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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3 10:10
이것도 요령이 생기면 쉽게되더라고요.
이게 자동화하려고 했다가 그게 더 힘들다는 문제가 있어요. 가장 큰게 자동화하려면 프로그램이 지세하고 교통하고 이런것까지 판단하게 해야하는데... 제기술력으로는 안되서 포기... 결국 수작업 이었죠.
23/04/13 08:42
정리 감사합니다. 모든 선거제도가 완벽할수는 없겠죠.
저는 기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불만이 큰 것이, 당수뇌부가 비례대표를 정하게 됨으로써 유권자의 표라는 검증 또는 기반없이 당선되게 되어서 결국 구조적인 거수기를 양산하는 것 같고.. (어차피 대통령에 권한이 막강한데 거기에 구조적 거수기까지 만들어주면 .. ) 또한 당과 의원을 다르게 찍는 행위자체가 예전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처럼 본인들의 당지지율을 실제 지지율보다 과대표집하는것같고.. (제가 민주당 찍고 비례대표 정의당이나 국민의당 찍었을때는 비례를 그쪽을 지지한다기보다는 균형심리가 컸었죠.).. 그렇다고 지금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위성정당이라는 희대의 뻘짓을 양산했고... 그렇다고 당과 의원을 같이 찍으라고 하면 조직력이 없는 당은 영영 클 수가 없을 것같고.. 어렵더라고요.. 저도 뭐가 제일 좋은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각지역구별로 선거한후에, 사표들만 모아서 비례대표수를 배분한 후 지역구 출마 탈락자중에 큰 득표를 한 사람부터 비례대표를 시켜주는 제도가.. 전 그나마 맘에 들더라고요.. ( 요새 그쪽 논의는 없나보죠? ).. 이상한 단일화나 어부지리 이런게 좀 사라질것같아서.. 민의를 그나마 잘 반영해주는게 아닌가...
23/04/13 08:49
마지막에 언급하신 선거제도가 석패율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비례성을 중시하고 지역구가 상대적으로 푸대접받는 분위기라서 선거제 개편에 잘 언급되지는 않죠.
23/04/13 08:56
(수정됨) 그게 “우리나라”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당 수뇌부”인거 같아요. 뭐 제 의견이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큰 선거구에도 도전할 정치신인들이 나오게 하려면 석패율제가 전 밈의반영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힘이나 민주 한쪽으로 기우는 선거구는 사표심리땜에 편향성이 더 과대표집 되는데 그런것도 좀 방지하고 쩝.
23/04/13 08:58
뭐 제가 보니까 커뮤니티 게시판 분위기도 그렇더라구요.
지역구 투표 결과를 승자독식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듯 하고, 비례성을 지켜주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23/04/13 08:57
석폐율제인데 이게 결국은 양당제인 한국에서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직력이 없는당이 크기 힘든건 마찬가지죠.
결국 2등을 해야 당선된다는 이야기라서요. 차라리 이렇게할거라면 대선거구제가 낫지 않을까 싶긴하거든요. 대선거구제에 개인투표로 당에서 누가되는지 결정하는 개방형 대선거구제가 그런취지에서는 그나마 나을것 같습니다.
23/04/13 09:01
글킨해요. 근데 그렇다고 대선거구제 하면 제3당이 클수 있냐.. 혹은 조직력을 키우려는 시도와 노력없이 인물 한두명의 개인기나 국민들의 균형심리에 기대서 쉽게 크고 싶어하는 3당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아서..
23/04/13 09:04
대선거구제를 한다면 양당제 자체가 깨질 공산이 높습니다.
그래서 3당만 크는게 아니라 4당 5당이 클 가능성도 높겠죠. 그리고 그정도상황이면 대통령 중심제가 적합한지에대한 논의도 필요해질것 같습니다.
23/04/13 09:24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 기존 소선서구 를 통합하고 국회의원수를 늘리고 대선거구마다 기존정당은 1명 혹은 2명까지만 출마..)
설마 민주당과 국힘당이 글케 하려구요. 오히려 특정지역에서 지역색이 큰 제3당 인물 조차 불리하게 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
23/04/13 10:05
제가볼때는 기존 정당 구성원 자체가 딴살림 차릴것 같아서요.
