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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1 11:34
버닝썬때의 데쟈뷰가 느껴진달까요, 당시도 경찰비리, 유착, 마약, 물뽕, 성폭행, 해외범죄조직 등등 상당히 묵직한 주제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니 결론은 정준영 단톡방이었죠.
이번에도 교권향상, 진상에 대한 대책, 교사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등의 담론들이 논의되고 있던 와중에, 그냥 주호민 꺼져라로 끝나는 느낌이... 주호민이 다 포기하고 이민이라도 가면 그냥 사그라들겠죠. 사람들은 추방시켰다고 좋아할거고.
23/08/01 11:55
현재 담론을 혼자 오해하고 계신 것 같네요. 주호민이 잘못했다를 어떻게 주호민 꺼져라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죠? 혹시 미디어에서 안보고 싶다를 한국에서 떠나라고 이해하신 건 아니겠죠?
23/08/01 12:08
(수정됨) 담론이라 하시면 보통
1. 주호민 애를 다른 아동들과 같이 키워야 하는가, 2.주호민 애를 이제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3. 주호민은 애를 어디서 키워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에 논의를 말할 텐데,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주호민 애를 키우긴 쉽지 않을 것이다->꺼져야 한다에 가깝다고는 느낍니다. 그럼 한국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이정도는 되야 의논이 되고 담론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장애인들 땜에 다른 사람들 피해보니까 한데 모아놓고 좀 꺼져라는 성토에서 끝납니다(왜냐면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뭐 굳이 잘못했다라고 말했지 꺼지라고 말 한건 아니다! 이렇게 말꼬리 잡을 정도의 내용같지도 않고(그게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딱히 오해인 것 같지도 않고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고 모든 사항이 공개된 것도 아니니 그냥 글 몇개 읽고 한두줄 쓰는 수준일텐데 먼 잘잘못에 관한 담론씩이나..
23/08/01 12:14
제가 이해하는 담론과는 좀 다르시네요.
1. 행동을 제어하기 힘든 장애 학생을 억지로 통합 교육에 참여시키는 것이 올바른가 2.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비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가 3.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가 4.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교사가 정식적인 판결이 나오기 전에 직위 해제를 당하는 것이 올바른가 5.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삼을 것인가 이 사건은 사회에 여러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고 당장 아랫 글만 하더라도 통합 교육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들 계십니다. 주호민 가족이 촉발시킨 사건이지만 주호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는데 이 정도면 담론이라고 하기에 부족해 보이지는 않네요.
23/08/01 12:37
국민들의 그 생산적인 담론들 끝에 그래서 주호민 꺼져라 말고는 현재 명확한 메시지를 모르겠군요.
당장 아랫 글만 해도 통합 교육에 대한 '담론'에 고견을 던져주시는 분은 열에 하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님이 제시한 3번[3.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가 시간을 따지지 않고 교사에게 연락하는 것이 올바른가]에 대해, 그건 딱히 담론거리도 안되잖습니까? 당연히 시간 외 근로자에게 업무연락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고 중요한 사태가 있다던가 하는 당위성이 있어야겠죠. 이걸 무슨 담론씩이나 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호도에 불과한 것 같고요. 게다가 이걸 아랫글과 똑같은 식으로 글을 쓰자면, 당연히 [극도로 중요한 사안이외에는 시간 따지지 않고 교사에게 연락하면 안된다]가 될텐데 이거도 딱히 뭐.... 담론거리도 아니잖습니까? 사안이 위급하고 중요하면 연락할 수도 있는거죠. 그러면 그러면 극도로 중요한 사안이란 무엇인가에 또 담론이 생길 것이고, 이때부터가 진짜 담론이라고 할만하죠. 그러면 '극도'란 어느정도의 선이며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논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담론이 진행되고 있진 않잖아요?
23/08/01 15:05
주호민 애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부모의 과잉이 낳은 피해자입니다
여론에 못이겨 떠나는거야 주호민 대처의 잘못이겠지만 일반 특수 아동까지 편견 씌우는건 잘못이죠 서이초도 그렇고 부모가 잘못한게 애한테까지 덧씌워지는 그림은 없었음 합니다
23/08/01 12:27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거죠. 그래서 버닝썬의 예를 들었던거고요.
그리고, 주호민에게 한국에서 유튜브도 하지말고, 웹툰도 그리지마라 라고 한다면, 한국에서 살지 말라는 얘기와 뭐다 다른가 싶고요. 미디어로 먹고 사는 사람에게 미디어 노출을 하지 말라고 하면...
23/08/01 13:00
운동선수나 연예인, 유튜버 등에게 운동계, 방송계, 유튜브 퇴출 = 대한민국에서 살지 마라였군요 논란 일으키고 운동이나 방송 등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은 왜 욕먹던건지 모르겠네요
이번 건으로 그동안 먹고 사는 걱정을 할 뻔 아니 아직 그 걱정이 끝나지 않은 분은 있어도 안군님이 걱정하시는 분이 대한민국에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할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23/08/01 13:30
그러니까요. 그 운동선수, 연예인, 유튜버들이 운동이나 방송으로 보답하겠다는 말이 욕을 먹는 이유가, 꺼지랬는데 왜 안 꺼지냐 잖아요.
저도 주호민이 앞으로 먹고살길이 막힐까봐 걱정하진 않아요. 그동안 많이 벌어놨을거고, 그걸로 돈 굴려가면서 알아서 잘 살겠죠. 제 걱정은 주호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호민만을 성토하며, 그 아래 숨겨진 진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이번 사안이 말초적으로만 소모되고 끝나버릴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으니, 이걸 개선하는 쪽으로 여론의 힘이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23/08/01 13:41
대한민국에 살지 말라란 얘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슈가 끝난 이후에도 아니 지금도 안군님이 새로 글을 파서 지속적으로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진짜 문제들을 두고 주호민이나 패다가 주호민 추방당하면 이후에는 아무 관심 없이 무슨 일 있었냐는 듯 사라질 거라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상상속의 존재들을 조롱하실 시간에요 애초에 그 존재가 사실이라한들 버닝썬 등 이슈에서 실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님이 조롱하는 그 존재들이 멍청하게 이슈에만 매몰되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그 문제들이 그 상황에선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요
23/08/01 13:57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고 때문에 윤창호법이 생겼고,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때문에 민식이법이 생겼듯이, 이번 일이 정치권 등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제도화를 통해 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 같은 소시민이 게시글 한두개 더 쓴다고 무슨 파장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셀럽이나 정치인도 아닌데요.
그리고 전 이 사안을 말초적으로 소모하는 대중들을 조롱하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기엔, 여태까지 이런 여러 사건사고들의 결말이 그래왔던 것 처럼 보였기에 단순하게 우려를 표한 것 뿐이죠. 이걸 동력으로 무슨 거한 사회운동을 일으킬 정도의 깜냥은 제게 없습니다.
23/08/01 14:07
저도 같은 바람입니다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아직 결과도 모르지만) 책임을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교육계 법조계 정치권이 아니라 지금 주호민에게 돌을 던지는 대중에게 돌리는 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23/08/01 12:06
전 그래서 사건이 아니라 '개인'에 대해 전국민이 집중하고 한 마디씩 거드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일반인일 뿐인데... 매체의 발달로 책임을 져야하는 범위가 너무 늘었어요. 옛날엔 자기 주변에서만 책임을 져야 했는데 이젠 잘못하면 전국민적 비난을 받아버리니. 현대판 판옵티콘이 교도소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강림한 기분이에요.
그 사건과 배경이 되는 제도, 환경 등을 개선하자면 몰라도 쌩판 남들끼리의 분쟁에서 한 명 잡고 패는 건 의미도 없고 옳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분들이 건설적인 논쟁을 하고 계시지만 주호민 개인에 대한 비난을 하는 측도 많으니까요.
23/08/01 12:31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논의가 현행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이고 이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빼놓으시면 안 되죠.
정서적 아동학대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억울한 판결로 인한 희생자가 나오고, 말도 안 되는 고소에도 교사는 언제든 직위해제당할 수 있으며 무고죄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서울시 교육감도 5선 국회의원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할 정도로 큰 진전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현행 법의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고 진전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싸그리 무시하고 '재판 결과가 모든 걸 결정하니 닥치고 재판 결과나 기다려라' 라고 하는 분들이야말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호도하는 사람들이죠.
23/08/01 13:20
아동학대법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잘못되었다고 한 적 없고 오히려 필요합니다. 다만 개인의 사건에 대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보겠다고 판단을 유보하는 신중론자들을 비난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23/08/01 13:30
(수정됨) 글쎄요. 녹취록 전문이 나올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리플로 공격이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몇몇 댓글이 그런 분들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시다면 그건 이해합니다만. 갑자기 현행 법에 대한 신뢰도 120%가 되신 분들, 중립을 가장하며 주호민을 비판하는 것을 무지성 대중인 양 비난하는 자칭 신중론자들은 많이 봤지만요. 특히 재판의 판결 문제는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데 그 결과가 이 사건의 본질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건 신중론이 아니라 그냥 물타기고요.
23/08/01 17:35
근데 달리 생각해보면, 주호민이라는 유명인이 엮이다보니 학부모의 지나친 교권 침해라는 이슈가 더 부각된 것일수도 있습니다
어찌됬든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보면 주호민 부부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이네요
23/08/01 17:39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주호민 부부의 사회적 매장은 거의 확정적이라 보이고요,
저 역시 이 일로 인해서 사회 병폐 하나가 바로잡아지는 결과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댓글을 썼습니다. 유승준으로 인해 연예인 및 고소득층이 당연스럽게 병역을 피해가던 현상이 거의 사라진 것 처럼 말이죠.
23/08/01 11:45
정서적 아동학대라는게 현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기에 재판 결과가 유죄가 나오더라도 사건의 특수선생님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법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동학대교사로 지목될 위험에 처해서 정상적인 교육을 행할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구요. 법이 문제가 있어 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상황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다행스런 일이고 유죄가 나온다면 법개정 필요의 대표 사례로 박제가 될겁니다. 오히려 주호민측은 무죄가 나오기를 바라야 할 듯 하네요.
23/08/01 11:46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사건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때문에 지금 여론상 말 많은 주호민씨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나던간에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개념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밑에 관련 글에서도 댓글을 썼지만 교사들은 커녕 학부모들도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개념을 걸고 넘어진다면 100% 아동학대범이 될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입니다.
23/08/01 13:21
동의하고 제 입장과 양립가능합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아동학대법 자체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밀씀하시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입니다.
23/08/01 11:45
(수정됨) 사법절차가 적용 중이거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사회문제든 정치문제든 원론적으로 말을 아끼는 게 맞긴 합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팀유니폼을 입히고 소속감을 부여하는 경향이 강한 인터넷 커뮤에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이런 일관되고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는 사람은 사실상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23/08/01 11:46
법원의 최종 판단에 승복해야겠지만 그 이전에 형성되는 자발적 여론형성과정을 막는다는 건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 같은데요.
23/08/01 11:54
뉴스보도가 사실관계를 결정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저 가십에 불과하죠. 누군가의 주장과 제3자의 증언이 있는데 그것조차 자기가 들은 얘기가 아니라 전해들었다는 식이면 확신하기 어렵죠.
23/08/01 12:44
실제로 거의 대부분이 가십 아닌가요? 이 경우는 결국 녹취록의 내용이 거의 모든걸 결정할거고 물질적 증거물로 남아있잖아요? 굳이 말을 보탤 필요가 없지요.
23/08/01 13:45
다른 담론은 가만있다가 왜 튀어나와서중립박으라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사실이라 쳐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줄 근거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는게 맞다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지 모르겠네요. 중립적으로 상황을 보는 누구 하나라도 이전에 다른 글에 중립을 못 지킨 흔적이 있으면 사바나님의 행동에 정당성이 부여되나요?
23/08/01 14:20
사바나 님// 제 태도랑 아무 관계가 없지요. 판단은 결국 물질적 증거 남은걸로 결정날건데요? 그리고 저는 철저하게 지켰다고는 못하겠으나 대부분의 사안에 말을 보태는 편은 아닙니다.
23/08/01 14:53
tratot 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64685 물질적 증거 안봐버리면 끝인데요?
23/08/01 12:05
근데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어떤 의견표출도 할 수 없겠죠.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흔하고, 대법원에서 다시 기각당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게 1~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길면 10년 이상 걸리는 일인데 정유라나 조민이나 각종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얘긴가요?
23/08/01 12:22
그런데 그렇게 엄격히 따지면 사실관계가 확정됐다고 볼 만한 사안이 거의 없습니다. 기껏해야 cctv 확보되고 범인이 자백도 한 단순폭력범죄 정도?
특히 정치인들 관련해서 비리사건은 물론이고 흔한 망언들조차 관련 회견 전부를 듣고 망언 관련 사안의 사실관계를 전부 조사하고 나서야 비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자들조차 그렇게 관련 사안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망언 기사를 쓰진 않죠.
23/08/01 12:02
이 정도 만큼 정보나 양측 입장이 나온 건은 전체 인터넷 이슈로 볼 때도 잘 없는 편인데, 이 정도로도 인터넷 갑론을박하면 안되면 그게 뭐하는 사회인가요?
23/08/01 13:14
자발적 여론형성을 국가가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자발적 여론형성이 불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자발적 여론형성을 자발적으로 자제하자고 할 수는 있지요. 그래서 위험한 발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8/01 13:22
각자 판단해야 겠죠.
