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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02 16:19
정책적으로 복무기간 줄여준다고 했는데 자원이 없어서 마른걸레 짜게 됐네요
정책적 징병에 실질적 모병제를 시행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국방의 실질은 모병병력으로 이행하지만 단주기 징병은 시행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21/01/02 16:26
그동안 싼맛에 몇십년동안 20대초중반 남자들 써먹다보니까
답이 안보일거예요. 제 생각엔 여성징병뿐인거 같은데 그걸 실행할만한 사람도 전혀 안보이구요.
21/01/02 16:33
군대 인적 규모 줄일 거 아닌 이상 여성징병말고는 답없죠.
아님 복무기간 늘리거나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정권 다시는 재집권 못할 걸요?크크 차라리 드론이니 로봇이니 하면서 군대에 가는 사람 숫자를 줄이는 게 나을 겁니다.
21/01/02 16:36
최소 민주당 정권 하에선 여성징병은 불가능하고 다음 대선을 아마도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하면 5~6년은 여성 징병은 꿈도 못 꿉니다. 정권 바껴도 오래 걸릴테니 여성징병이 아무리 빨라봐야 10년이죠. 복무 기간 연장입니다.
21/01/02 16:41
아뇨 아뇨. 당연히 반대쪽이 여성징병 주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쪽에선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어디까지나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그냥 기간 연장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면서 군부대 규모를 최대한 줄이겠죠.
21/01/02 16:45
(수정됨) 이상하게 국힘이나 다른 권력집단이 모든 문제에 대해 현 정권과 반대되는 스탠스를 취할 것이다! 라는 희망이 젊은층 간에 보이는데..
사실 정치공학적으로든, 지향하는 가치로든 가능성 없는 건 여기나 거기나.. 오히려 전통적으로 군인 싸게 부려먹은 건 저쪽이어서.. 게다가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기 어려운 게, 단순 남녀 대결 구도 양상이 아니라.. 남자들도 젊을 때야 여성징병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결혼하고 딸만 가져도 막상 추진한다면 결사반대할 듯요
21/01/02 20:34
맞아요; 여성징병은 국힘이 아니라 국힘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20대 여성/ 20대 여성 부모 표만 해도 몇갠지... 아예 의제로조차 다뤄지지 않는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1/02 17:46
민주당쪽에서 불가능한게 아니라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절대 불가능할겁니다. 민주당만 콕 찝어서 말할 이유 자체가 없는 사안이에요.
21/01/02 21:27
여군은 대부분의 경우 그냥 쓸모가 없어서 징병을 안 하는겁니다. 장비로 부족한 신체능력을 커버할 수 있는 일부 직종 제외하면 남고딩만도 못한게 여군이죠.
21/01/03 00:22
음, 일단되게 차별적인 생각인거 아시죠.
제가 보기엔 길바닥 일반 여성들보다 못한 체격조건인데 현역가는 남성이 3할은 되지 않나 봅니다. 여자들이 훈련도 안받고 접대를 받고 살아와서 그렇지, 뭐 육탄전 하는 특기가 얼마나 됩니까... 사실 경쟁도 없고 관리도 엄격한 군복무도 못할것같으면 여자는 사회생활도 못한다 봐야죠.
21/01/02 16:36
어허.. 군인수를 줄이면
관사 관리는 누가하고 대민지원은 누가하고 테니스장 골프장 관리는 누가하겠습니까 빼돌린 군수물품이나 뒷돈 인력으로 갈아넣거나 먹고 써서 티안나게 하기도 해야되고 어떻게든 늘려야죠 에헴..
21/01/02 17:08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18
2019년기준 현역판정률 81.3%입니다 병무청이 목표로 하는 입영판정률은 현행 82%에서 88%로 올리는게 목표라네요
21/01/02 20:36
어쩔 수 없죠
지금처럼 60만 대군은 아니더라도 수십만 대군은 필요합니다 더 적으면...전쟁나면 수도권 밀리기가 쉬워집니다
21/01/02 17:10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제랑 모병제는 몇십년 뒤에 과연 시대의 흐름상 결국 도입될지 현실과 안맞아서 뜬구름 잡는 소리로 끝날지 궁금하네요. 여성징병이 답이긴 한데 갑자기 대한민국에 독재정권이 들어서는거 아닌이상 불가능할 것 같고요....
