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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5 06:00
전체적인 글보다는 저는 6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결국 남보다 더 아는 내 자신을 위해 남의 것을 빼앗아 가며 살아가는게 모든 생물의 본능이라면, 민주주의란 이름 하에 서로의 것을 빼앗는걸 막아가며(물론 빈부/권력등 자잘한 강탈은 있지만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죽인다거나 노예화 시킨다거나는 아니니까요) 상생해온지가 백년이 조금 넘어간다고 보는데.. 민주주의란 정치체계는 끝까지 붕괴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억누를 수 있을까요?
또 궁금한점은 모든 나라가 이런식으로 돌아간다고 보지는 않지만 미국과 한국을 보면서 느낀점인데.. 어떤식으로 어떤 미래 계획을 어떤 집권자가 내놓은다 한들 민주주의의 구조상 다음 오게 될 집권자가 그 계획을 지우는데 온 힘을 다한다면.. 인류의 발전을 위한 동력은 어디에서 나올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까요? 제 인생이 혼란해서 한치앞도 모른다고 느끼는걸 사회가 혼란하다 느끼는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리저리 혼란스런 요즘인 것 같아요. 굉장히 쓸데없는 생각일수도 있지만 가끔 해보고는 합니다.
23/04/15 21:40
사실 저도 6번 때문에 대안 체제가 있을지, 그리고 민주주의는 과연 수백년을 거쳐도 붕괴하지 않을 수 있을지가 항상 궁금합니다.
집권자가 바뀌면서 바뀌는 비교적(?) 사소한 정책들 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민주주의 존재하는 사회전체적인 압력이 있는것 같아요. 좋은쪽이건, 나쁜쪽이건.
23/04/15 06:18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보니 좋네요. 약간 다르게 해석하자면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필수적이며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가치를 생산해도 내가 어제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는것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착각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 생산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킬수 있는 최적솔루션 이라고 (지금까지는요) 생각하고요.
몇십년에 한번씩 붕괴가 오는게 어느정도 정해진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그 붕괴를 최대한 늦춰서 컨트롤 하는것이 현재 국가가 할수 있는 최선인것 같습니다. 금리를 계속 서서히 낮추면서 (실질금리가 최대한 0에 가까이 가게, 하지만 사람들이 동시에 시스템붕괴를 걱정하지 않을정도로만) 부채를 국가가 최대한 가지고 생산주체들은 가치생산에 더욱 집중하게 만드는것이죠. 다만 이건 전체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화가 충분히 생산이 되어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한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저출산이 가장 큰 걱정이면서 동시에 기술의 발달이 어느정도 커버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23/04/15 21:41
저랑 비슷하게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고 계시는군요.
기술의 발달이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만한것 같다는 방향도 동일한것 같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좋다는 관점에도 동의 합니다.
23/04/15 06:31
4.에서 민주주의는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되기 점점 힘들어지는 구조라고보고요.(이 점에서 현행의 성인에게만 1표를 주는 방식은 실질적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23/04/15 07:04
현행의 성인에게만 1표를 주는 방식은 미래세대의 의견(예컨대 현재 연금은 투표권 없는 미성년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의견자체를 표출한 적도 없는데 제도화가 되었죠)이 반영이 안된다는겁니다.
제 댓글의 미래세대는 투표권도 없는 미성년자/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의미한겁니다.(정치논쟁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23/04/15 09:01
연금을 예로 드셨는데
유치원 부터 초중고 등 학업 연령은 연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연금을 낼 시점에는 이미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겠죠 물론 그런다고 연금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진 않을겁니다. 현 젊은세대도 의견을 정치화 못하는데 유초중고 연령에서 이걸요? 지난 대선때 연금은 정치적 아젠다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여가부 이슈라는 젠더 허니팟에 빠져서 정작 중요한건 이슈화하지도 못했죠
23/04/15 09:34
제 댓글의 미래세대=2030 현재세대=4050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니 저랑 논점자체가 다르다고요. 현재 정치이야기 열심히 얹어봤자 논점일탈이라 할말이 없어요.
미래세대의 의견이 현재 반영될 수 없는 구조기 때문에 연금은 앞으로도 바뀌기 어렵다는거죠. 현재시점의 미래세대도 미래시점에서는 현재세대가 되고, 그 미래에서 미래세대의 의견이 반영 안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요. 당연히 2030이 나중에 4050이 되도 반복하는 문제죠. 성인에게만 1표주자는게 불합리하지만 그렇다고 갓난아이에게 1표주는것도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다는걸 알고 있고 그걸 주장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줄 방법이 없기때문에 해결자체가 불가능하죠. 애초에 1번당이고 2번당이고 누가되든 미래세대 의견이 반영 안되는 구조라서 불만족한다는건는데 현정부에 만족하냐는 비꼬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도 모르겠네요...
23/04/15 10:05
투표연령을 낮춘다고 그 유권자 층이 본인들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 선택을 할거라는 님의 낭만적인 생각-한적도 없고 주장할 생각도 없다고 바로 윗 댓글에도 밝혔는데도 더 쓰시니 할말이 없네요...
