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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 14:33
(수정됨) 제가 보기엔 변호사하고 상담 좀 한 것 같습니다.
심신미약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 같은데요. 애초에 계획범죄에 CCTV 위치도 전부 파악해서 도망다니던 놈인데 심신미약은 무슨 심신미약... 진짜 역겨운 새끼군요.. 저런 속보이는 짓거리에 판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워낙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니 심신미약 땅땅 집행유예 땅땅 하겠죠... 형사로 감방에 쳐넣긴 힘들것 같고 민사로 제대로 먹이는 방법밖에는 없을겁니다.
20/12/08 15:34
검사가 제대로 대응하기만 하면 재판에서 심신미약 인정 받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정신과 치료 전력이라도 있어야 비벼볼 여지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없죠. 다만 범죄 자체가 실형 나오기는 어려울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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