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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1 12:20
저도 그래서 신기합니다. 입법으로 주도적으로 먼저 나서고 설사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야당의 정책적 방향과 의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걸 별로 본적이 없어서요
23/03/11 15:19
대통령 거부건 행사 후 재의결해서 통과 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못하는 겁니다
현재는 여당, 야당 모두 원하는 입법을 못합니다 대통령은 그래서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해 나가는 거구요
23/03/11 12:18
지금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없죠. 그나마 있는 여력을 이재명 자기 혼자 사는데 다 쓰고 있구요.
원래 민주당쪽에서 추구하던 아젠다들도 기존에 문재인 정권서 대부분 거하게 말아먹어서 다시 밀어붙이기에는 쫄리는것도 있다 봅니다.
23/03/11 12:23
(수정됨) 흠 그건 야당이 힘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여대야소일때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건 여론전이 다고 그러다보니 무리수를 두면 그게 언론을 타면서 시끄러운데 지금은 야당이 하고 싶은걸 어느정도는 하고 있는데 여당이 막지를 못하니 뉴스가 잘 안됩니다. 가끔 되긴 되는데 뭐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겠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반대는 말씀하신대로 여당이 하는 뻘짓이 있고 그걸 민주당에 막아서 안될 거 아니 그냥 여당이 여론전만 하지 뭘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래서 가끔 여소야대를 계속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뻘짓이 안되는건 괜찮은데 해야 될 일도 서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뭐가 더 나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원래 대통령 임기초에는 대통령실에서 대부분의 어젠다를 이끌고 가고 야당은 존재감이 없는게 당연합니다. 야당이 원래 현 정부가 추진하는 어젠다에 대해 어떻게 반대하느냐가 관건이라... 이제 1년 지났으니 이젠 야당의 시간이긴 하죠. 1년동안 여당과 대통령실이 밀어부친 정책에 대한 반발에 따라 야당에 힘이 실릴 겁니다.
23/03/11 18:58
이재명 지키는 민주당 의원은 몇 없고 오히려 끄집어 내린 후 각자가 해먹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체포동의안만 봐도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답 나오죠 민주당 지금 개판 5분전이예요
23/03/11 12:25
과거 여소야대 상황의 경우. 집권 초반에 거대야당으로써의 존재감과 힘이 있었는데, 그걸 이재명 방탄에 다 쓰고 소모하는 형국으로 보입니다.
23/03/11 12:49
그래도 민주당이 하고싶은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법을 통과시키는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대통령이 어짜피 대화는 안할테니 거부권으로 의사표현 하라고하고 말이죠.
23/03/11 12:33
저번 정부가 못한다고 정권 넘어간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는걸 열심히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적당히 막는 시늉만 하면서 나라가 망해 갈수록 다시 정권을 되찾을 확률도 올라갈텐데요.
23/03/11 12:33
윤석열 하고 있는거 보니까 이대로 해도 괜찮을꺼 같다고 판단하는거 같고, 지금 의석도 많고, 다음 총선도 별 위기감이 없는거 같습니다.
23/03/11 12:38
선거 2번졌는데 다수당이라고 색을 쎄게 내보이기에는 눈치도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축되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재명지키기로 야당내부의힘이 집중된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건 여당에서 이준석을 쳐내면서 시작된 비대위 전당대회까지 이어지는 여당내부의 내부투쟁이 가장 큽니다. 선거서 졌는데 다수당이라고 화두를 크게 못던지는 상황인데 반대편 여당은 대통령이 여당내부를 잡는데 더 큰 신경을 쓴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당입장에서는 당장 선거서 졌는데 새로운건 못내놓고 윤석열이 내놓는것중 불만 많은것에만 반대를 할 수 밖에 없게된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당에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나온 상황이고 선거 2번진것도 시간 지나가니 야당도 공격시작할겁니다. 그 시작점이 양곡관리법이라던지 김건희 50억 특검같은거겠죠.
23/03/11 12:44
뭐 그것도 크긴한데 법안 통과시키고 더 강하게하면 보도를 안할수가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정도 까지 하려면 선거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 인게 있었죠.
23/03/11 12:45
최근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대선, 지선 결과부터 최근 징용 합의 까지 국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명확한데 눈치나 봐야지 나댈 타이밍이 아니죠.
23/03/11 12:46
전 정부 때문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뭐 하는거 싫어하는 사람 많은거 아니었나요? 이곳의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민주당 역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윤정부 삽질만 막아달라 하는 느낌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안심하고(?) 윤석열 찍으신분도 제법 있던것 같았는데... 그나마도 시행령으로 죄다 우회하고 있긴 하지만요.