23/04/15 10:16
아니
[현행의 성인에게만 1표를 주는 방식은 실질적 정당성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셔놓고 그럼 뭘 어쩌라는 걸까요 투표연령을 낮추자는것도 아니고 어차피 현행제도는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니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도 없는데 그럼 투표 때려치고 죽창이나 들자는 말이십니까? 아님 "웅 우린 글렀어" 란 말을 길게 쓰신겁니까?
23/04/15 10:25
위에 써놨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의견을 취합하면, 적어도 그게 최선은 아니더라도 사회적 합의는 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 '웅 우린 글렀어'를 길게 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뭘 어쩌라는걸까요?-일반 글에 현재 정치논쟁을 하지는 맙시다.
23/04/15 10:41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마시길 좀 느려서 그렇지 그래도 현존하는 정치체계에서 이만하면 에이스입니다.
23/04/15 10:21
크게는 같은 배를 탄 입장에서 이 배가 좌초되지 않으려면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논의?논쟁?을 하시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당을 지지한다는건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를 뿐이지 그 사람이 순 악질이고 사기꾼이고 그런건 아니에요.
23/04/15 10:28
평소에 꽤 스마트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투표결과의 차이로 뭔가가 바뀌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따흐흑..내 선택이 이렇게 잘못된것이라니! 하면서 광광 울고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니 좀 많이 깨긴 합니다.
23/04/15 10:33
광광 안울고 있을거 압니다.
울었으면 하는건 저의 바램입니다만 그랬으면 정치가 오늘날 이 모양일리 없죠 인간은 자신의 선택을 언제든 어떻게든 합리화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분들도 그렇고
23/04/15 10:35
낭만적이시네요
요즘은 말씀하신 스포츠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위에도 적었지만 내가 이당을 찍는 이유는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당을 혐오하기 때문이죠 절대 이놈이 되면안되서 이놈을 뽑는 정치 혐오의 정치라고 하죠 물론 그게 옳다는건 아닙니다만 현실은 그러합니다. 선거철에 정게보시면 뭐..
23/04/15 10:54
혐오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결집시키기위한 전략중 하나인거고.. 그걸 따라갈지 말지는... 어느쪽이 옳은 방향일지는 본인의 선택이니깐요. 뭐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의 정치적의견을 사회에 적용?시키고 싶을때 어떤 방향이 더 합리적인지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혐오로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신다면 그 또한 존중합니다.
23/04/15 13:01
아구스티너헬 님//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사람을 행패부리는 깡패로 인식하시는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시는거 같네요....안타깝습니다...
23/04/15 14:53
아구스티너헬 님// 스스로는(저도 마찬가지고 아구님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 스스로는) 나는 선비고 내가 선비질하는 애들은 교화되어야 마땅한 언에듀케이티드 깡패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냥 깡패vs깡패죠
23/04/15 21:45
괜히 돌맞으신것 같은데;; 대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문제인식에 저도 동의 합니다. 전 투표의 결과를 책임져야하는 기간(남은 기대수명)에 따라서 투표권에 가중치를 어느정도 반영하는것도 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할것 같지는 않네요.
23/04/15 06:50
음... 뭔가 좀 더 건설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거시경제나 화폐금융론 쪽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좋은 한국어 자료들이 많지 않다보니 제대로 배우려면 전공서적 혹은 CPA 쪽 사람들의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거나, 영어가 좀 되신다면 해외 명문대 온라인코스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먼저 이야기하자면, 1번에서 [인플레이션의 극복] 이라는 말 자체가 전제가 좀 이상합니다. 현실적으로 마일드한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돈을 가만 놔두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 새로운 기술이나 산업에 투자를 하게 되고, 혹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통화발행이 제한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돈이 있으므로(누군가의 지갑에 두고 잃어버린다거나 불에 타거나 등) 장기적인 디플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돈의 가치가 점점 늘어난다면 사람들은 돈을 쓰려 하지 않을테고 재화나 서비스가 안 팔려서 경기가 침체되겠죠. 돈을 너무 쟁여놓지 말고 계속 소비하도록 유도해서 기업들은 수익이 생기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하는 건전한 기능을 왜 굳이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조세저항을 뚫고 공적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플레이션 조세효과를 제외하고서도 말이죠. 어느 정부나 포퓰리즘 때문에 자꾸 현재세대를 위해 미래세대의 것을 끌어다 쓰는건 당연히 문제가 되긴 하는데(애초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꼬인것도 초기 수급자들이 내는거보다 훨씬 더받아서 그런...), 이건 인플레이션과 별개의 이슈라고 보입니다. 애초에 그리고 부채증가와 인플레이션율은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경제활동에서 서로 다른 두 지표인데 이걸 묶어서 생각하는것도 많이 이상합니다. 중앙은행이 부채를 증가하는걸 돕는다는게 말이 애초에 이상한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이고 시장에서 (경제 전체의) 이자율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부채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높아지면 부채가 높아지는건 그냥 시장원리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고,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라 중앙은행이 적절히 조절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가채무를 증가시키는건 정부의 재정정책이고 이건 행정부와 국회(예산승인) 의 일이에요. 볼커 시절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치솟으니 이자율을 급등시켰고 자연스레 시장상황에 따라 부채가 줄어든 것처럼, 최근 몇십년간은 인플레이션이 그리 심하지 않다보니 이자율이 낮아져도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중앙은행 역시 굳이 이자율을 높일 필요를 못 느꼈고) 따라서 부채가 늘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걸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부채를 증가시키는걸 "도왔다" 라고 표현하는게 많이 이상합니다. 글쓴님 주장대로라면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여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사채 쓰듯 연 15~20%씩 고금리로 만들어야 했다는 건가요? 만약 그랬다면 얼마나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만들어졌을지, 투자를 받고 신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져 현재 존재하는 신기술 기업들(2차전지, 인터넷 앱 기업, 엔터사 등) 이 없는 사회가 되었을지 싶네요.