그런데 저는 이 사건 같은 경우 누군가가 [이 사안은 내가 나서서 이 사건 자체의 결론에 대해 판사 노릇을 해야 하는 사건은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입장을 유보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3/08/01 11:47
이런태도도 말이 안됩니다. 재판은 현행법상으로 유죄인것만 찾는겁니다. 사실이나 진실이나 혹은 정의하고는 별 상관없이 증영가능한 걸로 법 내에 위반만 찾고있는데 재판을 보고 따지겠다고 하는건 법 만능주의적 태도일 뿐이죠
23/08/01 12:12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의와 도덕의 기준을 성문화한게 법인데 정상적인 절차대로 입법 사법이 진행된다면 법이 가장 유의미한 근거가 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23/08/01 11:48
사람들에게 중요한건 사실이 뭔지가 아니라 내가 뭘 믿느냐라..
당위를 떠나서 셀럽의 삶이라는게 필요이상의 과도한 비난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호민씨뿐만 아니라 여태껏 수도없이 있어왔던 일이구요. 그래서 셀럽의 삶에서 제일중요한건 평소 잘나갈때의 처신인거죠.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주호민씨가 비판받는 포인트는 '왜 이런일을 재판으로 끌고 갔느냐'라 재판결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재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 안되구요.
23/08/01 11:52
이 사건은 애초에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시스템을 유명인이 이용하면서 수면위로 올라온거니 개인에게 집중되는것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라는 생각도 듭니다.정서적 아동학대가 이런거였어?하면서 이제서야 인지하는 분들이 늘어났으니까요.
23/08/01 14:14
사실 그동안 주호민 부부같은 학부모들이 없었을 리가 없고, 아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아동학대법을 악용해서 교사들을 괴롭히는 학부모들이 잔뜩 있을테지만, 유명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다행스럽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든 간에, 이런 고질적인 병폐들은 유명인이 연관되거나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킬만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공론화되기 힘들거든요.
23/08/01 11:50
법적으로만 따져도 되는 이슈가 있고 그보다 입체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금번의 경우는 단순히 무죄, 유죄보다 걸리면 걸리는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에 대한 논의가 끼어있고, 20년 경력으로 학교의 특수학급 자체를 설립한 교사가 훈육 과정에 한 몇 마디 단편적인 녹음 하나로 고소까지 하는 게 옳으냐는 정서적인 논의도 있고, 고소 당해서 재판가면 생업을 잃게 되는 현행 제도, 그로 하여금 부모가 교사를 담궈 버릴 수 있는 이 상황이 옳으냐는 논의도 있고, 그걸 실제로 행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에 대한 비판내지는 비난도 섞여있죠. 법적으로만 따져도 되는 이슈는 판결만 나오면 끝나지만, 위 사항들은 심지어는 유무죄와 무관하게 계속 얘기할 수 있는 이슈인게 다르죠.
23/08/01 13:13
어떤 점이 상반될까요? 그 글에서는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케이스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했고, 그 글의 요지 자체도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이해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법원의 논증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었는데요. 제가 그 글 어디에서도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 다툰 적은 없습니다.
23/08/01 13:42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은 몇 백, 많으면 몇 천 장의 기록을 밤새 읽습니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뉴스 기사들과 커뮤니티 글들만 모니터링합니다. 기사화되지 않는 행간의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커뮤니티 글들은 대부분 기사나 SNS를 퍼나른 것이고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리무중 안개를 헤치며 애써 취재하는 중입니다. [애초에 정보의 접근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일선에 있는 사람과 후방에 있는 사람 간의 불가피한 정보 격차입니다.]
불가피한 정보 격차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 된다는 게 본 글의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전 글에서는 그 불가피한 정보 격차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대법원의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시니까요. 법원의 결론이 나왔는데 그 결론을 다시 한번 더 뜯어보고 판단할 거라면 님의 본문 글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23/08/01 13:59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제 이전 글은 대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다는 부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규범 적용의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아쉬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규범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꼭 정보의 우위와 열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있었던 사실이 어떠했느냐에 대해서는 정보의 문제이니 직접 그 정보를 접하고 처리한 쪽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해야죠. 존중하기 싫으면 기사 몇 개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나서서 취재를 해야 하구요. 전혀 다른 단계에서 전혀 다른 지점에서 논의하는 별개의 두 글을 놓고 일관성 문제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댓글 달아주신 취지는 [왜 지난 번에는 대법의 판결에 태클을 걸다가 이번에는 법원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느냐] 정도로 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법원을 언제나 신뢰하거나 언제나 불신해야 일관적인 것은 아닐 겁니다.
23/08/01 15:05
직접 그 정보를 접하고 처리한 쪽의 판단을 [가급적] 존중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황에 따라서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들립니다.
님 말대로라면 법원의 판단은 상황에 따라서 존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걸 굳이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나요.
23/08/01 11:57
유죄가 나오든 무죄가 나오든 관심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론따라 흘러가는 사람이 대부분일텐데요.
어떤 결과가 나와도 피해자는 주작가뿐이겠죠.
23/08/01 11:59
지금 그나마 논의가 되는것은 유죄가 나왔을시 녹취의 수위가 어떨지에 대한 문제때문입니다.그런데 그 판결조차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주작가가 피해자가 되는걸까요.주작가의 자녀가 사회에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사회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23/08/01 12:04
녹취의 수위가 정확하게 나온게 없으니까 피카츄 배를 만져야하는거지요. 이랬다가 수위가 높았다고 사법적 판단을 받게되면 그땐 그냥 그랬구나 하고 유야무야 모른척하는 것도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08/01 12:08
저는 그래서 주호민씨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정서적 아동학대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지겹도록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반대로 유죄가 나왔을때 녹취의 수위가 지금 언론에 떠도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때(그렇기에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대다수 여론이 주호민씨를 비판하는 경향이 큰것이기에) 주호민씨를 옹호하는 분들이 그래도 사법 판단이 저러니 교사가 잘못이다 이런 의견에서 변하지 않을거라는거도 잘 알고 있습니다.결국 애초에 서로 결론을 정해두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23/08/01 11:58
위에 댓글에 나온 님이 작성하신 다른 글 링크 보면 본문을 스스로 비판하시는거 같은데요? 대법에서 파기 환송되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법원이 보다 상세하게 논증하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상황들은 언제나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시던 분이 여기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면 좀....;;;
23/08/01 13:16
어떤 점이 비일관적이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좀 더 상세한 논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과 법원이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는 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어떻게 모순이죠?
23/08/01 13:23
대법에서 파기 환송으로 돌아갔으니 사실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는데 [법원이 좀 더 상세한 논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은 왜 하시는거죠? 님 주장대로면 고법에서 님이 말하는 [더 상세한 논증]을 할수도 있는건데 법원에서 더 상세한 논증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든 판결이 확정난 후에 판단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23/08/01 13:44
그 글을 트집 잡으려고 일부만 읽지 마시고 처음부터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상세한 논증이란 사실에 대한 인정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증해주면 좋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선 넘는 포교행위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규범 판단의 기준이요.
그리고 예외가 많긴 하지만 사실에 대한 판단은 보통 고법에서 끝나잖아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말하는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도, 1심 판결이나 고법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로 말했습니다.
23/08/01 14:01
대법에서 파기 환송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 고법 판결 날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할때 재심인만큰 무엇이 선 넘는 포교행위이고 무엇이 아닌지에 대한 [더 상세한 논증]을 볼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님 말대로라고 해도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야 하니까 기다려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23/08/01 12:00
암만 이렇게 글을 써주셔도 댓글들에서는 피카츄 배 만지시는 분들은 안계시네요. 개인적으로 주호민씨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사법부 판단이 나온 후에 비판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8/01 12:37
녹취록 수위가 심각하지 않으면 판결만으로 주호민의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밑에도 나오지만 [현행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왔고 서울교육감도 국회의원도 그 지적에 동감하고 법을 손봐야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아동학대법에 따라 유죄 나온다고 주호민의 행위에 정당성이 부여될까요? 추가로 무죄가 되면요? 그러면 주호민의 고소로 인한 피해자인 특수 교사는 구제되나요?
23/08/01 12:56
현행 법제하에 우선은 따르고 법률에 이의가 있다면 그에대해 다투면 될일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건 저한테 이 법은 악법이니까 안지켜도 괜찮아 라고 들립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된다면
'피의자' 에서 무죄가 되며 복직 되는게 구제인거죠.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거처럼 느껴지시나요? 뭐 저랑 길게 다툼하실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이해하겠습니다
23/08/01 13:01
(수정됨) 복직만 되면 구제 끝인가요? 그동안 무고로 인해 자살충동까지 느낄정도로 특수교사가 받은 고통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거죠? 님처럼 복직되는걸로 모든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니 현행법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23/08/01 13:10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보상해줘야합니까? 아동학대 사건은 무고도 안된다고 봤고, 무죄판결후에 주씨의 진심어린 사과면 될까요? 그것도 싫으시실거같은데...실제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고, 사법부 판단이 남은 상태에서 무죄추정 좋은데요, 선생님은 무죄추정이 아니라 그냥 무죄로만 생각하시는거 같네요. 원댓글을 제가 잘못썼나요? 판단이 확실하게 나기전에 비판할 필요가 없다고 썼던거 같은데요...제가 그냥 진짜 궁금한게 만약 이 글의 댓글중에 주씨에게 고소당하시는분들이계신다면 그것도 주씨가 치사한걸까요?
23/08/01 12:37
사법부 판결에 따라서 아래 댓글의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당성이 부여되나 봅니다?
23/08/01 13:00
저는 이부분도 되게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두 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하지 왜 주씨가 교사를 고소한게 보복행위로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술집에서 알바를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가게 사장님께서 합의를 종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가게 사장님을 탈세로 고발했다면 그게 무슨 문제인가요...?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있는지 모르겠네요
신의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싫다고 생각되구요
23/08/01 13:06
두 건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별개로 보기 힘든거죠. 님 예시를 가지고 설명하자면 알바를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가게 사장님께서 합의를 종용해서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 가게 사장님을 탈세로 고발한게 아니라 합의로 폭행 문제를 해결하고나서 폭행 가해자가 사장이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 및 후속 조치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사장을 공갈 협박으로 고소한거죠.
23/08/01 13:14
아 그렇군요 그럼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 및 후속조치에서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 고소 고발했을 경우 문제가 있나요? 이미 제가 알바생을 폭행한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같은데요...그 내용이 같을수는 있으나 사안이 달라서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주씨가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달아서 보낸게 치사하다고 말씀하시면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습니다만, 주씨의 고소가 왜 문제인지는 참..
23/08/01 13:28
폭행한 사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 아니죠. 폭행에서부터 이어져 오는건데요 그리고 합의가 강압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건 합의 자체를 부정 하는거 아닙니까?
23/08/01 13:38
같은 내용을 토대로하는 별개의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바생을 때린것에 대한 사과와보상 및 사법처벌을 받지않기위해 합의한거고, 그와 별개로 가게사장에 대한부분은 가게사장의 잘못에 대하여 따지는거죠. 차라리 주씨가 치사하다고 하시면 제가 이해라도 해볼수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주씨의 고소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위에서도 말했지만 저랑 길게 싸우실 일은 아니고 의견이 아예 다르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원한 하루 되세요~
23/08/01 13:42
(수정됨) 교육쪽에서 저 문제를 별개로 보지 않는게요. 학폭사건이나 학생 트러블 상황에서 판결이 나오거나 담임 선생님 중재하에 해결한 뒤 가해쪽에서 주작가처럼 선생님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봐서.. 아 주작가도 결국 그렇게 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시는 차라리 일 못 하는 가게 직원이 홀에서 손님을 폭행함> 가게 주인이 형사까지 안 가게 손님을 설득해서 사과 수준으로 종용해주는 선에서 끝냄 > 가게 직원이 일을 못 해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옮김> 사장님이 자신을 다른 부서로 보내고, 일 시킬 때 정서적으로 자신을 상처를 줬다고 고소함. 정도가 맞지 않을까요??
23/08/01 13:19
사법부 판단이 잘못된 예도 없는게 아닌데
사법부는 무슨 전지전능한 신들로 구성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성매매하던 판사님이 성관련 범죄 판결도 하시던데
23/08/01 13:23
그럼 그냥 국민들이 판단하는건 더 정당성이 있나요? 그런 예시로 드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는 엄연한 국가기관이고 그 사법과정이 지나치게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법부 판단에 기거해서 생각하는게 맞죠...
그럼 우리는 뭘 믿고 판단해야하나요...사법 만능주의가 아니라 첨예한 갈등이 있을때 누가 제일 중립성있는 판단을 해줄거냐 물으면 재판밖에 없지 않나요?
23/08/01 13:49
전 국민이 각자 귀로 듣고 자기 가치관에 맞게 판단하면 그만인 내용까지 왜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하죠? 차라리 녹취록 조작 여부를 다투는 거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따라야 할 이유가 클 수도 있겠지만요
23/08/01 12:03
그러면 글쓴분은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3/08/01 12:25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 - 이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해 주나보네요 처음 알았네요 크크
23/08/01 12:43
법이란 것에는 사람을 치면 3년을 빵에 넣는다 이런 식의 형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서 '노동에 관련된 법'이란 것도 존재하고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룹니다.
이러니 법을 좀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3/08/01 12:48
왜 자꾸 동문서답하시는지... 주씨가 교사상대로 진상피운 부분은 이 재판하고 관련없는 부분이고 그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가 제 댓글내용인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해대시면 곤란합니다. 더이상 댓글을 이어나갈 필요가 없어보이네요
23/08/01 12:55
뭐가 동문서답이에요? 법대로 하자는 주장에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건 본인이죠. 시도때도 없이 고객이 특정 직원한테 클레임을 거는 건이 기존 판례에 없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흔한 사건일텐데요. 이건 고용주가 적절하게 근로자 보호를 했냐는 점과, 고객이 정당한 클레임을 넣었냐 등등이 재판상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또한 시민이 원한다면 법대로 하고 재판 결과를 봐야한다는 주장에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사법부에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겠죠.
