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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18:54
(수정됨) 그나마 사건이 공론화된게 다행이네요..
조용히 지나갔으면 선생님만 밥줄끊기는 엔딩이었을텐데.. 그나저나 이쯤되면 뭔가 사과의 입장을 취할만도 한데.. 아직도 재판결과만 기다리고 있으려나요...?
23/07/31 18:58
서이초랑 주호민 씨 사건을 계기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저 두 사건 외에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23/07/31 20:09
(수정됨) 이게 지금사건이야 선량하고 억울한 선생님 + 진상학부모라는 구도가 (적어도 여론에서는) 명확하게 잡혔으니 쉬워보이고 당연해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 선생님이 진짜 악랄한 나쁜짓을 한 상황이라면 당장 직위해제 안하고 뭐하냐는 여론이 더 컸을거라서.. 양극단의 케이스는 판단이 쉽지만, 결국 어디에 선을 그을지는 그레이영역에 있을거라서 쉽지 않겠죠. 결국 그러다보니 '어차피 무죄면 다시 회복될거니까' 일단 사건이 생기면 직위해제 하고 보는 관행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3/07/31 19:03
저 정도론 그간 교사님께서 받았던 고통에 비하면 택도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다행이네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네요.
23/07/31 19:05
애초에 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말이 많았던 상황이더군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제대로 잡혀있는 기준 없이 너무 포괄적인데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즉시 교사 직위해제가 되는 시스템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고충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23/07/31 19:09
녹취 내용이 알려진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네요.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주호민의 추가 해명도 없고.. 후속보도도 그렇고.
23/07/31 19:13
당장 본인 뿐 아니라 본인 때문에 본인이랑 촬영해놓은 프로그램이랑 출연자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진짜 자기 이미지를 반전시킬 요소가 있으면 판결이고 뭐고 깠어야 된다고 봅니다
23/07/31 19:14
국회의원이랑 교육감이 녹음된 거 하나 안듣고 이러진 않았을거고 사실상 끝났다고 봅니다 아동학대죄가 범위가 넓어서 유죄가 나오더라도 여론은 뭐..
23/07/31 19:11
앞으로는 직위해제 안함을 원칙으로 하고 판결 전이지만 잘못이 너무 명백해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위해제한다는 거겠죠?
전처럼 직위해제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이번같은 경우에만 직위해제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자의 경우 어느 정도부터 직위해제할지 다시 기준을 세워야겠고(무작정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일테니) 그것도 어려운 길이겠지만 그래도 무지성 직위해제 메타는 끝나서 다행입니다
23/07/31 21:12
듣기로는 기소시 직위해제가 원칙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네요. 다만 기소만으로 직위해제 한다는 건 여러 공무원 직종에서 하나같이 위헌판결을 받았던지라 교사의 경우 기소만으로 직위해제하게 하는 조항이 있다면 헌법소원으로 금방 위헌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명목상으로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인데 실질적으로 기소 = 직위해제나 다름없게 운영돼와서 교직에 계신 분들이 "기소되면 필요적으로 직위해제 된다"고 느끼시는 경우일 가능성이 큰데, 이런 경우라면 말씀하신대로 "예외적으로 직위해제 하도록 하겠다"에 방점이 찍혀서 개선될 가능성이 큰게 그나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3/07/31 19:13
개인적으로 실재 접하지 못하고 매체나 미디어를 통해서 평가되는
개인 인격 인품을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 주의라 주호민씨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한적 없읍니다만 이번사건이 어떤 결말을 맺을지 유야무야 넘어갈지 관계없이 장애아에 대해서 유무형의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하네요
23/07/31 19:19
무죄만 뜨면 그 부분은 현행제도로도 보상되긴 합니다 법리상 유죄가 나왔을 때가 문제... 그 때 가서 또 유죈데 왜 다시 직위해제 안하냐고 징징댈 사람들도 있을 거라 또 한번 싸움날 거 같네요
23/07/31 19:22
제 생각인데, 일단 기소가 된 이상 검사는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유죄로 만들려고 할 거고, 정작 여러 증거를 비추어봤을 때 학대라고 보기 힘든 증거들이 많지만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만능 도깨비 방망이를 내밀어서 가벼운 처분이나마 유죄로 만들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23/07/31 21:01
검사한테 직무상 불이익이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사야 그렇다쳐도 판결하는건 판사니까 검사 맘대로 되는건 아니죠
지금 같은 상황은 결국 법안이 문제니 그쪽을 바꾸라고 여론이 집중되는게 바람직하겠죠
23/07/31 19:20
이번을 계기로 교권이 제대로 서고 진상 학부모들로부터 교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3/07/31 19:20
고소되면 바로 직위해제 되는게 사실 말이 안되는거였죠.