21/01/02 17:19
여성을 징병할 배짱도
자동화를 할 기술도 모병제를 할 돈도 전부없는데 가능한게 그거뿐이지 않을까 싶네요 최대한 현역입영률 높여가면서 뭐라도 하나 될때까지 일단 버티는 것 같긴 한데...
21/01/02 17:34
전에 다른 글에도 달았지만 올해 신생아수가 30만이 안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60만 군인 달성은 뭘해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군병력 효율화를 한다 해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게 복무연장이라..
21/01/02 17:17
7~8년전에는 실제로 90프로 넘었고 지금 많이 낮아졌는데 1~2년전부터 올라오는 글 들 보면 갑자기 징집률이 미쳐날뛰는거처럼 이야기되고 있으니 이상하죠. 문정권이 딴거 맘에 안들어도 군대복지는 가장 신경써주는거로 보이는데요.
21/01/02 17:26
또 정치 글&댓글들 나오네요. 여야좌우 어디든 여성징병 못하고요. 여성징병은 실익도 실현 가능성도 없어보이는데 왜 자꾸 툭툭 튀어나오는건지 모르겠네요. 민주국가에서 의견발의는 자유라지만 참 물리는 주제긴 합니다. 차라리 군인 및 예비군 보상 논의하고 장기적으고 모병제 논하는게 낫지
21/01/02 17:34
급격한 기술 발전이 없는 한, 전력 유지 관점에서 보면 모병제는 징병제도 유지보다도 못한 방법 아닌가요? 정치적 가능성 제외하고 전력 유지로 보면 모병제보다 여성징병이 나아보이는데요.
21/01/02 18:03
그정도 장기적인 건 먼 미래의 얘기고 급격한 병력 부족은 당장 짧으면 5년 버텨봐야 10년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성징병이 튀어나오는게 이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21/01/02 18:09
그래서 여자들 뽑으면 그 병력들에게 제대로된 국방력을 기대할수 있겠습니까? 물론 잔다르크 같은 여성은 소수나마 있겠지만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국군 양적 규모를 줄이고 기계화 및 직업군인 양성이 낫죠.
21/01/02 18:40
기계화야 잘 되면 전력 유지에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병력 수 감소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기계화 하려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깨져 나갈 겁니다. 직업군인응 양적 규모가 엄청나게 줄어나가는 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냉병기 싸움에서야 정예군이라는 게 엄청난 교환비를 낼 수 있었지만 현대전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현대전에서 잔다르크씩이나 필요하지가 않죠. 저는 훈련 시키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군인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15~19세 인구가 245만정도 되고 남자 절반쯤 잡으면 123만명이고 9~13세 인구가 185만 정도 되니까 남자 인구는 93만쯤 됩니다. 현재의 20~25세 인구가 325만 정도 되니까 남자 163만 정도 될거고요. 그만큼 인구 감소가 급격한 상황입니다.
21/01/02 18:49
지금도 맨날 지원자인 여경들 조차 피지컬 약하다 꿀빤다 등의 비난이 맨날 나옵니다.
그런데 징집여군 상당수에게 잔다르크는 고사하더라도 안정적인 전투력을 기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현대화된 군이면 오히려 기계화 전문화의 소수정예 운영이 낫죠.
21/01/02 19:08
여경이야 제압하려면 근접 육탄전 해야 하니까 오히려 냉병기에 가깝죠. 그리고 부족한 체력은 훈련으로 어느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정도로 현대화 되었어도 무인으로 굴릴 수 없는 상황이니 사람이 필요합니다. 소총수도 필요하고요. 현대 국가 전면전 레벨에서 개개인의 정예화 정도가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소수 정예화, 그래서 생각하시는 군 규모는 어느정도신데요?
21/01/02 19:19
적정 군 규모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고요.