23/08/01 12:54
지금 주호민씨가 특수교사에게 건 소송은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소송]인데요? 이 재판에서는 님이 말한 ['노동에 관련된 법']을 다루는 재판이 아닌거 같은데 말이죠.
오히려 법을 좀 배워야 하는건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노동에 관련된 법]도 같이 다룬다고 주장하는 님 같네요.
23/08/01 12:57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 - 이건에 대해서도 법원이 판결해 주나보네요 처음 알았네요 크크]
잘 모르시나본데 이런 사안 또한 법원한테 판결 부탁하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해줍니다. 교사가 해야할 뒤처리인지를 판단해줄 것이고, 근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고, 클레임이 정당한지에 대해 판단할 것이고,(그 클레임이 정당한지에 대해선 교사가 한 것이 아동학대인지를 또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냥 스무스하게 법이 알아서 처리해줄 일입니다.
23/08/01 13:19
잘 모르시나본데 이런 사안 또한 법원한테 판결 부탁하면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판결해줍니다. - 님이야 말로 사건을 잘 모르시는거 같은데 이런 사안은 법원한테 판결 부탁을 안했는데요? 언제부터 법원이 판결 부탁 안한 부분도 알아서 판결을 해줬죠?
지금 법원에서 판결 하는건 특수교사의 발언과 행동이 [정서적 아동학대]인가 아닌가만 판결하는거지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판결하는게 아니죠. 별건을 가지고 와서 같이 판결해 줄것처럼 말해놓곤 반박 당하니까 이제와서 그건 따로 판결 부탁하면 해준다는게 동문서답이 아니면 뭡니까. 계속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본인의 입맛에 맞게 왜곡해서 주장하지 마시죠?
23/08/01 13:21
세인 님// 혹시 판결 부탁하는게 금지라도 됐나요? 법원한테 부탁하면 판결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탁하면 된다고요. 한가지 재판에서 다른 카테고리의 모든 쟁점까지 다 판단해준다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23/08/01 13:38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을 요구조차 안했는데 [이악물고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 볼 생각은 없으시나봐요?]라고 왜 물어보고 그 후에 [법이란 것에는 사람을 치면 3년을 빵에 넣는다 이런 식의 형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서 '노동에 관련된 법'이란 것도 존재하고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룹니다.] 라는 말은 왜 하신거에요?
저 건에 관해서 특수교사 본인이 고소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제 3자가 어떻게 고발하고 [법원의 판단을 이 악물고 기다려야] 할까요? 법잘알인거 같으신데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3/08/01 13:53
세인 님//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자는 분들은 이쪽 부분에 대해선 항상 이악물고 무시하니 궁금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사람들이 기다리는 '법원의 판단'은 특수교사의 잘잘못에 대한 판결입니다. 주호민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도 않은 재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람은 당연히 없으며 제가 기다리라고 할 이유도 없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는 판결을 님도 좀 같이 기다리라는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님에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대해 얘기한 겁니다. 말꼬리를 잡고 싶은 건 알겠는데, 좀 해명이 힘든 것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댓글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23/08/01 14:18
멍멍이개 님// 그래서 특수교사의 잘잘못에 대한 게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법이란 것에는 사람을 치면 3년을 빵에 넣는다 이런 식의 형사만 다루는 게 아니라서 '노동에 관련된 법'이란 것도 존재하고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룹니다.] 라고 하신거 아닙니까? 님이 이렇게 말하면 노동에 관련된 법도 같은 재판에서 다룬다고 주장하는걸로 보지 따로 재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판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본문 - (주호민 관련 건을 포함한 모든 건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기다렸다 판단해야 한다. Flowater - (주호민건 관련해서) 재판하는 A 부분이 아닌 B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멍멍이개 - 법원 판단 기다리라는 글에서 B라는 부분이 왜 궁금하냐 Flowater -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람은 B라는 부분은 무시하니 궁금해서 그렇다. 멍멍이개 - 이악물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건 어떠냐? Flowater - B라는 부분도 법원이 판결해주나? 멍멍이개 - 법원은 A라는 형사부분만 판결해주는게 아니라 B라는 부분에 관련된 법도 존재하고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룬다 - 이래서 법을 가르쳐야 한다 세인 - 지금 걸린 A관련 소송은 형사소송이고 B에 관련된 건을 다루는 재판은 아닌거 같다 - 법을 배워야 하는건 A 관련 형사재판에서 B 관련 재판도 한다는 님 아니냐? 멍멍이개 - B 관련 문제도 법원한테 판결 부탁하면 판결 해준다. 세인 - B 관련 문제는 판결 부탁조차 안했는데 언제부터 법원이 판결 부탁조차 안한걸 해주냐? - 애초에 전 댓글에서 A 재판에서 B도 판결해 줄것 처럼 이야기 하더니 그걸 반박하니 이제와서 따로 부탁하면 해준다고 하는게 동문서답 아니냐? 멍멍이개 - 판결 부탁하는게 금지라도 된거냐? 부탁하면 된다. 한가지 재판에서 다른 카테고리 모든 쟁점까지 판단한다는 말 한적 없다. 세인 - B에 대해서 법원에 판단 요구조차 안했는데 왜 이악물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냐? 그 후에 왜 법이란 것에는 형사만 다루는게 아니라 노동에 관련된 법도 존재하고 재판에서는 이런 부분도 다룬다는 이야기를 하냐? - B라는 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고소할 방법이 없는데 제 3자가 고발하고 법원의 판결을 이악물고 기다릴 방법을 제시 해달라 멍멍이개 -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자는건 A 관련 이야기다. 까지 나왔죠? 여기에 대한 제 반박은 [왜 주씨 아들이 성기노출하고 2살어린 여학생 빰싸다구 날렸을때 그 뒤처리는 전부 교사에게 떠넘기면서 주말이고 명절이고 할거 없이 연락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이악물고 무시해서 물어본다고 답한 댓글에에 형사고소 부분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글을 달았냐는 겁니다. B에 대한 답변을 원한다는 댓글에 A에 대한 판결을 기다려 볼생각이 없냐는 답글을 다는게 동문서답이죠.
23/08/01 13:26
그게 사실이고 그게 사실의 전부라고 최종 결론이 난다면 잘못된 일이 맞는 거고, 비난할 겁니다. 분노하구요. 그러나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당사자가 아닌 일, 제가 모르는 일에 대해서 기사 몇 개만 읽은 상태에서 먼저 결론 다 난 것처럼 공개 비난부터 하고 다니지는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23/08/01 13:29
어우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서답해대는 댓글들만 보다가 글쓰신분의 질문의도에대한 정확한 답변을보니 답답한게 좀 사라지네요...
23/08/01 12:06
침착맨 유튜브 싫어요 테러까지 간 이상.. 특수 교사의 교권 및 인권 보호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해당 건과 관련없는 주변인들 까지 공격하는데 그들이 욕하던 주씨하고 다른게 무엇인지..
23/08/01 12:10
중립 지키자며 과열을 지적하는 분 = 주호민 못 잃어 주호민 수호!
가 아니듯이 여기서 주호민 비판 하는 분 = 침착맨 유투브 테러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 하셔야죠. 같은 사람이라는 거 증명 못할 거면 피지알에서 일어나는 일만 언급하는 게 맞습니다.
23/08/01 12:09
교사가 유죄 떠도 아무런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 교사는 주호민씨 아들은 보호해주려고 다른 학부모들에게 맞섰고, 주호민은 그런 교사를 고소했고, 반대로 학부모들이 그 교사를 보호하려 탄원서를 제출했죠. 각자의 이익과 무관하게 도의적인 부분에서 이미 나가리된것 같습니다.
23/08/01 12:11
지금 상황이 그나마 논의가 되는 상황인것은 녹취의 수위가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떄문이기도 합니다.만약 녹취의 수위가 지금까지 언론에 떠도는거에 비해 훨씬 강했을때(예를 들어 주호민씨 일가에 대한 직접적인 패드립 수준일때)라면 반전이 분명 있을수 있기에 중립 여론이 나오는거도 이해를 할수 있는 상황인거라고 생각합니다.다만 유죄가 뜨더라도 녹취의 수위가 항간에 떠도는 수준이라면 그때는 여론을 반전시키기 어려울거라고 봅니다.
23/08/01 12:12
자유게시판에서 주호민으로 검색하면 비난 글은 없는데 '기다리자' 라는 글이 더 많고 꾸준하네요.
다른 커뮤니티를 안다니는 입장에서 쉴드 글이 더 많은 느낌..
23/08/01 13:28
바로 달아주신 것과 같은 댓글을 비판하는 게 제 요지입니다.
기다리자고 말하는 것이 모두 쉴드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양비론입니다.
23/08/01 14:17
제 댓글이 위험한 일반화라면 모를까 양비론이라뇨?
근데 별다른 비난도 없는 커뮤니티에 와서 왜 ’기다리자‘ 글을 쓰는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문제 없는 곳에 와서 문제있다!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왜 저러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쉴더가 뭐 주호민 잘했다고 주장해야 쉴드인가요?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것도 쉴드이지. 대충 양쪽 다 문제있으니 입다물고 갑시다. 이런 의견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그거야말로 논의를 막는 양비론이죠.
23/08/01 13:29
촉법은 그 나름의 사법절차가 있는 걸로 압니다.
시법절차 이외의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도 그 나름 조사하고 판단하는 절차들이 있지요. 당사자가 아닌 문외한으로서는 일단 그런 절차들을 존중하고 시작한다는 겁니다.
23/08/01 15:24
제가 좀 모호하게 쓴 부분이 있네요
사건에서의 옮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셨으니 사인간 이익을 다투는 민사는 제외하고, 책임무능력자(만 10세 이하로 소년법 처분대상 아닌 경우와 심신장애 포함)의 행위로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사법절차에서는 형사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기소나 형사 처벌이 없는데 이걸 근거로 '법적 절차에 근거해 유죄판단이 없으니 문제없음'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였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고는 하셨지만, 바로 아래 글에서 관련성이 높은 최근 이벤트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해당 사안에서는 형사절차 진행중인 선생님 이외에 발달장애 아이와 학급 구성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법원 판단까지 유보해야한다는 주장이 관련 논의를 자칫 다 막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23/08/01 12:16
여론이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 휘둘린 이슈들을 이미 많이 경험해봤기에, 한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진 분위기는 한번씩 환기해 볼필요는 있습니다.
법이 공식적이고 다양한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수 있는 능력에 기반해있긴하지만 항상 법적으로 모든걸 결론낼수 없는 애매한 지점이 있기에, 배심원 제도같이 일반상식에 근거해 판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를 판단하는 이들이 여론몰이에 의해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정보만을 발설한데 영향을 받아 휘둘린다면 이것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말그대로의 인민재판일 뿐이겠죠. 갈등과정 중에 서로의 입장과 판단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건 법이 지향하는 충분한 구술에 의한 협의도출과도 닿아있긴합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과정중에 상대의 의견을 미리 매몰시켜 버린다는점이죠. 입장이 다르더라도 상대가 말하는건 다 들어보는 자세는 필요한 일입니다.
23/08/01 12:16
이런쪽은 늘 어렵더군요. 어느정도 선까지 해야 하는지... 무작정 입을 다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무작정 입을 놀리기도 그렇고 어느정도로 해야 할지 늘 헷갈립니다.
23/08/01 12:17
현행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왔고 서울교육감도 국회의원도 그 지적에 동감하고 법을 손봐야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지금의 아동학대법에 따라 유죄 나오면 주호민이 옳은거고 교사가 나쁜거다라는 식의 결론부터가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이런 현행 법의 문제점이 충분히 이야기된 상황에서 재판 결과가 이 문제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양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논점 흐리기나 물타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요. 녹취록에 정말 누가 봐도 동의할만한 감정적 폭언, 폭행 등의 정황이 있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이 사건은 현행 법 체제의 문제점을 이용한 법꾸라지 진상학부모의 갑질로 인한 사건입니다.
23/08/01 12:19
저도 이 이상 댓글 달면 너무 오바하는거 같아서 이거까지만 달고 끝내려고 하는데, 말씀처럼 결국 지금 사건의 여론 향방은 녹취의 수위에 달려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쏠린 여론은 결국 녹취의 수위가 별개 아니라는 추측하에 성립이 된것이고, 녹취의 수위가 예상보다 많이 강하다면 여론의 반전이 있을수 있을거로 생각합니다.결국 어찌보면 단순한 상황이라면 단순한 상황인데...
23/08/01 12:30
저도 학교에서 일하면서 자녀가 부모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일 제법 보고 있고, 실제로 이로인해 자녀와 격리된 부모들도 많이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들하고도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현재 사법체계의 학대에 대한 기준은 보편적으로 생각하시는것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중에 아동학대로 안걸릴 부모님은 아마 없을겁니다. 뭐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으니 따르긴 해야겠지만요.
23/08/01 13:31
저야말로 재판 결과와 사안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자는 것은 재판이 모든 사실을 정리해줄 것이라는 전제가 아닙니다. 윗분 말씀대로 재판부는 유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 단편적 사실관계 중 일부만을 한정해 놓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날 수도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사실'의 존재를 고려할 때, 제3자로서는 신중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23/08/01 12:18
결론 부분에서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인이 하는 일이고, 시스템을 규정짓는 것이 법이 할 일 아닌가요?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니 논쟁과 갈등이 생기고 그로부터 시스템의 발전이 나오는게 아닐까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니까요. 사법부나 정부의 옳지 못한 일을 일반인들이 피흘리며 따져서 지금 민주주의 이뤄낸거 아닙니까..