23/03/11 13:03
정부가 민생은 관심없고 이재명잡기에 혈안이 되어있죠.
정부는 정부할일하고 검찰은 조용히 증거로 잡으면 되는데 정부 검찰 언론이 한몸이 되어서 이재명만 죽일려고하구요. 이재명을 살려두면 반드시 비수로 돌아온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지지자들은 문재인때의 갈증이 이재명으로 해소 할수있지 않나 하는 기대심리도 있습니다. 야당 지지자들은 뭐 ''좋아 빠르게 가''같이 외쳐주는거 말고는 호응해줄 생각도 없죠. 똥인줄 알고서도 뽑았으니 똥맛좀봐라 심리죠. 편하게 욕하는 포지션잡고 같이 고통분담할생각입니다. 민주당망한다?? 거기엔 그닥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에서 드러났듯이 당내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가늠이 안되죠. 피아식별도 안되는데 그들만의 영달을 지지해줄 마음이 1도 없습니다.
23/03/11 13:10
기사 제목들이 보이는 것아요..
"정부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된 야당" "청와대, 발목 잡기로 일 못해, 급한 민생은 시행령으로~~"
23/03/11 13:11
그래서 지금 야당이 뭘 해야 할까요?
뭔가 아젠다를 가져올만한 법안을 입법하려해도 대통령이 대놓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바티고 있는데요. 이슈가 될수 있었던 노란봉투법이 그렇게 뭍혔죠. 여당과 야당이 투닥투닥하면서 법안을 협의하고, 조율하고 해야 야당의 존재감이 드러나는 건데, 정부에서 아예 불통을 선언해버렸으니 할게 없어요. 그렇다고 시위하고, 장외투쟁하고 하는건 다수당이 할짓이 아니고요.
23/03/11 15:43
노봉법은 결국 (쌍용차)노조를 편드는 민주당 vs 노조를 때려잡는 국힘 구도로 흘러가버렸고, 여론은 노조에 그리 좋지 못해서 야당에서도 힘을 주다 만 느낌입니다.
혹시 민주당에서 입법예고하는데 뻰찌놓는 법안들중에서 국민의 공감을 살만한 사례가 더 있나요?
23/03/11 15:46
노봉법을 빼면, 언론에 노출되는 입법안이 거의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름 입법활동 자체는 열심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절박감이 없는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아마도 내부적으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여론은 자기들 편으로 돌아올 거라 보니, 무리 안하는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23/03/11 16:39
저는 결코 민주당스피커의 크기가 작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활동법안을 봐도 21년부터는 '띄운 아젠다' 자체가 많지 않네요(그나마 정인이법?).
22년은 양 당 모두 대선국면이여서 그런지 큼직한 활동이 없었고 20년은 임대차보호법과 공수처법이 눈에 띄는데 아시다시피 국민적인 지지도가 높았던 정책은 아닙니다. 양당 모두 일이 개판이지만, 180석으로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는 민주당지지자도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11 18:59
반대입니다
이름 좀 들어본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감옥보내고 자기가 해먹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체포동의안 때 표결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재명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23/03/11 13:22
애초에 민주당이잘했다기보단 국힘의 똥으로 얻은 의석수고 무능하고 보신주의위주니 이재명같은사람이 대표가 되었다고 봐야겠죠. 결국 지들 안위나 챙기거나 기껏해봐야 가끔 백지수표급 입바른소리나 하는경운 있어도 국힘 극딜에 맞서 똥통에 들어가 진흙탕 싸움할사람이 없죠.
문재인은 능력을 떠나 그 똥 묻히기 힘든 강력한 탱커였고요. 그나마 차이가있자면 여러 계층의 이해관계가 얽혀 오락가락하지만 국민 눈치를 상대적으로 보는편이니 한결같이 반노동 친재벌 친부유층을 지향하는 국힘과의 차이가있으니 장단점은 있겠네요.
