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7/02 16:31
정치인의 잘못을 투표한 국민에까지 돌리는 건 좀.. 저렇게 하라고 뽑은 건 아닐텐데.
그렇게치면 야당지지자들도 문재인 뽑아서 민주당이 삽질하고 정권뺏길 거 다 알고 뽑은 거라 해도 되는걸요. 같은 국민들끼리 싸우는 거야 말로 정치인들이 바라는 일일텐데 비난은 정치인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요?
23/07/02 13:2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069760?sid=100
[보고 못 받았다던 장관…통화 녹취엔 "보고드렸다"] 2023.07.01. <6월29일>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어제(29일) 국회) : 실무 부서에서 아직 자세히 보고를 받을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6월28일> 야당 의원실과 국토부 관계자의 통화 녹음 [국토부 관계자 : 오늘 일단 우리 과장님이 그 문제도 있고 해서 장관님께 보고를 갔어요, 지금. 그거 보고하러, 지금 올라갔습니다.] 2시간 뒤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토부 관계자 : 지금 장관님께 보고드렸는데…. 저도 이런 경우는 정말,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뭐 사실 (개통식은) 잔칫집인데…]
23/07/02 13:26
(수정됨) 뭐 이런걸 가지고.
대통령쯤 되면 마누라와 처가 땅에 고속도로IC 두어개 정도는 놔주는거 정도야.. 성묫길 IC 건설, 이상득 거짓 해명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617.html ------------------------------------------------------------------------------ 추가-- 어떤 명목이든 나랏돈으로 사욕을 채우는거는 저들의 유구한 전통이라. MB때 형님예산은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심했죠. MB맨들 다 정부에 들어가 있으니 검찰들이야 목에 힘이나 주고 있고, 실속은 MB맨들이 다 차리고 있을 듯.
23/07/02 14:07
윤석열을 절대 지지하지 않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한겨례한테 걸릴 정도로 해먹지는 않겠죠...
실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수정안이 훨씬 타당하다는 의견이 많네요 https://cafe.naver.com/jaegebal/4627709?tc=shared_lixxnk 저는 양평군민이 아닌 입장에서 타당성을 따질 수준은 안 될거 같고, 이왕 국토부에서 전면조사 한다고 했으니 민주당에서도 꼼꼼하게 옳고 그름을 잘 따져줬으면 하네요
23/07/02 14:16
https://m.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453793
그럼에도 국토부가 1년 만에 고속도로 노선을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정 전 군수는 “군수 재임 기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양평 주민들로부터 IC를 하나 더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기존 노선을 흔들면 예비타당성조사 등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그런데 국토부가 왜 1년 사이 제대로 평가도 없이 노선을 크게 바꾸었는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23/07/02 14:58
국토부의 갈팡지팡한 태도는 참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도 '군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 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했다' 보단 '알아서 기었다' 쪽일거 같습니다. 기사 링크 감사합니다 ^^
23/07/02 16:03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수정안이 더 좋다는 점을 전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은 존중하며, 저는 수정안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기 어려운 일반인인 점을 다시 밝힙니다). 1. 불순한 의도 없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다보니 수정안이 도출되었다 >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여당에서는 이 방향으로 가이드 잡고자 하겠죠 2. 꼼꼼히 해먹는 과정에서 타당한 수정안이 도출되었다. >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때문에 더 나은 수정안이 좌초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23/07/02 16:49
이 사안을 떠나서....
수많은 비리 정치인들이 저렇게 투명하게 특정언론에 걸릴정도로 해먹은 사례는 너무 많지 않나요?????? 심지어는 누가 봐도 대놓고 비리인데, 별다른 처벌받지 않고 조용조용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왜 그렇지 않을꺼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_-;;
23/07/02 18:01
바꾸려면 올 스톱하고 타당성 조사부터 다시해야죠.
저정도로 바뀌었는데 그냥 하면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별개로 왜 타당성 조사없이 바꿨는지에대해서도 조사 해야죠
23/07/02 19:02
이미 했던 타당성 조사 안에 이미 강성면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지요...
타당성 조사라는게 여러가지의 안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나은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였다면 강성면도 후보지 중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수행했던 타당성 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 기준만 좀 바꾸는 형태가 되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는게 저 노선 변경에 근거 자료가 아예 없다는 의미로 바로 해석되기엔 조금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23/07/02 19:06
(수정됨) 그 판단기준 바뀐걸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를 타당성조사를 다시해서 보여야죠...(KFX가 타당성조사를 몇번 받았더라...크크)
그런게 아니라면 IC설치 요구 있을때 노선 비틀면 예타부터 다시해야한다라는 이유로 막다가 갑자기 예타없이 바꾼건 설명이 안됩니다...
23/07/02 19:11
(수정됨) 기존에 예타이야기로 막던게 그냥 근거없는 변명이었다고 하면 납득못할 얘기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변명이란게 다 그렇지요. 뭐땜에 안됩니다라고 변명하는거 치고 정말로 안되는 경우가 과연... 사실 변경 이전의 노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이권 개입이 없었을까요.. 그 이권 보존해주느라고 안된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지요... 그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으니 보존해줄 필요가 없어졌나보지요.
23/07/02 19:14
(수정됨) 뭐 하여튼 그러면 그러한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여기도 이정도는 된다 어쩌구저쩌구라도 근거로 내놔야죠 재검토가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한번 뒤져봤는데 사업계획을 바꿀려면 추진목적과 취지에 부합된 한도내에서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단 1회 변경이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기재부는 그 요청을 받으면 검토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있고요... 기재부에서 그러면 해명이 나와야할거같은데요... 그리고 예타 결과를 바꿀정도로 경제 사회적 변화가 있거나 기존 예타를 바탕으로 전면적으로 사업계획을 바꿨다면...예타를 재요구할 수 있게 되어있네요...