지금 여경분들도 훈련받은 분들입니다. 경찰에게 필요한 피지컬과 군인에게 필요한 피지컬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게 아닌데 왜 군인은 훈련으로 커버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리 현대전이라도 행군도 해야하고 백병전도 해야되는데요.
21/01/02 19:56
Fim 님// 일단 여경은 평소 상황에 군만큼 훈련에 올인하는 시스템이 아니죠. 업무를 해야하고 군인은 훈련이 곧 업무고요. 훈련이 들일 수 있는 시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군인은 목적이 제압이 아닌 살상이고 더 살상력이 높은 무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상당수의 현대 병기는 무인화는 어렵지만 적어도 사람의 근력을 크게 요하지 않는 무기가 많고요. 경찰은 그런 걸 쓸 수 없고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근접에서 육탄전으로 제압해야 하죠. 여경 문제가 들어나는 것도 대부분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 여경보다는 상황이 나을 거라는 겁니다.
21/01/02 20:29
우울한구름 님// 글쎄요. 전투에 필요한 피지컬은 무기가 발달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최소한 평균적인 여병의 전투수행능력이 남병의 전투수행능력보다 떨어지고, 전장에서 이를 충분히 소화할 여병은 소수에 불과할겁니다. 여경 예시는 그와 유사한 케이스를 제시한거고요.
21/01/02 21:06
Fim 님// 달라지죠. 냉병기랑 총, 그 이상의 발전된 무기랑 필요 피지컬이 어떻게 차이가 안 납니까? 평균 여병이 평균 남병보다 떨어지는 건 맞는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징병까지 고려해야할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럭저럭 소총수 하고 피지컬 덜 필요한 병과 위주로 맡기면 그렇게 소수도 아닐거라고 봅니다. 여경하고 다르다는건 누차 말씀드렸고요.
21/01/02 22:16
(수정됨) 우울한구름 님// 경제에서는 기회비용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최소한 여성징병으로 전투력이 마이너스는 아닐거다? 물론 그럴수 있습니다. 근데 여성징병에 따른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죠. 사회적으로는 젊은 여성들이 공백기를 맞이하면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인력문제부터 시작해서 저출산도 심해지겠죠. 군대는 사회역량을 소모하는 집단이지 생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군 내에서도 여병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며 행정력도 소모합니다. 솔직히 군내 성범죄 문제도 관리 하기 힘들거 같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있을겁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루면서 얻는 것은 겨우 "여병은 전투할때 없는것 보다는 조금 낫다" 라.... 이렇게 밑지는 장사를 해야하나요? 아무리 제가 짜장면을 좋아해도 짜장면 한 그릇이 100만원이면 사 먹겠습니까? 이정도면 사회가 군대를 위해 모든 역량 쏟아붙는거죠. 군대가 사회를 지키기 위해 있는거지 사회가 군대에 맞춰가는게 아니잖습니까? 군대가 사회현실을 위해 구조조정 하는게 맞죠.
21/01/02 22:44
Fim 님// 없는 것보다 조금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낫다고 했죠. 일단 기본적으로 여군의 전투력에 대한 견해차가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저는 어느정도 역할은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 당연히 중요하죠. 군대는 생산적인 집단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군사력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많은 나라들이 군대에 돈을 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군축의 기회비용도 봐야죠. 쉽사리 군사력을 줄이기에 주변국이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야 어느정도 군축한다고 해도 충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외 중일러 상대로 쉽게 생각되지 않을만한 전력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었을때 국제 관계에서 잃을 손해와 잠재적 위험이 여성징병의 비용보다 크다고 봐요
21/01/03 07:49
(수정됨) 우울한구름 님// 아뇨 남병보다 수준 떨어진다는거 인정하셨잖아요. 하면 없는것 보다 조금 나을지 몰라도 훨씬 나은거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여군은 쓸데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짐덩어리라고 봅니다. 없는것보다 조금 나을 수가 있다는 말도 많이 양보한겁니다. 여성들이 군복무에 적합성이 낮다는 판단은 저 뿐만 아니라 헌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역사적으로도 여군이 국방에 쓸만했던 분야는 간호장교 역할 정도 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요가 됩니까? 간호사 뽑으려고 징병합니까? 러프한 비유로 마린 1부대 뽑을때 메딕 몇기 뽑는지만 생각하셔도 답 나오잖습니까? 그리고 국방부도 여성징병할 마음 없을걸요? 쓸데는 쥐뿔도 없는데 시끄럽고 귀찮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군국주의 국가도 아닌데, 군대를 위해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하죠? 한국이 제 2의 나치국가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니 패망전까지 나치도 여성징집 안했잖습니까? 한국 그정도로 위기 아니고요.
