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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 13:20
[저기에 지자체나 국가보훈처 달려있으면 위법인데
그런거 아니면야 딱히 신경 안쓰는듯 위조지폐도 A4에 색연필로 만원 그려놓은거나 마블은행 이런거는 처벌 안하고 넘어가잖아] 라는 이야기도 있군요.
20/11/14 13:26
진짜 훈장, 포장처럼 생긴 것을 복제해서 만들면 당연히 처벌대상이고,
훈장, 포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진짜 훈장, 포장을 패용하면 이 또한 처벌대상입니다만 (상훈법), 일단 저 국가유공자의 집이라는 명패는 법에서 정한 훈장, 포장이 아닙니다. 보훈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체적인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서 주는 명패일 뿐이라, 저렇게 기관명 없이 그냥 타이틀만 쓴 경우에는 싸제(?)를 만들어 써도 처벌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0/11/14 13:23
근데 저정도면 진짜 어그로 끌려고 가입한거 아닌가요? 저 독립유공자 글도 며칠전이고 하는 짓들이 저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20/11/14 13:53
저사람이 어그로인지는 모르겠고 기간상관없이 이중이짓하거나 떡밥 서서히 던지다가 어그로 끌다가 걸리는건 어느 커뮤나 있던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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