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징용 관련 문제를 논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글과 중복된다고 지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래 글 자체도 한페이지에 완벽히 같은 주제의 글을 다루는 글이 있었는데도 신규 작성되었고,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유엔 사무총장까지 직접 환영성명을 낸 것은 새로 글을 쓸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징용 관련 글을 신규 작성합니다.

바이든이 현지시각으로 일요일 한밤중에 전격 환영성명까지 낼 정도로 한국의 징용문제 양보를 대환영한 미국은 국익 때문에 그랬다고 해도, 유럽연합과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은 뭘까요? 이들도 친일 매국노 윤석열과 결탁했으니 이들의 환영성명도 무시해도 될까요? 이 문제에 있어서 반일 죽창가만 외치면서 우리가 전범국에게 식민지배당한 피해자니 국제사회가 우리 편들어 줄거라고 망상했던 문재인 정부, 국내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 의사만 중요하고 외교는 중요하지 않다던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됩니다. 분명히 윤석열 정부가 거의 얻어내지 못하고 과도한 저자세를 보이며 양보한 것은 보기 좋지 않지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 자체도 원죄는 문재인에게 있죠.

추가: 이해관계가 있는 일본과 미국은 그렇다고 쳐도 유럽연합과 유엔까지 환영하는 것을 보면, 합의가 아쉽고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도 최악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죠. 문재인처럼 사법부 결정, 피해자 의사 존중이라는 명분론만 주장하며 현금화를 방치하는 것이 최악이고, 이렇게 양보하는 것이 차선 아니면 차악은 된다고 봅니다.

이 양보로 현금화로 인한 한일관계의 파국을 피한 것 외에도 최소한 서방 국가들과 외교 문제에서 일본 때문에 수세에 몰릴 일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 자산 강제압류 절차가 현금화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면 일본도 한국 기업 자산 강제동결 등 제재 조치로 보복하면서 미국의 동맹국인 양국이 경제제재를 교환하는 유례 없는 경제, 정치, 외교적 극한 대치상태에 빠졌을 것이고, 한미관계까지 위험해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