23/07/03 13:40
이 말씀은 정말 어떻게든 쉴드를 치기 위해서 논리를 갖다 붙여야 성립이 되십니다.
이미 했던 타당성 조사안에 포함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가정) 기 시행된 타당성 조사자료를 근거로 했다 (가정) 새로운 타당성 조사를 안했다 (사실) 노선 변경에 근거자료가 없다 (현재까지 사실)
23/07/02 15:04
뭐 청와대에서 두번이나 근무하면서 지하철 노선 연장한 분도 잘 먹고 잘 사시고 계신데요
1. 권력자 및 측근이 이익받도록 하는 이딴 정책결정 하는거 문제있다 = 정상 2. 법 규정 정비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해야 한다 = 정상 3. 우리편이 한 건 입꾹닫 나쁜편이 한 건 나라망치는 매국행위 = ??? 1-2. 그 법 어떻게 바꿀까요? 국회 및 행정부가 바꿉니다. 그런데 수십년을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바꾸지 않았다는건 전부 다 공범이라는 뜻이죠
23/07/02 16:05
(수정됨) 뭐 이 건은 예타가 가진 문제를 넘어서 어쨌든 안이 수정했는데 다시 시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아니겠...1년전엔 예타 다시해야한다고 안된다하던 애들이 갑자기 바꾸는데는 말이죠 크크
23/07/03 13:52
말씀대로 지방은 숙원사업 어떻게든 예타 통과시키려고 진짜 눈물의 똥꼬쑈도 마다치 않죠. 솔직히 기재부 예타 결과보면 인구 빠지고 있는 지방 사는사람들은 2등국민이나 마찬가집니다. 인프라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빠지는데 사람이 빠지면 경제성이 안나오니 큰 사업을 못하고 그런 사업을 못하니 사람들이 더 빠지죠.
나름 광역시 살지만 당장 대통령 공약사항도 예타에서 물먹고 떨어지고 대통령이 직접 와서 적극 추진하라 발언한 사업도 예타 떨어질까봐 지자체에서 사업 반으로 잘라서 반은 포기하고 반이라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는거 보면 예타 손 보긴 해야할거 같은데 쉽지 않을거 같네요.
23/07/02 16:07
수정안이 훨 좋긴 합니다.
저 수정안대로 생기면, 현재 제2영동고속도로 불리는 광주-원주 고속도로에 이어서 제3영동고속도로가 생긴다고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이고 주말마다 항상 정체되는 6번국도도 원안보다 수정안으로 나오는 편이 정체해소에 더 도움이 될겁니다. 근데 타당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해드셨을 분들이라.
23/07/02 16:21
댓글들 보니 약간 다른 이유가 있어서 새로운 타당한 노선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런 쪽 땅 먼저 매입해놓고 해먹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내땅근처로 보내는게 누가봐도 더 낫다 싶으면 사람들한테도 이득이고 나도 해먹고 이유도 댈 수 있고 뭐지 이게 올바른 해먹음인가 그건가
23/07/02 18:49
사실 좋은 입지가 예상되는 곳을 사전에 예측하고 매입한다면...말 그대로 성공적인 투자죠 ㅜ
부적절한 거래나 공모가 있었는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3/07/02 19:33
(수정됨) 김건희 일가가 딱 저기에만 땅을 가지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에 샀다) 그러면 의심해볼만한데
저기 강산면 말고도 일대에 여기저기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냥 분산투자해둔 것중에 하나가 운좋게 얻어걸렸다고 해석해야할 확률이 높지요. 사실 대통령과 직접 연결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티나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저런건 지방 토호들에게 어울리는 방법이지요... 아님 LH나 도로공사 임직원 레벨의 비리라던가... 예를 들어 최순실이 하남땅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더라 하남땅때문에 하남신도시 만들었다더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알고보면 최순실이 하남에 투자한 금액은 38억에 불과했고 그걸 54억에 팔아서 (나라에 수용됨) 40% 남짓한 시세차익을 남긴걸로 압니다... 제가 김건희라면 말이죠... 진짜 돈벌고 싶으면 선물이나 옵션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남편 입이 정보통...
23/07/02 20:02
에이 설마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 부인인데, 저런 식의 특혜 의혹이 불거질만한 일을 지시했겠어요? 정말 말도 안되죠. 윤 통령 철학이 공정과 상식입니다.
23/07/02 21:23
압수수색해도 믿을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압수할만한게 없어도 빈박스라도 들고나온다고 하니까 말이죠.
23/07/03 12:57
https://m.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307031200011#c2b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돌연 종점을 바꾼 것이다. 이 경우 노선은 기존 노선보다 2.2㎞가 늘어난다. 사업비는 1000억원 가량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 수정안으로 하면 사업비가 1000억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23/07/04 08:38
이건과 별개로 정치인하는 조건에 저는 부동산이랑 주식 같은 투자를 왜 허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부 정보 알고 저렇게 투자할수 있는건데 회계사도 감사하면서 투자 하게 해주는게 정당한거 아닌가?
23/07/04 21:14
국토부가 조용히 알아서 기었나 보네요.
https://v.daum.net/v/20230704200634259 https://v.daum.net/v/2023070420073426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