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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2 11:33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806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배드엔딩같네요..
20/06/22 11:36
미국도 보면 그렇고 경찰은 숫자가 워낙 많아서 견제 및 통제가 많이 필요한 조직인데... 수사종결권 갖고 나서부터 참 걱정이네요. 차라리 검찰 힘을 빼지 경찰 힘을 더 주는건 좀 아닌듯
20/06/22 11:41
최대 1억이면 진짜진짜진짜 최소 천만원은 줘야할정도 아닌가요??? 저렇게 해도 백만원이라구요?크크크
1억은 진짜 직접 때려잡고 와야하나
20/06/22 12:06
그냥 물리력만 경찰이 행사한 셈이고 저분이 모든걸 다 해놨는데 100만원이면 1억은 조직을 통째로 소탕해서 경찰서에 수갑채우고 데려와야 주나요? 진짜 그냥 사기치는거네요.
20/06/22 12:21
고위간부 자녀가 독자적(?)인 루트로 정보를 알아내서 제보하면 1억도 주고 표창장도 주고 대학도 잘 가고 일사천리 아닐까 하는 생각을...
20/06/22 12:54
와 진짜 너무하네요. 저런 공무원들은 진짜 징계 먹여야되는데 경찰청에 접수해봣자 제 식구 감싸기로 적당히 했을게 뻔하고 저 보도자료쓴 사람이랑 실무자들은 진심 양심도 없네요.
20/06/22 13:40
(수정됨) 위에 prohibit님이 링크해주신 기사(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806)를 보면
[‘범죄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기 규모가 50억원 이상이면 최대 1억원, 50억원 미만이면 최대 5000만원, 사회 이목 집중 사건의 경우 1000만원, 기타 사건이면 100만원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한개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50억 이상을 사기쳤을 가능성이 낮기도 하고, 설령 50억 이상라고 해도 사기범죄 특성상(게다가 중국이니) 범죄규모를 파악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할테죠. 그리고 두목이 체포 당할 때까지 신문기사 하나 없었으니 사회이목집중 사건도 아니구요. 결국 100만원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보도자료에 민간인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넣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력자에 대한 정보를 범죄조직에게 알려주는 꼴인데요. 저 분은 본인의 역할이 200%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영화 아저씨처럼 혼자서 범죄단체 두목을 잡은 것도 아니고, 현장체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200% 라고 하는 것은 심한 과장입니다. 물론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여기서 경찰의 잘못은 피해자가 준 정보를 처음에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야 믿은 것, 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것 정도군요. 보상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보상금을 경찰이 꿀꺽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 저건 그냥 업무 처리 미숙으로 인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한 직원을 징계도 했구요.
20/06/22 14:18
(수정됨) 저 모든게 아니고, 100만원을 늦게 지급한 건이 업무 미숙이라는 말입니다. 관대한 것 같으면 업무 누락?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두목이 혼자 왔는지 부하들 달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혼자 왔다 해도 여자가 혼자 현장체포할 수 있을까요? 피해자가 격투가도 아니고 심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20/06/22 14:38
어쨌든 시민 공로 누락을 사소한 업무 누락 정도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를 따지면, 체포는 권한만 있으면 일개 사병무리가 테이저건만 쏴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정보제공이 이 사건 해결에서 결정적이고 중요해 보이는데요.
20/06/22 15:02
(수정됨) 정보제공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하지만 피해자의 역할은 정보를 혼자 수집한 게 아니라, 조직 내부자가 준 정보를 취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 관련해서도 혼자 한게 아니죠. 오히려 내부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혼자 200% 했다는게 좀 얼척이 없어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사건 해결은 2016년 2월이고, 같은 해 7월에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해서 보상금을 달라고 하니 100만원을 준다고 했네요. 피해자는 거절했구요. 5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것은 확실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처벌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관련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서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는데, 훨씬 많은 돈을 받을 거라고 기대한 것 같아요. 기사에 따르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고, 추가로 100만원 보다 훨씬 큰 보상금을 기대한 것 같아요. 그게 좌절되니까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고 하는데 이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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