21/01/03 10:16
Fim 님// 100아니면 0이에요? 남병보다 좀 부족하면 없는것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 되요? 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는건 자유인데 남의 댓글 왜곡했으면 사과정도는 하시죠. 억지쓰지 마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장에 근거는 있으세요? 남들 여성징병 얘기를 한심하다고 할만큼 확실한?
군대 유지를 해야한다는건 주변국가와의 국제정세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 했잖아요. 나치야 그때 머릿수 채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장비 대비 머릿수가 급격히 줄어갈 상황이니까 얘기하는거고요.
21/01/03 12:54
(수정됨) 우울한구름 님//여군이 수준 떨어진다는거 인정했으면 걔들 별로 도움 안되는건데 어떻게 훨씬 낫습니까? 그 말이 이상한 말인데 무슨 왜곡을 했다고 하고 사과를 합니까?
제 입장은 여군은 짐덩어리에 가깝다는 거에요. 백만보를 양보해서 님 말대로 여군 역량이 0과 100사이의 50이라고 쳐도 겨우 50 받겠다고 거대한 비용을 치룹니까? 여성징병은 실익은 없이 사회적비용만 치룬다는 거에요. 아니 심지어 국방부도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아해요. 여군 관리하려면 여러모로 골치아프니까요. 훈련 좀 받으면 여군도 밥값한다고요? 넉넉잡아 상위 한 3% 빼면 못합니다. 3% 도 많이 친겁니다. 솔직히 잔다르크 급 아니면 소화 못한다고 봅니다. 여경이 여군보다 더 어렵다고요? 도심지에서 취객제압도 쩔쩔맨다고 논란있던 일이 엊그제입니다. 근데 도심지따위보다 열배는 거친 전쟁터에서 상대는 총칼든 적군입니다. 여군이 총칼든다고 피지컬차이가 사라지지 않아요. 자꾸 무기드니 피지컬차이가 의미없다고 하시는데 상대는 총칼 안들었습니까? 여군에게 작전수행에 필요한 전력따위 기대되지 않습니다. 나치가 머릿수 채운다고 될게 아니어서 안됐다면 우리는 왜 머릿수만 채우면 된다고 하시는거에요? 걔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아하는데 지푸라기 안잡았으면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은 그렇게 위기 아닙니다. 국제정세는 외교를 통해 풀어나가는거고 국방은 보조적 수단입니다. 사회역량에 걸맞는 국방력만 갖추면 됩니다. 왜 무리수를 둬야 합니까? 병력자원 적다고 기준 마구잡이로 완화하는 국방부도 어이없지만, 여성징병 따위 대안이 아닙니다. 솔직히 미래 국방인력부족 이런건 핑계고, 남자만 군대가서 억울하니 여자들도 끌고가자 이 논리가 우선 아닙니까? 차라리 이거는 저도 이해합니다만 실익없는 여성징병보다 차라리 장병 대우 개선 및 군필자 보상 마련이 훨씬 낫습니다.
21/01/03 13:08
우울한구름 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성이 낮다는건 저 뿐만아니라 헌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국방부도 지금 여군도 활용할데가 마땅찮아서 골치아파하는 낌새를 꽤 보이고 있고요. 여성징병을 주장하시려면 저같은 일개 시민보다 국방부와 헌재를 설득하시면 됩니다.
21/01/02 19:33
경찰은 여성만 낮은 허들을 넘는 게 문제고 군인은 심사 기준을 계속 낮춰가며 남성만 강제징집 하는 게 문제라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공익 기준이면 대부분 여성은 다 충족 될테고 현역도 밑바닥 3급이면 꽤 많은 수가 확보 되는데...