23/08/01 12:19
재판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은 교사의 정서적학대 부분입니다 주호민과 자녀가 학교와 다른 학생한테 한 행동이 아니라요 학부모의 주장이긴 하지만 주호민 측에서 반박이 없죠 녹취록과 상관없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부분은 갑론을박 할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소했으니 사람들이 사건과 관계된 아무애기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건 불가능할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되야 가능할까 싶네요 교사가 주호민 아이한테 심한 학대를 했냐 안했냐는 판단을 기다릴 필요가 있지만 판결이 나온다 해도 그 외에 부분은 판결만으로는 부족하지 싶습니다.
23/08/01 12:20
며칠에 걸쳐 특정사안 얘기되고 얘기되고 또 얘기되고 있는데 혼자 원론으로 돌아가서 구름 위에서 교과서 읽고 있으니 뭐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요
글쓴이분 말대로면 1/10에 해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기다리고 먼저 얘기하는 건은 뭡니까? 차라리 그냥 어떤 경우에도라고 얘기하고 지킨다면 나름의 가치관스럽기라도 하지 또 자기가 하고 싶을 때는 하려고 예외는 정해두네요
23/08/01 13:33
며칠에 걸쳐 얘기되고 얘기되고 하는 일일수록 그 방향이 우려스러우면 원론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확실히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확률적으로 사고를 하려는 겁니다. 인간사의 많은 문제가 0 아니면 1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자의적으로 예외를 정한다고 하시면 말이 안 통하죠.
23/08/01 14:56
확실히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가급적 확률적 사고를 하라는게 10개중 한두개는 판결 나기 전에 판단을 내린다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거죠? 본문을 보면 국민적 공분을 사고 확실히 모르는 사건 중 10% 정도는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거를 이야기 하시는거 같은데요. 님이 말하는 확률적 판단은 큰 사건중 90프로는 판결등이 나올때까지 기다리고 10프로는 기다리지 않고 판단한다는 이야기인가요?
23/08/01 12:20
다크 앤 다커 나 5050 사건같은 경우는 진행되는 도중에도 그냥 기사 정보로 삼아서 말하든 말든이던데
주호민씨가 이미지 관리를 엄청나게 잘 한 것 같네요. 그냥 떠들게 놔 두고 만약 저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 떠드는게 맘에 안들면 개인화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커뮤니티 보면 고소니 뭐니 하면서 댓글달면서 떠드는 사람들 걱?정 해주는 사람들도 있던데 만약 선 넘어서 주호민씨한테 고소당하면 그건 그 사람 개인의 선택과 잘못이지요
23/08/01 12:33
만인에 대해 이런 시각이면 모르겠으나 보통 선택적으로 적용하더군요
예를 들어 당사자가 주호민 씨가 아니라 윤서인 씨였어도 아..아무튼 사법부 판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 이라는 스탠스가 되었을까요? 크 서이초 사건만 해도 특정직업설 도니까 피지알 자게에서 아예 대놓고 좌표를 찍었죠.
23/08/01 12:46
저같은 경우는 소드때 한번 마녀사냥 참가해봐서 이런일 터지면 일단 중립박게 되더라고요.
두달정도 지나면 재판결과 나올테니 그때 판결문보고 극딜박아도 뭐...
23/08/01 12:48
중립이라고 적고 주호민 작가를 쉴드친다고 읽어야 하는 글이 자꾸 올라오는 것 같은데, 동시 다발적으로 올라오는게 그만큼 팬이 많다는 건지, 아니면 진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
재판의 유무죄는 지금으로선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논점이 거기를 떠났어요. 현재 주호민 작가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에서는 재판까지 가게 한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것이거든요. 이 여론이 뒤집히려면 소위 그 '녹음' 에 뭔가 결정적인 것, 그러니까 말꼬투리 잡기 식으로 한두마디 정도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말 들어있는 거 말고, 진짜 '어? 이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는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 성실하고 아이들에게 진심인 줄 알았는데, 이거 좀 심한 거 아냐?!' 정도의 내용이 녹음되어 있거나, 아니면 현재 접수되어 있는 탄원서 등 관련 학교 및 학부모의 여론이 죄다 조작이었다는 게 드러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둘 다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23/08/01 12:51
판결 만능적으로 유죄나오길 기다리는 분들도 있는거같은데 씨맥이 소드건 유죄 받았다고 해서 업계 퇴출당하고 대중들에게 천하의 몹쓸 폭행범으로 낙인찍혔냐면 글쎄요
23/08/01 14:18
(수정됨) 별로 길게 말하고 싶진 않았는데 말씀주셔서 그냥 의견 적겠습니다.
[법과 도덕은 다른데, 도덕의 영역이라고 해서 법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무게감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건 상당히 무리한 주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댓글을 보고 중립기어를 주장하는 실드글이구나 싶었습니다. 도덕에는 속하나 법에 속하지 않은 영역은 법에 속하는 영역보다 무게감이 적어도 됩니다. '이건 [최소]한 지켜라'라고 만든게 법이니까요. 그러니 전자는 도덕적 지탄을 받고 후자는 처벌을 받는것이죠. 본인에게보다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감정 배설하는것을 지지하는건 아닙니다. 지양해야죠. [다만 이 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건 이치도 시기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호민씨가 강력범죄로 기소됐다고 하면 이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는게 더 맞을 수 있죠.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현재 논점의 핵심인 '주호민씨가 제도를 악용해서 엄한 특수교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냐'라는거랑 사법절차를 밟고있는 아동학대 고소건은 핀트가 전혀 다릅니다. 법원에서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판단해주는 건이 아니죠. 법 만능주의로 가면 아동학대건이 무혐의나 경미한 처벌이 나와도 그럼 주호민씨를 지탄하면 안되죠? 제도를 악용했냐는건 모르잖아요. 주호민씨가 단순히 오해해서 고소를 해도 법적으로 죄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아동학대는 무고죄가 없으니까 고의성이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볼수도 없네요. '에이 그래도 무혐의 나왔으면 정황상 악용한것 같네'하면서 기어 풀고 지탄하려고 하다가 주호민씨가 항소하면 다시 중립기어 채우나요? 상고하면 다시 중립기어 채우나요?
23/08/01 16:40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라고 단정한 다음에 비난을 하시니 뭐라고 답변 드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적 주장이라고 해서 책임 없이, 취재나 입증의 노력과 부담 없이, 보이는 대로 주장하고, 비난하고, 매도하고, 폄하해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라도 공감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주장이 아니라 도덕적 주장이라고 해서 그 책임감이 한 없이 경감되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도덕적 지탄이란 잘못된 지탄이 된다고 해도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이 없기에 더더욱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겠지요. 법적 판단은 잘못 전개되면 위증죄가 되거나 국가배상책임을 지거나 온갖 제재들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하는 도덕적 판단에는 아무런 제재도 따르지 않죠. 그 파급력에 비해서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만큼 개개인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건 자체에 대해 물으신다면 제 입장과 일관되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진실일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구구절절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추측성 발언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될 것 같아서요.
23/08/01 18:13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공감하고 말았을겁니다.
'법과 도덕은 다른데, 도덕의 영역이라고 해서 법의 영역에서 요구되는 만큼의 무게감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과하게 말씀하시고 일련의 사건의 논점을 축소시키시려는것처럼 보여서 다소 옹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는거죠.
23/08/01 12:56
정서적 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 판단 근거 등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과몰입하게 되는 근간에는 요 몇년 간 한참 새롭게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내로남불'에 대한 배신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그럴 것 처럼 한 사람이 뒤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으니 실망감이 몇 배가 되겠죠
23/08/01 13:01
(수정됨) 아모른직다는 맞을 수 있죠. 근데 재판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을겁니다. 녹취에 담긴 그 "학대" 수준이 알려진것보다 매우 심각하던가, 주씨 아들의 폭행/성희롱에 대한 사실관계가 다르다던가가 아닌 이상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에서 교사가 유죄판결이 나오면 그거야말로 주씨가 파멸행 급행열차 타는거죠.
23/08/01 13:01
대부분은 그냥 욕할거리가 생겨서 욕하는거니 크게 의미두실필요가 있을까요?
여기도 대부분 주호민욕만있지 그선생을위해 멀하자는 전혀없잖아요.
23/08/01 14:23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입힌 쪽이니까 그렇죠.
피해를 입은 일반학생들과 피해를 크게 입은 특수교사에 대해 얘기하는게 먼저니까요.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공감능력 정말 지독하시네요. 크크
23/08/01 13:11
왜 이런 글들이 자꾸 올라오는지 모르겠네요 사법적인 판단이야 그 말많은 정서적 아동학대 여부인데 그 판결과는 별건으로 지금 여론이 안 좋아지는겁니다
학교내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한 선생님의 많은 노력을 단 한번에 짓밟아 버리고 자기자식 전학한 다음에 학교를 뒤집은 것은 법의 판결이 내려질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애매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가 난다고 해도 주호민씨의 본인 행동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는 자기 아들은 배려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은 몇몇 팬분들 제외하고는 질타를 가할 겁니다 이미지도 안 좋게 유지될꺼구요 다른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일관적으로 먼가 판결이 날때 까지 기다리면 참 좋을거 같네요
23/08/01 13:12
누가 옳고 그른지를 떠나 주호민 입장만보면 공론화된게 서이초 관련 일이 있은 직후라...어지간하지 않고선 여론상 돌맞기 좋았을거라 봅니다
23/08/01 13:16
사법 기관 절차면 무조건 맞는거죠?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71709 빨간카드 든 호랑이 스티커 붙여 주는 교사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시겠네요
23/08/01 13:20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유예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3/08/01 13:32
실제로 스티커 붙인 것 때문인지 방과후 청소 때문인지 거기에 딸린 다른 정황이 결정적이었는지 이런 정보도 어차피 없고
재판까지 회부되지 않을 정도의 죄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23/08/01 13:35
그런식이면 어차피 판결 나와도 거기에 딸린 다른 정황이 나오지는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되겠네요
판사가 아무리 판결문에 자세히 적어도 모든 사건을 초단위로 세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을거고 증거로 갑제 몇호증 이렇게 적은걸 다 찾아 볼 것도 아니고요
23/08/01 13:42
님 논리면 그럼 세상에 무엇도 결론 내고 판단할 수 없는데,
유미님은 왜 제 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답글을 다세요? 제가 쓴 글의 내용이나 논리가 틀렸다는 판단이 불가능한데요 '아 맞을수도 있고 틀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23/08/01 13:52
네 유미님이 인정한 바는 '사바나 의견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유미님 논리는 앞뒤가 안맞다' 이정도로 정리 되겠네요 인정 감사합니다
23/08/02 09:43
유미 님// 인정받는 것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으니까요
제가 유미님 머리속에 들어 가서 세뇌할 수도 없고 내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도 아닌데 내 노력 써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고요 인정 정도면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23/08/01 13:39
밑에 리플은 이렇게 다셨네요.
'아동학대 관련된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무죄 판례 (보도된 것에 한해서) 찾아보니 딱히 법원이 일반인 법감정에 비해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이 리플에는 '거기에 딸린 다른 정황이 결정적이었는지 이런 정보도 어차피 없고' 라고 하시고요. 본인은 언론 보도로 법이 문제 없다고 판단하셔놓고 언론에서 잘못된 사례로 제시된 건 정보가 없으니 판단 유보하시는 건 코미디 아닌가요?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지 않지만 엄연히 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교사에는 금전적인 피해뿐만이 아니라 커리어 자체에 치명타가 갑니다. 기소유예기 때문에 무죄를 증명하여 취소하는 것은 기소되었을 때보다 더 어렵고요.
23/08/01 13:37
사법부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면,
이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도 '진짜진짜 진실 fin.(최종)_수정본_찐막' 버전이 있을 수 있으니 코멘트 달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건가요 그런식이면 아직 우리가 모르는 히틀러의 숨겨진 진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히틀러 비판 하지 않고 기다려야 겠네요
23/08/01 14:01
최소한 1심 판결까지는 어떻게 되나 기다려보자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자고 하는 사람이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3/08/01 13:18
교사측의 입장문이 모두 사실이라고 전제한다면 이걸 기소한 검찰이 바보겠죠. 무조건 무죄 나옵니다.
아동학대 관련된 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무죄 판례 (보도된 것에 한해서) 찾아보니 딱히 법원이 일반인 법감정에 비해 이상하게 판단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소송을 거는것만으로도 교사가 위축된다는 우려는 깊이 공감합니다만 기소/재판까지 간 건에서 논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23/08/01 13:38
그러니까 결론은, 진부하게도,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주호민이 직접 올린 인스타 입장문이, 주호민과 검찰이 가진 패를 모두 깐 것이 맞다면, 당연히 지금의 여론에 틀림이 없겠죠.
23/08/01 13:20
https://youtu.be/Ph_k52YCscA
김갑수 이 양반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아래 얘기엔 크게 동의합니다. 9:00 경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원수지고 아무리 분해도 밥줄을 끊을 때는 생각 한번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저자가 아무리 미워서 마주쳐서 싸우고 주먹질을 할지언정 밥줄을 끊는 문제까지 나갔다면 이것은 너무나...(이하 생략)]
23/08/01 13:23
이슈가 터지자 마자 물어뜯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피카츄배 만지는행동이 어느 한쪽 의견을 내세운 행동보다 우월한 행동은 아닌것 같습니다(부부,남녀,가족 사건 제외)
23/08/01 13:25
계속 유무죄 프레임으로 일부러 실드 치려는 건가 싶을 정도인데, 밑에 글에서도 달았지만 이미 교사 분의 유무죄여부가 쟁점이 되서 주호민이 잘하고 못하고나 여론이 갈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내로남불식 태도나 수 개월 간 몰래 녹취를 통해 일부러 직위 해제까지 시키려는 과한 행동 자체에 대중들이 실망한거라.. 교사분 유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다들 판결 나올 때까지 모르니까 아무도 확정짓지 않았습니다.