23/04/15 07:40
재정 정책(fiscal policy)과 금융 정책(monetary policy)이 별개 사안임은 명쾌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2 × 2 데카르트 곱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 앙등(inflation)은 어느쪽 원인으로든 올 수 있습니다.
23/04/15 10:12
당연히 "영향을 주는" 요소는 맞죠. 그냥 손쉽게 통화량 2배 띄워버리면 물가도 2배 올라야 하니까요. 근데 저걸 직접적으로 연결짓는다는게... 애초에 거의 대다수의 경제지표는 서로 엮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부채와 인플레이션율 이 아니더라도 아무거나 경제지표 2개 가져오면 두개 엮어서 스토리를 짤 수 있을 것 같네요
저 부분은 "그래서 중앙은행 조차 미래 대신 현재를 선택하고, 그래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부채를 증가시키는걸 돕고있죠." 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민주주의 시스템" 때문에 "부채증가를 돕는다" 라는 말은 뭐로 봐도 좀 이상합니다. 아무리 중앙은행이 이론처럼 완벽히 독립적이지 않다 해도(한국은 더하고), 기본적인 목적은 "부채증가를 돕는" 것이 아닌 물가안정 및 이자율조정(을 통한 경제안정) 이니까요.
23/04/15 10:59
미 연준이 2년인가 전에 연준의 존립 목적에 "고용 안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필립스 곡선을 모름은 아닐 거고,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게도 구럭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23/04/15 11:18
뭐 통화정책 운영의 목적이야 시대에 따라 약간씩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목적이 보다 안정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임에는 변함이 없겠죠. 원 글쓴이분의 주장처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 비정상적인 건 아니니까요.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지식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양쪽을 어느정도 다 균형있게 조율한다 와 양쪽 다 놓친다 는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용을 조금 더 안정화하려면 물가상승을 그만큼 못 잡는것이고 무조건 trade-off가 생기는데, 현재 중앙은행과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한쪽이 극단적인 것보다는 양쪽 다 조금씩 조율해 최대한 급격한 변화가 안 생기는게 좋다~ 라고 보는게 아닐까 하네요. 별개의 이야기지만 간혹 인터넷에는 이런 노력들을 뭔가 근본적으로 폄훼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좀 아쉽습니다. 현재 의학기술로 완치시킬 방법이 없는 암환자나 에이즈 환자에게 불편하지만 어느정도 살아갈 수 있게 연명치료라도 하고 있는데, 왜 완치를 안시키냐 병원비 뽑아먹으려는 수작이냐 하는 사람들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나름대로의 부족함은 좀 있어도 현재 범위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가 현재의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23/04/15 13:49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행정부는 가급적 돈 쓸 궁리를 하게 마련인즉,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중앙 은행은 어떻게든 돈 아낄 생각을 해야 비로소 양자의 균형이 맞을 텐데, 중앙 은행조차 "고용" 운운하니 균형 잡기는 물 건너감 아니겠느냐는 의견이 있습니다.
23/04/16 06:34
개인적으로는(학계의 정설같은게 아님) 동의하기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느 누군가는 고용 및 경제성장을 극대화해서 부채비율은 높아져도 성장을 통해 미래세대에 돌아갈 파이를 최대한 키워야 우리도 좋고 미래세대도 좋다 라고 생각할테니까요. 이정도 레벨의 문제로 넘어가면 딱히 답도 없고 뭔가 검증이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보니 누가 연구하지도 않을거고(교차검증 불가능), 그냥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문제이니 일단 확실한 지금 당장의 경제안정화 및 성장률 극대화에 힘쓰자 라는게 중앙은행의 생각이 아닐까요...?
23/04/16 07:54
(수정됨) "성장이냐 분배냐"
답을 말하기 어려운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남한은 전자의 길을 주로 걸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언급이 나올 터이니 줄입니다. 물리학에서 해(解)를 구한다면 바늘조차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물며 정밀 과학이 아닌 경제학에서는 그런 해도 안 나오겠지요. 금리 인상을 1 bp도 10 bp도 아닌 0.25% 단위로 함만 보아도 알 조입니다. 의견은 감사합니다.