21/01/02 19:41
다수의 여성 징집병이 백병전, 행군 같은 높은 피지컬이 필요한 역할을 잘 수행할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겁니다.
여경도 높든 낮든 허들을 통과해 일단경찰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피지컬이 약하다며 무용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군은 다를까요?
21/01/02 19:57
지금도 남성 징집병 중에 백병전, 행군 같은 높은 피지컬 요구하는 역할 수행 못 하는데 현역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돈 없어서 병원 진단 못 받아 면제 받아도 모자랄 사람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보이구요.
여성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한다면 오히려 진짜 수행능력 부족한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경 이야기는 직업 군인인 여군이랑 비교해야죠. 인기 직군이라 지원자 많아 일정 허들을 넘긴 사람만 뽑는데 그 기준을 특정 성별에게만 낮추는 거랑 특정 성별이 국방 의무에서 아예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집 대상 부족해지니 기존에 수행할 능력이 부족해서 안 뽑던 사람들까지 끌고 가는 거랑 비교하는 건 잘못된 비교라 보네요.
21/01/02 20:23
당연합니다만, 국방부가 무식하게 기준 완화해서 마구 징집하는 것도 불만입니다. 그런데 그 대안이 여성징병이 아니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경을 예시로 든건 피지컬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경의 허들이 높고 낮고가 제 논지가 아닙니다.
21/01/02 20:44
(수정됨) 여성 징병이 정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 모병제는 경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2년 전쯤에 문재인 정권이 군인 월급 인상 했는데 친페미 기조 때문에 젊은 남성들한테 외면 받는 게 이상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병제 주장해서 그때 싸우며 느낀건데 모병제는 책임 면피하기 위한 구색에 불과하다 봐요. 군 가산점 등 경제적 보상이 아닌 다른 형태의 보상도, 최저임금 맞추는 것도, 여성징병제 같은 당장 불공평을 해소 할 수 있는 방안도 다 거부하며 이상론인 모병제 들고 와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만 하더군요. 군 자동화, 무인화로 인력 의존도 낮추고 지원자만 받아 제대로 된 보상 주는 거 좋죠. 근데 PGR에서 논란 됐던 때로부터 2년 넘게 흘렀는데 지금 모병제 현실성 있나요? 소수정예화의 실마리라도 보이나요? 피지컬 문제로 여경 예시로 든 건 위에서 군대에서 제대로 된 역할 수행하기 힘든 남성들이 끌려가는 지금 현실 이야기 한 걸로 반박 됐다고 봅니다.
21/01/02 21:12
당연히 모병제는 지금 못합니다. 장기적 과제인거죠 장기적으로 모병제 한다는 언급은 이미 되어있어요. 독일도 통일후 모병제 전환 수십년 걸렸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야하고 지금은 전문인력 확충 및 군 구조조정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저는 걍 모병제 하자고 던진적 없고 복무자 보상안을 동시에 논의하자고 한겁니다.
솔직히 징집기준 막 낮추는 국방부도 어이없지만 여성징병도 전혀 대안이 아니잖습니까?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21/01/02 21:24
아 이전에 이걸로 다투던 분들은 대부분 보상안이나 최저임금 지급 등 당장의 불공평한 상황 개선하는 방안 다 거부하고 모병제만 주장하길래 Fim님도 그럴거라 지레짐작했는데 아니셨군요. 죄송합니다.
저도 여성징병제는 다른 대안에 비해 정치적인 문제로 현실성이 심각하게 낮고 숙소 등 새 부대시설과 훈련과정 변경 등이 필수적이라 실익이 적다고 봅니다. 여성징병제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이것만이 대안이라 보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처럼 다른 보상안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무시되고 갈수록 징병기준 낮춰 젊은 남성들 끌고가는데 혈안이 된 현실에 화난 분들도 꽤 많을 거라 봐요.
21/01/02 22:04
애시당초 저도 불만인게 군필자 보상안은 제대로 논의된적이 없죠. 핀트가 이쪽에 한번도 맞춰진 적이 없던거 같습니다.