어쨌든 주호민사건이 트리거가 되서, 특수교사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되고있는 면은 있다고 봅니다.
23/07/31 19:29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여부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했었으니 재판 결과까지는 존버 할 확률이 높고, 재판 결과에 따른 엑싯플랜이 있을 듯 하네요. 유죄뜨면 코어팬들 데리고 활동은 가능할 거고 무죄면...
23/08/01 07:57
현 상황에선 주호민씨 일가에게는 무죄판결나는게 차라리 나은 상황일겁니다. 현재 알려진 사실관계에 대한 반전 없이 유죄판결 난다면 이미 멀리 왔지만 완전히 돌이킬수 없게 가버릴거에요.
23/07/31 19:29
이런 사회문제는 결국 유명인이 엮여서 크게 터지지 않으면 상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네요... 결국 여론을 의식한 거겠지만. 조금 씁쓸
23/07/31 19:48
얼핏 생각하면 사과 후 도게자가 최선일 것 같지만, 상당히 극단화가 많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
이정도까지 까발려진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게 되면 '저놈한텐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도 된다!'로 해석하는 종자들이 많아서 본인은 몰라도 가족을 정상적으로 살게 하려면 뒤로 물러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못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옥 끝까지 존버하고 많이 조용해졌을 때 어디에 알려지지 않게 조용히 개별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일 수 있어요.
23/07/31 20:42
고소로 인해 본인 아들의 성추행은 전국민이 알게되버려서.. 그 이전에 단지 동정심과 응원을 받기만하던 스탠스에서 완전히 반전되버린게 돌이킬수 없는 결과가 됐죠
23/07/31 19:44
교사분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회복을 하기까지는 정말 힘든 싸움이 이어지겠지만 일단 교육청도 대응을 하겠다니 다행입니다.
23/07/31 19:48
이건 임태희에 대한 호불호와 무관하게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검찰에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단 직위해제하는 일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3/07/31 19:48
그나마 이건은 이슈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되는겁니다만
다른 건들로 억울한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법 패치 좀 해줬으면 하네요
23/07/31 19:51
개인적으로 무죄추정이 원칙이고 교사가 실제 유죄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직위해제가 이루어 지는건 과잉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교사측에서 작성한 경위서와 교사측 입장만 나왔고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법적인 공판이 한번도 진행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여론만 보고 주호민씨가 잘못한걸로 판단 끝나신분들이 많다는게 참 신기합니다. 김보름씨 사건이 있어도 그다지 바뀌는게 없는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최소한 다음 공판을 지켜보고 쟁점이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
23/07/31 19:59
교사측에서 작성된 경위서와 교사측 입장만 있는 게 아니라
주호민 씨의 입장문도 있었고 학부모들의 입장문 반박 및 탄원서도 있었고 후임교사에게도 녹음을 시도했다거나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시사프로그램이 주장한 새로운 사실관계도 있었죠 이 사건과 김보름 씨 사건을 엮는 것은 상당히 억지로 느껴집니다 애초에 논란이 커진 이유는 주호민씨가 유명인이라서가 제일 크지만 현재 교권이 처한 현실과 아동학대 법의 모호함 직위해제된 교사의 직업적 사회적 불안이 엮여있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모두가 3심 땅땅땅 할 때까지 입을 닫고 있었다면 저 특수교사는 3심이 끝날 때까지 죄인이였겠죠
23/07/31 20:07
글쎄요. 아동학대로 약식기소도 아니고 정식기소가 된 사건인데 기소 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것이 있나요?
학부모들 입장문이나 후임교사에 녹음을 시도 했던거랑 아동학대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추가 공판이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공판 관련된 이야기는 나온것이 없는데 주변 상황만 보고 판단하는것이 김보름씨 사건이랑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판 관련되서 유일하게 나온건 교사측에서 작성한 경위서가 유일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뭐 이거 하나만 보고 벌써 판단 내리셨으면 할말은 없긴 합니다만...
