡령임을 입증하지 못한 거라서요 (일반적인 횡령의 소명과정을 참고할 때 그렇고, 당연히 구체적인 맥락은 판결문을 봐야 합니다) 곽상도 건은 검찰의 카드가 없었고, 윤미향 건은 윤미향의 카드가 검찰의 카드를 1700만원 빼고 막아낸 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23/02/11 15:31
윤미향이 7개인가 8개의 혐의중에 업무상횡령 일부만 유죄군요. 횡령금에 대해서도 검찰은 1억을, 법원은 1700을 인정한건데 양쪽판단의 갭이 큽니다. 사실상 검찰이 완패네요
윤미향입장에서 법원은 옳은 판결을 했다고 생각할수 있을것이고 검찰입장에선 균형을 잃은 판결이죠. 국힘이 주장했듯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판결일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검찰이 증명에 있어서 부족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제가 윤미향관련한 글이나 댓글에 비판적으로 작성했는데 이 본문 댓글이 판결에 부정적인 기류는 아니라서 그때 과한 비판을 했는지 생각해봐야겠네요.
23/02/11 16:27
곽상도 건과 윤미향 건이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곽상도 건에서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이라는 건 기업 돌아가는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보아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녹취록에 '병채 아빠(곽상도)에겐 아들 통해서 돈을 주자'는 얘기까지 다 나와있죠. 윤미형 건은 다른 글에서도 몇 번 댓글을 달긴 했지만, 시민단체 굴러가는 사정을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전형적인 돈과 인력 딸리는 시민단체들의 주먹구구식 회계처리로 인해 벌어진 일 같아 보입니다. 물론 그렇게 주먹구구로 운영되다 보니 도덕적으로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초기에 검찰과 언론에 의해 제기되었던 무수한 의혹들은 대부분 조사과정에서 이미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져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게 많습니다. 그러니 무슨 최악의 악마 이런 건 오버고 벌금 1500만원 정도면 납득할 만하다고 보는 거죠.
23/02/11 16:30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죠
시민단체를 잘아는 사람 중에 '시민단체에서 야금 야금 다 해먹는 거 모르는 사람있나'라고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23/02/11 16:42
(수정됨) 이유 막론하고 잘못된 댓글을 달게 된건 죄송한 일이겠지만
어떻게든 횡령범을 옹호하려고 애쓰는 분들보다는 덜 죄송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금 횡령 >>>>>>>>>>>>>>>>>>>>>>>>>>>> 피지알21에 댓글 잘못 쓴 죄일 테니까요
23/02/11 16:47
사실관계가 상관없는 분들은 판결난 횡령조차 오히려 옹호하는 분들 같습니다만?
제가 직원수를 잘못 알고 댓글로 썼다고 윤미향의 횡령이 정당화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23/02/11 16:48
이미 검찰은 체면을 구긴 판결이라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고, 위에서 말씀 나누었듯이 저는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23/02/11 16:54
'얼마나 나쁜지'를 판단하는 건 중요한 일이고요.
직원 수는 그 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연이 회계처리를 제대로 할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대충이라도 판단할 바로미터일 뿐입니다. 사실 굳이 직원 수 따질 필요도 없고 초기 의혹 중 대부분이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렇게 불기소 처리된 의혹들에 대해선 윤미향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회계를 제대로 못 한 거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이미 조사로 입증된 사실에 대해 직원 수 200명이라는 거짓 정보로 설마 정의연에 그럴 역량이 없었겠느냐고 주장하시니 지적을 한 거고요.
23/02/11 16:37
1700만원 횡령은 분명히 잘못이고 그에 대해 벌금 1500만원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죠. 잘못을 안 했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님이 월급 받는 임직원 수가 200명이라고 하신 건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거고요. 초기에 제기되었던 의혹 대부분이 정의연의 회계부실에서 기인했던 것인데 그건 유급 임직원 11명으로 굴러가는 시민단체 (사실 이 정도면 규모가 나름 큰 편일겁니다.) 역량으론 제대로 된 회계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혐의가 없다는 게 조사를 통해 입증돼서 초기 의혹 대부분은 불기소 처리되었고요.
23/02/12 01:35
늘 같은 패턴으로 작업 치는데 항상 당하는 사회가 있죠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내가 당했다는걸 인지 해야 한다는 건데 대부분은 그걸 인정 하는게 너무 고통 스러워서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남탓을 한다는 점이겠죠
23/02/11 17:33
저렇게 오랜 기간 시민단체를 운영하면서 회계 실수가 없을거라 생각하는게 더 신기하죠.
당장 철저하게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회사들도 국세청이 맘 먹고 달려들면 반드시 회계 부정이 드러나게 마련이란 거 모르시나요? 완벽한 무결점 주의가 우리 사회에서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게 놀랍고 저런 시민 운동가들에게 무결점과 고강도의 순수함, 완벽을 강요하는게 더 무섭네요. 본인들은 정작 저런 운동 할 여유도 의지도 없으면서....
23/02/11 17:33
법원 선고는 분명히 무죄가 아닌데 몇몇 분들이 말하는 언론의 악인만들기다 하는 식의 논조는 잘 이해가 안되네요
법원에서 판결난것보다 횡령액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뇌피셜 킹리적 갓심 빼고 봐도 횡령 한거 맞잖아요?
23/02/11 17:39
위에 댓글 다신 분들 통틀어봐도 윤미향이 무죄라고 하는 분들은 없어 보입니다마는..
제가 단 댓글 이야기라면 죄가 있는데 죄의 경중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이 사람만 없어지면 세상에 정의가 세워질것이고 모든게 바로잡힐 것이다 '라는 식의 당시 언론보도를 말씀드린겁니다만..
23/02/11 17:50
글쎄요...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게 아니라 사견 듬뿍 넣어서 말하자면 검찰 + 사법부에서 졸속 판결을 내릴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만
일단 윤미향이 뭐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던 사람도 아니니 굳이 사법계에서 윤미향을 우선적으로 조지겠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점 + 지금 사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건 자칫 사법카르텔 윗선까지 번질 수 있는 대장동 이슈를 덮어야한다는 점에서 더 깊이 파고들 여지를 줄 수 있는 곽상도 사건을 무죄 판결 함과 동시에 이슈를 끌어 곽상도 무죄의 주목도를 낮출 수 있는 조국, 윤미향 판결을 비슷한 시기에 내보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렇게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 증거제출 등이 부실해서 판결이 윤미향에게 유리하게 나오더라도 당장 대장동 이슈만 덮으면 국힘 소속도 아닌 사법카르텔이야 1심 정도 날림으로 해도 별 상관없죠
23/02/11 20:20
당시의 언론보도가 과하다 아니다는 보기 나름이겠죠.
저는 형량 자체가 가볍다 해도 정의의 탈을 쓰고 할머니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분노 했는걸요. 거기에 더해서 위안부 문제를 이용해 반대측을 친일몰이 한것 그로인해 국회의원까지 단것까지도 말이죠.
23/02/11 20:37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는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같은 위성정당은 만들어져선 안되는 것이었겠죠.
근데 윤미향을 비판이 아닌 비난을 하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 건(keke님이 비난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미향이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였다면 어떤 평가를 하셧을지 궁금한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도 반 민주당/반 국민의힘의 입장차이에 따라 평가가 꽤 갈리는 듯 보이거든요. 혹시나 제 입장을 물어보신다면 전 당적이 없는 무당층이고 최대한 편견없이 세상을 보려고 합니다. 검찰에 대한 건 어느 글에서나 대놓고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어떤 정권이든 검찰은 믿을 수 없는 입장이 된 자연인 1일 뿐이구요.
23/02/11 23:27
음. 저는 적어도 지금은 국힘지지성향이 맞습니다.
적어도 라고 표현하는건 자라오면서 국힘을 악마화 하는 집단에 속해있었고 (주변에 클리앙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믿고 자라오다가 최근에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바로 윤미향 때문에. 정신차리고 보니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걸로 이득보던 집단이 알고보니 자기들도 하나 다를거 없는 속물이었던거죠. 따라서 윤미향이 미래한국당이었다면? 저는 반대당으로 돌아섰겠죠. 다만 이 가정은 사실 말이 안된다고 봐요. 국힘측에서는 위안부 문제를 마무리 짓고 싶어하지 윤미향 처럼 계속 끌고가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
23/02/11 23:35
(수정됨) 가정해보는건 모든 사안에 대해 현실가능성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양 당에 대해 그다지 호의를 가질 이유도, 그다지 적의를 가질 이유도 없는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적의가 글에서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23/02/11 23:44
(수정됨) 저나 님이나 비슷한거 같습니다.