지금 굳이 찾아보면 국민연금 산정에 군 복무가 약간 반영되는 제도가 있는데 기간도 짧고 좀 모자란 수준입니다.
21/01/02 18:44
군대에 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소총수로 싸우거나 탱크를 운전하는 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취사, 행정, 보급, 수송 및 물자 수리 이런건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괜히 제 2차 세계 대전때 여자들이 공장가서 일한 게 아니잖습니까.
21/01/02 19:35
1과 100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간도 존재하니까요.
당연히 말 나오겠지만 지금 나오는 불만과 비교하면 훨씬 줄어드리라 생각하고 계속해서 징집 기준 완화한 지금 기준치에 가까운 현역병들은 여성들과 전투력 차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21/01/02 21:28
남초 사이트는 무려 여성을 우대하느라 여군을 징병 안 한다는 황당한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있거든요.
여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면 할 수 가 없는 소린데 아는게 없으니 용감하다고 매번 목소리가 크죠.
21/01/02 19:40
여성징병이 왜 재미있나요?
대한민국 안보라는 최우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인력부족이라는 미래의 폭탄으로 일거에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는 현실이 지표로 나오고있는건데 그게 님은 웃깁니까?
21/01/02 17:33
여성징병은 누구도 못합니다. 그 리스크 안고갈 정권 없어요
그냥 폭탄돌리기에요 터질건 분명한데 최대한 나때만 터지지 말자는 마인드죠 그나마 현실성 있는게 복무기간 늘리고 가산점 확실히 주는거죠
21/01/02 17:41
(수정됨) 여성징병이 왜 정치댓글인지 모르겠네요.
복무기간연장 or 여성징병 사실상 양자택일입니다. 아니 둘 다 해야될지도 모르죠. 모병제는 정부가 미친척하고 단기사병 연봉 1억씩 때릴 생각해야 병력이 모일까 말까할거고 군병력 획기적으로 줄여줄만한 자동화는 근미래에 될일 없어요.
21/01/02 17:43
실제로 군인 숫자가 그정도 필요하긴 한가요? 군알못이라 그냥 느낌적인 느낌인데 현대화 정보화가 되는데 왜 군인 숫자도 줄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공장도 자동화가 되면서 직원숫자 줄어드는것처럼말입니다.
21/01/02 17:54
한반도의 산악지형은 도저희 자동화로 처리할 수준이 안되죠.
그리고 최신 무기일수록 유지인원, 관리인원을 더 잡아 먹는 (...) 부분이 되어버려서.. 특히나 기술직 비중이 높은 해군이나 공군은 지금 죽어가는 소리 내고 있습니다. 자동화나 현대화가 훨신 잘되어 있는데도요.
21/01/02 17:59
군인 적정 숫자가 없으면 유사시 북한으로 진격 및 점령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 숫자를 포기한다는건 그냥 북한이 무너질 시 중국이나 러시아가 잡아 잡수쇼 하는 거에요.
21/01/02 18:13
여기 피지알 포함해서 통일은 별로 이득이 아니다라는 반응도 많고 애초에 그 유사시 북한점령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사회적으로 이 정도의 마이너스를 감수하면서 할만한건가요? 뭐 한국이 군인숫자가 많다고 반도 정세 향방을 한국이 좌우지하는것도 아닌거 같구요.
21/01/02 18:15
점령작업이야 그렇다 쳐도 육군병력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휴전선 경계병력부터가 한반도 지형상 자동화로 대체될려면 한세월입니다. 굳이 북한까지 안가도 강원도 지역만 해도 답이 없어요.
21/01/02 18:24
제 느낌상 자동화는 보병자동화가 아니라 후방 자동화라서요. 뭐 방구석 찐따가 배놔라 감놔라 할 문제가 아니니 그냥 뻘소리 해봤습니다.
21/01/02 18:26
(수정됨) 예비 사단은 이미 다이어트 많이 되었죠. 이미 해체/감편된 예비 사단들 꽤 많습니다. 2사라던가 26사라던가 30사라던가...그러고도 부족하니 문제죠.