23/07/31 20:24
(수정됨) 김보름 사건하고 뭐가 다르냐구요? 김보름 사건은 노선영 입장만 나왔지 김보름 입장은 전혀 보도되지 않거나 묻혔어요. (그때 PGR에 당시 기록 및 김보름측에 유리한 여러 자료 들고와서 논쟁 했는데 그거 아는 사람 거의 없었고 있었어도 인터뷰 표정 가지고 뭐라 할정도로 김보름 입장은 알려고 하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건은 양측의 입장에 주변인물 + 공판 관련해서 참석자들의 반응도 나왔을 정도로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한쪽만 맞는거 가지고 김보름 사건 그만 끌고 오세요. 그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건이에요.
23/07/31 20:32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할말 없습니다만 주변인물이 대체 아동학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해가 가지는 않네요. 사건 현장에 다 같이 있었던걸까요? 주호민씨 입장도 재판 결과를 기다려주세요가 다인데 뭐 주호민씨도 같이 녹취 까고 여론전이라도 해야하나요?
한쪽은 본인 억울하다고 여론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공정한 판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참고할만한 자료는 이전 공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인데 솔직히 좀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거 보고 판단하셨으면 납득은 되는데 주변 사람 반응, 교사쪽 주장만 믿고 계시는게 김보름씨 사건이랑 뭐가 다른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기소도 된 사건인데 말이죠. 주호민씨 입장은 재판결과 기다려달라가 끝인데 뭐 공판 진행 된것이 있나요?
23/07/31 20:40
교사가 무슨 여론전을 했나요? 교사 입장에서 나온 건 동료 교사에 의해 유출된 경위서 하나인데.
주변 교사와 학부모들이 인터넷에 호소하면서 사건이 주목받은 건데 이걸 교사에 의한 여론전으로 치부하는 것부터 님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는지 다 드러납니다. 주호민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쓴 그 글 하나만 해도 제대로 된 사실관계 없이 사실을 자신 입장에 유리하게 왜곡하고 타 학부모를 비꼬는 내용밖에 없는데 그 글로 주호민이 하려고 했던 짓이 바로 여론전이에요. 실패해서 그렇지.
23/07/31 20:41
[주호민씨 입장은 재판결과 기다려달라가 끝]이 아닌데요? 본인 자식은 이러이러한 일을 당했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 하면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이야기 한겁니까? 심지어는 취재된 내용 보면 주호민씨 입장문과 다른 부분도 나와요. (대놓고 다른 학부모들이 탄원서 낸거 조롱해서 학부모들 빡쳐서 기사 나오고 피해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사과 했다는데 취재 보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고소 당한 선생이 이야기 했지만 주호민측은 안했다는 내용도 나오죠.) 애초에 본인이 유리하게 여론전을 시작한건 주호민인데 그건 전부 무시하고 입장문 마지막에 [재판 결과 기다려 달라]고 했으니 그것만 주장했다는거 자체가 웃긴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판 관련해서도 취재에서 참가자들 반응이 나오는 등 어느정도 취재로 내용이 나왔어요. 그에 반해 김보름 건은 [왕따 주행이 사실이 아니다] 라는게 사건 나고 며칠만에 나왔는데도 대부분이 외면하고 언론에는 노선영측 주장만 나오면서 그걸 기반으로 김보름 극딜하다 사건이 식고 몇달 후에 문체부에서 똑같은 내용 내니까 그때서야 일부만 사과했는데 그게 뭐가 같은데요? 그때 김보름 억울하다고 자료 들고 와서 논쟁했던 입장에서 김보름 건과 주호민 건이 같다고 주장하시는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주호민 건이 김보름 건하고 같으려면 주호민 작가의 입장 표명 인스타 자체가 보도조차 되지 않을 정도여야죠.
23/07/31 20:04
저도 처음에는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 댓글을 달았었습니다만... 당사자는 아니더라도 네티즌들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사정을 잘 알법한 학교 학부모들이 모두 선생님 편을 들면서 아무도 주호민 부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주호민측은 어떠한 반론도 하지 못 했다는 점에서 이제 중립기어를 잡는게 상당히 어폐가 있는 상황까지 온건 맞는것 같습니다. 비난에 브레이크를 걸수있을만한 재료가 아직 하나도 없으니까요.
왜 고소라는 방법을 선택할수밖에 없었는지 (논리적인 설명이든 감성팔이든 뭐든)+ 주변 학부모의 쉴드 정도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돌아올수없는 강을 건넌듯 싶습니다..
23/07/31 20:07
교사 측 입장만 나온게 아니라 학부모 및 학교 등 주변의 입장도 다 나왔죠.