하종화 님도 말씀처럼 중립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분인건알겠으나,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입니다. 님이나 저나 굉장히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거지, 어느 정당을 더 싫어하는지는 글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요. 아, 정당이 아니라 검찰을 싫어하는것 뿐이라고 말씀하실수도 있겠는데.. 전 그말은 잘 못 믿겠는게.. 정말 단지 검찰이 싫고 못 믿을 조직이라면 모든 판결에 대해서 불신임 해야하는데 곽상도건은 안 믿고 윤미향건은 믿는것처럼 보이거든요.
23/02/11 23:49
음.. 여기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keke님의 생각을 바꿀 일은 없을 것 같고, 바꿀 수도 없을 듯 하고 바꿔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보이신다면 그렇게 보이게끔 했나보죠 뭐..
근데 문제는 그렇게 단정지으시면 제가 어떤 주장을 해도 그쪽 방향으로만 보이십니다. 그건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또는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생각의 다름을 이해하신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전 강요하지 않으니까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사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고 그런거니까요. 또 그래야 굴러가구요.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기 때문에 다양성을 짓밟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에 안드는 의견이 있어도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게 한..80%는 될껄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싸우는것도 피곤하고 싸우기도 싫어요 크크크
23/02/11 23:52
음... 하신말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님도 저를 단정지으셨고, 제가 어떤 주장을 해도 그쪽 방향으로만 보시는거 아닐까요? 다름을 이해하고 넘어가주시는게 필요한건 님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23/02/11 23:53
(수정됨) keke 님// 제가 단정지었나요?
물어본게 단정 지은건가요? 뭐,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판단은 보는 분들이 하겠죠 뭐.. 아까 keke님이 지금은 국힘 지지자가 맞다고 하셧는데 그 스토리를 듣고 제가 어땟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새누리 비민주 성향이다가 지금은 말씀하신대로 반여당 성향인거 같네요. 생각해보면 전 평생 보수 지지자분들하고 같은 부류로 섞일 일은 없을 거 같아요. 님께는 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여러가지 루트로 당했던 거 생각하면 진보들보다는 보수가 절 어떻게든 밟고 의견을 내는 목소리를 죽이려고 했거든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적고 나니 말씀대로 저도 한쪽인거 같긴 하네요. 앞으로 그럼 말씀대로 중립적인 척(하지는 않았지만 했다고 하시니)안하고 적극적으로 그쪽을 위해서 힘써보겠습니다. 원하시는게 이런거라면요. (나이들어서 싸우고 다투고 이런거 하기 싫은데..떠다미시니 그쪽으로 갈 수밖에요.)
23/02/11 23:55
하종화 님//
[그다지 적의를 가질 이유도 없는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적의가 글에서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이 문장은 저를 단정지으신거 맞는거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저도 위에 님이 검언유착 이야기 까지 하시는거 보면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23/02/11 23:59
keke 님// 알겠습니다. 그럼 서로 그런 입장인걸로 하죠.
앞으로 더욱 가열차게 검찰정권을 까겠습니다. 원하시는게 그런거라면야. 전 왜 늘 한쪽으로 떠밀려서 제 스탠스를 정하게 되는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원하신다면야 그렇게 해드려야죠.
23/02/12 00:01
하종화 님//
제가 떠다민게 아니라 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계신겁니다. 당장 윗 댓글 처음엔 [가정해보는건 모든 사안에 대해 현실가능성을 배제하고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 사안에 대해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적어놓으셨죠? 이 댓글보고 저도 이제 그만 다른일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양 당에 대해 그다지 호의를 가질 이유도, 그다지 적의를 가질 이유도 없는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하기 힘든 적의가 글에서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그런 이유라면.. 그럴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런데 이 문장을 굳이 추가하시더라고요.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뭔 뜻이냐. 나는 중립인데 넌 치우쳐있더라 그게 왜 그런지 이제 이해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제가 떠민건가요 님이 전장에 뛰어든건가요?
23/02/12 00:04
keke 님// 싸우기 싫다고 적어놓은건 눈에 안들어오나보죠?
다 귀찮으니 그냥 냅둬달라고 적었어야 이해하시나요? 보수들은 늘 이랬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피력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무릎을 꿇리려고 하더라구요. 잊고 있었는데 오래전 기억 되살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는 트집잡으면 제가 대응을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감정소모는 되게 힘들고 귀찮은거거든요.
23/02/12 00:06
하종화 님//
님이 저 문장을 써서 먼저 싸우자고 하셔놓고, 나중에 싸우기 싫다고 하면 아 예 하면 끝나는 문제였나요? 참 편하시네요. 싸우자 싸우지 말자 마음대로 다 정하시고. 그리고 이걸로 보수를 일반화 하는건 도대체 무슨 사고의 흐름이신지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23/02/12 01:24
만약에 윤미향이 1,700만원조차도 횡령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죄가 나왔다면 '윤미향의 가증스러운 행태 탓에 정치 성향마저 바꿔버린 선택을 번복'할 의향이 있으셨을까요?
Keke님이 하종화님과 서로 중립 포지션을 두고 싸우시길래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23/02/12 11:51
10년 넘게 운영하며 횡령금이 1,700만원 수준이면 사실 횡령금 없다도 나왔을 수도 있던 상황이라 가정이 과하진 않은데??
명예직 포함해서 42명이나 근무하는 꽤 큰 단체라서 1,700만원이면 10년 넘게 집행하거나, 기부 받거나,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받은 전체 금액에서 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 금액이 적다고 횡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 가정하긴 어렵다'는 말씀에 반박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23/02/12 10:35
댓글을 보다가 만약 윤미향이 무죄라고 판결이 나오고 여론에 희생된 사실이 추후 나올 경우 그 이후의 정치적 판단은 어떻게 되실지 궁금해지네요.
23/02/12 19:36
뭐 진짜 솔직히 지금은 모르겠어요.
시작은 윤미향 이었는데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저랑 좀 안 맞아요. 다주택자 조이는것도 별로고, 이재명이 배민 잡겠다고 나서는거 그런것도 제 기준엔 별로거든요.
23/02/14 10:23
원래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다주택자를 조였고, 배민보단 소상공인을 위한 정당입니다. 본인이 민주당 지지자였는데 윤미향 때문에 전향했다고 했다가 '분노한만큼의 짐승'은 아니자 이젠 또 '민주당의 핵심 가치'때문이라고 전향의 이유를 밝히시네요. 본래 본인의 가치관에 맞게 국힘 지지하고 계신 듯 합니다.다주택자나 배민이 절대악이 아니니 민주당을 싫어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합리적이고 존중합니다. 다만, '내가 원래 민주당 지지자인데 민주당이 너무 별로라서 국힘 간다'고 말씀하시는 건 비겁해보입니다.
23/02/11 18:05
전 저따위 선고를 인정하지 못하겠네요.
저런 식의 선고라면 대놓고 기소해서 털면 모두 유죄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요. 회계 실수 안나오는 회사가 있을 순 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도를 봐야하지 않겠어요? 횡령의 목적은 회사돈을 빼돌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회계상으로 증명하지 못한 만 4년간의 1700만원을 '횡령'이라고 못을 박고 유죄나왔으니 나쁜X이라고 매도한다는 게 참 쉽네요. 심지어 그 보다 더 큰 액수를 기부해 왔는데도 그럼 전 1700만원은 뭐하러 횡령(!)한걸까요? 단순, 회계실수나 누락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 추론 아닐지요. 그간의 언론과 검철의 합작으로 인격살인을 한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분노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윤미향 본인은 저조차 수용못하고 항소한다고 하네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대놓고 횡령한 사람들을 언론과 검찰이 어떻게 다뤄왔는지 보면 더 기가찰 일입니다.
23/02/11 18:14
그야 어지간히 빠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요 당장 법정싸움에 필요한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인데요
그리고 알 수 없는 의도를 논하는 것 만큼 허망한게 없습니다. 당장 윤미향이 진짜 무일푼에 한점의 명예조차 없이 시민활동에 매진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이상 그것 만으로도 충분히 보상으로 얻으려고 할 가치가 있거든요
23/02/11 17:38
뭐 다른 건 모르겠고 3심 가봐야 안다고 떠들던 사람들이 1심 보고 정의가 승리한다 이러면 어쩌나요.