21/01/02 20:03
http://sonnet.egloos.com/2824011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라크 와의 전면전을 연구했던 학자들과 전문가들은 이라크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략 50만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구도 이라크와 비슷하기 때문에, 대략 저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것 보다 적으면, 설사 북한과의 전면전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더라도, 지금의 이라크 꼴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ㅠㅠ
21/01/02 17:50
(수정됨) 만일 모병제도 불가능한 사안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성 징병제 하게끔 만들어야죠. 호구도 아니고 마치 희생하는 게 당연한 듯이 체념하면서 복무 연장 될 거라 순응하면 끝이 없습니다.
21/01/02 17:53
(수정됨) 국방을 고려하면 모병제가 불가능하다는건 알지만 징병제하에서 꾀병 및 복무의지 문제로 엄청난 비용이 생기고 있고, 여성징병을 실제로 하면 그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역부적합심사로 조기전역하는 병사들 절반 이상은 엄밀히 말하면 명백한 의학적 문제가 있어서 전역하는게 아니라, 너무 하기 싫다며 난장을 피워서 부대에서 더이상 견딜수가 없어서 보내는 거에 가깝습니다. 수십명의 정신과 군의관들이 동원되어 거기에 그럴듯한 진단명과 의견을 만들어내는데 낭비되고 있고요. 징병자원의 일정 부분은 그냥 없느니만 못한, 음수의 전투력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문제는 걔들이 무슨 병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그냥 능력과 인격과 근성이 부족한거라 미리 걸러낼수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여성징병을 끼얹으면? 아무래도 남성적인 군대 문화에 여성이 적응하기 더 어려울 확률이 높으니, 결국 군 인력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초등학교 선생님 노릇하고 걔들을 골라 내보내는데 낭비되게 될겁니다.
21/01/02 18:06
군 내부 관리비용 증대, 사회적 비용 증대(젊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공백기 발생), 국방력 증진효과 기대할수 없음.
실익도 가능성도 없는데 이게 의미가 없죠....
21/01/02 18:07
전 이런 의견이 남녀차별적이라 봐요. 여성이 바보도 아니고 적응할사람 다 합니다...오히려 우려되는건 상급지휘관들의 편견으로 온갖 힘든 보직들이 다 남자 병사에게 짬처리되는 거겠죠.
21/01/02 19:59
남성적인 군대 문화보다 더한 간호사 문화도 적응하는데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그런건 핑계입니다 게다가 일반 보병이 전쟁가서 뭐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랑 같이 총알받이 시간끌기 하러 나가면 됩니다
21/01/02 17:53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비전투보직을 싹다 민간으로 돌리고 전투병력만 현역병사로 유지하는겁니다.
군대 가보면 알지만 여전히 아무 의미없는곳에 인력낭비를 너무 심하게 하죠. 무인화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나 민간이 대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싹다 자체인력으로 수급하니까 병력부족하단 소리가 나오죠.
21/01/02 17:56
해군같은 경우 제초는 민간으로 돌려버리고 PX는 편의점 입점시키고, 공군은 짬밥 외주업체에 맡기는거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국방부에서 하지 말래서 다시 뺐습니다. 해군은 장교들 당번병도 다 배 태운다고 보냈어요.
21/01/02 18:00
모두 외부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데 무슨 이유로 국방부에서 거절한 건가요? 설마 예산 때문에 빠꾸 먹였나요? 당장 미군도 기타 작업은 물론 용변 처리까지 외주 맡겨서 진행하는 데
21/01/02 18:07
니들 전쟁나면 삼성 웰스토리 애들이 미사일 떨어지는 곳에 출퇴근해서 밥할거 같냐 라는 썰도 있고, 농협이랑 수협에서 반발했다는 썰도 있고 뭐 모릅니다. 그냥 육방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이유가...
21/01/02 18:17
(수정됨) 저출산으로 임용시험에 붙고서도 TO가 없어 발령이 안나니까, 학생 수를 늘려야 되나요?