23/08/01 13:31
에전같으면 지인들이나 한마디 주고받을게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공용장에서 전국민이 한마디씩 하고 그걸 모두가 확인 가능한게 문제라면 문제네요
여기서 얘기하는거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융단폭격 맞는 입장이니 너무한거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겠죠
23/08/01 13:36
이것도 제 문제의식입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나면서 여론재판을 한 번 치를 때마다 사안의 진상과 경중을 불문하고 제재의 강도가 기하급수적으로 ×100 ×1,000 ×10,000이 됩니다. 전국민이 뺨 한 번 씩 때리면 뺨 때리기 만으로도 사람이 죽어요. 연쇄살인범이나 무고범이나 비중 차이 없이 전국민이 단체로 태형을 집행하구요.
23/08/01 13:34
서이초, 주호민 사태 연타로 터지며 여론 시끌시끌 -) 아동학대법, 악성민원, 아몰랑 직위해제에 대한 문제제기 -) 실제로 교사의 복권으로 이어졌는데
왜 재판 결과도 안 나왔는데 난리냐고 하면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하면 시끄러워야 바뀌니까요.
23/08/01 13:40
나쁘게 말하면 떼법이지만 결국 그 떼법이라는게 헌법을 만드는 겁니다.
헌법이라는게 민족 종교 문화 등등을 무시하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절대적 진실로 구성되는거라면 전세계 헌법이 동일해야죠 그게 아니니 결국 그 나라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서(떼법을 국민정서법이라고도 하죠)가 헌법을 만드는 기조가 되는겁니다.
23/08/01 13:51
그 떼가 국민 대다수면 그게 민의죠 뭐...
떼법이 특히 해악이 되는 경우는 일부 집단이 떼를 이루어서 극단적이거나 비상식적인 주장을 할 때죠.
23/08/01 14:17
그건 세상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대혁명이라던지, 볼셰비키 혁명 같은거만 봐도, 국민정서와 기존 법질서의 충돌로 일어난 사건이니...
23/08/01 13:40
당장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얼마나 사법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렸는데, 뭘 사법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23/08/01 13:43
인간이 이중적이고 내로남뷸인 경우는 정말 보편적이고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개인에 대한 저격은 쉽지만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 개선이 없다면 부수적 피해자들만 남긴 채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번 일에 큰 관심이 없는 편이라 휘뚜루마뚜루로 이번 사태의 흐름을 이해해보저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주호민씨의 자녀를 교사는 격리조치시키고 이를 문제삼은 주호민씨 가족 측은 교사를 저격했으며 이를 본 사회는 주호민씨를 저격하고 있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이 진흙탕에서는 유죄건 무죄건 진상이 무엇이던 나쁜놈이 누구이건 간에 주호민씨 가족과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등등 모두가 쉽게 회복되기 힘든 타격을 받고 끝날 듯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간의 긴장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겠죠 주호민씨에게 잘못은 있을지언정 악했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던지 눈이 돌아가서 그랬던지 아무튼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어느 학부모건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보통은 선택하지 않는 선택지를 굳이 선택한 것이었으니까요, 단지 없는 힘에 큰 책임이 따르게 된 교사의 입장이 답답하고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사람을 밀어 넣었으면 걸맞는 힘도 함께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라는 게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두를 망가뜨리는 결론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좀 걱정이 되는 편입니다
23/08/01 13:46
댓글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저 특수교사 분이 [기소유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은 없어도 유죄는 유죄니까 해임되는 건가요?
23/08/01 13:50
기소유예 근거로 징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죠.
23/08/01 13:56
아... 그렇네요. 이미 기소 됐으니 기소유예는 불가능하네요 흐흐;;
근데 댓글 보니 기소유예도 징계를 받을 수 있군요. 그럼 [선고유예]도 마찬가지겠군요?
23/08/01 13:50
(수정됨) 주호민씨가 판결도 나기 전에 난 추측성 보도로 힘드셨고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인 조치도 취했다고 하시니 주호민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명예훼손죄 대법원 판결이 날때까지는 뭐 중립기어 박도록 하겠습니다.
23/08/01 13:51
일단 주호민 입장문에 거짓도 있고 학부모와 학교, 특수교사 진술까지 전부 주호민에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립을 얘기 하는건 어디까지 내다 보셔야 가능한걸까요? 온세상이 주호민을 억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아니시죠?
23/08/01 14:01
한국식 뭐 하나 터지면 우르르 몰려가서 과거고 뭐고 다 끌어와서 대상 공격, 가족 공격, 주변인 공격하는 문화 자체는 문제가 많죠. 주호민씨가 패소하고 대국민 사과하는 결말이 되더라도 과한 것은 맞습니다. 누군가 응당 비난 당할 만할 일을 저질렀더라도 한국식 린치는 너무 과도한 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보해야겠다는 글도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여론의 흐름과 역행 하든 유보 자체가 중립이 아니든 간에 말이죠.
다만 떼법도 문제고 과도한 여론 공세도 문제지만 사법부 만능 주의도 문제고 무조건 결과까지 지켜보기만 한다는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건 개개인의 문제고 결국 그 개성 있는 개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므로 서로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지켜보는 사람, 유보하자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때가 많고 비판-비난 공세를 퍼붓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때가 많고 떼법도 효과적일 때가 있으며 사법부의 판단도 아주 중요하죠. 이번에는 여론 때문에 교사분 복권도 되고 자살까지 생각한 사람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죠. 그리고 앞으로 과도하게 억눌러졌던 교사들의 상황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 악성 민원도 걸러지는 시스템이 점차 생기겠죠. 하지만 그게 또 치우쳐지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 시킬 거고요. 교사-학부모-학생 어느 한 쪽이 악인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될 뿐이죠. 예전에는 선생 사기맵이었고 지금은 학생-학부모 사기맵인데 어려워도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야죠.
23/08/01 14:16
사실 이번 건은 사건 당사자인 주호민이 했던 말이 있죠.
[돌 던질때는 무조건 참여해야한다]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면 될것같습니다.
23/08/01 14:19
근데 궁금한게
특수교사분이 유죄로 판명나면 주호민씨가 해왔던 것으로 밝혀진 일들에 대해서도 갑자기 일괄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게 되나요? 심지어 이제까지의 상황으로 예측되는 녹취록 내용에서 단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는데도 유죄가 나오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법과 주호민씨는 하나도 문제가 없고, 오로지 범죄자가 된 특수교사분만 잘못한게 되는건가요?
23/08/01 14:33
유죄 나와도 물리적이 학대는 없었고 남은 죄는 녹취록에 담긴 정서적 학대인데
막말로 국민 모두가 이건 좀 심하다 할 정도의 언어 폭력이 녹취되어 있지 않는한 여론은 주호민에게 불리합니다. 교사가 주장하는 대로 녹취 내요이 행동이 고약하다, 너 통합반 못가, 한숨 정도면 주호민 일가는 이민가야죠
23/08/01 14:54
이게 지금은 그 교사분의 유무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아니, 오히려 무죄가 나와야 주호민 작가에게 조금은 나은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주호민 작가에게 문제를 삼는 건 교사분의 유무죄 결과가 아니라 재판정에 서게 했다는 그 자체거든요. 막말로 피해를 받은 학생의 학부모에게서 '왜 선생님은 저 아이 편만 드느냐' 는 식의 항의까지 받아가면서도 '제 학생이잖아요' 라면서 변호를 했는데 바로 그 '학생' 의 부모가 고발을 한 거고, 이러한 부분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니까요.
23/08/01 14:29
저도 급할때는 제목이랑 앞에 몇줄만 읽고 댓글 달 때가 있지만..
글쓴 분의 주장은 ‘우리의 판단을 대법원에 전적으로 의탁하자‘ ‘무죄면 까고 유죄면 말자’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닌데 자꾸 그런 방향으로 몰리는 걸 보니 조금 안타깝네요.
23/08/01 14:30
주호민 사건에 국한된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재판결과 나오기전에 난리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국가에 현실적인 일반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23/08/01 14:30
진짜 품 많이 드는 실드네요. 이 정도면 주호민씨 아내보다 이런 분들이 더 주호민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힙스터일 수도 있겠지만.
23/08/01 14:32
노선영 논란때 때 멍청하게 추천누르고 댓글로 동조했던거 기억나서 속쓰리네요
정황상 어느쪽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하는대 여론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내가 굳이 참전해야 하나 싶기도하고.. 피해 입은쪽이 케어 잘받았으면 좋겠네요
23/08/01 14:50
재판결과는 중요하겠죠.. 다만.. .. 아마 주호민 입장에서는 무죄가 나오는게 훨씬 나을 겁니다.
만약 유죄가 나오면.. ,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어마어마할거고, 일반학부모들의 통합학급 반대와 함께, 특수교사들의 파업 및 궐기가 예상되거든요.. (물론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 내용에서 크게 반전이 없다는 가정이지만요.. ) .. '재판이 유죄가 나올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라는 말은, '현재 대중들이 분노하는 지점을 애써 무시하자'라는 말씀에 가깝습니다.
23/08/01 15:04
유죄가 나왔을 때 솔직히 주호민씨만을 비난하는건 그냥 주호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거죠.
시스템적으로 개인의 악의가 법적으로 교사를 때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수한 갑질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주호민만 때리겠다는 소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니까요. 핵심은 시스템적으로 저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인 책임을 교사가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데 말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호민이 잘못했네 어쩌네를 논하는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학부모 갑질이 이슈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교사가 고소당해서 재판받는것도 처음이 아닌데 사실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더 큰 비난을 받고 있는건 맞습니다. 행간의 세세한 내역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어떤 이유로 어떻게 사건이 흘러갔는지도 결국 조회수 달달하게 끌어들이고 싶은 누군가들의 글재주로 사건을 인식할 수 밖에 없고, 그러니 더 자극적인 내용만 가득해지죠. 다같이 '재를 욕해' 라고 타게팅하고 있는 상황에 가깝거든요. 하지만 핵심은 결국 저런 사건에서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시스템에 있는거고, 이번 이슈에서 대체 교사를 대신해서 의견을 내줘야 할 학교과 교장, 교사노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은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이 없습니다. 이건 현재진행형인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한참 지난 사건인데도 말이죠. 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근간의 모든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호민씨가 고소를 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인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주호민씨를 비난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가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런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법체계 자체를 비난해야 하지 않나요? 대중의 분노가 주호민씨에게만 몰리도록 누군가는 바라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이 무슨 원앤온리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자주 이슈화된 사건인데 다들 손 놓고 있다가 이슈화되니까 한 명 잘 때리고 그냥 조용히 끝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23/08/01 15:10
(수정됨)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당연히 비판하고 고쳐나가야 하는 문제고 그와 별개로 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갑질을 저지른 자를 비판하는 것도 필요하죠. 시스템을 바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그 전에 이와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여 남을 괴롭히는 자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요. 그게 도대체 왜 잘못된 일입니까?
참 실드도 이제 하다하다... 법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정치인들은 비난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들이었군요.
23/08/01 15:16
이게 주호민을 실드치는걸로 보이시나요? 특정 방향으로 매몰되지 않았으면 합니다만. 주호민 이름 빼고 그냥 장애아 가진 학부모 한 명이 똑같이 했어도 같은 상황이 나왔을겁니다. 그럼 그 때는 그 민간인 상대로 똑같이 비난할건가요? 개인적인 감정은 몰라도, 그 학부형도 실명 내놓고 저렇게 뉴스가 도배될까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겁니다. 법과 규정으로 저게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거죠. 그 가상의 학부모와 주호민의 차이는 그냥 유명인이냐 아니냐 하나입니다. 핵심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주호민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게 아니라 주호민에게만 집중되는 이슈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핵심은 학부형이 저렇게 나올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건데요. 교육감은 이제와서 복직 운운하고 있는데 애초에 교사 대신 커버했어야 할 사람이 이제와서 저렇게 단것만 빼먹으려고 드는게 참 어이없는 수준이죠.
23/08/01 15:22
(수정됨) 그 핵심도 지금 충분히 논의되고 진전이 있었는데요?
현행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왔고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 교육감, 5선 국회의원도 그 지적에 동감하고 법을 손봐야한다고 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전에 '서이초 사건'이 있었고 '주호민'이 유명이어서 사건이 주목받았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온거에요. 주호민이 유명인이라 관심이 쏠리고 지나치게 비난받는다고 분노하시는데 그건 님 같은 실더들 입장에서나 그렇게 보이는거고요. 주호민이 유명인이라 관심이 쏠린 덕분에 이 사건의 본질인 법 문제까지 정치권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애초에 대중들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도 하다못해 여기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었어요. 님 같이 주호민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이야 그런 논의는 스킵하고 실드글이나 열심히 보고 계셨으니 못 보시고 지나갔겠지만. 그리고 이번 이슈에서 목소리를 내준 건 동료 교사들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에요. 뭘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님이 관심이 없는거지.
23/08/01 15:39
언론 기사 한 번 검색해보시죠. 어느쪽에 포커싱이 되고 있는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585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시나요?
23/08/01 15:42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728_0002395148 이주호·조희연 "아동학대법 고쳐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30730580184 ‘아동학대법’ 개정에 보수·진보 없다 언론 보도 통제라도 하시게요? 주호민 개인에 대한 기사도 유명인이니까 당연히 많이 나죠. 본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개인에 대한 비판이 본질을 흐리는 일인 양 치부하는 행태를 우리는 '물타기'라고 합니다.