소선거구제면 서로 사이안좋고 의견갈리고 해도 양당제만이 살길이라 무조건 한정당으로 남아있는데 대선거구제가되면 지금있는 민주당 국힘당 둘다 원심력이 강해져서 찢어질것 같아요. 그러면 찍어누르는게 안될꺼에요. 지금양당제하에서 다섯명을 뽑으면 한명정도는 그래도 살아남을수 있다는 계산이기도 하고요
23/04/13 10:07
쌓아놓은 자산이 많긴 한데 공천을 안주거나 뭐 그러면 내살길 찾아야죠.
항상 받고싶은사람이 많은데 그에비하면 결국 공천자리는 모자라다보니 말이죠.
23/04/13 10:11
그렇긴하죠.. 다만 공천자리 안주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이겨버리고 복당하는 선택지도 있어서.. ( 그거 없어졌나요? ) 여튼 뭐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이 뭉칠 명분같은것도 애매할 경우가 많고 해서... 기존정당이 찢어지는거? 저는 살짝 이제 앞으로 초큼 힘든일이 아닌가 뭐 그래 생각합니다. ( 물론 말씀대로 대선거구제가 확정되면 그럴수 있겠네요.. 다만 흠.. 어차피 양 정당이 그런식으로는 합의안할거 같네요.. )
23/04/13 10:14
(수정됨) 제가볼때는 아예 다당제로 가게되면 이기게 된 사람들이 집단화가 된다면 아예 합당하거나 다시들어가지 않고 연합 연정형태로 사항에 따라서 뭉치고 갈라지고 하겠죠.
한덩어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피터지게 싸울것이 뻔해서 힘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다시 합쳐지진 않을것 같아요 물론 그런이유로 대선거구제 안할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의힘이면 복합선거구는 받을수 있는데 민주당이 안받을것 같고 전면 중대선거구면 국민의힘이 피똥쌀거라서 절대 안받겠죠. 영남에서 민주당 뿐만아니라 진보계열도 빼먹을텐데말이죠
23/04/13 10:21
의원내각제가 아니라서 … 연정이 큰 실질 효과가 없어보이는것도 문제? 라면 문제일듯?
여튼 저는 깊게 고민해보지 않은 주제인데 Down님과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점을 생각하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민의의 반영 , 사표방지, 공정성 , 중우정치 지양 .. 등 생각할게 많긴 한거 같아요
23/04/13 08:57
저는 정당 투표율에 연동하여 국회의원 수를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싶다면 투표지의 정당란에 [지지정당 없음] 이라는 항목을 꼭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총 수에서 [지지정당 없음] 비율대로 삭감하는 거죠. 이래야 표의 비례성을 제대로 살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23/04/13 09:02
지지정당 없음 넣으면 국회가 안돌아갈수도 있습니다.
국회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가 있는데 [지지정당 없음] 넣으면 1/3은 없어질것 같아서요. 국회의원이 너무 적으면 상임위 같은것도 돌리기 힘들꺼라서요.
23/04/13 09:08
어차피 헌법으로 200석은 보장되어 있기에 국회의원 숫자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헌법에서 200석이라 못박아 놓은 것도 그 정도 숫자로 국회를 돌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구요.
23/04/13 09:11
그때 그랬었다고 지금 유효하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헌법 자체가 87년에 그것도 정치적 합의로 급하게 만든거라서요. 그시절에는 몰라도 지금이라면 그숫자가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실 헌법 자체도 개정이 여러모로 필요하긴 한데 헌법을 고치는거로 들어가면 말할게 많아서요.
23/04/13 11:18
그러니까 그때정한 200석에 지금도 유효한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것 같은데 저는 200석은 모자란것 같은게 생각입니다.
물론 지역행사같은걸 안챙기고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될거라서요.
23/04/13 09:21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국회워원 하나 하나가 가지는 권력이 급속하게 증가합니다.
지지정당 없음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든다면 지지정당이 없는 사람들이 대표되는게 아니라,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지정당 없는 사람들로 인해 증가한 영향력을 가지는거죠. 어느 의석을 줄인것이냐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불가능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긴 합니다만, 이걸 어떻게 해도 투표자의 의사가 반대 방향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당장 지지정당이 없어서 국회의원이 200명이 되면 개헌선이 133석, 과반이 100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제도에서 가장 높은 이익을 얻는 전술은 지지정당 없음을 늘리면서 내 지지율을 유지하는겁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안정된 지지만 확보하고 강성지지층을 유지하면서 정치혐오를 조성하는걸 촉진시킬 수 있죠.