몇 일전에 1심은 아니라면서.. 지금 1심은 맞다고 하면... 누가 맞던 틀리던 상관 없지만 의견 방향은 한결 같았으면 합니다.
23/02/11 18:30
저는 검찰을 정치적 집단이라 생각하고, 정의롭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싶은대로 봅니다. 곽상도의 50억 재판결과와 윤미향의 재판 결과가 비슷한 맥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3/02/11 21:52
길원옥 할머니(95)의 치매 증세를 이용해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 치매 상태이지만 중증으로 볼 수 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으며 기부 행위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이진 않는다 곽상도 판결 만큼이나 일반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있어 보이는데 곽상도 판결에 진노하시는 분들 중에 이 판결엔 끄덕이는 분들이 많군요. 애초에 대선전에 판결 안 나오고 윤미향 의원 임기 지켜주려고 1심 판결을 기소 후 무려 2년 반이나 끌었던 사건입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 그냥 잡범 수준인데 공판 준비만 11개월, 최종 판결까지 2년 반을 끌었다는게 이해하기 쉽지 않죠.
23/02/12 01:05
(수정됨) 김복동 할머니 장례 건만 개인 계좌로 받은 거고 길원옥 할머니는 그냥 정의연 계좌 등에 기부하도록 설득한 거 아닌가요? 길원옥 할마니 자식이 할머니를 설득해서 회수하라는 건인데, 결과적으로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건은 어떻게 입증하실 건가요?
23/02/12 02:48
아 길원옥 할머니 건과 상관 없는 문장이군요. 맥락이 이어지지 않아 오해했습니다.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1700만원과 퇴직금 50억을 다이다이 띄우는 게 일반의 법 감정으로 형평해보이는 게 신기합니다.
23/02/12 03:00
액수의 다소와 판결의 논리적 정합성은 별개의 문제니까요.
1700이 아니라 170만원이래도 납득이 안되는 논리면 안되는거고 그걸 다이다이식으로 해석하는 문해력이 저도 신기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횡령건 한개가 아니죠.
23/02/12 03:12
액수의 다소가 아니라, "공금과 개인 돈이 섞여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오로지 자신만이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지만 계획적으로 횡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1700만원과 퇴직금 50억은 액수 비교가 아니라 정량적 정성 판단이죠. 전자도 곽상도 판결 만큼이나 논리적 괴리가, 아, 말을 말겠습니다.
23/02/12 11:47
그 전제 자체가 논리적 괴리라는데 헛다리를 짚고 있으세요.
말을 마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미향은 그 건 한개만이 아니라니깐요? 치매지만 중증 증거 없으니 본인 의사에 의한 기부 vs 사회적 통념에 비해 액수가 과하지만 뇌물 증명 안됨
23/02/11 22:08
(수정됨) 중소 법인도 회계 전담하는 직원이 없습니다. 대다수가 세무사에게 적은 금액우로 맡기고 기장 서비스를 받습니다. 국세청이 맘먹고 3년치 회계자료 털면 법인카드 사용부터 다 걸릴걸요. 조직화되지않은 정대협부터 시작해서 정의연의 기소 기간 중 회계 증빙되지 않은 금액이 1700만원이면 과하게 비난받은 것이 맞습니다.
23/02/11 22:25
윤미향의 잘못이 적지 않다고 이미 재판부가 꾸짖었습니다.
[재판부는 “시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단체였기에 누구보다 후원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고인 윤미향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정대협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대협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 영향력, 피고인 윤미향의 역할과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윤미향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https://vop.co.kr/A00001627910.html 이게 재판부가 윤미향의 죄질을 평가한 부분이고 그 정도가 벌금 1500만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이 1억에 달하는 횡령이 있었다고 봤지만 그 횡령이라는 것은 윤미향이 개인계좌로 받은 후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썼다기보다는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용도를 증빙하지 못한 게 17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피고인 윤미향이 보관한 정대협 자금의 상당 부분은 정대협 활동과 관련해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시기, 횟수, 금액,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임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 윤미향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정대협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인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피고인 윤미향은 지난 30년 동안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정대협의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 등을 위해 기여해왔다.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한 횡령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정대협, 정의기억재단, 정의연 등에 기부하기도 했다. 피고인 윤미향의 가족을 비롯해 그와 함께 활동을 한 국내외 여러 단체 및 활동가들이 피고인 윤미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참작하여 양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미향이 그동안 열악한 가운데 활동한 점과 용도를 증빙하지 못해 횡령으로 판단된 1700만원보다 많은 1억원에 이르는 기부내역을 감안하면 벌금 1500만원으로 벌하면 좋겠다고 본 것 같네요.
23/02/11 22:35
재판부의 벌금형 사유가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천700만여 원을 개인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정의연 때가 아닌 정대협 시절이네요. 정대협 때는 조직화되지 않은 시기라 윤미향 개인 계좌와 섞였을 것이고 오랜 기간이 지나 사용내역 자료가 없었을 것 같네요.
23/02/12 00:50
피지알 안 왔으면 모르고 넘어갈 뻔 했네요. 혐의가 십수개, 기소가 여섯 개였나요?
윤미향의 잘못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윤미향 털듯이 우파의 어떤 단체를 털어도 저 정도 선에서 그치는 곳은 없을 거라 내기를 걸고 싶습니다.
23/02/12 01:16
(수정됨) 요즘은 이런 댓글을 많이 달게 되네요. 오뚜기 직원 세 명이 12억 원을 슈킹한 건, 7년차 대리가 50억의 퇴직금을 받은 사안 등과 이 건은 판결도, 그 성질도 다릅니다. 비교는커녕 나란히 언급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은 편하고 바쁘고 무식하게 자기 돈과 공금을 자기 계좌와 호주머니에서 섞어서 쓰던 한 운동권이 1심에서 1700만원의 방어에 실패한 사안이죠. 항소 의사를 밝혔구요. 진실이 더욱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지만 법원은 관리 의무 소홀에 의한 배임적 업무상 횡령의 죄목으로 1700만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래저래 커피값, 밥값, 기름값 등으로 그 정도는 썼을 거라는 판단이었겠죠. 적어도 이 게시판에서 윤미향을 근본적인 사회악으로 지적하는 댓글을 수백 개는 본 느낌이 나는데(그분들 대부분 침묵했습니다), 역시나 저도 그만한 타겟이었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23/02/12 04:37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까일만한 사람 아닌가요...? 할머니들 돈 등쳐먹는 사람 프레임이 법원의 판결에 빗대어 봤을 때 약간은 과도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이 분노했던 것 중 하나는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라고 단체에 돈 기부했더니 그거로 운동권 품앗이하고 월북 종용하고 이상한 데 썼기 때문도 컸습니다. 단체의 이름으로 적법하게 집행되었기에 횡령은 아니겠지만(그러니 법적으로도 잘못이 없겠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이라면 배신감 느낄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우리한테 지원한 돈은 월북사업과 운동권 품앗이에 같이 쓰입니다~ 라고 했다면 이정도로 지원금 받을 수 있었을까요...?
23/02/12 08:08
위안부피해자 할머니 불쌍해서 빵 사주라고 기부했으면(물론 가부금 중 일부는 밥도 빵도 사줬겠습니다만) 배신감을 느끼든 어쩌든 그건 잘못 알고 기부한 사람 책임이죠. 기부금 사용내역은 매년 공개돼있었는걸요.
23/02/12 11:54
누칼협의 시대에 어울리는 해석이네요. 대기업이나 보험사들이 약관 구석에 작은글씨로 독소조항을 넣어도 읽고 계약한 소비자들 책임이니 배신감을 느끼던 말던 알바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23/02/12 23:20
정의연에는 후원 안하지만 일반적으로 불우이웃 돕기 할때 거기 뭐하는덴지 뒷조사 철저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엄청 특별히 이름 들어본 논란 있는곳 아니면 알아서 써주겠거니 하는 경우가 많죠.
23/02/12 23:41
(수정됨) 그니깐 말씀하신거에 따르자면 정의기억연대가 불우이웃돕기(위안부 피해할머니 버전) 하는 단체인 척 모금했다는거죠? 뭐 어디서 그랬을까요? 수요집회에서? 홈페이지에서?