23/03/11 13:41
야당 주류에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스피커가 없어졌습니니다. 과거에는 야당이라고 저마다 세력이 있는 대선 주자급들이 인터뷰를 하면 새로운 화두를 던거나, 현안에 대해 언론이 받아쓸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7인회라는 사람들이 인터뷰하면 이재명 지키기 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같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이 스피커를 하니 웃음거리밖에 안되는거죠. 결국 이재명 주변에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23/03/11 13:57
이재명도 이재명이고 집권초기다보니 대통령권력이
특히 강할때기도 하고 민주당 스피커가 약해진것도 있고 묻히는 이유가 한두가지가 아니네요
23/03/11 14:15
다른 사이트에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법안 발의는 행정부에서 하고 국회는 통과시켜주기만 하는 곳이라더군요 ... ??? 언젠가는 국회의원 한명 당 법안 발의 횟수 따져가며 욕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지만... 기분탓이겠죠?
23/03/11 14:22
(수정됨) 이재명이 계양을 나가서 지선 대참사나고 당대표된 시점에서 예고된 상황이긴 하죠.
이게 앞글에서도 적은 거긴 한데, 현 야당의 지상목표처럼 보이는 [검찰]은 일반 국민들에겐 하찮은 이슈에요. 야당과 그 지지층들에게나 중요한 거지.
23/03/12 02:14
여당 지지자들은 일반 국민이고 야당 지지자들은 일반 국민이 아닌가 봅니다. 본인은 일반국민이구요. 국민의 30 40%가 야당 지지자인데요?
그리고 지금 정부가 폭주하고 있는 많은 것들의 근간이 검찰기반인데 말이죠. 당장 감사원, 국정원, 금감원인사에 검찰출신이 장악하고 있고 서울대 병원장, KT 대표도 검찰출신을 추천했고 ( 이부분도 지금 심각하게 뭔가 뉴스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리고 공정위에도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검찰 인사를 추천한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23/03/11 14:22
뭐 정부에서 법을 안지키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하면 답이 없죠 뭐....
입법부가 뭘 할 수가 있나요, 정부가 법을 안 지키는데..... 법을 만들어도 대놓고 거부권 때릴꺼라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법부터 다 호언장담을 하고, 예산을 짤라도 어디서 예산이 나오는지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잘되고... 기존에 있던 법은 시행령으로 다 씹어 버리고 그래도 검찰은 수사를 안하고 언론은 문제 삼지 않으면 태평성대죠뭐.... 야당이 뭘 할 수 있겠어요....
23/03/11 14:41
법 시행령 무력화
로 구글 검색하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가 나오긴 하네요. 다만 실제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하는 데까지 나아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 11월 즈음하여 기사가 끊겼네요. 원래 댓글 작성자이신 아이군님의 대댓글을 저도 기다려봅니다.
23/03/11 14:56
1. 검수완박
일단 이것만 해도 작은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검수완박 부터가 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개입니다. 그러니깐 검수완박 무력화 하나만해도 법 여러개를 씹은 겁니다. 2. 경찰국 , 인사정보관리단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5708&code=11171442&sid1=al 대통령 맘대로 조직을 못 만드는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 그런 조직은 지원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문재인 때 일자리위원회) 이 정도도 사실 지금까지 비판 받아 왔는데 저 두 조직은 시행령 범위를 압도적으로 초과한 겁니다.
23/03/11 14:24
국힘이 펴는 상당수 정책이 민주당이 아닌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고 싶은 정책일 수도 있죠.
지난 정권 초기에 문재인이 집값 잡으면 피자 쏜다고 했을때인가, 이제 집값 떨어진다고 커뮤니티에서 환호 퍼질때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강남 사는데 본인 아파트 가격 떨어지는 정책 펼리가 있냐는 몇몇 댓글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본인들도 원하지만 눈치보여 못하던 정책 국힘이 대신 해주고 욕도 먹어주면 엄청 고마울 것 같은데요.
23/03/11 15:03
여당은 대통령의 수족 중 하나에 검찰, 언론까지 대통령 말에 빌빌대고 있고
야당 중 가장 큰 민주당은 이재명과 반이재명파로 싸우기 바쁘니 당연히 존재감이 없죠
23/03/11 15:09
정의당은 요즘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과 차별화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의당의 색하고는 참 안맞는듯한 느낌이죠.
23/03/11 15:14
정의당이요?
민주당도 꽤 맛이갔지만 여긴 노희찬 의원이 사망한 이후 국힘 2중대 짓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의당은 애저녁에 죽었고 페미든 pc든 뭐든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당이 되었죠 여긴 기대 할만한 사람이 제로입니다
23/03/11 15:55
이재명 편하고 무관하고 정의당은 자기들만의 정치 철학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이득단체 집합인 국힘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비웃음 당하고 있죠
23/03/11 16:29
심상정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대국민 사과해야”
정의당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 발의할 것" 아직 열흘도 안 지난 뉴스인데 국민의힘 기조와 같다고 보긴 어려운듯하네요. 그냥 민주당지지자들이 이재명 방탄수호 같이 안 해준다고 국힘이랑 동일시 하는듯요.