23/04/16 17:07
일반적인 성장 vs 분배 문제는 답이 항상 좀 갈리겠지만, 이게 미래세대 vs 현재세대의 분배라고 한다면 성장의 몫이 미래세대에 거의 다 돌아가니 조금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있다보니 현재의 성장에 집중하자는 결론을 내리는게 아닐까 싶네요...
23/04/15 22:03
원문을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아서 파워크런치 님이 작성하신것처럼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안좋다 느낌으로 읽힐 수 있을것 같네요.
저도 약간의 인플레이션은 유용하다는데에 파워크런치 님과 생각을 같이 하니 전반부에 대한 피드백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글쓴님 주장대로라면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높여서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 받을때 사채 쓰듯 연 15~20%씩 고금리로 만들어야 했다는 건가요?] 부터는 저에 대한 허수아비 공격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제가 혹시 공격적으로 쓴 부분이 있나 다시 확인해봤는데, 거시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면 본문의 제 글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을 비하하려는 의도 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파워크런치 님이 말씀하신것처럼 더이상 통화정책만을 고려하는것이 현대 중앙의행의 목표가 아니게 됐으니까요.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원론적으로는 말씀하신것처럼 거의 별개였지만, 21세기에는 양적완화를 시행하면서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부채 증가 결정] -> [국회에서 싸우다가 어찌어찌 승인] ->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과정이 결국은 재정/통화 정책의 구분을 과거처럼 명확하지 않게 하고, 좀 더 직설적으로는 신용화폐에의 발권력으로 부채 늘려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역시 딱히 중앙은행의 잘못이라는건 아닙니다. 진짜로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어 보이거든요...)
23/04/16 06:25
공격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해당부분은 중앙은행이 부채 증가를 표현하신 것처럼 "돕지" 않으려면 결국 통화정책이라는 제한된 수단 안에서 이자율을 고금리로 유지하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통화량과 이자율 사이의 관계만을 조절할 수 있는 특성상 중앙은행이 부채를 줄이려면 급격한 고금리를 만드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이게 경제에 있어서 별로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랫부분의 경우 별개의 정책이 같은 시간에 일어난걸 묶어서 해석하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모두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침체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는 확대재정정책과 확대통화정책이 같이 일어나니까요. 정부의 부채증가 결정 ->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이라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지도 않고 의사결정 과정도 전혀 다른데다가 정부에서 우리가 부채 늘릴테니 중앙은행아 사줘~ 이런식으로 한몸처럼 움직이진 않습니다. (한국은 한은 총재가 그냥 정부 입맛 따라가는 경우도 많고 지역 은행 총재들의 발언권이 독립적이지 않지만... 대신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무제한 양적완화 같은 미친짓을 못하죠 외환시장 작살날게 뻔해서) 입법부/사법부/행정부 처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거고, 다만 모두가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 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다보니 어느정도는 서로 의견교환 및 협업을 한다고 보는게 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좋게 보면 협업, 나쁘게 보면 한통속... 인데 이건 세상 어디나 다 그러니까요. 부채의 총량이 늘어나는건 미국 및 글로벌 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게다가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라) 어느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GDP 대비 비율이 늘어나는건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과정으로 해석할수도 있지만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으로 인플레 압력이 덜해진 20~21세기의 경제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론이라고 할만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고 학자들의 주된 관심사항도 아니라 누가 얘기해도 그러거나 말거나 한 주제... 가 아닐까 싶네요.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중앙은행의 존재여부 때문 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반론의 근거가 나올 수 있어서 뭔가... 사실일 가능성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의 정보로 판단하기엔 너무 비약적인 결론이다(?) 같은 느낌입니다.
23/04/15 07:26
가위-바위-보 시합을 한다면,
바위가 가위를 이김이 이치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에서는 다수가 "가위가 바위에게 승리"라고 주장하면 가위가 승리합니다.
23/04/15 11:40
사실 그건 굉장한 편견인데, 민주정에서만 그런게 아닙니다.
그나마 민주정에서는 '다수'가 주장해야 하지만, 독재라면 그냥 독재자가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말씀하신건 민주정의 장점이지 단점이 아니에요.
23/04/15 16:22
"민주정에서는 다수가 "가위가 바위에게 승리"라고 주장하면 가위가 승리합니다."
=> 사실과 반대되는 말만이 거짓말이 아니라 한 쪽의 사실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예가 될만한 문장이겠네요.
23/04/15 08:06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부채와 인플레이션은 필수적일수밖에 없지요
결국은 부채사이클을 통해 주기적인 경기침체와 물가폭등의 시기등 불황기를 다양한 정부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절하고 끌고가는수밖엔없지요 개개인이 목소리내고 정치권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굴러가도록 노력하는것이 좋겠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안좋게 흘러갔던 경우도 많기에 정답은 없고, 계속적인 실수속에서 그나마 부작용적게 잘작동되는 사이클 관리기법을 현실에서 찾아나가는 방법만이 유일하다봅니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얘기했다싶이 현재 인간의 경제학 수준은 걸음마 단계일 뿐입니다.