제가 봤을땐 그게 아니라는걸 알아보는데 드는 노력이 정말정말 적었던 것 같거든요. 보험계약 독소조항 찾아내는것과 비교하는게 실례일 정도로요. 최소한 이런 비난은 불우이웃돕기인줄 알고 실제로 돈 뜯긴 사람이 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요…
23/02/13 01:55
계약서에 써있는 조항 역시 그냥 글 읽으면 되니까 노력이 정말정말 적다고 생각할수도 있죠. 소녀상 보고 할머니들 위해서 기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저 돈이 월북활동에 쓰일 걸 알았다면 얼마나 많이들 기부했을까요?
최소한 이런 비난은 불우이웃돕기인줄 알고 실제로 돈 뜯긴 사람이 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요… = 그러면 왕따사건 역시 실제로 왕따 경험 없으면 비난 못 하는건가요? 뉴스에서 보는 각종 사건사고들 모두 당사자 아니면 욕 못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더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23/02/13 08:31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 욕하려면 그 구체적인 기만행위가 어떤 거였는지 말씀을 해주시는게 맞다고 보고요. 후원하지도 않은 돈에 대해 추상적인 폰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23/02/14 01:00
유미 님// 아 예 앞으로 뉴스에 나오는 사건사고들 각종 사회문제들 다 제3자시니까 평생 눈 감고 입 닫고 사시겠가는 의지 표명 잘 들었습니다. 그게 본인이 추상적인 폰배신감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시라면요. 사람마다 인생 철학이 다르니 존중합니다
23/02/12 16:52
정의연 후원했던 사람들이 정의연이 뭐하는 단체인지 몰랐을 것 같지도 않지만..
기부나 후원하면서 본인이 후원하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했으면 그건 본인 잘못이죠. 예를 들어 유니세프는 주로 국제구호를 하는 자선단체인데 여기 기부해놓고 나중에 '나는 우리나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돕고싶어서 기부했는데 왜 아프리카 애들만 챙기냐. 배신감 느낀다.' 하면 누가 진지하게 들어주겠냐는 얘기입니다. 정의연이 독소조항 숨겨놓듯이 몰래 활동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 활동 다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23/02/12 23:22
독소조항이라는 표현도 기분 나쁜 개인들이 만든 프레임이지, 사실 엄밀하게 보면 긴 계약서나 약관상에 전부 공개된 계약내용일 뿐이죠. 마치 정의연처럼요. 너가 읽고 계약한거잖아 하는것과 동일해보이네요
23/02/13 00:04
그냥 정의연이 뭐하는 단체인지 아예 관심이 없으셨던 거 아닙니까?
저기가 단순히 할머니들 돈 드리는 자선사업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건 진짜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후원한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지만, 만약 있다면 '갤럭시 충전용' 이라고 써둔 설명은 읽지도 않고 USB C타입 충전기 사놓고서 이거 왜 내 아이폰엔 안 끼워지냐 사기친 거 아니냐 하는 꼴인 겁니다.
23/02/13 02:04
엄청 자세히 알진 못 했고 소녀상 같은거 보면서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시민활동 하는 줄 알았습니다. 월북 종용하는 단체라고는 상상도 못 했고요.
https://www.youtube.com/watch?v=i6hmVIp605g 피우피우님 말씀대로 이런 잡코인 구매하는건 누가봐도 다단계라는 건 진짜 조금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1분 6초쯤 나오는 거래소 대표 말처럼 전자지갑에 코인을 살 수 있게 대행만 해 준 대표는 아무 잘못 없다고 해석해야겠네요. 투자는 본인 책임이고 대표는 코인 소개 및 구매대행만 해 준 것이니까, 단순 정보제공(고수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니까요, 실제로 급등한 코인 사례가 많으니, 리스크 판단은 개인의 책임이고) 만 노인분들께 해 드리고 백서만 제대로 전달해 드렸다면 아무런 잘못 없는거였군요. "나는 대박날줄 알고 코인 투자했는데 왜 가격 빠지냐 배신감 느낀다" 라고 하는 말은 진지하게 들어줄 이유가 없는 발언이었고요. 저와는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민주주의 사회이니 존중하겠습니다
23/02/13 02:11
앞에서도 말했지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 유니세프에 기부한 다음, 왜 국내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돈 주고 있냐 배신감 느낀다 하면 저 사람 뭔 이상한 소리 하냐는 의견이 대다수일 겁니다.
처음부터 사기쳐서 사람들 등쳐먹으려는 사기꾼들과 '우리는 이런이런 활동을 합니다'라고 최대한 열심히 알리고 홈페이지에 박아놓기도 했는데 걍 본인이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돈 월북활동에 쓰인 적 없습니다.
23/02/14 01:08
피우피우 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02516?sid=00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33040?sid=001 그러니까 님 말은 정말 저사람들 말대로 "수익보장" 이라는 말만 안했다면 사기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수요집회 같은 곳에서 우리는 월북활동도 같이 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을까요? 당장 단체 이름으로 활동했던 뉴스기사만 해도 여럿 찾아지는데 쓰인 적이 없다고 하시는건 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사기치려는"것과 무엇이 다른거죠?
23/02/14 02:11
파워크런치 님// 아 지금 논점이 두 개가 섞인 것 같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파워크런치 님이 얘기하신 게 두 가지인데
1.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는 단체인 줄 알았다. 2. 월북활동하는 단체인 줄 몰랐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1번을 가지고 뭐 독소조항이니 사기니 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정대협/정의연은 할머니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단체/조직이었습니다. 이걸 뭐 숨긴 것도 아니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요. 단순히 할머니들께 기부하는 걸로 알고 후원한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건 제가 비유한대로 유니세프에 기부하고선 왜 국내에 돈 안쓰냐고 따지는 거나, '충전기'란 말만 보고 C타입 충전기 사고선 아이폰엔 안 맞다며 사기당했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번 논점에 대해선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류경식당 종업원 월북 종용에 대해선 의혹만 제기됐을 뿐 밝혀진 게 없고, 반박도 꽤 상세한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허씨가 폭로할 때 텔레그램 대화내용 일부를 공개했는데 전체 대화를 공개함으로써 사실무근이고 왜곡된 주장이라며 반박했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269 그리고 킹무위키에도 써있는 얘기지만, 월북종용이 사실이라면 횡령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죄목인데 이 건으론 기소도 안 되었지요. 아래 기사에 대해선 뭐 후속 보도나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잘 모르겠기는 한데, '유럽평화기행'의 주된 목적은 유럽에 가서 수요집회도 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알리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신뢰한다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인물들이 NL계열이고 그 중에서도 소위 종북이라 불리는 인물들이라는 게 문제겠죠. 사실 지금같은 시대에 무슨 '의식화 교육' 따위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한심하지만..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유럽평화기행의 주된 목적은 위안부 관련 정치적 활동이고 실제로도 공식적인 활동들은 다 그런 활동으로 채웠을 겁니다. 기사에도 의식화 교육은 휴식시간이나 뒤풀이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되어있고요. 이런 식의 소위 '종북 활동'을 정대협/정의연이 비공식적으로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 빼면 딱히 의혹 제기가 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사실 기사 내용도 주최측 인사가 휴식 시간에 본인의 한심한 사상을 전파하려 했다는 거 말고 특별한 활동은 없어보입니다. 물론 단순히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인 줄만 알았는데 거기 핵심 인사가 '종북'이더라 하는 게 꽤 충격적일 수는 있죠. 그리고 저런 의혹을 한 번 보고 나면 더 의심이 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정대협/정의연의 공식적인 활동은 어디까지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적 활동이었고 이번 판결 내용으로 미루어봤을 때, 사용내역이 소명된 기부금들은 그 공식적인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부합하도록 쓰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정의연이라는 단체가 월북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하긴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2번 논점에 대해선 충분히 충격받으실 수 있고 배신감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윤미향을 욕할 땐 거의 대부분이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은 악마'라고 욕했지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진 않았거든요. 그 관점에선, 1심 결과를 신뢰한다면 (저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아도 검찰과 사법부가 윤미향의 죄를 덮어 줄 이유는 없고, 따라서 굳이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신뢰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진 않았다.' 정도는 인정해주실 만하지 않습니까?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건 그렇다 쳐도요.