23/08/01 15:46
본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되고 있는데 주호민이 욕을 덜 먹어서 아쉬우신가보군요.
온라인 조리돌림 열심히 하세요. 잘못된 개인에 대해서 비판하시겠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23/08/01 15:48
본질에 충분히 집중되고 있는데 혼자 빨간 알약을 먹은 네오라도 되는 양
"본질은 그게 아냐! 잘못한 개인을 비판하지 말고 본질에 집중해!" 라고 오버하시는게 정치글에서 너무 많이 보이는 양상이네요. 본질과 핵심을 좋아하시는데 본인이 진짜 하고싶은 주장의 '본질과 핵심'에 대해서는 솔직해지지 못하시는 것 같으니 재밌네요.
23/08/01 15:51
비밀.... 님//
어휴, 네오같은 선지자와 비교해주시니 황송하네요. 제 진짜 하고 싶은 주장의 본질과 핵심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주호민 보다는 사건에 집중해야 한다는게 제 솔직한 의견이었는데, 제 뇌라도 해킹하셨나요?
23/08/01 15:52
SkyClouD 님//
"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근간의 모든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호민씨가 고소를 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인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주호민씨를 비난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가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런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법체계 자체를 비난해야 하지 않나요?" 혹시 댁의 고양이가 타자 치셨나요?
23/08/01 15:52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를 선정적이라고 비판하고,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을 장애인 차별로 몰아가는 해당 기사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요.
23/08/01 15:23
네 주호민을 실드치는것으로 충분히 보입니다. ..
주호민 이름빼고 그냥 장애아 가진 학부모 한명이 똑같이 했으면 같은 상황이 안나오죠. 5명의 변호사를 만나고 입장발표하면 수많은 사람이 보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정황상 주호민이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해서 빠르게 검사에게 넘어갔다고까지 하는 상황인데요.. .. 또 간간이 나오는 주호민 실더도 없을테니, 주호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이슈화되지 않죠.
23/08/01 15:36
일반 학부형이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해서 이미 법정으로 넘어간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나요?
일반 학부형은 고소를 안하고, 일반 학부형은 변호사를 안만나고, 일반 학부형은 갑질을 안하나보군요. 잘 알겠습니다. 주호민에게만 포커싱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꾸려는 쪽을 놓쳐서는 안된다는게 주호민 실드로 보인다니 잘 알겠습니다.
23/08/01 15:39
네 간극이 있으니 서로 알고 가면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학부형의 정의가 저랑 좀 다른거 같습니다. 걍 안알려진 개갑질 학부형이냐 잘알려진 개갑질 학부형이냐 이걸말씀하시는거같네요.
23/08/01 15:40
어떤 사람이 실수하면 사건과 관계없이 온라인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파헤치고 재발굴해서 욕해도 되느냐? 라고 하면 누가 됬던 아니라고 단언하겠습니다.
23/08/01 15:42
저도 그부분은 동감합니다. 근데 주호민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 걍 주호민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현재는 할말이 없습니다.' 정도로만 대응했어도 지금처럼 욕먹지는 않을겁니다.
23/08/01 15:44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누군가의 실수가 욕 자유이용권을 주는건 아니니까요. 서로서로 호응해서 온라인 조리돌림하는게 그렇게나 좋게 보이시면 할 수 없죠. '걔는 욕먹을만 해서 욕하는거야' 라고 자꾸 주장하시는건데, 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23/08/01 16:07
SkyClouD 님// 음.. '그렇게나 좋게 보이시면' 은 아니긴합니다. 이게 뭐라고 좋아보이겠습니까.. 그리고 뭐 '욕'을 하는 사람은 PGR에 없는데요 머..
23/08/01 15:40
말 도 안 되는 논리를 펴시는데 주호민을 비판하는 것과 법의 허점을 비판하는 것은 대치되지 않습니다.
법의 허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포커스가 가고 있고 바뀌려는 희망이 보이고 있어요. 이 사건 덕분에요. 정치글이 아니니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겠지만 정치인이 편법으로 경제적 편익을 얻은 사건의 기사가 났을때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허점을 고치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타기 하지마세요'라고.
23/08/01 15:42
주호민은 정치인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번 사건은 편법도 아니고 법의 헛점도 아닙니다. 그냥 교사 보호가 아예 안되는거지. 제가 주호민을 실드치는걸로 보이신다면 똑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호민 욕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23/08/01 15:44
"아동학대법 고쳐야" <- 본질에 대해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리플 달아가면서도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논의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 없는 티가 너무 뚝뚝 나셔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드치시려면 솔직해지기라도 하세요. 정치글에서 보이는 물타기 논리를 그대로 쓰시면서 왜 솔직해지지를 못하십니까 대체.
23/08/01 15:48
비밀.... 님//
적어도 선생님보다는 관심이 많을겁니다만.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제 원 댓글과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대체 뭐가 문젭니까? 단순히 주호민에게 포커싱하지 말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런 사건으로 고소하고 유죄가 나올 수 있는 현재 상황 자체가 문제다. 라는건데 그게 주호민 욕하지 말자라고 물타기한다고 하시면 저랑 싸우자는 말 밖에 더 됩니까? 선생님의 말씀은 그냥 '난 주호민을 욕해야 하는데 왜 다른 소리를 하냐. 물타기 하지 마라.' 라는 소리인데 열심히 하세요.
23/08/01 15:50
SkyClouD 님//
"재판에서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근간의 모든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호민씨가 고소를 할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인증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왜 주호민씨를 비난해야 하나요?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가 모두 믿을 수 있다고 전제할 때, 이런 사건으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고,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법체계 자체를 비난해야 하지 않나요?" 주호민 욕하지 말자고 물타기하시는 부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23/08/01 15:55
비밀.... 님//
앞문단과 원 댓글은 왜 빼시나요? [유죄가 나왔을 때 솔직히 주호민씨만을 비난하는건 그냥 주호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거죠.] 라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까? 이 사건이 주호민 한 사람만 문제가 되서 이렇게 커진거에요? 누적된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사 피해에 대해서 서이초와 이번 사건이 트리거가 된게 아닙니까? 근데 왜 법적으로 경찰에 고발해서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주호민만 비난하는게 옳다는겁니까? 제가 주호민을 실드치고 싶은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젠 실드 좀 쳐줘야겠네요. 일개 유명 장애아 학부형이 멋대로 저렇게 [합법적으로] 갑질할 수 있는 현실에 집중하자는게 그렇게나 큰 실드인지 궁금하네요.
23/08/01 15:57
SkyClouD 님// 이게 주호민 한 사람만 문제가 되서 커진건 아니지만 이번 건이 주호민이 아니였다면 님이 말하는 핵심에 접근할 파급력을 얻지 못했을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보배드림에 관련 썰이 기사 나오기 며칠전에 올라왔는데도 기사 나올때까지 묻혀있었어요.
23/08/01 16:00
세인 님//
아, 그러니까 세인님 말씀은 교사에 대한 갑질은 그간 계속 있었던 사건이지만 주호민이 아니었으면 이게 법을 바꿀만한 원동력은 얻지 못했을테니 주호민을 더 비난해도 된다. 라는 건가요?
23/08/01 16:07
SkyClouD 님// 이 사건의 원동력은 뮤명인의 갑질에 인한 분노로 더 큰 파급력을 보이는건데 거기에 대고 유명인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하는 비판 의견 제시를 막으려 든다면 님이 원하는 제도 개선도 쉽지 않을거라는 이야기입니다.
23/08/01 16:10
비밀.... 님//
중년남자 스트리머 애호가라는 새상에 없는 캐릭터를 만드시니 할 말이 없군요. 주호민씨 방송을 제대로 본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으니 이제라도 좀 봐야겠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물타기 실드꾼 취급 하시는 분하고 무슨 말을 섞겠습니까.
23/08/01 16:16
(수정됨) SkyClouD 님// 평소에는 이런 문제에 관심 하나도 없던 분이 사건 터지고 좀 화제가 되니까
정작 관심 있던 당사자들은 주호민의 갑질에 분노하고 진상 학부모들에게 당한 아픔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지겹게 나오다 이제 좀 주목받고 달라지려고 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니들은 그동안 뭐했냐' '이게 문제의 본질이야 바보들아' 하면서 갑자기 문제의 본질을 혼자 발견하신 양 큰소리 치시는 걸 보면 님께서 제발 물타기 실드꾼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라면 웃기다 못해 황당하고 기가 차거든요. 이쪽 문제에 대해 리플 달 생각도 없었고 리플 검색해보면 알겠지만 주씨 일가에 대해서는 일부러 언급 자체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님 같은 분들이나 밑의 300플 넘는 글 같은 어이없는 글과 리플들 도저히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네요. 다 제 수양이 부족한 탓입니다.
23/08/01 16:23
비밀.... 님//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고 평가하시는지? 갑질에 분노하고 아픔을 토로하는데 공감하는 방법이, 가해자를 조리돌림하는데도 공감해야 한다는건 듣도보도 못했군요. 주호민 밥줄 끊고 묻어버린 뒤 일가족 단체 자살이라도 해야 만족할 것 같아 보이는 행태에도 공감해줘야 합니까? 가해자에게만 포커싱하지 말고 갑질이나 아픔이 일어나는 근본 이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물타기 실드꾼이었으면 좋겠다니 분노가 참 대단하시군요.
23/08/01 16:30
SkyClouD 님// 굳이 저까지 거들고 싶지 않아 주씨 일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발휘하시는 주씨 일가에 대한 대단한 공감능력과 감수성이 주호민이 밥줄 끊고 묻어버린 뒤 자살하게 만들 뻔한 교사에게는 전혀 발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님이 주씨 일가에 공감 능력 풀발휘하시는 것처럼 교사 입장에서 1%라도 공감능력 발휘할 수 있으면 주씨 일가의 행태에 비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인데 뭘 어떡합니까? 피지알러가 거리에서 배설해도 인터넷에 잠깐 올라오고 끝나겠지만 유재석이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대중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만큼 비판도 몰릴 수 밖에 없는거에요.
23/08/01 16:58
비밀.... 님//
아픔을 공감하는데 무슨 타인에 대한 비난이 꼭 필요한 것 처럼 말씀하시네요. 굳이 비난하는데 다른 이유를 대실 필요 없습니다. 정의롭게 비난하고 싶으실테니까요.
23/08/01 17:04
(수정됨) SkyClouD 님// 남을 하지도 않은 비난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면 맘대로 하십쇼.
평소에 이런 문제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는지 본인이 어떻게 알고 평가하냐고요? 교사가 학교가 뭘 했냐고 하는 분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지 마십쇼. 평소 현행 아동학대법의 문제점에 대해 교원 단체와 교사들이 얼마나 호소하고 노력했는지 1g이라도 관심이 있었다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호소했음에도 1g도 주목받지 못 했던 문제에 희망의 빛이 내리쬐기 시작한 건 님이 그렇게 경멸하는 대중들의 분노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님 같은 평소에 관심도 없었으면서 대중들을 경멸하면서 난 다르다고 외치는 사람들보다 대중들이 님이 그렇게 강조하는 본질 해결에 2000% 도움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의 분노가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싸잡아 폄하하는 모습에서 촛불시위 등에서 일부 참여 인원들의 주장을 가지고 선동으로 호도하고 싸잡아 비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겹쳐지네요. 한 가지만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할게요. 님보다 님이 경멸하고 비난하는 대중들이 본질 해결에 2000% 지금도 도움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혼자 깨어있는 척 하고 싶으면 실컷 하십쇼. 님 같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뭐라고 떠들든 신경 끄는게 맞는데 리플 단 것 자체가 제 패배라는 건 저도 잘 압니다. 이제 리플 그만달고 조용히 제 할 일 하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바뀔거라는 희망을 가지고요.
23/08/01 19:16
(수정됨) 비밀.... 님//
사람을 하지도 않은 실드꾼으로 만드셨으니 그 정도는 당연히 들으셔야죠. 외삼촌 부부가 초등교사로 재직하셨고, 지금도 교직에 있으면서 오랬동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시달리는것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친한 동생이 초등학교에서 남교사로 일하면서 어떻게 고생하는지 뻔히 보고 있구요. 관심이 없었다구요? 교원 단체와 평교사는 호소했지만 학교, 교육청, 교장, 교사노조는 제대로 단체 교섭도 없던 그거 말입니까? 호소하고 노력은 했겠죠. 그래서 이번 사건 전까지는 다들 그렇게나 시끄럽게 있으셨답니까? 그렇게나 호소했음에도 주목받지 못했다구요? 하.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던 몇몇 분들 외엔 솔직히 남의 일이었죠. 교사들이 언제부터 그렇게나 협력이 잘 되던 집단이었습니까? 진짜... 솔직하게 그간 교사들 일 떠넘기기와 남의 일인양 외면하는 꼴 없었다고 확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번 일 이슈화되기 전에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외치기나 했나요? 모처럼 유명인이 가해자가 되서 제도 개선의 기회가 왔으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 보단 일단 가해자를 신나게 욕해도 되는겁니까? 사회적인 관심을 끌었으면 이제 계속 비난해도 되는겁니가? 본질 해결에 도움이 되면 그냥 비난 계속하자고 하면 되는겁니까? 언제부터 적당히 욕하고 본질 해결에 더 집중하자고 하면 그냥 깨시민이 되는거죠? 같이 욕하지 않으면 혼자 깨어있는 척 하는 실더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누군데 인격에 대해서 비난하십니까? 왜 같이 공감해서 가해자에게 욕하지 않고, 가해자에 대해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자고 하자는 사람은 같이 타겟으로 잡아서 비난해도 되는겁니까? 저도 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건 별 상관 없는데 글 전체 내용에서 일부만 발췌해서 본질을 흐트려놓고는 오히려 정의로운척 하시네요. 내가 정의롭게 비난하는데 남이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지 않나요? 제가 비난하는 사람들 모두 싸집어서 선동이라고 했던가요? 대중들의 분노가 변질되어 가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게는 하지 말자고 하는게 깨시민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23/08/01 15:50
일반 학부형이 경찰서에 수차례 전화해서 이미 법정으로 넘어간 사건들이 여럿 있습니다. - 그런데 왜 저 건들이 일어났을때는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을까요? 오히려 님이 그렇게 극혐하는 주호민에 대한 분노가 없었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일어나지도 않았을거라는게 아이러니죠.