도대체 남은 쟁점이 뭔가요? 그나마 남은 건 녹취록인데 이미 이전 재판에서 녹취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도 있는 마당에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이걸 상황이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김보름 건이랑 억지로 엮어서 주호민을 섣불리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말로 차마 실드는 못 치니까 물타기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네요.
23/07/31 20:11
음 위에 댓글 달았습니다만 주변 학부모 이야기는 의미 없죠. 기소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동학대가 있었냐? 없었냐가 쟁점아닌가요?
이전 재판에서 녹취 내용을 직접 들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은 몰랐습니다만 만약 녹취 내용을 듣고 판단하고 댓글을 쓰셨다면 그건 납득이 됩니다. 제가 못본것 같아서 혹시나 해서 다시 검색해보니 녹취록은 없는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23/07/31 20:12
23/07/31 20:15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뭐 어느정도 사람들 반응도 이해는 됩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내릴 수 있겠네요. 제가 이 부분은 몰랐습니다.
23/07/31 20:52
1.정서적 아동학대라는 죄목 자체가, 눈에띄는 학대행위는 없지만 이면에 학대의 의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죄목만으로도 쌍욕이나 폭언 이런건 아닐 확률이 높죠.
2. 교사의 경위서와 주호민의 입장문을 나란히 놓고보면 주호민측이 문제삼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주호민측에서 문제삼은건, 본인 수업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도 언급했다 입니다. 폭언이나 그런게 아니라요.. 3. 그 이외에 주호민측 입장문은, 교사를 교체하고 싶어서 고소했다고 노골적으로 본인들의 고소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인이 밝힌 입장문만 봐도 전 객관적으로 충분히 아웃이라고 봅니다. 4. 주호민측은 그리고, 녹취하고 학교와의 상의도없이 일방적으로 고소 선빵을 날렸죠. 5. 주호민 아들의 돌발행동은 이미 여러 증언들이 있고, 다른 이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문제있는 행동이 맞다고 봅니다.
23/07/31 20:12
8월말이 3차 공판이라고 합니다. 이미 녹취록도 법원에서 틀었구요. 다른 기사에서 이전 공판 가보신 분이 저정도로 고소를? 이라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23/07/31 20:13
주호민 사건은 피프티피프티나 다크앤다커가 생각나는 면이 있는데, 한 쪽에 유리한 증거가 쏟아지는 동안 반대쪽은 그러한 증거를 단 하나도 대지 못해서 여론이 악화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뒤집히려면 주호민 측에 유리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뚜렷한 문제 없는 교사를 악의적으로 묻어버리려고 했다고 해석될 여지가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중립기어 박는답시고 해당 교사를 유죄추정한 채 그대로 놔두는게 더 문제 있는 판단 같습니다.
23/07/31 20:18
오해하시는것 같아서 저는 교사분도 유죄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가 과하다고 생각하고 복직한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사건이 공론화 된 이후에 공판 내용이 알려진게 없는데 벌써 판단이 끝났다는게 이상해서 댓글을 작성하였고 개인적으로 다음 공판까지는 좀 지켜봐도 되지 않나 싶은데... 한달은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23/07/31 20:43
위에 거론한 피프티피프티, 다크앤다커와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상황이 아주 불리한 쪽(더기버스, 아이언메이스, 주호민)이 재판결과 보고 판단하라는 식으로 입장 표명하고 잠수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판적인 여론을 재판 때까지 유예하고, 재판을 이기지는 못해도 판결 중 사건의 본질과 떨어진 부분이라도 뭐든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 언플 재료나 출구전략으로 쓰려는 의도가 너무 티가 나요. 진짜로 중립기어를 위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중립기어를 악용하는 쉴더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 보고 판단하자는 말이 탐탁치 않습니다
23/07/31 20:15
왜 이 사건에 김보름 사건을 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김보름측에 유리한 사건 정황은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되도 묻혔어요. (실제로 디씨 빙상 갤러리에서는 사건 발생 후 며칠 안되서 몇달후에 나온 문체부 보고서와 비슷하게 문제의 경기가 왕따주행이 아니라는 걸 기록 등을 기반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런게 보도되거나 커뮤니티에서 크게 알려진 적이 있었나요?) 그에 비해서 이번 건은 주호민, 담당 특수교사, 주변 학부모, 주호민 아들 전 담임선생님, 추가 언론 취재 등으로 사람들이 판단할 만한 여러 방향에서의 사건 정황들이 나오고 있죠. 이 사건은 김보름 사건과는 다르게 위에 나온 여러가지 반응을 바탕으로 나름 교차검증이 된 건입니다. 상황이 전혀 다른데 한쪽이 일방적으로 맞는 양상만 보고 김보름 건 끌고 오는건 지양해주셨으면 좋겠네요.
