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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0 05:31
굳이 태클 걸릴 수 있는 언론사 링크 말고 환경부 용역으로 [대한토목학회]가 만든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가 2021 년에 나왔네요. 환경부가 외압을 넣어서 연구 혹은 연구진 선정에 편향이 있지만 않는다면 현시점엔 가장 사실에 가까운 연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21 페이지 보면 [4대강 보 홍수조절능력은 없으며 오히려 통수단면을 축소시켜 홍수위 일부 상승을 초래] 라고 합니다. 다른 연구나 해당 년구에 사용된 방법론을 공격하는 다른 논리가 없으면 일단 믿고봐야죠.
https://www.codil.or.kr/viewDtlConRpt.do;jsessionid=Xg8V1uEQK161IwELBHknLa4P5XHjcvJJdWPOgw3jiyZq1LhX7hf7PnltcL0HaSVQ.codil_servlet_engine1?pMetaCode=OTKCRK211113&gubun=rpt
23/07/20 07:29
(수정됨) 음 제 기억으로 4대강 효용성 논란이 주로 어떻게 나타났냐 떠올려 보면 그동안의 기후 패턴의 반영이라고 생각해요. 명박형이 이거 지은 직후에는 큰 비가 와서 4대강이 오히려 홍수 피해 키웠다는 비판이 막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녹차라떼 이야기만 많았거든요? 근혜누나 재인형 있던 기간 중 상당 기간 동안은 오히려 가뭄 피해가 컸던 터라 논란도 홍수와 관련되어서는 나올 일이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최근들어 홍수 피해가 다시 심해지기 시작하고, 올해는 완전 역대급 비 피해가 전국을 휩쓸었으니 이제 다시 홍수 효과로 싸울 타임 온 거겠죠 쿄쿄
갠적으로는 4대강이 홍수예방, 가뭄예방, 수질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했다는 말을 그다지 믿지 않는 게, 애초에 이 사업 동기가 대운하 내세웠다가 여론 반대로 못하게 된 다음 똑같은 자리에 이유만 다른 아무거나로 찾아 내서 결국 하고 싶던 거(=4대강에서 초대규모 토목사업) 했던 그런 측면이 크다고 생각해서죠. 4대강 하겠다 했을 때 홍수예방 관련한 주된 비판이, 4대강 사업 대상 지역인 본류는 기존에 이미 많은 돈 들여 정비를 끝냈다, 지금 홍수 피해는 주로 상류 지천 쪽에서 나타난다였어요. 무슨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시점에서는 중복 투자일 수 있고, 그 돈 쓸라면 지천 정비에 우선 썼어야 한다는 비판이었던거죠. 당시 정권도 그 비판을 알았는지, 그러면 4대강에 쓴 만큼 또 예산 잡아서 지천 정비 사업 또 하자 했다가, 나라에 그만한 돈이 또 넘쳐나지는 않을 테니 당연히 욕먹고 쑥 들어갔음... 4대강이 홍수 피해를 더 키웠는지는 논쟁할 문제이지만, 이미 홍수 예방책으로 돈 많이 부어 온 곳에다 또다시 한 치수 사업은 아마도 그 사업으로 인한 홍수 예방 효과의 증가가 설령 있어도 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논쟁 안하고도 들 수 있죠. 그돈씨가 되는 거죠
23/07/20 08:52
저는 이런 재해가 있을 때마다, 누구의 책임인가는 가장 나중에 따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앞으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고 더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이건 누구탓이다 라고 덮어씌우고 비난하고 끝내지 말고, 우선 피해 복구와 보상, 피해자 위로 같은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면 어떨까 싶어요.
23/07/20 09:03
4대강사업에 들어간 돈이 20조원이 넘습니다.
기회비용을 따져야 마땅하죠. 대규모 인프라건설을 할때 괜히 예타를 하는게 아닙니다. (참고로 4대강사업은 예타면제)
23/07/20 09:59
당정, 다시 '4대강'…"홍수예방 기능 저평가된 부분 있어"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51952?sid=100
23/07/20 10:49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관련 여당 야당 스탠스 한 번 보시죠.