23/03/11 16:31
(수정됨) 저러다 언제든지 자기 이득에 따라 스탠스 바꾸는 사람입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국힘과 한몸인 조선일보도 심심하면 국힘 정치인들 깝니다 전체 맥락을 봐야지 단발성 행동 몇개로 판단하면 오류가 닐수빆에 없습니다
23/03/11 16:33
철학없이 이득단체 짓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힘이 이득에 따라서 철학이 변하면서 움직이는 것 처럼요 노동자를 위한 정의당은 이제 없고, 그러면 진보단체 의의가 없으니까요 페미, pc를 위한 단체인건 맞습니다
23/03/11 16:43
고오스 님// 원래 정당이 다 그렇죠.
민주당도 문재인 때부터 이재명 대선까지 페미에 맛들렸다가 박지현 수박취급하면서 손절하는거 보면 철저하게 표에 따라서 철학을 바꾸고 있는걸요. 이번에 표결이탈자 찾으면서 수박색출하는거보면 '민주' 의 가치도 놓고 옆 동네에서 좋아하는 '단일대오' 의 기치를 들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23/03/11 17:09
규현 님// 어느정당이든 바꾸긴 하는데 바꾼 철학이 다수에게 외면받는 모양이죠.
페미,pc가 최우선인 정당에 줄 표는 없다 라는거겠죠. 바꾸는거야 다 하는거긴 한데 말이죠.
23/03/11 15:48
정의당은 뭐... 그냥 산송장이죠.
요즘같이 노조 탄압이 극한으로 치달은 상황이야 말로 정의당같은 정당이 힘을 쓰기 딱 좋은 시기인데, 뭘 안해요. 아니 당대표인 심상정도 노동운동으로 스타가 된 사람이면서, 대체 뭘하고 있는건지...
23/03/11 15:54
진짜, 노조들 찾아다니면서 현장에서 뛰는게 힘들고 멋대가리도 없어보이니 그냥 안하는건지...
PD계열 인사들은 다 죽어버린건지...
23/03/11 16:31
저도 자금난이 크다고 봅니다. '비례는 진보당' 덕택으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힘에서 위성정당 꼼수쓰고 민주당에서도 동조하면서 정의당 명줄이 끊겨버렸죠
23/03/11 22:52
위성정당 꼼수라고 하는거 자체가 웃긴거죠.. 그 상황을 국힘이 주도했으면 욕해야하는건데..국힘은 반대했고, 강행하면 위성정당 만든다고 공언했죠. 그상황에서 민주/정의당이 강행한건데.. 그걸 국힘탓하는게? 오히려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든게 욕먹을 짓이에요. 국힘은 할걸 한거고요.
23/03/12 10:19
1.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을 반대했으나, 민주당에서 처리 강행
2. 국민의힘에서 위성정당으로 대응 3. 민주당에서는 위성정당 만들 생각 없다고 국힘 비난하다가, 본인들도 위성정당 꼼수 강행 4. 정의당 패망 창당일자를 봐도 미래한국당이 먼저여서 국힘이 꼼수를 먼저 썼다고 표현했는데, 상황을 조성한건 민주당/정의당이 백 번 맞지요. 사실 정의당도 민주당 버스 타려다가 전복되버리고 망한거라 억울한건 없다고 봅니다
23/03/11 15:57
심상정은 집안보면 패션 노동 운동한건가 싶은 사람이죠
최소한 과거에는 노동윤동 한건 맞는디 지금은 그 누구보다 기득권 흉내내고 있죠 그리고 변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러려니 싶습니다
23/03/12 07:19
정확히 맞는 말 입니다.
위에서 이재명 때문이라는 사람들은 마치 언론에 세뇌된 것 같아요. 지금 정상적인 언론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23/03/11 15:45
민주당이 야당일 때 존재감 과시는 대통령 독주 + 여대야소 상황에서 범야권이 국회에서 힘을 못쓰고 장외투쟁하면서 세를 만회하는 전략인데, 이건 존재감은 과시한걸로 보이지만 사실 졌잘싸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국회 안에서는 이기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게 가장 크겠죠.