23/07/31 20:16
이번건은 유죄떠도 주씨측이 잘못한거죠. 진짜 힘들게 강제전학 조치 막아준 선생님을 뒤통수 날린건데 유죄떠도 주씨편 들어주긴 힘들지 싶네요
23/07/31 20:23
김보름 때 참전하지 않았지만 이번 건이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나올만큼 정보가 나왔는데 뭘 더 살펴봐야 할런지.. 애초에 자기 아들이 작은 여자애들 뺨 때리고 다니던거 매번 용서받아놓고 카우치 해버린 걸 대신 용서를 구한 선생님을 바로 다음주에 대화도 없이 고소한다? 주말에도 선생 들들볶던 학부모가? 이건 옹호 못하죠
23/07/31 20:56
먼저 글부터 해서 댓글만 읽어도
주호민씨가 뭘 잘못했는지 요약한 댓글만 수십개는 있을텐데 아직까지도 그놈의 중립 침묵 판결 타령이네요 님처럼 다같이 기게적 중립을 외치며 침묵했으면 해당 교사가 복직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님이 말한 '좋은 방향' 을 만들어 낸게 지금 판단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에요 님처럼 침묵하는 사람이 아니라
23/07/31 20:57
설령 교사의 아동학대가 인정된다고 해도
수시로 민원넣고 녹음기 보내기, 학폭 사과 대신 시키기, 특정 성교육 강사 강요 등 행태같은 잘못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23/08/01 02:14
관심이 하나도 없었으면서 이럴 때 김보름 찾는 행태가 옳다고는 못하겠다니까요
힘든 상황 겨우 지내와서 잘 살아보려는 사람 좀 내버려두면 좋겠습니다?
23/07/31 19:59
그런데 이 사건 말고 실제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부모가 고소를 했는데 교사와 아이가 분리가 안되면 어쩌죠?
직위해제말고 따로 분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23/07/31 20:12
직위 해제는 아예 학교에 교사를 출근시키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의 경우면 당연히 학교에서 분리조치를 합니다. (임시로 다른 교사가 돌봄)
23/07/31 19:59
무죄추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가 무시될 수도 있어 어려운 문제네요.
특히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더 중요해 지니까요.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해당 아동에게 니가 참고 있어라 할 수는 없죠. 직위해제를 안하면서도 아동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거 같네요.
23/07/31 20:07
법의 판단 이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현장에서 잡혔다던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증거가 있다던지 할 경우죠. 애매한 경우라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잠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한다던지 하면 되지 '직위해제'를 굳이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23/07/31 20:12
직위해제는 아니더라도 상호분리를 안할수도 없는게 문제일겁니다.
교사가 정말 가해자면 학생의 피해가 너무 심해질거라서요
23/07/31 20:55
교사가 정말 가해자인게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직위해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건은 아직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이지 일방적으로 피해자/가해자를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직위해제를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07/31 20:19
이건 근데 직위해제 말고 아이를 돌볼 다른 교사를 배정하던가 하는식으로 해결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의 직위해제 시스템은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23/07/31 20:05
장애아동 부모들에게 칼이 되는 댓글들이 여기저기 많이 달려서 마음 아픕니다.
저희 아이도 발달장애라 센터 치료 받으러가면 여러 부모님들 만나는데 눈물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
23/07/31 20:15
이런 류는 진짜 어렵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이 속이 다른 경우는 수 없이 많으니깐... 지금 상황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주호민이 속이 다른 경우인데, 또 알고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특수교사가 속이 다른 경우 일 수도 있으니깐..... 결국에는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이걸 일선에서 '알아서'하라는 건 말이 안되죠....
23/07/31 20:27
피해자 학부모가 자기는 용서 하고 싶은 마음 없었는데 교사분이 찾아와서 제 학생이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서 마음을 바꿨다고 했죠.
굳이 그 분이 거짓증언을 할만한 이유도 없으니.. 그렇게 학생을 아끼던 분이 아동학대를 했을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봐야죠.