23/02/14 13:57
피우피우 님// 아 그리고 1번 논점에 더해서 일본 정부 사과 촉구하는 정도는 개인적으로는 할머니들 위해서 노력하는 범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크게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597880?sid=100 (정의연 후원금 지급처 살펴보니 운동권 출신들 줄줄이 품앗이)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51901070427271001 (위원들 반대에도… 이규민 ‘소녀상 성금’ 김제동 특강료로)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6/2020051600091.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10억 기부받아 산 '위안부 쉼터' 펜션처럼 사용하다 돌연 반값 매각 7년 동안 할머니들은 살지않고 윤미향 부친이 혼자 거주·관리 주민 "젊은이들 고기굽고 술판"… 수련회 등 펜션 영업한 의혹도 https://archive.is/JOPZW (안성 팬션에 다녀왔어요) 뭐 이런 자료들 나무위키에 정리된거 보고 할머니들 지원금으로 운동권 품앗이, 김제동 강연료(이게 왜 할머니들을 위한 일인지?) + 펜션 논란 역시 윤미향 부친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별장처럼 쓰고 팬션 사용 관련해 블로그 후기까지 있네? 설마 저 후기를 윤미향 억까하려고 누가 몇년 전부터 준비했을 리가 없잖아, 할머니들 지원금 똑바로 안쓰냐? 이런 의미에서 할머니들 지원하라고 만든 돈으로 "법적으로 유용이 아니더라도 (의도적이라는 의심이 드는) 방만 운영"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배신감이 든게 크네요.
23/02/14 14:05
피우피우 님// 댓글이 많아서 그런가 자꾸 글이 없어지네요.
말씀하신 자료 참고하면 2번 내용은 일단 중립기어 박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양쪽 입장이 다르기도 하고 저런 부분까지 수사가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덮어놓고 유죄추정을 하는건 적절하지 않으니까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유럽평화기행 하면서 혹시라도 "절반정도는 위안부 활동, 나머지 절반 혹은 약간의 시간이라도 종북활동 소개나 언급" 이런식으로 했다면 강연비 + 교통비 + 숙박비 + 인건비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단체의 이름으로 비용처리를 하면서 저런걸 한다고? 이게 도덕적으로 말이 되나? 법적인 처벌은 잘 피했을지 몰라도 이건 할머니들 위해서 노력하라고 쓴 돈을 미친놈들한테 가져다 쓰는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긴 하지만요. 기부금은 철저히 할머니들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라, 한 푼이라도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을 간접적으로라도 지원했다면 윤미향이 법적으로 무죄라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만 한 나쁜 사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말씀해주신 대로 양쪽 입장이 갈리는지라 "의심은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무죄 추정" 정도로 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23/02/15 01:56
파워크런치 님// 2번 내용에 대해선 그래도 정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NL이니 주사파니 하는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에 따라 그 사상만으로 처벌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당위의 얘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설치고 다니는 걸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론이 중요한 활동의 경우에는 주사파 묻어서 득 되는 경우가 없기도 하고요. 윤미향 본인이 NL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활동에 NL과 주사파들이 깊게 관여되어 있는 건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이걸 좀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의심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겠고요.
1번 논점에 대해 말씀해주신 의혹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안성 쉼터 관련 의혹들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고 고가매입 의혹만 기소되었다가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운동권 품앗이라고 나온 기사에서 남편에게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견적 비교 후 가장 싼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조사되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되었고요. 아마 남편이니 싼 값에 일을 맡아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단체나 활동가들이 뭔가 하려면 인적 물적 자원이 열악하다보니 서로 연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수요집회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대를 많이 한다는 건 정의연 임직원 42명 중 유급직원 11명을 제외하고 무려 31명이 명예직인 외부 비상임이사라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연대'를 운동권 단체 아니고선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런 활동들에 관심이 없거든요. 연대를 어디 트루스포럼이랑 하겠습니까 자유총연맹이랑 하겠습니까... 연대해서 같이 집회하고 사업 진행하고 할 곳이 운동권 단체들밖엔 없어요. 그러니 지출이 이런 단체들로 나갈 수밖에 없지요. 위에서도 한 번 얘기했던 유럽평화기행같은 경우도 정대협이 단독으로 진행한 게 아니라 희망나비라는 단체와 함께 진행했죠. 이 판은 기본적으로 연대가 없으면 굴러가질 않습니다. 김제동 특강같은 경우는 저도 김제동같은 소위 '조무사'를 강사로 꼭 써야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 당시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원체 강연도 많이 다니고 연예인이라 인지도도 높고 해서 홍보효과가 좋다고 판단할 만한 인물이라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사를 보면 특강 자체가 안성시 소녀상 건립 사업을 홍보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김제동 특강 이외에도 설민석의 위안부 관련 강의, 김복동 할머니 영상편지, 사업 진행상황 설명 등의 코너(?)들이 있는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84192 또 추진위 회칙에 따라 이루어진 거라는 반박도 있었고요. https://www.fnnews.com/news/202005221111031752 김제동이라는 강사 선정에 있어서 아쉬움이나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위안부 할머니 관련 활동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다 생각해보아도 기부금이 제대로 운용되지 못한 것은 맞습니다. 큰 돈 들여 쉼터 짓고는 제대로 운영도 못한 것만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점들에 대한 판단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고, 시민단체 굴러가는 상황을 대충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비슷한 생각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소중한 기부금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건 분명히 문제이긴 한데, '제대로' 운용하기엔 인적 물적 여유가 없고 열악합니다. 기사를 보니 판결문에서 “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면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다.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사정을 참고해 선고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했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지 조금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부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윤미향 개인에게 분노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단 위안부 관련 단체들 중 가장 큰 단체도 자금을 제대로 운용할 능력을 갖추는 것조차 힘든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같이 가면 시민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23/02/13 06:51
정대협이 하토야마랑 아시아 여성기금 수용한다는 사람들더러 그거 받으면 창녀라고 쌍욕하고 거기에 반발한 무궁화회 사람들은 이름 파낸 거 소문 다 난 게 2000년대 초중반 얘긴데 그게 생겨난지 30여년 되는 곳이 신생단체인가요.
알 사람 다 아는 곳이었는데 20년도에 뜬금없이 그 난리 쳐서 당황했었는데
23/02/12 02:02
횡령 등 돈과 관련된 의혹과 별개로
윤미향은 엄밀히 시민단체의 탈을 쓴 정치 자영업자였다고 봐야죠. 윤미향, 박근혜 정부때 '위안부 합의 10억엔' 외교부 설명 미리 들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751520?sid=102 정부에서 수차례 사전설명 듣고 협의했음에도 발표되자 피해자들 의견 듣지도 않고 일방 합의했다며 태도 돌변.
23/02/12 03:03
10월 27일자 미팅을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문구가 가려져 있기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종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27일자 미팅 결과 부분 보시면
나. 정대협 입장 발표 문제 - (이 국장이 내일 합의 발표가 나면 윤대표가 대국적 견지에서 평가해주기 바란다고 한 데에 대해) - (이국장이 합의 문안 공유는 어렵다고 하고ㅡ 설득을 위해 '일측 대외 설명요지'를 구두로 설명하자) 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서만 보면 윤미향이 발표 전날에 통보 식으로 미팅하게 된 것인데 '미리 알았다'라고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협의가 되었다', 합의했다'는 증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23/02/12 11:41
“합의 전 (시민단체 등과)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너무나도 일방적인 발표이며, 양국간 협의가 있다는 사실조차 24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것이 협상 타결 당시 윤미향의 입장이었고 2020년 5월 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에 대한 사과 기자회견에서도 당시 합의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 부인했었고,10억 엔 출연금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었죠. 새빨간 거짓말이 드러나도 이런 식으로 사려깊게 옹호해주는 분들이 있으니 고개 빳빳이 들고 사는 거겠죠. 크
23/02/12 02:31
(수정됨) 아직도 조국 윤미향 들고 있는 민주당에 슇드가 많네요. 윤미향 또한 탈당만 했지 간접적으로 쉴드 치는 모습도 안버리다니... 그동안 민주당이 내세운 정의나 국민의당 계열이 까였던 것과 똑같이 민주당도 이득을 위한 비리 위치를 이용한 범죄를 저제르는게 보여주는 것 자체가 있는거죠. 이둘만 칼 손졸하고 개편 들어샀어도 민주당이 대선 승리했을겁니다. 조국 보호할려고 지들이 감싸안던 윤석열을 깟고 윤석열이 후보로 나오고 판이 뒤집혔죠. 이재명이 윤미향 쉴드 치던데.. 새 인물이 나와 윤미향을 손절하고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 안해도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레 곽상도도 무죄 너무 한다고 얘기 나올겁니다.
