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관련 규제심판회의
https://www.better.go.kr/hz.blltn.BodoBlltnSl.laf?rgstp_nm=&targetRow=&brd_seq=16&bltn_seq=24110

"승용차 검사 주기는 2006년 개정 이후 약 17년간, 다마스·봉고 등 작은 승합차·화물차 검사 주기는 2004년 개정 이후 약 19년간 유지됐다. 외국과 비교하면, 승용차 검사 주기는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다마스·봉고 등 작은 승합차·화물차는 규제가 과도한 쪽에 속한다. 프랑스·이탈리아는 승용차와 경소형 승합차·화물차 모두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길어지나… 규제심판부 논의 - 조선비즈 2023년 2월 14일
https://biz.chosun.com/industry/car/2023/02/14/TC7G3NWOINDURGYAMTBKKX7IWM/




2023년 초에 교통안전공단이 발칵 뒤집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동차검사 규제개혁이 심각한 방향으로 진행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규제심판회의에서 자동차검사제도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렇다.

"선진국에 비해 포터 봉고등의 소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1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국민불편을 초래하니 소형 화물자의 정기검사 주기를 2년으로 바꾼다'

얼핏 보기에는 나름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런 정책을 규제개혁이라고 추진하는 사람들이 근거라고들고있는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데이터가 엉터리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심각하게.

위의 그림은 2016년부터 2022년 자동차검사 부적합률 데이터표이다. 부적합률에서 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에 위탁된 일반 공업사의 검사장을 구분하여 통계를 만들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위 표들의 이상한 점은 눈치챌 수 없겠지만 자동차정비 검사쪽에 경험이 있는사람이라면 위의 표가 심각하게 잘못되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배경을 설명하자면 이렇다.

1. 불법개조된 차량이나  고장이 확실한 차량을 운행하는 차주들은 공단 검사소가 아닌 민간 검사소를 찾아간다.
2. 도심에서 운행되다 낡은 차량들이 중고차 시장에 나오면 시골로 팔려간다.
3.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연식이 오래된 차들은 수도권, 도심권 진입자체가 법칙금 대상이다.
4. 공단 검사소는 대부분 시단위 이상의 도심에 있고(극소수 군단위) 군단위 이하의 시골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대부분 민간에서 검사하게 된다.
5. 농,임,어업 비율이 높은 지방에서 포터, 봉고와 같은 소형 화물차의 비율은 도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6. 터무니없는 수준의 과적이 일상인 한국에서 출고된지 오래된 소형 화물차의 하체와 브레이크는 만신창이 상태
7. 고령화가 치닫고 있는 시골에서 70대 이상의 차주들은 차량의 기본적인 관리(엔진오일, 냉각수, 타이어)가 불가능한 상태가 많다.

시골에서 고령의 운전자에의해 부실하게 관리되는 소형 화물차들,,, 과적을 위해, 혹은 양카로 만들기위해 불법개조해놓은 차량들,, 1990년대에 출고되어 폐차장에 서있는게 자연스러운 그런 외관의 차량들.. 이런 차량의 차주들은 공단 검사소가 아닌 민간검사소를 찾아가서 자동차검사를 받는다. 일단 시골지역에서는 공단검사소가 너무 멀고, 공단에서 검사받던 차량이라도 어디가 파손되어 수리를 마음먹고 있다고 한다면 공단이 아니라 정비공장에 속한 민간 검사소를 찾아가서 검사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 검사소의 부적합률은 공단검사소의 부적합률보다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민간검사소의 부적합률이 공단검사소의 부적합률보다 높았던 적은 역사상 한번도 없었다.

실제로는 민간검사소의 부적합률이 40퍼센트 전후로 나와야 정상이지만 그랬던 적은 역사상 한번도 없다.

민간검사소, 즉 일반 자동차정비공업사의 한켠에 자리잡은 자동차검사장은 중소기업에서 '중'을 떼고 그냥 대부분 소기업이다.  근로자의 연,월차 개념이 없고, 주5일제도 없으며, 사업주 말이 곧 법이며 전기료 인상만으로 폐업을 고민해야 할 수도 있는  한계기업도 있는, 그런 전형적인 소기업이다..