23/04/13 09:28
그 권력이란게 당내 영향력인거지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회의원이 줄어봤자 하등의 변화가 없죠.
국회의원 월급 줄이는 비용으로 보좌관을 더 많이 투입할 수 있게 한다면 국회 본연의 업무인 법률 검토 관점에서 봐도 딱히 나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 검토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다고 보면 이득일지도 모르겠네요. 강성지지층을 유지하면서 정치혐오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게 자신이 속한 당에 이득이 될지 상대당에 이득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진층이라고 해서 정치혐오를 조성할 이유가 딱히 보이지 않아요.
23/04/13 09:56
(수정됨) 국회의원의 권력은 입법부를 N빵하는거라서요...단순히 당내 영향력으로 퉁치기는...
그리고 보좌관은 결국 개별 국회의원 영향력 아래고 말이죠... 그리고 당의 이익보단 자기 당선에 유리하면 하면 되는게 의원이라서요...
23/04/13 10:08
뭐 저야 약간 극단적인 생각도 좋아하는 사람이라, 불체포특권이나 각종 이상한 특권들좀 다 날려버리고 500명 정도로 늘리고 보좌관은 절반으로 줄이고 ... 입법과정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시험같은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쩝.
23/04/13 10:27
국회의원은 입법부 권력을 나눠먹는 헌법기관 입니다.
수가 줄면 영향력과 권력은 커집니다. 국회 본연의 업무는 시민을 대표해서 입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 하는겁니다. 법률검토는 행정부(시행을 위한 검토)랑 사법부가 하는거죠. 보좌관은 업무를 보좌하는거고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당 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제도가 현제 형태일때 이야기죠. 말씀하신 형태로 바꾸면, 중도층을 지지정당 없음으로 동원하는건 지역기반을 가진 토호들에게 유리해 집니다. 당의 이익은 국회의원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기도 하고요.
23/04/13 10:43
정의당이 6석인데 국회 내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나요? 그렇지 읺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200석 기준대로라면 정의당은 4석인데, 한명한명 영향력이 크다는 국회의원들을 4명이나 보유하는데 정작 영향력 관점에서는 의문이 드네요. 보좌관 이야기를 하는건 실질적 검토업무 수행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높으신 국회의원 어르신들께서 그런 일을 잘 안하시려고 하니까요. 국회의원이 힘을 발휘하는 경우 일반인들이나 하위기괸 차원에서는 200명이건 300명이건 어차피 차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의원을 많이 보유한 정당 집단을 통해야 발휘가 되죠. 의원 몇 안되는 정당이나 개개인으로는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중요한 건 정당의 의원확보 비율이지, 숫자 자체는 많건 적건 큰 의미 없습니다.
23/04/13 14:37
동일비율이라도 300석중 6명일때랑 200석중 4명일때의 영향력은 다릅니다.
그 한명이 대표하는 사람, 영향을 줄 수 있는 예산범위, 그 한명이 감시해야 할 정부규모가 달라지는데요. 보좌관은 국회의원에 종속된 사람들입니다. 실질적 업무지원기능 강화를 원한다면 국회내부에 법률자문, 정책 연구조직을 만드는 쪽이 더 효율적입니다. 국회 역량이 늘어나는걸 정부가 가장 싫어할 거라 이런쪽에 동의해주질 않을거라 이 방향으론 안가겠지만요. 일반인이건 정부기관 차원이건 차이는 분명합니다.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 수록 일반인과 국회의원간 거리가 멀어집니다. 정부기관 입장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의 영향력은 커지지만 관리해야할 사람이 줄어든다는 장점이라도 있긴 합니다만.... 국회의원 숫자가 줄면 줄수록 의원 개인의 특권은 커집니다. 더 많은 시민을 대표하는 특권집단이 되는건데요. 말씀하신것은 '정당'의 영향력이죠.