23/02/12 08:31
곽상도나 윤미향이나 대중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먼 솜방망이 판결이에요 근데 한쪽에 대해서는 엄근진하고 한쪽에게는 관대하게 글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진영논리에 과몰입하고 계신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있으니 웃음벨이 따로 없어서요 크크크크크
23/02/12 08:51
진영 논리에 휩쓸려 내로남불로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반대로 진영 논리 때문에 다른 것을 같게 퉁치는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게 많죠.
23/02/12 10:14
내 가문의 자식한테 내린 솜방망이 처벌과
원수의 자식에게 이를 갈고 들이댔음에도 내려진 솜방망이 처벌을 같은 기준으로 볼 수가 있나요? 만약 이재명이 정권을 잡고 윤석열 김건희를 털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다면 그건 윤석열 김건희가 그만큼 깨끗했던 거죠
23/02/12 11:42
곽상도, 윤미향 모두 문재인 정권때 수사받고 기소된 사람들인데 사실관계 파악 좀 하시죠.
특히 윤미향은 재판부가 1심을 무려 2년 반이나 끌어서 지금에야 결과가 나온거구요.
23/02/12 12:00
크.... 윤미향 담당 판사가 정식공판을 앞두고 갑자기 사망했고
바뀐 재판부도 2년 반이나 재판을 끌게 만들었으니 윤미향은 곽상도보다 법비를 잘 부리는 끝판왕 정도 되나 봅니다. 그 힘은 다 시민단체에서 나오는 건가요? 검찰에서 얼른 거대한 흑막을 벗겨 주길 기대합니다.
23/02/12 12:05
그러게요.
판결 보면 아무리 길게 잡아도 1년안에 끝날 잡법 수준인데 김명수 법원에선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울산 선거공작 같은 경우 1심이 이제 4년째 접어들고 있다죠? 첫 공판이 기소 15개월만에야 열렸다는데 대체 이런게 한두건도 아니고 말입니다.
23/02/12 12:17
그러게 김명수 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는지 또 한번 탈탈 털어봐야 알겠군요. 대통령이 대법원장 교체해서 사법부 질서 바로 세우고 여당도 접수해서 총선에 승리하면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완성이네요.
23/02/12 12:59
마르세유 님// 이미 박수친 거 취소하고 뭐 이런 놈이 다 있냐고 욕하고 있죠. 그때 욕하던 사람들은 나중엔 박수쳤고. 그중에 부끄럼을 아는 사람들은 박수 친거 다시 취소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박수치거나 댓글 쓰거나 그러나 보네요.
23/02/12 13:01
왜 박수친거 취소했는지도 부연하셔야죠.
적폐청산이 정치적 프레임일 뿐 허구라는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우리편인 조국일가 비리, 유재수 감찰무마, 울산 선거공작 등등 수사하니까 태도 돌변한거 아닙니까 크
23/02/12 13:02
(수정됨) 마르세유 님// 위에서 족치라고 족친다니 실망이네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뭐 그러는지... 도둑 100명을 놓쳐도 무고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 했거늘
23/02/12 12:39
근데 그래서 민주당 인사 및 정권 비리 제대로 털라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한 거잖아요? 이재명 정부 휘하에서 윤미향 판결이 저렇게 나오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정권 취임 초기도 아니고 20대 대선 이후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전정권이 사법부에 공작을 부려서 재판지형을 유리하게 바꾸어 놓았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바로잡는게 윤석열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이 이상 윤미향을 어떻게 털 수 있나요? 이재명 정권의 윤미향 판결을 신뢰할 수 없어서 윤석열 정권으로 바꿨는데 그 휘하에서 재판 결과가 이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아래에서는 제 판단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혹여 사실관계 파악 좀 하라고 일갈하실 정도의 다른 물증에 기반한 견해가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23/02/12 12:49
정권에서 판사한테 지령을 내려 판결한다고 믿고 계신 수준 같아 할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문정권에서 수사하고 기소했으니 원수니 내 자식이니 타령은 말이 안되고 판사 타령을 해야 말이 되긴 하네요. 크
23/02/12 13:41
1. 판사에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지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사건에 대해서는 판사의 판결에 대한 배후의 동기를 의심할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그러나 곽상도 사건에 대해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으로 연루되어 있으며, 이는 판사의 판결이 정말 순수한 동기였는지 의심할 정황적 근거가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곽상도 50억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얽혀있기 때문에 제식구감싸기식 기소를 할 일말의 정황이 있지만, 윤미향에 대해서는 윤미향을 봐주기 수사할 정황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감싸기를 할 동기와 맥락의 차이에 따라서 원수와 내 자식으로 비유를 했던 것인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만약 문정부에서 수사하고 기소하는 과정 가운데 불의가 있었거나, 친민주당 성향 검사들로 기소를 준비해서 제대로 된 공판을 무마하려 들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라고 윤석열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검찰 인사도 수행했고, 검사들에게 이전 정권이 부정한 외압이나 회유를 통해 개별사건을 조종하려는 사법농단이 있었다면 그것을 밝히고 문제삼으면 될 일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수사 및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거나 혹은 윤석열 정부에서 암묵적으로 용인했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언제든지 지금까지의 제 판단을 뒤집을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근거로 했을 때 마르세유님이 그렇게 일갈하실 정도로 제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뚜렷한 증거나 명확한 설명이 마땅치 않습니다. 따라서 마르세유님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주신다면 충분히 재검토하고 다시 고려하겠습니다. 둘 다 문정권에서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곽상도 건은 검찰과 재판부가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 얽혀있는 건이고 윤미향 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은 바뀌었고, 문재인 정권에서 해당 수사와 관련하여 외압 혹은 무마를 시도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맥락과 정황적 증거를 바탕으로 저는 저의 논리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수준]을 운운하면서 인신공격을 수행하고, [할 말이 없다] 라는 식으로 대화를 회피하는 것은 태도의 측면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만일 괜찮으시다면 자신의 언행이 부분적으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었다는 의견을 존중하고 더 주의하겠다고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3/02/12 10:40
같은 방향이나 결과라도 컨텍스트를 살펴보고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솔직히 이걸 곽상도와 동일한 느낌으로 묶는 건 너무 단순하게 보거나 의도가 있거나 결과에 인지부조화가 오거나 셋 중 하나라고 봅니다
23/02/12 14:40
인지 부조화가 강하게 왔다기 보다는 그냥 글을 안보고 내할말만 하고 간다 식도 많구요 애초에 글을 제대로 안읽고 생각도 하지 않고 앵무새 처럼 같은 말만 반복 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시대라고 생각 합니다. 그냥 열낼 필요 없다고 봐요
그정도 생각 수준이면 무슨 말을 해도 앵무새가 말한다고 보고 저는 안보고 답글도 안달아요 냉정히 말해서 유치원생과 말하는 기분이죠
23/02/12 14:22
근데 지금까지 후속으로 윤미향이 완전 무죄로 드러나거나, 이 재판에 문재인 정부의 사법농단이 개입해서 수사가 졸속으로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거나 하는 거대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딱히 뭐 상충되는 문제는 없지 않나요?
1. 윤미향은 최소 1700만원 횡령한 횡령범이고, 위안부 문제를 개인적 이익에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2. 그러나 언론이 대대적으로 제기했던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드러난 범죄사실이 상대적으로 소박하고 3.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로 윤미향과 정의연을 들여다보아 약 1억원 가량의 횡령을 기소했지만 실제로는 무리한 기소였다... 정도로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23/02/12 14:42
(수정됨) 이게 그렇잖아요. 죄를 짓긴 했는데, 그게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도로 보여지게 되면... 그 죄가 매우 가볍게 느껴지는게 당연하겠죠.
세무조사 경험이 있거나, 비영리단체에 대해 좀 겪어봤다면, 윤미향의 1700만원은 그리 크지않은 금액이긴 합니다. 주변에서 억단위로 때려맞는걸 워낙 자주 봐서... 곽상도 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은 뭐 퇴직금 50억이라는 난생 듣도보도 못한 희귀케이스인지라... 일단 사건 자체가 비상식적인게 크죠. 단순비교할만한 건은 아닌거 같습니다. 쉴드치는거다 아니다 하는 의도와는 상관없이, 결국은 다 자기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는 부분도 많아서...
23/02/12 15:14
결국 그 수많은 의혹과 소문 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검찰이 주장한 1억 횡령 중 1,700만 원 횡령이군요.