A. 법과 원칙대로 자동차검사를 진행하는 검사원은 차주의 진상에 시달리고 사업주의 눈총을 받게되기에 1단계부터 어려움, 
   (주5일제나 연월차 같은 자신의 법적권리조차 꿈도 못꾸는 사람들에게 직업윤리 운운하는 것 부터가 어불성설)
B. 법과 원칙대로 자동차검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차주들의 진상에 시달리다 공장문을 닫아야함.
    (새로온 OO공장 사장놈이 재수가 없다느니.  지역내 평판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매출도 바닥으로 떨어짐, 폐업 혹은 매각하고 빤스런)
C. 무법지대인 자동차검사장에 철퇴를 내리고 검사원들 옷 벗기고 사업장 폐쇄시키려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 인생 꼬임
     ( 지자체가 A와 B를 어찌해줄 방법이 없음. 뭘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철퇴만 내렸다가는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으로 원수가됨, 민선 지자
       체장에게는 해당 담당자가 내 지지율 갉아먹는 눈엣가시가 됨. 사명감 충만했던 공무원 담당자는 좌천행, 지방직 공무원 인생 꼬임)
D. 민간 자동차검사장에 철퇴를 내리고 검사원들 옷 벗기고 사업주 구속시키려는 지자체장은 재선이 날아감.
     ( 지자체가 A와 B를 어찌해줄 방법이 없음.  뭘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철퇴만 내렸다가는 지자체장이 미친놈이 됨, 민선 지자체장에게는
       자살행위. 그래서 행정감독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끝남)
E. 국토부 주도로 무법지대의 검사장에 철퇴를 내릴려면 정권 지지율이 날아감.
     (국가에서도 A와B를 어찌해줄 방법은 없음. 철퇴만 내렸다가는 관련업계 민심이 박살남. 이곳저곳 정비공장 영업정지되면 검사받기
        불편 하다고 민원만 증가.  정권 지지율만 갉아먹게됨. 그래서 행정감독은 지극히 형식적으로 끝남)
F. 세월호 참사를 겪은 박근혜정권도,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겠다던 문재인정권도, 법치주의를 바로세우겠다는 윤석열 정권도 민간 자동
       차검자제도가 돈좌되버린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엄두도 내지 못함. 누구라도 이걸 개혁할려면 자기의 모든것을 걸어야함.

민간 자동차검사장은 공세종말점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며 완전히 돈좌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검사결과 데이터는 기초부터 오염되었다. 위의 표는 자동차검사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 말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데이터이다. 당연히 교통안전공단이나 국토부에서도 실무자급은 이 사실을 잘 알고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동차검사 결과통계는 위의 오염된 데이터밖에 없고, 위의 표를 믿는다면 포터 봉고등 소형화물차량 검사주기 2년으로 늘려도 별 문제가 없어보인다. 제도가 또 다시 악화되는 것을 말려야 하는데 설득력 있는 실상의 데이터가 현재 하나도 없다. 있었던적도 없다.


요약해 보자면 이렇다.

1. 공식적인 통계 서류상 대한민국 자동차검사는 공기관 민간 공히 부적합률 20퍼센트 전후로 나름 잘 돌아가고 있음
2. 비공식적인 실제 현실상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완전히 돈좌되었고 정상적인 자동차검사를 해본적이 없으며, 행정지도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음.
3. 공식적인 통계 서류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는 소형화물자량의 검사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추진중
4. 비공식적인 실제 현실을 알고있는 실무자들이 기겁해서 말리고 싶지만 근거가 될 실제통계는 전무함
5.  "안타깝게도 들고계신 통계는 쓰레기 입니다." 책임자가 진실을 고백하고 말리지 않는 한 예정대로 규제개혁 진행 예정.
6. 민, 관 통틀어 자동차검사 실무자들 사이에서 윤석열 정권의 행정 장악력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박살났음(이 정권은 상황파악에 문제가 있다.)
7. 제도가 바뀌고 자동차검사 매출 곤두박질 치면 자동차정비 관련 업계에서 정권에 대한 지지율 박살날 예정.(이 정권은 그냥 답이 없다.)
8. 막장상태의 차량을 운행하며 진상짓으로 민간 자동차검사제도를 박살내버린 소수의 차주들은 신날 예정.




오늘의 결론 - 개혁을 할려면 일단 손에 들고있는 데이터가 진퉁인지 쓰레기인지 구분할 능력이 되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