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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8 19:42
아마 야당쪽에서 방통위 무력화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 추천 최민희 전 의원 임명재가를 대통령실이 안해주고 있는데, 민주당쪽 김현 위원 국힘쪽 김효재 위원 임기가 8.23일인데 둘다 국회 추천이라 여야 합의가 필수거든요. 국힘쪽 추천 위원을 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리고, 김현 위원 후임자 추천을 거부하며, 최민희 전 의원이 사퇴해버리면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 재가할때까지 30일이 필요한데 이동관 임명 강행할때쯤엔 방통위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둘밖에 남지 않아 방통위가 스톱되게 됩니다(의결정족수 5인 위원중 3인 이상) 이미 언론 노조에서 국회에 이런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이 이런식으로 불통을 보이게되면 야당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겠죠. 총선때까지 방통위 멈춰세워야 이동관 임명 강행해도 할수 있는 일이 없어질테니까요.
23/07/28 21:06
가장 현실적 방법인 듯 하네요.
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아예 구성이 안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요. 임명 여지를 줄 필요도 없이 최민희씨(그동안 정부에서 임명 거부하고 있었으니 명분상 밀릴 일도 없고)도 사퇴해버리면 야당에서 선택지가 없는게 아니라 저런 쓰레기가 방통위원장으로 권력을 휘두르는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그나마 다행히 야당이 다수당이라..
23/07/28 21:29
근데 같은 논리를 구사할 레벨이었으면... 지금도 KBS 분리징수통과 같은 3인체제에서의 모든 결정을 무력화할 수도 있을거 같아서....
23/07/28 19:59
결국 임명 강행으로 가는군요.
MB때 문제되던 인간들 다끌어다 쓰네요 하긴 제정신이면 누가 이정부랑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바닥 밑에 지하를 뚫고 가네요. 어디까지 떨어질려고 그러지.
23/07/28 20:01
오늘 YTN에 하나고 이사장 인터뷰가 있었는데.. 단순히 사실확인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해명과는 달리, 전학시점을 늦춰달라는 요청(이라 쓰고 편의 봐달라는 청탁)이 있었다고 하네요..
공을 걷어내기는 커녕 되려 자책골을 넣는 느낌이랄까..
23/07/28 20:02
키야..... 정말 국민 따윈 신경을 안 쓰는 군요.
지금 이 시점에 학폭 가해자를 장관급 인사에 올리는 패기라니........ 주호민 같은 피래미는 범접할 수 없는 경지가 느껴지네요. 교장에게 전화 걸어 징계위 없이 전학으로 해결이라....
23/07/28 20:14
이거 관련해서는 언론이 너무 역겨운 행태를 보이고 있죠. 분명히 학폭 피해자는 여럿인데, 하나와 합의(했는지 안했는지도 확인이 불분명)했다는 이유로 그냥 보도가 끊어졌습니다. 솔직히 이동관이 임명되었다고 언론의 스탠스가 당장 바뀌거나 이러진 않을겁니다. 원래도 한국 언론은 재활용도 안되는 폐기물이라서.
23/07/28 20:26
아니 진짜 이동관 물밑설 MB라인이 인선 꽉 잡았다 등 '썰'이 현실이 되는 비율이 압도적이네요 이번 정부...
변희재가 MB인사들 저격하고 이재오 대놓고 공격할때도 '왜저래'였는데 이게 실화일 줄이야 '정치'라도 그나마 MB라인들이 잘할 것 같으니 이게 다행인건지 망한건지... 정치포기 마렵네요 진짜
23/07/28 20:54
사실 사람이 없다 라는게 정확할겁니다.
윤석열이 일단 박근혜를 감옥에 넣고 박근혜정부 인사 상당수하고 각을 세웠기 때문에 그쪽은 일부만 데려왔지 많이 데려오기 힘들고 새피는 탄핵 이후에 많이 끊기기도 하고 경력 없는 사람을 많이 넣을수는 없으니까 조금 데려오는 선에서 그치다보니 남는게 MB라인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23/07/28 20:58
mb정부 시즌2라고 하면 너무 좋게 봐준거죠. 그냥 역대 보수정부들에 있었던 인재들 중 최악만 돋보이는 모양새인데요. 그나마 나은 인물들은 전부 극단 지지층 말만 듣고 쳐내고요.
23/07/28 21:22
무슨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그에 맞는 인사를 기용할텐데..
윤석열 본인부터 친일외에는 뚜렷한 이념도 비전도 없이 그때그때 기분따라 움직이면서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행동하는 걸 못참는 뒤끝 끝판왕이기까지 하니.. 결격사유가 크건 뭐건 그냥 앞에서 말잘듣고 아부 잘 하면 기용한다고 봐야죠. MB라인이 많이 보인다는 건 어차피 수장도 없고 끈떨어진 기간이 길었던 그쪽 인물들이 이제 다시 앞뒤 가리지 않고 그걸 잘한다는 뜻일겁니다
23/07/28 21:51
'바이든' 건도, 그전까지는 바이든이 맞네 아니네 그러다가 '날리면'으로 정해지자마자 날리면 맞다는 사람들이 후욱 늘어났죠.