23/04/15 22:09
제가 인류의 경제학 수준에 대해 말할 처지는 못되지만, 비슷한 관점입니다.
그 때문에 A. 지금 확실하게 피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방법. B. 지금 확실하게 이득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안좋을 수도 있지만 아닐수도 있고 확실치 않은 방법. 중에서 B를 자꾸 선택하게 되는것 같아요.
23/04/17 14:03
하이퍼로 가든, 디플레이로 가든 때가 되면 높아진 부채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린벡시스템(무제한 돈풀기)에 의해 하이퍼로 가면 신용통화시스템이 무너진다는 것이 혁명기 프랑스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 등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기 이후에는 그런 실수를 하는 통화정책이 선진국에선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번 코로나 난국을 돌파하느라 과도한 신용팽창이 나타나긴 했어도 통화시스템을 지켜내는 선에서 이뤄졌습니다. 본 글의 의미는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이뤄지는 통화정책이 선거와 연동돼서 지칫 하이퍼로 치닫게 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정책을 시도하는 국가는 하이퍼로 가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자연도태되는 과정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3/04/15 08:09
말이 좋아 민주주의지 결국 민주주의라는 가면뒤에 숨은 엘리트들이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대놓고 독재하는 사회주의냐 이정도 차이밖에 없는 세계가 작금의 세계인것 같습니다.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들의 몫이겠죠. 4차산업과 연계하여 이 신용화폐라는 거품이 터지고 각국 중앙은행에서 진행하고있는 CBDC와 기본소득제가 정착이 될것이라는게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입니다. 메타나 테슬라 구글같은 글로벌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기본소득제에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지하는것도 흥미롭습니다. 4차산업혁명과 AI의 발전은 완전고용이 아닌 완전실업상태의 국가로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4차산업 하에서의 이상적인 국가는 완전실업상태의 국가라는 것입니다. 뭔가 부정적인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노동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는 역설적으로 일반시민들의 구매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사기업들은 구매자가 사라지면 존재가치가 사라지며 기업의 소유주들은 기존의 기득권에대한 도전을 받게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벌어들인 돈을 기꺼이 다시 구매자들에게 환원시켜 영속적인 수요공급의 톱니바퀴를 만드는 방법이 바로 기본소득이라는거죠. 이것으로 얻는것은 기업의 이윤극대화가 아닌 그 소유주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같은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사회주의다뭐다 하지만 결국 완벽한 정치체제는 없는것이고 기술발전에 맞추어 소수의 글로벌엘리트들의 기득권유지를 할수잇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기본소득제와 CBDC가 유력해 보이는 것이고요.
23/04/15 10:23
개인적으로는 누군가가 민주주의 국가를 뒤에서 조종한다 라는 것이 좀 너무 음모론적인 생각 아닌가 싶어 잘 안 믿는 편입니다. 애초에 권력 자체가 탐하는 사람은 많고 필연적으로 어느정도 피를 부르기 때문에, 전근대 사회처럼 피를 부르는 숙청 대신 감옥에 보내는 식으로 조금 마일드하게 변했을 뿐 어느 누구도 독점적으로 탐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라면 가면 뒤에 숨은 엘리트들은 누구일까요...? 최순실한테 집안째로 뽑아먹히다 감방 간 박근혜는 엘리트라기엔 너무 모자라 보이고, 현 대통령인 윤석열도 국가를 지배하는 엘리트였다기엔 문재인 정부때 이래저래 얻어맞은 전적이 있죠. 문재인 역시 가면뒤에 숨은 엘리트라기엔 군사정권 시절부터 엄청 고생했고 지금도 반박시위 때문에 시끄러운데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느낌은 없는 것 같네요. 현 정권의 실세(?) 인 한동훈도 몇 년 전에 밑에 검사한테 폭행당했던지라 지금 잠시 권력 잡은거지 이사람이 대한민국을 지배했다고? 싶고요. 눈에 드러나는 큰 권력자들만 해도 이렇고, 같은 정당 안에서도 안철수, 이준석같은 사람들 밀려나는거나 친문-비문, 친명계-비명계 싸우는거 생각하면 민주주의 국가는 커다란 고기 한 조각을 혼자 먹으려고 피터지게 싸우는 야생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개인의 세계관(?) 같은거라 뭐 어느쪽이든 근거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23/04/15 11:17
저도 누군가가 혹은 집단이 국가를 조종한다고까지는 생각치 않습니다. 국민을위한답시고 끔찍한 정쟁을 일삼는 정치권과 그때그때 자신들의 이익에따라 스탠스를 이리저리 바꾸어 화제를 돌리고 편향적 사고를 유도하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 결국 민주주의라는것이 어원처럼(demos=국민 cracy=권력) 국민에게 권력이 있고 국민이 국가를 이끌어간다고 할수없다는 거죠.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무튼 현재의 기득권세력은 절대 우리가 바라는 유토피아적 미래를 꿈꾸지 않을 것이라는데에 저는 한표 던져봅니다. 그 어떤 지도자가 나오더라도요.