23/07/31 20:44
제가 직업상 교사를 많이 만나는데요. 아이를 사랑하는 교사와 지금 문제되는 정서적 아동학대가 반비례하지 않는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무관심한 교사는 불러다가 따로 이야기를 나누는 일 자체가 없더라고요. 쓰고보니 이런 방임도 학대네요? 하아...진짜 문제 많은 표현이에요. [정서적]
23/07/31 20:45
정작 서이초 교사 사건은 아무런 학부모의 타격이 없다는 점이... 실로 공포스러운 점이긴 하지요.
(물론 이 건에 대해서 공분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이것대로 나아지는 것도 가치있다 생각합니다.)
23/07/31 20:48
어찌보면 다행이긴 한데...
그럼 앞으로 진짜 학대나 성추행등 문제일으켜서 검찰 기소후 재판받는 교사들은 대법원 판결 다 끝날때까지 그동안 직위해제 안시키고 계속 학교에 근무하게 만들건가요?? 매번 케바케로 적용한다는건가.. 뭔가 어렵네요 이거.
23/07/31 20:49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쉬운 선택이기도 하죠 학생은 전학가버리고 남은 학생들은 복직을 원하니까요 다만 다른건에서도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막장 대응을 하는 사람은 본인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을 해보죠 정말 학대를 한 사람이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 분리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복직시켜 달라고 하면? 이사장 직계 가족 교사에 대해 혐의가 있는거 같은데 이사장이 압력을 행사하면요? 물론 너무 멀리 간 가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있을법 하죠 이번 결정의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판단해서 조치하겠다고 읽힙니다 문제는 수사기관과 판단이 갈렸을 때 어떡할건지 대응책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동안 교육청 입장은 수사권한이 없어 일관된 대응을 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기소를 했음에도 복직을 하게 했습니다 이번 건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23/07/31 21:16
오죽하면 서이초 학부모가 뭔 정치권에 힘이 있어서 이슈 돌리려고 비슷한 주호민 사건 끄집어냇다는 루머도 도는 판이니.. 주호민 사건도 교사분 억울함이 풀리고 서이초도 좀 명명백백 억울함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23/07/31 21:21
이번 사안은 여론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한거라 박수쳐야겠고,
많은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기계적으로 하나의 조치를 일관적으로 취하는게 모두 정답은 아니겠죠. 애매모호한 회색지대가 문제인데... 가장 바람직한건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임시조치를 하는건데 딱히 좋은 그림이 생각나지 않네요.
23/07/31 21:23
진짜 주호민 사건은 여차 했으면 저 특수교사분의 인생이 끝장날수도 있었다는게 무섭네요;; 이후에 주호민씨는 스트리밍 켜서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인지 성토했을거고 수만명의 시청자들은 거기에 돌을 던졌겠죠...
23/07/31 21:33
말씀처럼 상황이 조금만 꼬였어도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까지 갔을 거라는 게 참... 지금 이렇게 정보가 많이 나온 상황에서도 차마 실드는 못 치니 겉으로 중립 내세우는 분들, 주호민의 여론전이 성공했다면 제일 앞장서 돌을 날렸을 분들이죠. 교사의 여론전이니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어쩌고저쩌고...그깟 스트리머가 뭐라고 도대체.
23/07/31 21:34
이런건은 볼때마다 느끼는거지만 진짜 딱 한번만 잘 생각하면, 딱 한번만 쫀심 접었으면
안골랐을 최악의 선택지만 연속으로 기가막히게 딱딱딱 골라서 개작살나는 결말까지 가는 모양새가 참 웃프더라고요.
23/08/01 08:51
교사님 못받은 월급도 다 돌려주면 좋겠네요 월급의 35%밖에 못받는다던데
그 동안 삶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짐작도 안가네요 가족 있으면 생활비는 그대로 들텐데 말이죠 거기다 변호비도 선임해야하니
23/08/01 10:43
일반글이라 조심스럽지만... 그 발언은 어느 정도 정치적인 의도가 들어간 발언이기도 하겠지요. 전임 교육감들과는 당적이 다르니까요.
(첨언하자면 저는 기존의 무분별한 직위해제 문제는 당적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23/08/01 11:44
주호민 작가가 어떤 생각으로 사과 없이 버티는진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수습하기엔 늦었다', '사과해도 용서는 못받고 약점만 잡힌다'라는 생각에 사과 안하는 경우도 본적 있습니다 (멘탈 평범한 지인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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