예전 같았으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법안은 본회의로 올라가서 표결 때 아수라장 되는 모습이 연출되어서 이걸 존재감이라고 느끼게 되는데, 지금은 아예 본회의로 상정 자체가 안되죠. 민주당 입장에서 선해하자면, 수비수가 챌린지를 시도할 상황이 오기도 전에 포지셔닝으로 공이 오지도 못하게 차단해버리는 거죠. 게다가 여당은 지도부 공백, 야당은 대표 이슈로 서로 본격적으로 붙지도 못했고요. 이래저래 여당은 어차피 여소야대인 전반은 버리고 총선 이겨서 후반전에 모든걸 걸 생각인데.. 뭐 쉽지는 않겠죠.
23/03/11 16:00
압도적으로 불리한거 맞을까요? 국힘과 민주당 정당지지도가 뭐 한 8:2 정도로 벌어졌나요?
소선거구제에선 어쨋거나 절반만 먹으면 당선됩니다. 압도적으로 이길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TK, PK, 강남3구는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잘 걷어오면 될거라 생각하고 있을거고, 나름대로 자체 설문조사 같은거 돌려보면서 각 재고 있겠죠.
23/03/11 16:47
21대 총선 때도 득표율은 49:41지만 의석수는 더블스코어가 나버렸죠.
한 표 차여도 이기면 다 먹는 구조상 민주당에게 엄청 비관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분포가 높은 60대 이하 지지율에서 현정권 비토가 높거든요. * 진심으로 이재명 버리는 순간 어게인 180석 봅니다
23/03/11 16:51
밖에서 보는 우리한테는 이재명이 엄청난 리스크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닐수도 있는거니까요. 국회의원들이 다른데선 삽질도 많이 하지만, 적어도 자기 의석 보존하는데는 진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3/03/12 02:01
(수정됨) 짐심으로 어게인 180석은 진심으로 낚시용 맨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180석이 된들 이재명 없애고 이낙연 같은 사람의 180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엄중하게 바라만 볼뿐인데 말이죠. 이재명을 버리라는 것은 민주당 지지자의 80%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죠. 민주당 지지자 아니거나 민주당 20%가 지지하는 주장이죠
23/03/12 10:12
국회의원 의석은 민주당지지자의 의사대로 주어지는게 아니여서요.
이재명수호하고 120석 가져가는 방향이 낫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도 당원의 절반 이상이 친윤에게 힘을 싣어주었는데 전국민적인 여론은 싸늘하죠.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면 좋은 결과가 따라오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23/03/11 16:14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69시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떠들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야당과 협상해주는 사람도 아니니까 뭔가 협의해서 바꿀수 있는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부결만 누르면 막을수 있거든요. 이건 시행령가지고 해결도 안되는 문제기도 하고요. 선거때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되면 69시간 시행됩니다 정도만 해줘도 될거에요.
23/03/11 16:59
69시간이 고약한게
통과되면 강력하게 추진한 국힘이 아니라 통과시킨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을 욕할거 같아요 민주당이 막은후 홍보를 잘해야할텐데, 그럴지도 의문이고..
23/03/11 17:59
지금 시점은 모든 이슈는 대통령이 선점하는데 민주당은 딱히 나설게 없죠.
국힘 전대기간인데 투표 의향이 약 48대40, 중도는 과반 지지해주는데요. 이미 국회는 먹어서 정부가 올리는 건 죄다 부결 혹은 삭감 엔딩입니다. 쟁점 법안이나 예산 시기 말고 국회 다수당이 존재감 보이기 힘들죠. 근데 저 2개가 워낙 강력하기는 하기에 국회 다수당이 중요한 거고요. 의외로 다수 야당은 존재감 보일 필요가 없죠.
23/03/11 18:03
저는 야당이 존재감 없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존재감이 어떤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행정부 권한이 세기에 애초에 야당은 수동적일 수 밖에 없고 이슈들은 필연적으로 여당이 독점하는건 어쩔 수 없죠. 오히려 소수 야당이면 장외 투쟁이라도 할텐데 그런것도 없죠. 지금 민주당의 존재감은 정부와 여당이 미친 노동시간 개악 69시간을 시행하려는데 우리 모두 느긋히 어차피 국회가 막을거다 느끼잖아요. 저는 역으로 이런 글 쓰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글 올리시는건지 여쭙고 싶긴 합니다. 어떻게 존재감 보여야하죠?