23/04/15 11:22
싸우려는건 아니고 불쾌하게 만들 의도도 전혀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기득권 세력" 이라는 용어 자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당장 한국만 해도 정당이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누군가가 국가를 조종하는 느낌이 드는 "기득권 세력" 이라는 말이 뭔가 안 맞는 느낌이어서요. 정권만 조금 바뀌어도 바로 갈려나갈 사람들을 기득권 세력이라고까지 표현하긴 너무 거창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기득권은 저렇게 국가 감시를 강하게 받는 주류분야에 있지 않고, 게시글의 농협 조합장처럼 감시가 없는 고인물 조직같은데 써야 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국가 전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겠죠...
23/04/15 11:38
네 저도 뭐 깊게생각하고 쓰는단어도아닙니다. 그냥 세력 이라고하니깐 어떤 동일한 목표를 가진 집단처럼 들리긴하는데 말씀처럼 고기하나두고 서로 싸우기만하지 뒤에서있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자들이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자들이 국가와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미치는 법률을 만지므로 그냥 뭉뚱그려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한겁니다. 여기에 글로벌대기업과 언론이 금권과 영향력을 정치인들에게 투사하므로 또한 같이 묶을수 있다고 봅니다.
23/04/16 06:31
이건 뭐 답이 없는 문제죠... 국민들 안중에도 없이 욕심만 부려야 정치인으로 성공하는 건지(가장 성공한건 시진핑과 김정은 및 김씨일가 이려나요), 아니면 고기 하나 두고 이기면 다 내거 아니면 굶어 뒤져라 인 극단적인 보상구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언론의 영향력은 유튜브 등으로 시대가 변하면서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좀 기득권같긴 하네요,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왜곡보도 하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 언론 대기업 각종 시민단체(라고 쓰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집단에 가까운 활동하는 곳들) 의협 등 이익집단 등등... 전부 다 어느정도의 기득권 혹은 이해집단으로서 영향력을 투사하고 있겠고, 이건 민주주의 구조상 영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4/15 08:32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부채와 인플레이션은 필수 요소이지요 (2)
일단 이건 인정하고 가야하고, 그 외 부분은 상당히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론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미국 및 서방 기득권들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지 않고 헬리콥터 머니, MMT 등 대충 상처만 가리는 요식행위가 언젠가 어마어마한 역대급 경제적 재앙을 가져올까라고 생각해서 참 불안불안 합니다 특히 지금 전세계 유명은행들이 망하니 마니 하는 시대인데도 주가가 오르는거 보면 광끼로 밖에 안보이네요 문제는 이걸 해결하려면 대중의 반발을 무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민주주의 시스템에선 4 or 5년만 버티면 그 후는 몰?루 이므로 그 누구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생각이 없죠
23/04/15 22:11
같은 생각입니다.
본문이 부채와 인플레이션을 조금도 허용하면 안되는것처럼 읽히는건 제가 글을 잘 못써서 그런것 같아요. 다음에는 퇴고도 좀 더 해봐야겠네요.
23/04/15 09:54
단지 뱅크런이 아닌 달러에 대한 커런시런이 올때까지 이 미친짓은 계속되겠죠..연준이 리만브라더스가 되는날이 제 생애 올거 같긴합니다..
23/04/15 12:09
대전제에 동의하기 어려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장기적인 균형(혹은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이익)'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기적이고 이기적인 개인의 이익에 몰아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논의는 조금 발만 잘못 나가도 기성세대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나 감정싸움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거기에 대한 배려도 아쉽고요. 위의 댓글 타래도 거기에서 비롯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장 큰 맹점은 장기간의 이익을 위해서 단기간의 손해를 감수해라란 말이 단기적인 인내의 혜택이 장기적으로 고루 분배된다는 전제를 [믿을 수 없고], 또한 동시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더 큰 불평등을 [가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자는 구도는 우리나라 고도 성장시기(1960~1980)에는 도시를 위한 농촌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은 인력을 도시로 흡수당했고, 각종 기반 시설 건설은 뒤로 밀렸으며, 쌀값은 정부에 의해 억제당하면서 천천히 말라죽어갔죠. 이제 와서 도시에 이슈가 되는 저출산, 고령화 논의는 시골에는 옛날 옛적에 다가와서 시골에서는 60대 청년회장과 함께 나이들어가며 소멸당하기 직전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이전, 지방 대학 및 관련 인프라를 살릴 수 있는 공기업 취업 혜택 논의, 지방에 대한 복지의 개념으로 기반시설 건설. 이런 논의들은 인터넷에서 젊은 이들이 부정적으로 대하거나, 비꼬는 이슈인데 이 모든 건 [미래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을 진행하며 극렬한 반대를 겪고 있는데요. 그 강렬한 반대 물결 일부가 자산이 200조가 넘는다는 루이비통 회장의 집을 공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쟁 만능주의, 능력주의, 공정이란 논의를 하지만 루이비통 회장이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만 200조 자산을 만큼의 가치를 발생시켰나요? 사회 불평등이 커지고 성장의 파이는 작아지고 이 불평등이 도저히 역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될 경우에, 사람들은 네가 누리던 부가 [내 죽창이 잠자는 위에] 성립되었다는 걸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현재의 크나큰 분배 문제를 눈감고 미래와 현재 세대의 분배 문제로만 환원하려는 논의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척되게 되는 건 사람들이 그 문제로만 구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23/04/15 22:25
말씀보고 생각해봤는데, 연금보다는 좀 다른 예를 드는게 더 배려깊은 글쓰기 였을것 같네요.