23/04/13 15:59
국회의 힘은 법안통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개개인은 입법을 어찌저찌 할수 있어도 법안통과까지 시킬 영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안통과를 자체적으로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소정당이나 무소속 의원 개개인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는거죠. 대표하는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에서의 대표 규모가 다른데 차이가 날까요? 안납니다. 예산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예결위 소속이 아닌 이상 쪽지예산 정도일 텐데, 이것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다 동급이 아니죠. 이름 잘 알려진 국회의원이면 쪽지예산이 잘 반영될 거고, 별로 영향력없는 국회의원이면 반영이 잘 안될거죠. 따라서 이것 또한 국회의원이 200명이건 300명이건 간에 별 관련없는 사안입니다. 국회의원 자신의 네임밸류에 따라가는 거에요. 의원 개인의 특권을 따지기에는 국회의원 개인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개인은 매우 적은 수준이죠. 입법부의 최대 권력은 입법행위로 행정과 사법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정당을 통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입니다. 당 대표나 거물 중진급 의원 정도가 아니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이런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04/14 15:24
국정감사, 예결산, 탄핵 같은 다양한 활동은 다 어쩌고요.
국회의원이 대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일반인과 멀어지고 나눠먹는 머리수가 줄면 개개인의 권력이 강해진다는걸 부정하긴 힘듭니다.
23/04/13 11:04
지금 국회의원이 보좌관 많이 두는 까닭은 법률을 잘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이게 좀 병폐인데 지역구 관리(...)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 원래는 지역구 관리하는 데에 보좌관 쓰지 말라고 하는데 법대로 하면 재선을 못 하니까 그래요. 한 국회의원이 담당하는 지역구 시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입법보다 지역구 관리 쪽이 더 중요해질 텐데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보좌관 늘어봤자 지역구 관리 쪽에 투입되지 법률 정비에 투입되진 않을 겁니다.
23/04/13 11:18
국회의원 정수 줄이는 게 왜 포퓰리즘인지를 잘 좀 알려야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국회 놈들 일도 안 하니 무조건 줄여야 해 라는 여론이 생기긴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회의원 수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23/04/13 11:00
좋은 글 감사합니다. 표에서 국민의힘제외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국민의당제외가 맞는 건가요?
1안은 1등과 별 차이 없고 나머지와는 차이가 큰 2등만 행복하고 나머지는 전부 불행한 것 같네요. 국민의힘이 1을 주장하는 건 바로 지난 선거에서 그 위치였기 때문이고. 양당제에선 1당과 2당 모두 그렇게 되기 쉬우니 더불어민주당도 받아주지 않을까 싶은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선에서 압도적 패배를 한 후라 총선에서 그 위치로 가는 건 그냥 망했다는 거니 그냥 폭삭 망하고 말지 1안으로 패배 후 수습이라도 잘해보자는 생각은 안 할 것 같네요.
23/04/13 11:11
악 국민의당 제외입니다.
제가 표본삼은건 21대 총선이라 국민의힘은 없었죠... 1안의 문제는 1-1안하고 보면 또 나오는데요. 복합선거구가 핵심입니다. 복합선거구 제도 자체가 국민의힘에게 유리헤요. 충청 강원 농촌이나 경상도도 크게잡으면 민주당에서 한개씩 빼가거든요. 호남농촌은 국민의힘은 지금지지율이면 하나 빼가기 힘들어요. 대신 진보계열이 한개씩 빼가지만요.
23/04/13 11:18
아 복합선거구를 놓쳤네요. 영남의 민주당세가 호남의 국힘세보다 강해서.
천하람이야 길게 보고 맨땅에 헤딩이라지만 이용호 조배숙 같은 사람은 선거제 개편으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3/04/13 11:22
뭐 김재원 같은 사람들이 사고 뻥뻥 쳐주는데 살아남겠습니까?
중대선거구로 바뀌어도 지지율이 15%정도는 꾸준히 나와줘야 생존가능성이 생겨요. 그런데 지금같이하면 호남에서 그게 될까요?
23/04/13 12:41
중대선거구가 되면 결국 민주당, 국힘 양 진영 모두 공천 못받을 탈당자들이 모여서 만들 지역정당 출현이 뻔하긴 한데 바꾼다면 여소야대인 지금이 적기일거 같긴 합니다.
23/04/13 19:20
어우.. 대충 훑어보기만 했는데도 자료 만드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양질의 훌륭한 분석 감사합니다. 나중에 더 꼼꼼히 읽어봐야겠습니다. 저도 댓글로라도 추천 드리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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