그게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덜하지는 않을겁니다..
23/07/28 22:03
날리면 해석 나오기 전에는 바이든 부분은 논쟁 자체가 거의 안되었고 국회라고 했는데 미국은 의회니까 한국 국회가 예산 승인 안해주면 윤석열 본인이 쪽팔릴거라는 말이다 이런식의 주장이 나왔었죠. 정말 한 순간에 사슴이 말로 바뀌었습니다.
23/07/28 22:58
언론 길들이기용으로 쓰고 내버릴 인사로 적임자라고 봤겠죠
어차피 욕먹는 인간인데 더 막나간다고 큰차이 없고 한물간 노땅이라 오래 볼일도 없고
23/07/28 23:05
(수정됨)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에도 댓글로 적었던 건데 대통령이 공식 지명했으니 다시 한 번 적겠습니다.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보니까. 이 정권은 그냥 선이라는 게 없어요. 방통위법 제10조 결격사유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방통위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방송 중립성에 해를 끼치니까 아예 법 조항에 명문 규정으로 둔 거죠. 그런데 이동관은 인수위원이 아니라 인수위 고문이어서 괜찮다네요? 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법꾸라지 법비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방송의 중립성, 방송의 공정성을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법에 명문 규정으로 이건 하지 말라고 적어놓은 최소한의 선이란 게 있는데 그 선을 그냥 넘어버리네요. 법만 안 어겼으니 됐지 않느냐 식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0%A9%EC%86%A1%ED%86%B5%EC%8B%A0%EC%9C%84%EC%9B%90%ED%9A%8C%EC%9D%98%EC%84%A4%EC%B9%98%EB%B0%8F%EC%9A%B4%EC%98%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방통위법 )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3., 2020. 6. 9.> 1.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2. 3.>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이동관은 방통위법 제10조 제1항 제6호 규정과 관련 있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 맡았고. 인수위 출범일이 2022년 3월 18일, 해산일이 2022년 5월 6일이니 2023년 7월 기준 만 1년 하고 2개월 좀 넘었습니다. 법에 정한 3년 지나려면 멀었죠. 법에서 인수위원이었던 자는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한 이유가. 입법 취지 자체가 이렇게 아예 당적을 가지거나 특정 대선 후보 인수위에 들어갈 정도로 정치적인 당파성 강한 인사는 방송중립 방송독립 방송공정 다루는 방통위 위원에 적임자가 아니니 당연 퇴직사유로 조문에 써놓은 거에요. 그런데 이걸 '인수위원'이 아니라 대통령 '인수위 특별고문'이라고 임명을 강행하네요. 진짜 어이가 없는 정권입니다. 그리고 인수위 고문에서 방통위로 가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에 대통령 특보도 맡았죠. 장관급 직위였습니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통령에 직보하는 대통령 부하 자리에 있던 사람을 방송 중립 방송 독립 방송 공정성 다루는 기관장 자리에 대체 왜 임명합니까? 저 방통위법 제10조에서 열거하는 이런 사람들은 당연퇴직한다라는 조문들 보고 윤석열은 뭔 생각을 하고 임명한 겁니까? 이건 방송 장악 언론탄압을 넘어서 진짜 독재 수준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하면서 국정원 관련 언론장악 언론개입했다는 법정 증언, 증거 쏟아져나오는 건 말하면 입 아프고요. 윤석열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론 간첩조작에 연루된 검사를 임명하고. 방통위원장엔 언론 장악, 언론 개입 의혹 당사자를 임명하는군요. 이동관 관련 기사 링크 몇 개 추가해봅니다. ‘윤석열 검찰’ 국정원 수사팀, MBC 사찰 배후로 이동관 지목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8888.html?_ns=c1 국정원 수사팀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과 공모해 MBC 방송장악 기획”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050800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705&utm_campaign=newsstand_top_thumb1C 이동관 홍보수석실, 국정원에 정부 비판 인사 ‘여론 조작’ 지시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300600011?www ‘경향신문 광고 내역 캐와라’···이동관 홍보수석실 요구에 국정원 직원 항의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705080001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230705&utm_campaign=newsstand_top_imageC “이동관, 2010년 6·2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통제·언론인 사찰” https://www.hani.co.kr/arti/society/media/1095963.html?_ns=t1
23/07/28 23:14
[알통 굵기가 정치 신념 좌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3021910373776617
2013년 2월 18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입니다. 10년이 지난 2023년 또는 2024년에 다시 볼 가능성이 높겠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이 정부.
23/07/28 23:46
굳이 저렇게 논란 있는 사람을 지명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더 드네요
그만큼 인재풀이 좁다는건가 싶기도 하고 MB계 아니면 검사쪽이군요 일단 인사청문회가 불꽃이 튈거 같은데 의혹이 많은 만큼 흥미진진하겠습니다.
23/07/29 01:35
이럴거라고 후보시절부터 버젓히 홍보하고
다녔고 이러라고 뽑아줬죠. 윤대통령이 맘껏 기량을 펼쳐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피할수없으니 즐겨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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