민주당 현수막 :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국힘 현수막 : 말로만 민생 외치는 민주당 도정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23/07/20 12:49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18/120297506/1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수자원 관리 권한 국토부 원상복귀 검토”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이런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글이 그렇게까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냥 논해볼수는 있는정도 아닐까요
23/07/20 13:48
흐름이있습니다 사대강이 도움이됏다는 논리가 스물스물 기어나오고있는 상황이라 그에관해서 논박이있었어요 그 흐름 모르면 뜬금없이 억까하는거로보일수도았죠
23/07/20 10:08
물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기사보면 기자의 의견만 있고 정확한 내용은 없어서요 그리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보완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가뭄도 홍수만큼이나 중대재해라서요
한겨레칼럼은 후버댐조차 비난하는 뉘앙스라 편향된 것 같습니다
23/07/20 10:12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보를 개방해서 가뭄이 악화했다는 생각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 같다. 윤 대통령 첫 발언 사흘 뒤인 지난 3일 <조선일보>는 ‘영산강의 보 개방 이후 광주시민이 40일간 쓸 수 있는 물(1560만t)이 손실됐다’고 주장했다. 보를 닫았을 때 최대수위 7.5m에서 보를 열었을 때 수위를 빼면 나오는 물 손실량이란다.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다. 보를 닫아 ‘보기에 물이 많은 것’과 ‘사용할 수 있는 물이 많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를 닫아 저류량을 늘리더라도 이를 용수로 공급할 시설이 없으면, 가뭄 해갈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
23/07/20 10:12
우리나라 내륙·산간 지역에서는 가뭄이 빈발한다. 반면, 4대강 유역에서 가뭄 때문에 취·양수가 끊긴 적은 한번도 없다. 따라서 4대강 보에 강물을 가둬 가뭄에 활용하려면, 수십㎞ 장거리 도수관로를 지어 내륙 깊숙이 보내야 한다. 그런 사례가 하나 있다. 금강 백제보의 강물을 충남 서부 보령댐까지 보내는 길이 21㎞의 도수관로다. 허나 경제성이 떨어진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00억원 넘게 들인 이 도수관로의 용수 공급량이 미미해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학계에서도 가성비가 떨어지는 장거리 도수관로보다도 지천을 중심으로 취·양수장을 설치하거나 저수지를 짓는 분산형 대책이 더 효율적이라고 본다.
23/07/20 10:28
4대강 사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우리나라의 기후가 거의 아열대로 바뀌었다고 봐서 좀더 데이터가 누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 자체야 원체 졸속으로 급하게 진행된 것은 맞아서 그 부분에 대한 이견은 별다르게 있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정쟁화 되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오락가락 4대강 보에 대한 정책도 문재인 정부때와 지금 정부가 또 다르죠 게다가 지역 주민들도 찬성하는쪽도 있고 아닌쪽도 있고 해서 좀 더 시일이 지난 다음에 판단해 볼 문제 같습니다. 저는 보 보다는 지역별 소규모 댐이 더 건설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23/07/20 11:07
대운하에서 4대강이 된게 치수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었죠. 그냥 예산써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는게 목적이었지. 도움이 됐냐 안됐냐를 판단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당시 그 사업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해야했는가 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보 보다는 능동적으로 수위 조절 가능한 댐이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쓰고보니 하신 말씀이랑 같은 얘기네요. 흐흐흐
23/07/20 15:33
사대강의 문제점으로 요번에 홍수가 일어난 곳이 있나요?? 보와 제방의 연결고리 문제는 사대강 관련 보고서에서도 꾸준히 보수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부분을 읽은적이 있어서 그렇다 하는데 요번에 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곳은 경북의 산사태 제외하면 미호강 범람 아니었나요?? 그 이외에 사대강 보와 관련해서 홍수가 일어난 부분이 있었나요??
비가 내리는 양상도 스콜처럼 좁은 지역에 급속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바뀌어서 장마랑 비교도 어렵고 요 근래에 기후에 바뀌어서 보가 이런 바뀐 기후에 홍수와 가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등은 좀더 시일을 두고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에 썼다시피 보해체를 반대하는 지역주민들도 있으니까 말이죠
23/07/20 15:37
보 해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대체로 보 주변의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람들일겁니다.
보가 해체되면 지하수의 수위가 낮아져서 더 깊게 파야하거나 못쓰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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