23/08/01 15:41
주호민 이름 빼고 그냥 장애아 가진 학부모 한 명이 똑같이 했어도 같은 상황이 나왔을겁니다. - 아니오 전혀요. 님 말대로 학부모 갑질이 이슈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교사가 고소당해서 재판받는것도 처음이 아닌데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나오죠? 오히려 전처럼 그냥 묻힌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요? 이 건이 지금처럼 불같이 일어난건 [주호민]이라는 유명인이 갑질로 교사를 보내려 들고 님이 외면했다는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주호민의 갑질에 당한 특수교사를 보호하려고 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갑질 부모가 유명인인 주호민 부부이고 이 건이 서이초 사건과 시너지를 이루면서 이렇게 타올랐기 때문에 이전에 있던 학부모 갑질 이슈와 교사가 고소당해서 재판받는건들과는 다르게 님이 말하는 핵심인 [학부형이 저렇게 나올 때 막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대책 마련 이야기가 나오는거죠.
23/08/01 15:58
그렇기때문에 더더욱 주호민 한 사람을 비난하는데 그쳐선 안된다고 말하는겁니다.
이번 건은 서이초 사건으로 인해서 뒤늦게 파헤쳐진 사건입니다. 주호민이기 때문에 이슈가 된게 아니라, 이미 일어나서 1년 전에 일어나서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을 가져온거죠. 그걸 끄집어내와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일어난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 사건을 가져온거에 가깝습니다.
23/08/01 16:02
아니요. 주호민이기 때문에 이슈가 된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이 이름 없이 유명 웹툰 작가 A라고 해서 이 사건이 기사화되기 직전에 이런쪽에서 여론 잘 태우는 보배드림에 올라왔었는데 그냥 넘어가고 기사가 나오면서 그게 주호민이라고 확정 되고 나서야 불탔는데요. [주호민]이름 석자가 나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던게 맞습니다.
23/08/01 16:07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군요. 주호민이 저지른 교사에 대한 갑질이 먼저 이슈화된게 아니라, 교사에 대한 갑질이 이슈화 된 상황에서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끄집어내온거라는거죠. 서이초 사건이 없었으면 주호민도 조용히 묻혔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아니 애초에 이전 사건을 끌어내왔을지도 불분명하죠.
23/08/01 16:13
반대로 서이초 사건이 있었어도 이 건이 [주호민]이 한게 아니라 님이 말하던 일반 갑질 부모였으면 이정도로 불타오르지 못했을 확률도 매우 높죠. 큰 사건 + 유명인이 연관된 사건이 큰 시너지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거죠.
23/08/01 19:17
세인 님//
네. 마찬가지 이유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으니 더더욱 주호민 한 사람에서 끝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죠.
23/08/01 15:11
유죄가 나왔을때 주호민만을 비난한다는게 아니라, 이런이슈가 잠잠해지지않고 확대재생산되니 주호민 이슈가 대중에게 더 오래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죄가 나오고 주호민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중의 분노가 사그라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외로 또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건까지는 주호민을 엄청 좋아했고, 이건이 터질때에도 초반에는 주호민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무죄가 나와서 주호민씨도 적당히 대중과 타협하고 시간이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23/08/01 15:34
(수정됨) 전 애초에 주호민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작품을 본 적도 없어서 주호민씨에 대한 호불호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대중의 분노가 주호민에게만 쏠린다는거 자체가 문제라고 봐서요.
23/08/01 15:40
주호민에게만 쏠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만해도 주호민 은 잘 사과하고 나중에 잘 복귀했으면 좋겠고, 그것보다는 이 교사가 잘 풀리고 특수교사님들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호민은 그러려면 도게자부터 박아야지요. 그게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면.. 흠..
23/08/01 16:03
율리우스 카이사르님 정도로 온건한 사람만 세상에 있진 않습니다.
주호민의 사과 어쩌고 이전에 온국민 조리돌림판이 벌어지고 있는걸요. 게다가 주호민이 잘못하지 않았거나 비판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거나 지나치게 비난하지 말자는게 실드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올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23/08/01 16:05
뭐 사실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라거나 '지나치게' 라든가.. 라는게 SkyCloud님의 가치판단이시잖아요? .. 그럼 그게 실드라는것도 다른분들의 가치판단으로 보시면 마음이 좀 편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23/08/01 16:15
그럼 좀 구체적으로 말해서 [법정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주호민이 책임져야 한다]던가, [웹툰 작가나 스트리머로서의 인생까지 파헤쳐서 하나씩 조리돌림한다]던가, [장애아의 부모라는 입장까지 비난하는데 이용한다]던가 하는걸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책임져야 할 범위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23/08/01 16:38
아니요.. 저는 2번째거 말고 1번째 / 3번째는 정당한 비판인거 같아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지만, 법정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 판결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약자를 법으로 뭉갠게 되는거라고 보고요.. 그정도로 그 선생님이 잘못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만약 상스러운 욕을 애한테 박았다고 해도요.. 저는.. , 마지막도 본인이 장애아의 부모라는 점을 마치 사회적 약자인것처럼 교묘히 이용했다고 봅니다. 전 전적인 책임은 몰라도 어느정도의 책임은 봐야될것같아요.. ..
웹툰작가나 스트리머로서의 인생까지 파헤쳐서 하나씩 조리돌림한다.. 이부분은 과하면 안된다고는 보지만.. 아직까정은 저는 그다지 파헤쳐서 조리돌림당하는걸 잘 모르겠네요 ;;;
23/08/01 16:56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만약 이번 사건과 다른 상황에서도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법으로 고소해서 이득을 얻는 케이스 모두를 비판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고소한 사람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니잖습니까. 교사와 학부모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도 말이죠. 학부형이 소송으로 인한 편익을 취하고자 했는데, 만약 법에 걸리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기소가 안되었을겁니다. 검사가 판단하기에 법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 재판까지 간거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강자가 고소했으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선생님이 '그만큼' 잘못해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게 바로 재판인거 아닐까요? 유죄가 나온다면 선생님이 법적으로 기소될 딱 '그 만큼은' 잘못했다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 저 법이 절대적이거나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이건 제가 글을 잘못 쓴건지는 모르지만 주호민이 장애아의 부모라는거 자체를 비난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주호민이 장애아의 부모라는걸 이용한다는게 아니라, 장애아와 장애아의 부모를 비난하는 행태를 말하는거였습니다. 아마도 아니실거라고 생각합니다.
23/08/01 20:10
SkyClouD 님// 주호민이 장애아의 부모라는 거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은 적어도 PGR안에서는 없는거 같네여. 저부터 장애아 부모입니다.
23/08/01 20:22
(수정됨) SkyClouD 님// 계속 댓글을 달게 하네요.. 자꾸 같지 않은 상황을 일반화하셔서 논리를 비약하시는데.. 이건은 상대적 강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법으로 고소해서 이득을 얻었기때문에 비판받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 전 몇번 당해보기도 하고 해보기도 해서… .. 제 처도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고… .. 주호민 부부가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특수교사를 뒤통수 쳤는지 너무 이해가 가기때문에 더 괘씸한겁니다. 주호민 부부는 다른 이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거에요. 자기자식이 통합학급에 못들어가는 것 자체가 열받아서 그런거거든요. 변호사들하고 상담했을때에 이 선생님이 무죄판결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도 들었을거고 그래서 일단 직무해제를 하는 걸 목표로 알고 했을걸요? 애초에 이 선생님이 자기자식을 진심으로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걸요? 자기 아이의 장애는 불가피한거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해줘야 한다는 신념하에, 선생님이 자기자식을 감싸안은것은 애써 외면하고, 게다가 충격받은 여학생의 마음따위는 생각도 안했을거구요.. 그냥 통합학급에 넣어야 한다는 자기 관점에서의 이득에만 관심이 있었던거지요. 근데 원하는데로 진행안되고 그러니 다른학교로 빤스런한거지요.. 그래서 가증스럽고, 같은 자폐아의 부모이지만 일말의 동정이 가지 않는겁니다.
23/08/01 21:06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여기서 중요한건 주호민이 자신의 재산이나 유명인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서 갑질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호민은 그냥 일개 학부모로서 저런 짓을 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인거죠. 주호민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여러 사례들이 있죠. 그렇다고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같은 수위의 비난을 할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곁다리 말이 되지만 솔직히 전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질 만큼 여유있는 장애아 부모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자녀양육에 치여서 거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이기적이었고 힘겨워했죠. 전 절대 그분들의 본성이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고, 주호민이 잘했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말해서도 안됩니다만 왜 저런짓을 했는지는 어느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누구도 저럴 수 없게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거구요. 그리고 pgr 밖에선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난무해서... 여기서 못본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습니까. 사실 이미 어떤 수위의 말들이 나오는지 잘 알고 계실테니 더 부연하진 않겠습니다.
23/08/01 19:56
딴소린데, 카이사르 라는 닉과 전혀 안어울리는 사고방식이신데 왜 닉이 카이사르이신 걸까요..
댓글 논쟁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상대방분이 훨씬 더 카이사르 스럽다는.. 묘한 생각이 드네요
23/08/01 20:24
아 그런것같기도 하네요.. 크크.
다만 제가 아는 카이사르는 관용과 자존의 화신인데, 왜 상대편이 더 카이사르 스럽다고 보시는건지도 살짝은 의아하네요?
23/08/01 23:42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혹 로마인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카이사르의 첫연설 그러니까 노예반란에 대해 그가 했던 연설과 그에 반대했던 카토의 연설을 다시한번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실거라고 봅니다
23/08/01 15:48
대중의 분노가 이 사건에 쏠리지 않았다면 님이 원하는 제도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님 말대로 학부모 갑질이 이슈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교사가 고소당해서 재판받는것도 처음이 아닌데 왜 이제서야 제도 개선의 이야기가 나오는건가요?
23/08/01 16:02
그게 더 어이가 없는거죠. 사실. 주호민이라는 유명인이 갑질한게 아니었으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거라는게 더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호민을 떠나서도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는게 중요하다는거죠.
23/08/01 16:11
제도 개선이 제대로 되게 만드는 원동력중 하나가 주호민에 대한 분노인데 이건 중요한게 아니니 자제해야 한다고 하시면 님이 원하는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은 빨리 식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주호민의 갑질에 대한 분노가 이 제도 개선에 대한 가장 큰 원동력에 가까워서요.
23/08/01 16:17
주호민이 한 갑질이 아니었으면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게 사실 더 웃기는 소리죠. 그래서 제도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거고. 정말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주호민은 국민적인 비난 외엔 받을게 없습니다. 그냥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거죠. 그게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그걸 할 수 있게 풀어놓은거 자체가 문제인데.
서이초 건때도 서울시 교육감이 바로 헛소리 했었는데 과연 이제 제대로 돌아갈지 궁금합니다.
23/08/01 15:50
이 말씀이 맞죠. 주호민씨나 팬들은 지금 뭐 유죄나오면 뭐가 어떻게 반전이 되길 기대하는것 같은데, 그냥 무죄나오길 물 떠놓고 비는게 낫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죄가 나오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집단이 참여하는 서바이벌이 열릴 확률이 100%죠. 그 서바이벌의 제1타겟이 누가 될지는 정말 자명한 상황이구요. 저도 그 서바이벌이 피곤해서라도 교사분이 무디 무죄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23/08/01 15:52
대중이 가장 크게 분노한 지점이, 사회적약자인 일개 선생님의 밥그릇을 충분한 대화도 없이 비교적 사회적 강자인 주호민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깨버렸다는데 있는것이라고 전 생각해서.. 만약 이게 유죄가 나오면 ( 정말 극단적인 가혹행위가 나오지 않는 이상 ) 진짜 이분 밥그릇을 평생단위로 제대로 깨버리는거라.. 대중의 분노가 주호민에게 더 거세질거라고 봅니다.
23/08/01 14:58
(수정됨) 저도 법조계에 있는데, 뭐든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자는 입장에는 공감하기 어렵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서 왜 법원 판단 나오기 전에는 모른다 류의 주장이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주호민 씨 사건에 관한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호민씨와 특수교사 중 누가 잘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혀 아니고, 단순히 특수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재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너무 추하다는 거에요.
주호민 씨는 아들의 성기 노출 및 뺨 때리기 폭행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선처와 배려를 받았으면서, 자신은 특수교사를 직위해제시키기 위해 녹음을 한 후 형사고소부터 진행했다는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호민 씨가 스스로 입장문에서 밝힌 것이므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게 아니고 주호민 씨의 행동에 대한 여론의 평가만 내려지면 충분한 사안이죠. 쟁점은 주호민 씨가 형사 처벌 받을 만한 범죄를 했느냐 여부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지탄 받을 만한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슈에 대해 법원 판단 받기 전까지 모른다로 일관할거면 대법원 판결 나오는 3-4년까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결국 입막음 후 유야무야 엔딩이 되기 십상입니다. 대중들의 관심은 몇 주만 지나도 식어버리니까요. 물론, 자신이 여론상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런 목적을 위해 법원 판단을 기다려 보자고 주장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23/08/01 15:05
이게 이렇게까지 난리칠 일이냐는 생각을 합니다. 주호민이 잘못했지만 자폐아 부모는 정말 괴로운 사람들인것도 맞아요.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으니 법이나 제도에서 판단할겁니다. 그게 미흡하다면 그거에 대해 따지면 될 거 같아요.