저 같은 일반적인 시민 개인에게 1700만 원은 제법 큰 돈이지만, 인원이 40명 정도 되는 단체 기준으로는 진짜 푼돈이고 지원하는 대상이 신분을 생각했을 때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걸고 횡령하기엔 하찮기 짝이 없는 금액입니다. 솔직히 저거 횡령하려고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는 단체를 만들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 정도죠. 법원 판결문에서 나온 것처럼 횡령은 횡령이지만, 고의성 횡령이 아닌 이런 소규모 단체에서 흔히 보이는 회계상 실수라고 봐야죠. 저는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계랑 경리 쪽과 연동되는 직위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선 조금 압니다. 마침 우리 회사도 인원이 40명 정도라서 이만한 인원을 다루는 인건비라던가, 시설유지비 같은 부분을 좀 알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커보였던 3000만 원이 이만한 규모의 사람들을 다루는 곳에서는 진짜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금액이라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되더군요. 1700만 원이면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의 절반보다 조금 많은 정도입니다. 3000만 원이어도 최저임금 노동자 연봉보다 그렇게 많지 않죠. 뭐, 고의든 아니든 법적으로 따지면 범죄는 범죄이고 그걸 고려해서 법원도 1,500만 원 벌금 형 정도로 끝낸 거겠지만(솔직히 여론 영향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까놓고 말해서 상장 준비하느라 회계감사 빡세게 하고 경리랑 회계 담당 직원 따로 뽑고 매일 같이 야근으로 굴리는 회사가 아닌 이상 4년 정도의 장부를 검사가 탈탈 털면 수천 만원 정도의 용도 불명의 돈이 나오는 회사가 90% 이상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에요... 그런 회사들을 탈탈 털지 않고 잡지 않는 이유는 그럴 행정력도 없고 애초에 세법 자체가 관련 전문 지식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는 너무 빡셉니다. 회계사 자격증이 괜히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닌 이유죠.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지원하는 조직이라, 법적인 부분보다 윤리, 도덕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곳인지라 윤미향의 여러 행동들을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게 악마화 할 정도의 범죄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회사에서 인식개정이 안 일어났으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인지부조화가 왔을 지도 모르겠지만, 회사 돌아가는 걸 보니(그나마 우리 회사는 상장 준비해서 회계부분은 진짜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1700만 원 횡령은 솔직히 횡령이라고 부르는 것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밖에 들리지 않네요...
23/02/12 15:58
저는 판결 전하고 윤미향씨 및 단체에 대한 인상이 너무 달라져서, 진지하게 판결문 가져다놓고 하나하나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더라구요
23/02/12 16:03
윤미향이 있던 곳이 일반 회사가 아니잖아요. 1700만원 횡령은 솔직히 횡령? 지지하시는분 쉴드 수준도 민주당 수준이랑 똑같이 가네요.
23/02/12 19:31
(수정됨)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데 금액이 적으니 횡령이 아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판결문에서도 고의가 아닌 걸로 보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윤미향 측에서 어디까지나 1700만 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건데, 평소 영수증이나 증빙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면 4년 동안 그 정도의 빵꾸가 나는 게 그렇게 특수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댓글에도 적었지만, 1700만 원은 본인 시간이랑 사람이랑 명예를 걸고서 횡령할 정도의 금액이 아닙니다. 윤미향 측이 받아야 하는 가장 큰 비판점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돕는 활동이 그리 순순한 선의도 아니고 허술하게 조직을 운영했다는 부분이죠. 일단, 민주당 지지자 수준 운운 하시기 전에 본인이 흑백논리에 빠진 게 아닌지 좀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이든 시민단체든 간에 사람은 돈으로 부리는 거고 돈이 들어가는 단체 활동의 행정처리는 대동소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23/02/13 05:08
(수정됨) 님은 증빙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인식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윤미향이 비리를 못가렸다고 하죠.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저런 알려주겠다고 1700만원에 대해 적는거 자체가 그 쪽 성향 가지신분들이 보여주는 형태 그자체에요. 정치인이나 정치 성향 가지신 분들이나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그만큼 지식을 보유하지 않는게 아닙니다.
23/02/13 07:30
저도 딱히 다른 분들의 판단이 무조건 틀렸다거나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데요... 그리고 저렇게 판결을 내고 판결문을 쓴 건 판사이지 제가 아닙니다. 저도 1심 판결이 저렇게 나오기 전까지는 윤미향이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등처먹은 파렴치범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법원 판결이 저렇게 나왔군요.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던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에 1억 원 횡령 건에서도 1700만 원만 횡령으로 인정 받았는데, 판결에는 대놓고 고의가 아닌 걸로 보인다고 적어놨죠. 1억 정도면 저도 행정상 실수 정도로 안 봅니다. 아무리 실제 월급 받는 직원이 11명 밖에 없다지만 1억은 실수로 치부하기엔 너무 큰 돈이죠.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태만으로 보일 정도고. 검찰은 이 1억이 횡령한 돈이라고 법원에 증거를 제출했겠지만, 반대로 윤미향 측에서 증빙한 자료를 통해 법원에서는 횡령이 이나라고 본겁니다. 님은 지금 일단 전제조건을 사실이 아니라 윤미향은 무조건 어마어마한 파렴치범이어야 하며 이제까지 나온 의혹은 전부 사실이어야 한다. 라고 잡고 계신 것 같네요. 아래도 적었지만, 윤미향은 무죄가 아니고(벌금형도 유죄죠.) 사건 당시 보인 민주당과 윤미향의 행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혐오감을 줄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로 비판받거나 잘못을 부풀려서 얻어 맞는 행태는 올바르지 않을 뿐이죠. 댓글을 굉장히 길게 적기는 했는데, 나는 선동당하지 않고 언제나 올바른 판단을 하는 시민. 이라는 건 환상입니다. 저도 그런 환상에 빠져서 살다가 여기저기 치인 뒤에야 불확실한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정도로 생각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23/02/12 18:29
곽상도 아들 퇴직금은 많이 기막히죠. 웃기고 있네 생각밖에 안납니다.
둘이 관계가 없으면 억울한건 최순실에게 엮여 탄핵당하고 감방살이 한 박근혜죠.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판결에 공감 안간다는 거에요. 동시에 윤미향에 관해서는 여기서 윤미향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리 욕먹었어요. 그 놈의 기레기들 쓰레기 검찰.. 이러는 분위기도 이거 뭔가 싶다는 거에요.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인력도 부족하고 처리 깔끔 못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오류 저 정도 나올 수 있어요. 동시에 저 정도 털자면 다 나옵니다. 문제는 첫째, 그 단체들은 저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도 고발의 대상이 된 적도 없습니다. 둘때, 그 대상이 위안부 할머입니다 셋째, 저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용할 상대가 있지 하며 분노했을때 정의연 편을 들면서 아용수 할머니 이상한 사람으로 몰고갔다는 점입니다. 모 사이트에서 할머니 모욕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키배 잠도 못자고 떠서 알아요. 전 그 때 진짜 정신없이 화났어요. 아무리 내 편을 들면서 상대 공격에 한계가 있지 니들이 사람이냐 이게 딱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1700만원 이야기 하는데 그 금액이 170만원이라고 해도 분노는 별로 변한게 없을 겁니다. 조국도 그렇고 윤미향도 그렇고 오히려 20% 정도였던 관심과 분노를 100%로 올려준 건 사실 민주당도 조국도 윤미향보다 진영논리로 쉴드치는 사람들입니다. 윤미향은 할머니들 섭섭할 상황으로 단체를 운영했고, 결국 국회의원까지 됐죠. 저 판결에 소녀상 판매대금은 들어있지도 않을걸요. 그렇지 않나요? 판결보니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욕했는지 모르겠어요..ㅜㅜ. 이런 반응이 지금도 빡치게 하는 거고요.
23/02/12 19:18
첫째, 무슨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둘째, 검찰발,언론발 수십가지의혹 뿌려대서 대부분 기소조차 못했고 7갠가8개 기소한것도 무리라는 반응도 많았고 그마저도 전부 무혐의에 십수년간 통장내역중 1700 소명못한거 한개 1심 벌금형입니다. 여지껏 의혹만 보구서 빡쳐하면서 중범죄자 취급하시던분들은 지금도 뭐 본인들이 무슨짓을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벌금형은 죄아니냐면서 열심히 위로중이죠. 만수르님이 그중 한분이신거 같구요. 셋째,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용수할머니를 뒤에서 조종하고 이용해먹은자들을 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용수할머니가 의심했던부분들은 아무런 문제없음이 드러나지 않았나요? 의혹만 보구서 편향적 악플만 달고 다니는것보다는 차라리 쉴더가 낫다고 봅니다. 악플때문에 죽은사람은 많지만 쉴더때문에 죽었다는 사람은 본적이 없네요. 끝으로 판매대금 말씀하시는부분은 최소한 근거라도 가져오셔야 살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23/02/12 19:36
그때 대응 방법에 있어서 윤미향이나 민주당이 개판이었고 그게 결국 그들이 주장하던 도덕적인 우월함에 치명타를 먹인 건 염연한 사실이죠.