23/03/11 18:27
물타기 진짜 크크크크
야당 쌩까고 시행령으로 지 하고싶은거 하는데 방법 있나요??? 명박이때 처럼 여론 모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이는거 같네요 선거로 아작을 내주고 입법으로 대통령 권한 많이 줄여야 한다는걸 매우 잘 보여주는 중이라 다음 정권은 좀더 좋은 방향이 되겠네요
23/03/11 19:01
장담하는데 국힘말고 다른당 출신 대통령이 시행령 이정도로 했으면 국힘과 언론이 짝짜쿵해서 탄핵 진행중일 껍니다.
시행령을 이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써먹은놈은 아직 못봤습니다
23/03/11 20:22
구심점 없는 게 큽니다. 원래 민주당은 문재인이 휘어잡기 전에는 내전이 민속놀이였던 곳이라서... 이재명이 당 대표긴 하지만 지금 체포결의안 결과만 봐도 상황이 짐작이 가죠.
23/03/11 20:30
국민의힘이 입법기관으로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입법기관으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180석이든 220석이든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야당이 무슨 깃발들고 나를따르라 할 수도 없는노릇이구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가 누군지도 잘 안나오죠? 합의할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뉴스에 나올일이 없죠
23/03/12 01:57
네. 대통량 취임후 1년이 넘는동안 영수해담 한번 없는데 무슨 정치를 기대하시나요? 법 없어도 통치 잘하는 나라니까 민주당은 필요 없으시겠지요. 그냥 공산당 하나만 남기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하신가요? 어차피 시행령으로 정치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필요한 법은 거부권 행사에 법사위원장님은 법안 통과를 거부하는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어떤 비판의식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네요
23/03/11 21:58
(수정됨) 이상한법 통과되는것보다는 차라리 다행이죠.
여소야대 마음에 드네요 저는. 그냥 전국민이 다 공감하는 그런법이나 통과되는게 맞지, 한쪽당이 그냥 강제로 입법하는것보단 지금이 훨 나은듯. 69시간만 해도 제가 반대측 논리가 궁금해서 질문하고 논쟁하긴 했지만, 통과 안되어도 좋아요. 통과 안되겠죠 민주당이 반대하면. 반대로 뭔 이태원특별법이니 뭐니 이런것도 별로구요.
23/03/12 12:55
(수정됨) 뭐 전국민이 다 공감한다라는건 어떠한 정책에 대해 찬반물으면 대부분은 5대5 혹은 6대4정도니까...거기에 어지간히 압도적 여론이라해도 7대3 넘는거조차 극소수란걸 생각하면...사실 불가능 아닌가요 크크
박근혜 탄핵여론조차 10대0은 안나오니까...
23/03/12 15:12
(수정됨) 세상일에 10 대 0 은 거의 없는거야 다들 아는거고요.
대충 7대3 8대2 정도 여론이면 체감상 극좌 극우 커뮤를 가도 저건 상대당이 낸 법안 이지만 괜찮다 소리 나오죠. 그런것만 통과되면 좋겠다는거에요.
23/03/12 15:23
(수정됨) 뭐 여론으로만 하면 핵무장도 대충 7대3이던가...
그리고 모든 개별법안에 여론조사 돌릴거 아니면 여론이 어떤지도 모를것들도 태반일텐데...
23/03/11 22:50
대통령 거부권 무서워서 통과를 못시키겠으면 다수당 먹을 생각조차 하면 안되죠. 정치는 왜 하는거고 정권은 왜 잡습니까 진짜. 이런거 지난 정권때도 똑같은 레파토리로 깠던거 같은데 말이죠.
거부권 그거 다 하나하나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상한 법 막는것도 좋은 역할이지만 고작 그거 하나 하려고 다수당을 해요?
23/03/11 23:03
주류 언론이 윤석열편인건 확실하죠. 잘한건 기사화하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건 대서특필.
이걸 꾸준히 계속하다보니 민주당의 존재감마저 희석됩니다. 그게 아니라 시선을 돌리는 작업도 엄청 빨리 진척이 되요. JMS 당연히 죽일놈이지만, 살아온 경험상 항상 이런일이 터지면, 또 뭔가 정치권 양쪽모두 물밑작업이 들어가나 생각하게 되네요. 혐오로 젊은이들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작업이 늘 진행되어왔습니다.