정부가 아니라 개인으로 다시 비유하면, 수입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데도 불가피하지 않은 대출을 늘리는 선택을 하는 개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슷한 쪽이었습니다. 그게 대출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 스케일 이라는 것만 제외하면요. 모든 문제를 고려하면서 글을 쓰기도 힘들고, 그러면 글이 발산하게 되니까 부채 관점으로만 썼는데, 동훈 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본문처럼 화폐와 부채만 신경쓰면 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가지 가치가 섞여있고, 연금이 부의 재분배의 역할도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부의 재분배를 줄이자는건가? 하는 문제가 있죠. 게다가 말씀하신 부의 양극화와 공동체의 와해 부분도 딱히 답이 안보이는것 까지도 동일하네요...
23/04/15 12:25
본문 내용에 대한 피드백은 아니지만, 이 글은 정치 카테고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요새 정철승 변호사 성추행 건이나 토론에 대한 글이 벌점 먹으면서 카테고리 이동된 걸 보면, 자게 정치 카테고리 규정을 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글도 정치 카테고리가 맞다고 생각해요. 미시경제 이슈라면 모를까 이런 국가규모의 거시경제 이슈는 정치에 관한 얘기가 배제되는 게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고.. 실제로 본문에서도 연금, 민주주의, 좌파와 우파, 정치인들, 정치 시스템과 같이 명백히 '정치적'인 의제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곁가지로 다루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정치적인 내용이 핵심이고요. 그런 점에서 본문과 마찬가지로 댓글도 당연히 정치적인 내용들이 달릴 수밖에 없는데, 그 내용의 적절함이나 합리성은 차치하고 벌점 먹을까봐 정치적 댓글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건 너무 아이러니 같습니다. 본문 내용에 맞는 댓글을 쓰려면 정치 댓글일 수밖에 없는 걸요..
23/04/15 22:36
[벌점 먹을까봐 정치적 댓글 자체를 자제해야 하는 건 너무 아이러니 같습니다.] 는 사실 제가 원하는 겁니다.
여기 분들도 거의 대부분 PGR의 정치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게 잘 써주고 계시고요. 예시로 드신 정철승이 누군지 모르고, 알고싶은 생각도 없고, 그들끼리 니편내편 누가 잘했는지 싸우면서 [정보 밀도]를 낮추는곳에서는 피드백 하고 싶지도 않을것 같아요... 보통 정치 카테고리는 특정 정부와 연관된것의 비판, 찬양 글이 들어가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글들인데, 저도 그럴 의도도 없고 실제로도 없고, 댓글들도 클린한 상태라서 너무 좋네요.
23/04/16 13:03
사실 저는 말씀하시는 그 '클린한' 댓글들도 분류하자면 정치댓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만..
규정집 찾아보니 특정 정당명이나 정치인의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만 정치 카테고리로 규정하고 있었네요. 생각보다 기준이 널널하군요.
23/04/16 06:40
제가 여기 커뮤니티 규정을 아주 정확히 알고 말하는건 아니긴 하지만, 특정 정당 혹은 정치인과 연관된 내용이면 정치, 아니면 그냥 일반 경제주제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윤석열이나 이재명 등 기존 정치인이 해당 정책을 가져왔다면 이 글도 정치 카테고리로 갔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주제이니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네요. (아주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23/04/15 12:32
예전에 유튜브에서 본 경제다큐였는데.. 그 다큐의 논지는 인류역사상 어떤 종류의 신용화폐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끝을 맞이했고 달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이다.. 거기까지는 재밌게 봤는데 그 다큐의 결론이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실물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는 수 밖에 없고 그건 금이다. 라고 쌩뚱맞게 금본위제로 끝나서 기억에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케인스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것을 반대했고 대안으로 '방코르'라는 세계 공용화폐를 만들자고 했었는데.. 나름 유럽의 공용화폐인 유로도 삐걱거리는 걸 보면 그게 해답이었을지는 의문이 남기는 합니다..
23/04/15 12:37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가 돌아가기 위한 요소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어지면 사회 총체적으로 원론적으로는 돈을 빌려도 갚을수가 없습니다.
포퓰리즘이 문제일수는 있어도 인플레 자체를 부정하면 아무것도 할수가 없습니다.