저도 위에 1700만 원에 대해서 글을 써긴 했지만 딱히 당시 민주당이나 윤미향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초기 대응 때 당황해서 참으로 정치인 다운 대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후에 노선 수정 안하고 뻔뻔하게 나가는 건 실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위안부 피해자 분들 위한다면서 일본과도 외교분쟁에 거리낌 없던 사람들이 한 번 찔릴 것 같으니까 그딴 식으로 반응해서는... 다만, 그런 행태와는 별개로 당시 제시된 의혹은 미운 짓 한 놈에게 죄가 아닌 걸 죄로 뒤집어 씌운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냥 광우병 사태 생각하시면 되요. 그때 이명박 정부의 FTA는 광우병 괴담 같은 게 없어도 백 번 까여도 될 행적이었는데, 이게 상대방 약점 잡아서 신나게 까다보면 별별 헛소리에 괴담에 음모론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윤미향이나 민주당이 잘한 게 없긴 한데, '너는 잘 못했으니까 니가 저지르지도 않은 잘못도 같이 욕을 먹어야하고 저지른 잘못을 더더욱 크게 부풀려서 쳐맞아야 한다.'는 논리도 그다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23/02/13 01:39
님의 의견을 이 글로 미루어 보면 이용수라는 개인이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있어도 그걸 공격하는 건 진영논리의 결과인 도덕적으로 잘못된 태도라는 것 같은데 맞나요?
23/02/13 07:27
(수정됨) 어떤 질못인가요? 그리고 공격하면 안되냐고 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건 옮기기도 싫은 질 낮은 인격적 모독이고 그게 공격이라면 최소한 제 기준에서는 하면 안됩니다.
23/02/13 09:00
만수르 님// 당시 진영논리에 빠져 할머니에게 도를 넘은 인격적 모독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열악한 인적 물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사회운동에 헌신해 온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음) 윤미향에게 가해졌던 질 낮은 인격적 모독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3/02/13 18:48
피우피우 님// 말씀하시는 윤미향에게 인격적모독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던 사이트에서 윤미향에게 할머니에게 한것처럼 저열한 공격은 본적이 없네요. 그것 떠나서 전반적으로 정의연도 윤미향도 당연히 먹을 욕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23/02/13 19:04
만수르 님// 저열한 공격 정말 수두룩하게 봤는데..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이용수 할머니도 잘못하셨으니 먹을 욕 욕 먹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딱히 이상한 게 아니겠죠?
재판부 피셜 '고의가 아닌 것 같아 보이며 직무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4년간 1700만원 횡령범일 뿐인 윤미향을 무슨 세상에서 가장 나쁜 악마로 취급받도록 여론전 하셨던 거 아닙니까? 저사람은 잘못했으니 당연히 욕 먹어야하고, 이 사람은 잘못했어도 욕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좀 그렇죠. 잘못의 정도를 생각해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를 거의 살인에 준하는 잘못으로 보는 게 요새 인터넷 여론 아니었습니까? 첨언하자면 저는 윤미향과 이용수 할머니 두 분 다 잘못에 비해 너무 과한 비난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때 이 분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각자 반성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23/02/13 19:11
만수르 님// 첨언까지 했지만 혹시나해서 덧붙이자면, 제 말은 이용수 할머니가 욕 먹을만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재판결과를 보고도 정의연과 윤미향이 당연히 먹을 욕 먹었다고 하는 건 이용수 할머니가 욕 먹을 만 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23/02/13 20:24
피우피우 님// 누구나 본인 의견을 갖는 거죠. 말씀하신대로 정의연 + 윤미향과 할머니를 같은 위치에 놓는 것 자체에 전혀 동의할 수 없지만요.
23/02/13 20:47
만수르 님//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당시 제기되었던 의혹의 거의 대다수가 사실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는데도, [판결보니 사실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왜 그렇게 욕했는지 모르겠어요..ㅜㅜ. 이런 반응이 지금도 빡치게 하는 거고요.] 라고 하시는 건 진실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난 그냥 윤미향을 악마로 정의하겠다는 얘기로 보이거든요.
23/02/13 09:36
판결 결과를 보고 나니 내가 미디어에게 가스라이팅 당한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활동을 하면서 할머니들을 이용해 자기 잇속을 챙긴 세상 쓰레기로 조명되었는데, 대부분의 혐의가 무혐의 처리되었고, 업무상 횡령은 일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니까 그냥 일을 못한거지 무슨 악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것 같고 말이죠.
아직 1심이고 검찰이나 윤미향씨도 항고를 할 테니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소한 윤미향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는 좀 수정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02/13 15:38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딱 그만큼 판결 나왔고,
도덕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욕 먹을 만큼 딱 욕 먹었다고 생각해서 전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도 윤미향도요.
23/02/13 16:53
네 뭐 얼만큼만 잘못했으니 얼만큼만 욕해라 이런 건 참견할 문제가 아니긴 하지요.
근데 empty님 댓글을 보고 궁금해진 게 있어서 이거만 여쭤볼게요. [구형 이유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네요. 5년밖에 못 하는게 아쉽습니다.] 라고 불과 며칠 전에 의견 남겨주셨던데 검찰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구형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하는 건가요?
23/02/13 17:46
윤미향에 대한 검찰의 구형 이유는 지금 다시 읽어봐도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꼭 진보 보수를 떠나서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전반에 적용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구요. 다만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한 제 의견이 '검찰의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구형이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미향에 대한 선고를 납득하지 않는 것도 아니구요. +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17년 촛불집회 당시부터 진보측과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적폐청산'에 대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도 나름의 기득권을 쌓아 올려 왔고 나름의 적폐가 있는데,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그 구호에서 본인들도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국 그 부메랑을 대표하는 인물과 사건이 조국과 윤미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조국과 윤미향이 작은 사건일지도 모르지만 (조국과 같은 케이스는 제 주변에서 꽤 봤었고, 입시비리는 잦은 일이고, 윤미향이나 시민단체의 일도 이 글과 댓글에서 지적되었듯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시민단체가 회계에 꼼꼼하지 못한 게 회계부정으로 이어지는 것도 겪어보기도 했고요) 도덕적으로나 정치적(+국민정서상?)으로는 법적인 규모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서, 훨씬 큰 만큼 딱 그대로 욕 먹은게 아닌가. 딱 그 정도 생각합니다. 원댓글은 저런 생각의 흐름에서 단 댓글이었습니다. 좀 두서가 없는데, 소통에 도움될까 하여 길게 적어봅니다.
23/02/14 15:44
음 나댔다기보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집권한 정부가 문재인 정부이니만큼 부패척결 적폐청산은 자의반 타의반이었을 것이다. 노무현 수사,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쌓인 마일리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정부가 그 상황에서 적폐청산을 안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다만 애초에 진보진영도 그들만의 기득권이 있는 이상 적폐에서 태생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조국-윤미향 건은 그냥 언젠가 터질 시한폭탄이 터진거고 조국-윤미향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폭탄이 터졌을 거다. 정도가 제 의견입니다.
23/02/15 07:19
(수정됨) 1년도 아니고 몇년간 털어서 결론난게 1500이라
기소한것도 하나 빼고 무죄면 무리한 기소라고 봐야되고 기사들 난거 감안하면 개인적으로 너무 심하게 난도질을 당했다고 봅니다
23/02/15 11:17
검찰이 기소한 죄목이 상당수 무죄가 났고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난하고 몰아간것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안으로 판결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마녀사냥이 이뤄졌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그 오랜시간 위안부 운동을 해서 나온게 1500만원 횡령이면 의도적인 횡령이라기 보다는 행정실수? 측면도 있지 않았을지 더 안타까운건 이 사건이 대두되고 각종 비난이ㅜ가해지면서 위안부쉼터 소장이 자살까지 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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