23/03/11 23:03
민주당이 무슨 일만 하면 일반적인 논리 이상으로 진영전을 펼치시는 분들이 있고, 막상 국힘이 야당일 때는 전혀 다른 잣대와 논리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논리를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잣대를 펼쳐서 진영전을 펼치는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외된 가치가 한쪽에는 민주주의, 다른 쪽에는 법치주의, 궁극적으로는 민생을 아작내는 과정이었구요. 공교로운 건 여기에서 논평하시듯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진영전의 논리로 선전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입으로는 야당이 일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실질은 그 말조차 야당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솔직히 경철할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권이 파탄내는 가치(50억 퇴직금 무죄, 표적 수사) 민생(영끌족 지원, 가격 상승, 국고 파탄) [행위의 공범]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3/12 08:48
민주당 아쉬운 이야기했다고 정권의 공범이라는 해석 잘보고 갑니다
얼마전에도 윤석열 삼일절 논평에 왜 저런짓 하느냐 지지자들은 저런걸 가만히 보고만 있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하니까 왜 민주당은 욕안하고 이쪽만 욕하나 의도가 뭐냐 하더니 역시 양극단은 비슷하네요. 비슷한 극단끼리 좋은 나라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23/03/14 08:52
(수정됨) 내마음에 안들면 극단이야 인가요 크크
정의심이 갑자기 특정상황에서 발동되는게 웃겼단거죠 허구한날 나오는 혐오표현은 뒤로한채 크크크크크크
23/03/11 23:05
지금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건 견제 못하는 야당 잘못? 이라는 논리가 나올줄이야... 대통령 집권 1년만에 야당이 하는 일 없다는 말은 첨들어보네요.
지금 야당이 전면에 나섰으면 정권초기 발목 붙잡는다고 욕먹을거라는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테고, 시행령으로 행정부에서 하고싶은데로 다하는 시국인데... 뭐 원하는 답은 당대표가 이재명인 잘못이네요 크크
23/03/11 23:06
가장 씁쓸한건 민주당이 무엇을 하건 존재론(문재인의 정책이 원죄, 이재명의 존재가 문제)적으로, 행위론(일단 니들이 하는 건 다 발목잡기) 등 편향적으로 비난 목소리를 어떻게든 높이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도 민주당 잘하라가 아니라 일단 욕하고 보겠다는 심리가 담긴 글 그 이상이 아니라고 보아야죠
23/03/12 01:50
신났죠. 원인과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나게 해석할줄은 몰랐습니다. 야당이 법을 만들면 거부권 행사, 여당 법사위원장의 법안통과 비협조, 대통령의 시행령정치로 인한 법안 무력화 시도등은 다 무시해버리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톨영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한것도 무시하구요. 더군다나 언론은 검찰발 소식만 포털을 도배하고 있고 정책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보도만 하고 있으니 태평성대인데 말이죠
23/03/12 04:16
(수정됨)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게 야당잘못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는데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거 같네요.
거대 야당의 존재감이 너무 없는거같다 라는거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견제 못한 야당의 잘못이라고 이야기 한적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개못해 바이든 날리면 같은 소리하고있네 69시간이 말이되냐 이런 쿠션어라도 깔아놨어야되나요?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거랑 거대야당이 존재감이 없는거같다고 생각하는건 공존할수 있는데 너무 진영논리에 함몰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이 겉으로 보기에 아쉬워보인다고(심지어 그것의 영향이 언론의 탓도 있을수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글을 썼다고 그게 반대 진영의 사람은 아니에요. 굳이 율2님 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많던데 모든 사람을 흑백으로만 나누지 말고 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3/03/12 08:03
글쓴분의 의도는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댓글 흐름은 야당의 잘못을 나열하는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거대한 실책이 연달아 커지는 시국에 반대세력을 욕하자고 쓴 글은 미필적 고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첨언하자면 실제로 민주당은 예전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은 딱 그들 평소 능력만큼...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을뿐이죠. 무슨법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고, 현정부를 어떻게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지, 대변인이 어떻게 성명을 내고 있는지. 장외투쟁이나 국회몸싸움이나 삭발쯤 하지 않는 이상 정권초 야당은 들러리일뿐입니다.
23/03/12 08:41
당연히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야당이 더 큰 목소리를 내고 존재감이 나야된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야당의 아쉬운점을 토로하는거인걸요
근데 이거는 윤석열 정부보다는 그나마 야당이 상식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서 기대하기때문에 쓴소리를 하는거지 윤석열 정부에는 그런 기대조차 없어요. 윤정부가 못하는거랑 별개로 민주당이 좀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그렇게 이상한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존재감을 내야 다음 선거때 이기고 대권도 되찾아올꺼 아닙니까? 다음 총선마저 지면 그땐 정말 어떻게 정부 억제하려구요?