23/04/15 22:38
위의 댓글들에도 피드백을 달기는 했는데,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부정하려는것 같이 읽히는건 실제로 제가 본문 글을 그렇게 느껴지도록 썼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약간의 인플레에도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23/04/15 12:51
금리의 역습(에드워드 챈슬러 저)이라는 책을 최근에 재미있게 봤는데 본문과 비슷한 관점의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안읽어보셨다면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 보면 저자는 결론적으로 자연 금리(사람이 인위 조작 할 수 없는)를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책의 주 내용이 현재 구조에 대한 비판이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 CDBC, 암호화폐가 아주 조금 언급된 정도)
23/04/15 13:04
부채증가와 인플레를 같은 선에 놓고 이야기를 전개하시니까 결론이 이상해지는 듯 합니다. 인플레는 사실 부채의 감소를 가져오거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물가가 2배로 뛰면, 내가 빌려놓은 부채의 가치는 절반이 돼죠.
금본위제 등으로 화폐발행의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적으로 발행이 가능한 신용화폐는 당연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남미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들이 하이퍼인플레를 겪는 중일거고요. 하지만, 어느정도 안정화된 경제환경의 나라들은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선 국채를 발행해 그 가치만큼 교환한다거나 하는 형태를 띄고, 이 국채 또한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장율 등에 기반해 시장에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저도 시장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시장의 힘을 너무 불신하면 부정적인 결론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래도 깊은 성찰이 녹아있는 글이라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23/04/15 22:44
다음에 글을 쓰면 좀 더 시간이 들더라도 명목/실질도 구분하고 더 엄밀하게 써봐야겠어요.
본문이 실제로 명확하지 않아서 혼란을 드리는것 같습니다. 피드백 감사합니다.
23/04/15 23:17
이미 지적됐지만 민주주의가 원인이 아니라 비민주주의가 원인이죠. 민주적 독재도 성립 가능하고 대의제의 결과로 인한 독재도 가능하구요.
23/04/16 02:07
지금 하려는 이야기가 지속적인 방만한 부채증가의 억제를 논하시려 한 것이었다면, 중간의 정치체제 이야기는 큰 의미 없지 않은가 싶은게, 습이 그랩을 강화한 걸 단순히 1인독재화한 것이라고 한 님 말씀을 용인하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 전의 [당독재가 잘 돌아갔던 시기에도 중국의 부채비율 급증은 폭발적] 이었다는 점 때문인거 같네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한 면이 있는게, 겉으로 보이는 국가부채는 괜찮은 편입니다만, 한국은 그걸 가계에 떠넘겨서 분칠을 한 상황이고, 중국은 기업부채가 심각하죠. 지방정부 재정이슈도 있구요. 가계 기업 정부의 부채비율을 합산한 총부채율로 치자면 진작에 중국은 호금도시절에 미국과 큰 차이없는 수준까지 올라간지라, 1인과 민주의 중간이랄 수 있는 [과두정] 하에서라고 그에 대해 뾰족한 대안이 되었을지는 잘... 물론 중국을 단순한 과두정이라고 할 수도 없긴 합니다만서두. 민주정에서라고 그것이 특별히 과한가? 라고 하면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보기 힘들지 않은가, 라는 생각은 듭니다. 정치체제란건 결국 해당 정치체의 구성원들이 더 좋은 판단을 해 보고자 하는 집단적 의지의 발로라고 한다면, 저는 정치체제의 차이가 판단이라는 점에서 월등한 우열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오히려 그 아래 차원의 보다 미시적인 부분에서 - 일상적인 부분에서의 차이가 더 유의미하다고 보는 편이고. 지난 세기에 명멸했던 크게 달라보이는 정치체제들의 흥망은 정치체제의 요소보다는 그냥 해당사회의 성숙도와 세력차이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고 봅니다. 정치체제와 사회 성숙도의 관계 이야기는 또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서도.
23/04/16 03:55
말씀하신 [당독재가 잘 돌아갔던 시기에도 중국의 부채비율 급증은 폭발적] 은 틀린것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폭발적인 경제성장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거고, 본문처럼 GDP로 노멀라이즈 해서 보면 이렇죠. https://tradingeconomics.com/china/government-debt-to-gdp 그런데 그 근거와는 별개로 말씀하신 비판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문에서 체제와 부채 간의 논리적 연결성이 허술하고, 이런거야 말로 타인의 비판이 있기 전에는 스스로 깨닫기 힘든것 같아요. 덕분에 제가 적당히 편리한대로 막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해봅니다.
23/04/16 20:37
실물경제과 금융의 복잡 미묘한 관계 ..구멍이 꽤 많은것 같더군요.
성경에서는 49년이 지나면 부채를 리셋시켜주라고 하죠. 어쩌면 인간의 경제는 50년에 한번정도 재조정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어요.
23/04/20 11:42
결과적으로 주기적인 자의든 타의든에 리셋말고는 답이 없죠 가장 타격이 적은걸로는 화폐개혁이나 그 이상의 부채 개혁 타의로는 대경제공황, 전쟁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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