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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5 11:25
RE100 은 피할 수 없는 미래로 초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슈라고 보는데, 대통령은 뭔지도 모르고, 여권은 친환경 이권 카르텔이니 뭐니 하면서 야권 때리기 바쁘죠.
사다리 차기다 아니다, 할 필요 있다 없다 정치적으로 논쟁해봤자 서구권에서 그러셨군요~ 하면서 받아줄 것도 아닌데. 타격이 올 것은 상수일 것 같고, 그저 나중에 가서 RE100 대응 못 했다고 전 정권 비판할 만큼 낯짝이 두껍진 않으리라 믿고 싶네요.
23/07/05 14:49
이번 임기에 뭔가 조금이라도 [상식적인 사고]와 [초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일은 안하는게 맞아요. 할 리가 없고 될 리가 없습니다. 왜 해야되는지, 뭘 해야되는지도 모를 거에요. 만에 하나 진행되더라도 온갖 협잡꾼들과 이해관계가 불필요하게 얽힌 채로 시작하게 될 거에요. 차라리 다음 정권에서 백지상태로 시작하는게 나아요.
23/07/05 11:32
전 정부가 재생에너지 한다고 이런저런 비리를 많이 남겼으니 재생에너지가 곧 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죠. 그런 생각을 깔고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해도 한국 특수사정 고려하지 않는 외세의 부당한 간섭처럼만 보이고요.
23/07/05 11:48
전 정부 때린다고 애매모호한 것들도 비리로 과장해서 규모가 엄청나게 부풀려졌습니다. 아마 학원 세무조사 하는 그런 것도 비슷하게 해서 사교육이 문제인데 내가 바로잡았다 그러겠죠.
23/07/05 11:58
한국 특수사정 어쩌고는 핑계도 못 대는 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일조량 안 좋은 국가들보다도 압도적으로 태양광 발전량 적고 우리나라랑 똑같이 산 많고 조건 그다지 안좋은 같은 동북아 선진국들 중에서도 친환경 투자 꼴찌입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한 수준에서 놀던 대만조차 투자 확 늘려서 점점 더 차이 벌어질 예정이라 이제 진짜 딱 우리나라만 친환경 안하는 선진국으로 낙인 찍히게 생겼죠
23/07/05 11:44
(수정됨) 현실 생각해서 재생에너지 해야 한다는 경제지 찾기 힘든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니까요.
하는 기업도 거의 없는 CF 100 추진하자 이런 소리나 하는 판국..
23/07/05 11:56
미국 야당인 공화당도 반환경주의 내세우고 있는데 한국에서 RE100 반대한다고 블루팀이 아니게 되는 건 아니죠.
그런 점에서 한국의 민자당계 정당과 미국의 공화당의 집권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재미있는 요소입니다. 친환경주의든 반환경주의든 한국은 블루팀이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는 항상 있다고 할까요?
23/07/05 12:03
깡패네.
Re100 안하고 불이익을 감당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는건데.. 그걸 일괄적으로 부채로 넣으라는 이야기는 제조업국가들 재무재표 박살내겠다는 거죠.
23/07/05 12:11
이건에 관해서는 한국 모두가 다 문제에요.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도 무관심한데다가 위선적이에요. 펨코 같은 곳에 가보세요. 맨날 기후위기걱정하면서도 친환경뭐 하자면 그건 아주 발광을 해요. 뭔가 하자는 것은 전부 친환경 좌파 카르텔이에요. 이러니 뭐 할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또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 있어요. 정책을 시행할때 강압적으로 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여론을 조성하고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냥 어거지로 진행했단 말이에요. 민주정부라면 그래선 안되는 거였습니다.
23/07/05 12:39
라고 볼수도 있겠지만 언론을 봐도 재생에너지에 관심 없죠. 대중들이 그 외 정보를 파악하면서 보지 않습니다. 말로 지식인 떠들어대도 한전이니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 하다 못해 전기뉴스 기사도 볼 생각 없습니다. 나중에 이러다가 RE100 이행이 어려워서 고심끝에 삼성전자가 한국 공장 비중을 줄이고 미국으로 이전합니다할때쯤 난리 부르스 치면서 욕하겠죠. 그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23/07/05 15:01
본문 조치는 강압적 아닌가요?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친환경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이라는 것일 수도 있죠
23/07/05 12:19
윤씨도 오래전 RE100이 뭔지 교육 받으셨으니 전문가들과 함께 마리 굴려서 잘 이겨내겠죠 아니면 그때 기분 나쁘다고 RE100카르텔 압수수색이라도 하던가
23/07/05 12:25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대체 에너지는 사실상 태양광 밖에는 없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 필요한 전력량을 모두 태양광이 감당하려면 땅만 서울시 크기의 11배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유럽이나 미국은 땅 덩어리가 크니 각 나라마다 송전선도 연결되어 있어서 에너지의 이동이 자유로운데 반해 한국은 제주도에서 생산된 태양광, 풍력 에너지도 본토로 송전이 안되는 판입니다. 현시점의 대체 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고 장기적으로 비율을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는 찬성하더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RE100이 깡패가 내거는 조건이긴 하죠.
23/07/05 12:27
제주도는 그렇다 치고
호남 재생에너지도 송전망 때문에 다른데 보내기 힘든 거 보면.. 솔직히 송전망 투자를 너무 안한거죠. 땅크기가 어마어마한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해상풍력도 장기적으로 유망합니다. 이미 중국이나 유럽에선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우리랑 환경 비슷한 대만, 일본도 밀어주고 있죠.