23/03/12 10:44
말이 안되죠; 강력한 권한을 위임받아 휘두르고 있는 권력은 원래 그런 놈이니까 말 없고,
그걸 막아야 하는 애들은 내가 매 한 대 더든다는 건 그냥 편애하는 논리입니다. 입법은 시행령으로 무시하고, 전정권 현대표 다 표적수사 들어가고, 전방위로 권력을 투사하고, 언론은 야당 발목잡기 프레임 툭하면 가동시키는 맥락을 비판이 선행되어야지 아무튼 니들이 무능하게 하고 있는 거라뇨
23/03/12 13:05
어느쪽에 이야기를 하느냐는 제 마음 아닐까요?
윤석열에게 투표도 안했고, 국힘에 투표할 예정도 없고. 앞으로도 안할꺼같은데 제가 그이상 뭘 할수는 없으니 그나마 반대쪽이 더 잘했으면 하는건 제 마음이죠. 윤정부 비판하는건 저말고 다른분들도 열심히 해주시는데 제가 굳이 꼭 해야되는건 아니니깐요. 그냥 생각나면 글쓰고, 이야기 하는거지요.
23/03/13 12:54
바이든때도, 3.1절 발언때도, 69시간때도 계속 비판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노출되고 있고요.
그냥 김은동님이 못 들으신거죠. 티비를 안보시든,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을 안해줬든. 민주당 인사들이 국민들 한사람 한사람을 다 찾아다니면서 귓전에 때려박아줘야 하는걸까요? 아마 그래도 듣기싫디고 안들을 것 같은데...
23/03/12 13:05
꽃놀이패잖아요. 국민여론 반대하는 길을 가겠다는데 왜 브레이크 잡아줍니까? 끝까지 꼬라박을때까지 팔짱끼고 구경하다가 막판에 부결시키고 우리가 막았다 하면 되는걸
말씀하신 발악패턴는 여당이 커서 여론전을 해야할때 나오는거고요.. 아니면 지지율에 좋은 법안을 할때라던가요
23/03/12 14:52
우선, 아직 정권 초기입니다. 지금 존재감 표출하려면 지난 황교안 나경원 페어처럼 극단적인 장외 투쟁 정도는 해야 가능할거에요. 아니면 국민의힘처럼 내부 투쟁을 격렬하게 하던가...
그리고, 곧 총선이죠. 지금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정권심판 정권견제 프레임 돌리면 끝일테니. 그리고, 지금은 뭘해도 이재명 대표가 모든 이슈를 우걱우걱 다 잡아먹는 시기인지라, 뭘 해도 관심을 못 받을겁니다. 민주당도 타이밍이 아니라는걸 아니까 자라목 움츠리듯 저러고 있는거겠죠. 물론 타이밍이 왔을때 잘 받아먹느냐 못먹느냐는 또다른 문제입니다만...
23/03/12 17:44
지난 정권 자게 분위기대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치,경제,외교 죄 망치고 나라말아먹어서 정권교체됐고 지방선거에서도 심판 받지 않았습니까.
현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살리기 행보를 발목잡고 어깃장 놓다가 총선에서도 심판당하고싶지 않으면 민주당은 존재감이고 나발이고 가만히 있어야죠.
23/03/13 12:47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를 기대했고 180석 당선된 그때 민주당은 첫 1년엔 자제하겠다니 하면서 다들 기대했죠. 그렇지만 조석패밀리에 대한 민주당의 감싸기 부터 시작해서 강화되는 페미 관련 정책들, 이재명 외 다른 후보들 감옥가고 자살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모습보이고 있지만요. 의석 많고 시작한 윤 정부에서 일단 모든 사항에 반대하는 모습 보이다가 우리가 동의할케니 뭐 해달라고 하는 정치들... 이재명 외에 없어진 후보들, 문정부와 180석 함께 달릴때 기대했습니다. 문재인이 임기 말기에 보여준 모습과 180석이 보여준 모습으로 바로 다음 바꼈죠. 지금도 페미 한바가지에 이재명 말 누가 반대하나 알아서 컷할 생각에 친재명 일당들 보면 공산 중의 그자체라고 느껴져요. 윤 맨날 까일 요소들 보여도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민주 지지자들 말곤 땡기지도 않아요. 오죽하면 정치 안하던 윤 들어올때 상단에 이준석 이ㅛ으니까 오히려 국힘이 개혁적으로 보였죠. 이제 아무 변화 없이 민주당은 같은 수준이면 절대 안찍을 정당입니다. 변화하는 민주당 새인물 등장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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