23/08/01 15:07
주호민이 잘못했지만 안타깝다는 거지 쉴드치려는 건 아니에요. 괴로운 사람들에게 그만했으면 하는겁니다. 어쨋든 말이죠. 적어도 저는 보고 있기가 안타깝습니다.
23/08/01 15:26
이것도 말도 안되는 논리지만
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수십억 이상을 가진 주호민씨는 유명인이라 우선 챙겨주는 분도 있고 좋겠네요 억울하면 성공하고 유명해져야겠네요
23/08/01 17:10
갑자기 여기서 키배하던 제가 1패 추가 적립... 부럽읍니다
물질적 여유도 있으신 분이 마음의 여유가 더 있었으면 상처받는 선생님도 없고 좋았을것을
23/08/02 09:41
수십억 수백억이 없고 방송에 안나온 일반 학부모였으면
욕은 덜 먹었겠지만 대신 그 수십억 수백억과 방송 수익 등은 못 얻었겠죠 꿀만 빨 수는 없는겁니다. 인생은
23/08/01 15:51
불쌍한 사람이면 교사 직위해제시키려고 수사기관에 고소부터 해요? 그것도 자기 아들의 성기 노출과 폭력행위를 옹호해준 사람을?
그냥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윤리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했으니 그에 걸맞게 비난 받고 있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악행이 정당화되는 거 아닙니다.
23/08/01 15:46
음.. 이게 감성을 자극해버리더군요. 전 정말 놀랐어요.. 선생님의 그 선처 부탁 이후 바로 고소, 직위해제, 본인은 아무 일 없었다는 양 방송에 나와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선생님께선 이 사건이 이슈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전 진심으로 주작가가 눈꼽만큼도 안타깝지가 않네요.
자게에서 이렇게 두들겨 쳐맞는 건 그냥 단순히 중립을 가장한 쉴드글이 연달아 올라와서 그런 겁니다.
23/08/01 15:15
괴로운 사람들이라고 그만 했으면 주호민 가족으로 인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뒤 직위 해제된 특수 교사분은 꼼짝없이 아동 학대범으로 찍히고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었겠죠.
23/08/01 15:25
그런거에 '충분히'라는 정도는 애매해요.. 이슈화가 되냐 안되냐가 문제라서... 지금 게시판에 주호민 어제 오늘 하나씩 판단보류하자고 올라왔잖아요. 안올라오면 분노도 덜 퍼집니다.
23/08/01 15:44
법이나 제도의 미흡함을 악용한 사람도 충분히 욕먹었으니 그만해야 한다면 그 법과 제도의 미흡함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을 꺼낼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정도로 불타올랐기 때문에 법과 제도의 미흡함에 대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과 교육감,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이 시스템 개선을 이야기 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여기서 그만 하면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도 같이 사라지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3/08/01 15:52
이 건이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특수교사는 직위해제 상태로 남아 있고 밥줄 끊긴 채 새로운 직장에 취직도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갔겠죠. 주호민 일가는 방송 나와서 자기 사연 팔아가면서 돈 벌고요. 그런 부당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론이 조성되었을 때 제도도 고치고 관련해서 깊이 있는 논의도 진행돼야 하겠죠. 분노해야 할 때는 분노하는 게 맞는겁니다.
23/08/01 15:59
근데 하나 궁금한게, 원래 녹취는 상대편의 동의가 있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대화에 참여하여 녹음하지 않는이상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는거 아닌가요? 아이가 직접 녹음했다고 보고, 아이의 의사에 맞춰서 고발을 했기때문에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23/08/01 16:24
원칙적으로 저런 식의 녹취는 불법으로 형사 증거가 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만큼 보호자의 녹취의 필요성이 있어 인정해준다는 판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23/08/01 16:20
평소 대중의 특정사안이나 개인에 대한 가십성 소비를 보면 잔인하고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받을때가 많아서 본문에 동감하는 바도 있지만, 그런 속성이 심각한데도 화제성이 없어서 주목받지 못하던 건에 향하면 잠시나마 주의를 환기하며 경우에 따라 여러 제약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사회적규범에서 튀어나가는 것에 대한 견제로 작용할 때도 있어서 개인의 가치관차이 정도 이상의 당위성이라고 할까... 그런 건 주장하기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23/08/01 16:43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30655
이런 뉴스만 봐도 알겠지만, 이번 건을 그냥 법정결론 나올때까지 기다리자고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으면 특수교사분이 더 큰 피해를 받았겠죠. 유퀴즈로 이미지관리하고, 각종 방송계에 등장하면서 돈을 벌고, 차기작으로 자폐아 문제를 소재로 웹툰을 그린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특수교사분은 더더욱 악마화되었을거고요.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게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이슈화가 되었으니까 주호민측이 약자처럼 보이는거지, 사회적이나 재력으로나 인맥으로나 어느면을 따져봐도 주호민쪽은 한국에서 상당한 강자일수밖에 없습니다. 약자는 특수교사분인거고요.
23/08/01 16:44
이슈가 반전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봐서 판단을 보류한다는 영역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판단을 보류하자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약자 입장이 항상 선한 것은 아니지만 저항 수단이 적은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모두가 판단을 보류해 버리면 바람직한 상황이 될 거 같진 않아요.
23/08/01 16:47
알려진 사실과 다른 사실이 있을 법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확률을 고려해야지, 어쨌든 사실이 다를 수도 있으니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는 일반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난하는 쪽은 비난할 만한 알려진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유보해야할 만한 사실이 뭐 드러난게 있습니까? 근거를 들어 말씀하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글쓴분 의도와 무관하게 소위 쉴드가 되는겁니다.
23/08/01 16:52
[단독] '원만하게 해결?'...주호민, 법정서는 "강력히 처벌해달라" 주호민 아내 재판 참석, "강력히 처벌해달라" 요청
고소 직후 특수 교사 전화도 안 받아. 방금 뜬 기사네요. 그냥 악마네요 크크크. 남 밥그릇 죽여버리는데 정말 진심이었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629/0000230655
23/08/01 17:02
이제 이댓글을 끝으로 28일까지는 주호민관련글에 댓글 안달려고 하는데 그날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제가 가지는 의문은 학부모들이 탄원서를 내셨는데 이것이 교사를 지켜주고 싶은 순수함에서 비롯된건지, 아니면 단지 자기 자식을 가르칠 사람을 구할수 없다는 이유로 탄원서를 냈는지 는 선뜻 답을 못내겠습니다. 하지만 서이초까지 종합해서 보면 대부분의 학부모는 선량하다는 믿음을 아직은 놓지않아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23/08/01 17:36
평가가 좋으신 분이고 학부모들 입장서도 교사를 지켜주고 싶으니 언론 주목 받기 전에 학급 학부모들이 탄원서 80장을 썼겠죠. 한반 20명도 안되는데다 특수교사신걸 생각하면 80장 절대 적은 수치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사건 자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이고 제대로 소통도 안하는 주호민 측과 학부모 사이서 수습한게 특수반 교사분인데 왜 주호민 입장문처럼 학부모들의 이기적인 선택일수도 있다느니 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23/08/01 18:59
밀리어님께서 해당학급 학생의 부모시라면 담임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를 했을 수도 있는] 교사가 다시 돌아와주길 바라는 입장이 되실까요?
아니면 내가 겪은 그 교사는 그럴리가 없다는 신뢰를 근거로 탄원서를 쓰실까요. 부모이기때문에 용서하기도하고 이해하기도 하는거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지만 수 많은 아이와 학부모의 시선 안에 있는 교사는 오랜시간동안 본성을 감추는게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교사쪽으로 기울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23/08/01 17:38
(수정됨) 일반론적인 관점으로 전국민 스포츠 돌던지기(진짜로 잘못했건 오해로 그랬건)그만하자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특정 사안, 사람에 대해서만 그러면 사실 쉴드치는 거 아냐? 라는 소리를 들을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장 주호민이야 성향때문에 적도 많이 만들고 유명해진지도 꽤됬으니 장작이 많이 싸여서 더 잘타는 감도 있지만 고작 몇주전만 해도 피프티피프티처럼 조리돌림 사안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달라졌으면 좀 그럴거 같아요. 저야 이상적인 관점에서 인터넷에서의 개개인이 한마디 한마디 남기는 비판들도 모이면 엄청나기때문에 조리돌림 문화가 과하다고는 생각하지만(그리고 과거 행적을 샅샅이 뒤져서 뒤지게 욕하는 것도 좀 심하구요) 현실적으로 그걸 제재할만한 방법이 있는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도 사안에 따라서 선택적 분노를 하는게 없냐? 라고 하면 아닌거 같아서 엣헴 하면서 훈계할만한 입장이 되지는 않는거 같네요. 뭐 진짜 선넘은 비난들은 vpn이 아닌 이상에야 당하는 입장에서도 대항할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니기도 하고요.
23/08/01 17:43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자가
진짜 재판결과가 중요해서 그런가 아니면 쉴드는 치고 싶은데 뭐 할말이 없어서 그런가 심히 궁금하군요
23/08/01 17:48
본인들이 나몰라라 하는 동안 주 씨 부부 아들 문제 해결하려고 피해자 학부모들 찾아다니며 대신 사과하고 설득한 선생님을 뒤통수 갈김.
하나만 걸려라 하고 녹음기 심어놓고 건덕지 만들어냄. 주말이고 휴일이고 밤낮없이 전화하고 괴롭힘. 하루 아침에 좋아하는 선생님 잃은 다른 장애학생들은 1년 가까이 교육 기회도 잃어버리고 자폐 퇴행까지 옴. 선생님은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느낌. 본인들은 돈 많으니 학교 개판으로 만들고 아몰라 전학 감. 이게 지금 나오는 증언들인데..... 녹취록 내용에 따라서 반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건 이해하고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져도 그리 큰 잘못이 아니라는 주장은 대체 뭔가 싶네요.
23/08/01 19:35
자폐아 부모로서 퇴행은 정말 상상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 정말 열받았습니다. 아무리 입장 바꿔 생각해보려 해도 제가 제자식이 바지를 내렸다면 선생님이 분리조치가 아니라 제 아이를 때렸다고 해도 이해했을겁니다. 주호민 부부는 잘못된 신념이 강하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그들이 자식을 망치고 있다고 전 생각해요.
23/08/01 17:58
님 논리면 어떤 사안에 대해 절대로 의견을 낼 수 없군요
모든 정보는 불완전할 수 있으니까요 어떠한 사건에도 "지켜봅시다" 라는 의견 외에는 달 수가 없죠 님이 얼마나 그렇게 그런 룰을 잘 지키며 사는지 저도 지켜볼게요 크크 확률이 95프로인사건과 50프로인 사건 정도는 구분하실수 있어야될텐데
23/08/01 18:08
이게 재판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문제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당연한데, 이 건은 재판으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 불이 붙은 거라 단순히 재판 결과로 상황이 뒤집히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의 여론이 뒤집히려면 주호민 측이 이렇게 행동한 당위성이 인정되는 무엇인가가 나와야겠죠.
23/08/01 21:17
주호민의 잘못vs억울함
무죄추정담론, 피카추 배 논의완 별도로 우리네 사회애서 학부모 갑질, 넓은 개념으로 학폭이슈에서 복선을 담당할지 맥거핀효과로 작용할지 궁금하네요 후자 전용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23/08/01 21:28
밥벌이가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분이
남의 밥벌이는 끊어놓으려고 했군요 일단 이게 현재까지의 팩트고 하나 더 추가된 팩트가 선생님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했다는거?
23/08/01 22:17
쉴더들은 눈감고 귀막고 결과를 지켜보자고만 하네요. 주호민 본인하고 똑같은 입장인거 같은데요.
법원에서 유죄판결 난다한들 뭔가 여론이 바뀔거 같나요? 몰래 녹취한 음성에서 특수교사가 입에 담을수 없는 욕설을 한게 나오는게 아닌이상 바뀔건 없습니다. 뭘더 지켜보자는 건지 궁금하네요 정말.
23/08/01 23:41
심한 욕설은 한게 아니라면, (가정)
95% 확률로 비난하는거는 50%랑 다르다. (가정) 0%가 아닌데, 조심하자는 글이 쉴더가 될만한가 생각합니다. 주호민이 나쁜쪽이 맞았다 하더라도 원글의 의견은 타당한 의견입니다. 게시판에서 다들 의견을 내는건 좋지만, 수많은 인터넷 과거논란에서 드러난 흥분한 다수가 소수를 무시하는 건 여전히 바뀐게 없군요.
23/08/02 08:40
주씨의 모순된 여러 주장과 도의상의 문제는 판결과 무관한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수가 흥분한 소수에 대해 일일히 열심히 댓글 달아주는데 뭘 무시한단거죠?
23/08/02 04:00
일단 저도 사실관계 확정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관계와 별도로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을 막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08/02 09:20
이 사안에 얽힌 논란들이 재판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해져버렸기 때문에 재판 결과가 대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거 같습니다. 시계열적으로도 고소와 관련된 사건들이 제일 마지막에 벌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런저런 일들을 재판결과와 엮기가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럼에도 재판 결과가 나오면 더욱 확실해지는 부분들이 있을테니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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