23/07/05 12:38
한국, 일본은 그놈의 태풍 때문에 해상 풍력도 리스크가 아주 크죠. 일본도 최근 들어 해상 풍력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G7 국가들 중 풍력이 차지하는 비율이 최저입니다.
23/07/05 12:31
송전은 솔직히 RE100만 걸린 상태가 아니죠
반도체클러스터네 데이터센터네 전기차네 하면서 수도권 수요량은 폭발 중인데 발전원들이 있는 남쪽에서 올릴 송전망은 보강할 생각이 없어요
23/07/05 12:42
RE100을 달성하려면 주위 국가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독일도 노르웨이에서 수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사오기도 하고, 미국도 텍사스에서 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다른 주에 공급하기도 하죠. 대체 에너지란게 자연환경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체 생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내가 모자란 부분은 다른 데서 채워와야 하는데 한국은 지리적 여건상 그것도 힘들죠.
23/07/05 12:40
송전 사업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거든요.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가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끝이 안 났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가 총대를 메고 욕 먹을 일 밖에 없는 사업인 송전 사업을 진행하려 할까요? 신안에 만든다는 해상 풍력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환경청 반발, 국방부 반발, 해수부 반발, 무엇보다 어민들 반발. 이거 다 무마하려면 10년 가지고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 삽도 못 푸고 있으니 도대체 어느 세월에 완성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민주 국가에서 현지인들의 반발을 강압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구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23/07/05 12:43
송전망 투자가 더딘겁니다. 그 원인은 한전의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국같은 경우는 북부의 풍력발전량을 남부로 끌어오겠다고 비효율을 감수하고서 해상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우리는 공기업 한전이라는 방패를 앞세워놓고 송전망 투자에 정부가 손놓고 있는거지요.
23/07/05 12:35
사다리 차기가 맞아도 우선 따라는 가야 세상이 어느 쪽으로 튀던 살아 남죠.
그런데 이번 정부 및 지지자들은 신나게 친환경 때리기나 하고 있으니 나중에 뭐먹고 살려고 저러나 모르겠습니다.
23/07/05 12:50
현업에 있으면서 굉장히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각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정부 눈치를 엄청 보거든요. 친재생에너지 파였던 전 정부와 달리, 현 정부 하는거 보면 아시겠지만, 프로젝트의 비리를 파헤치기보다 그냥 태양광 패기만 열중이다 보니, 이게 자칫 잘못된 인허가 내주었다가 욕먹기 쉬워서 다들 인허가가 지연된 곳이 많죠.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한번 지연되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PF들도 정부 눈치 보니까 소극적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현재는 정체되어 있는데, 이게 하루 아침에 다시 활성화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비리가 있는 곳은 파헤치고 다시 잡고 가야 하는게 맞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제를 시정하자고 하는건지, 이 건을 가지고 관련 인사들 줘패기용으로 쓰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RE100이라고 한들 순차적 계획을 가지고 가는거라 당장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한국은 RE100을 이행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면, 해외 기업들은 물론, 국내 기업들도 굳이 한국에 공장을 추가 증설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RE100 하기 좋은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안할수가 없죠. 이게 그냥 허울 좋은게 아니라 이면에 일자리부터 기업 유치까지 다양한 것들이 걸린 내용인데 현 정부의 스탠스는 진짜 잘 모르겠네요. 이게 단순 RE100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관련해서 ESG 하는 기업들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건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진 국가들은 향후 제조 공장을 가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현재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만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거나 지원금을 주는 등 지원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서 한국이 비교가 되죠.
23/07/05 12:51
어느 쪽 정치세력이든 모순점이 다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 심기 거슬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체적인 핵개발은 해야 한다고 하고, 블루팀의 질서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친환경은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지만, 이러면서 자기들은 신조 있다고 하지만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23/07/05 14:41
대통령이나 정치권은 관심 없거나 이해도가 낮을 수 있지만, 최소한 경제지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다뤄야 할텐데 오히려 무시하려고 이 악 무는 거 같아요.
이러고 정권 넘어가면 정부의 무대응 또는 부실한 대응을 욕하려나요?
23/07/05 15:14
이정도면 한국도 집중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대통령부터 원전 카르텔 카면서 정치싸움으로만 치부하고 있으니 원...
23/07/05 20:49
인구 소멸하는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단지 조성하고 송전탑 건설하는 것 외에는 답이 안보이네요...
근데 또 아무리 인구가 소멸해가고 있다고 해도 그곳이 삶의 터전인분들은 그걸 납득하기 어려울테고... 하아... 진짜 답이 없나 한반도는...
23/07/06 10:41
언제까지 개도국 마인드인지. 경제나 문화나 세계 10위권 영향력의 선진국이면 사다리 밑이 아니라 진작에 위에 와 있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으면 전지구적인 문제에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요. 우리가 주요국가 중 1인당 전력 사용량이 수위권인데 너무 늦습니다.
23/07/07 14:26
(수정됨) 보수측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 정권을 때리기 하면서 전정권이 추진했다는 이유로 친환경 정책을 너무 심하게 때렸다고 봅니다.
지금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보수성향인 친구들은 태양광 말만 들어도 그거 비리 천지다. 절대로 하면 안된다 이런식으로 반응하더라구요. 결국 국내 정치적인 목적으로 태양광 자체를 악마화를 했고 이게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지금 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진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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