아니죠. 교대 정원을 줄여야죠. 애초에 [장병 수가 부족하니 징병률을 올려야 한다]는게 잘못됐습니다. 장병 수가 부족해서 비대해진 군 규모를 유지할 수 없게 된겁니다. 따라서 [장병 수가 부족하니 군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로인해 생길 군 병력의 공백은 장차 장비를 무인화/현대화 하고 모병 인력을 늘려가는 것으로 메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21/01/02 18:23
대한민국은 주변국보다 약해지고 있다. 젊은층의 맨파워가 급격히 줄고있으며 앞으로도 암담하다 라는 현실을 받아드리기 힘들어서 그런거겠죠.
장래 국력이 줄어드는 상황이니,국방력도 약해지는게 당연한건데 주변국은 건재하다고 거기에 맞춰가려니까 무리수가 나올수밖에 없죠
21/01/02 18:25
이게 맞습니다. 억지로 징집대상 늘리는 국방부도 한심하지만 여성징병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구조조정 하면서 장기적으로 모병화로 나아가야죠
21/01/02 20:01
(수정됨) 두가지는 맥락이 달라요. 징병제는 가고싶지 않은 사람을 강제적으로 복무하게하니 본질적으로 악입니다. 단지 휴전국 특성상 불가피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필요악인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군복무자 보상강화를 주장한거고요. 밑에 국방세 얘기를 하시는데 여성집단에 의무를 지우는게 아니라 복무자에 대한 보상강화론으로 접근하라고 말씀드린거에요.
근데 모병제는 자원자를 대상으로 군대를 운영하는거니 악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겠다는 군대를 성별을 이유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21/01/02 18:26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미군이 쎈게 병력이 많아서 쎈게 아니죠...
사실 현역병중 대다수가 일반 소총병인데 실제 전쟁나면 소총수가 전력에 크게 보탬이 될까요? 소총수 좀 줄이고 전투기 한대 미사일 한발 더 구매하는게 당연히 전력에 보탬이 되겠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말고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보다 병력 많은 나라는 미국 정도밖에 없죠. 군장비/무기 무인화 현대화 하면 병력 부족은 크게 문제 안됩니다. 모든건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21/01/02 20:41
럼스팰트 : 이게 맞지
그리고 미군은 이라크에서 지옥을 맛봅니다. (...) 결국 점령지 치안유지는 보병이 하거든요. 거기에 한국의 산악지형에서 기계화와 현대화는 일단 이족보행로봇의 현실화 정도 밖에 없는데 이건 한 30년쯤을 봐야하고... 음 그리고 한국 국방 상황의 주변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 에라이...
21/01/02 18:33
징병은 현역 + 보충역 입니다.
징병률은 2011 때 96.3% 였고 2019 에 94.8% 입니다. 현역으로 제일 많이뽑을때는 2011 년 91%에서 2015, 2016년 4%씩 감소해서 82%가 됩니다. 지금은 81%구요
21/01/02 21:27
뭐 당장 작년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예정된 미래이긴 합니다. 2022년에는 인구 구조상 징병대상 인원수가 급감해서요.
https://www.yna.co.kr/view/AKR20140806130651043
21/01/02 19:04
소득세든 소비세든 모든 세금은 원래 국방(등의 국가행정)하라고 내는 돈입니다. 일부러 국방세라는 세금을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병사 및 전역자 대우를 개선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주는게 낫죠
21/01/02 19:12
제 말씀은 원래 세금이라는게 국방에 쓰라고 내는 돈인데 뭐하러 국방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만드냐는거죠. 그런식으로 치면 학교 교육에 대한 교육세, 복지에 필요한 복지세 등 다 만들어야 합니다.
21/01/02 19:25
무임승차는 어느 세목에서나 존재하지 않나요?
어지간한 근로소득자들은 다 세금 쥐꼬리만큼 내면서 그 이상의 세출에 대한 무임승차를 하고 있을텐데..
21/01/02 19:29
저 무임승차론은 참 남녀갈등 터질때 여자든 남자든 나오는 단어인데 참 혐오발언으로 보여서 진짜.....
그리고 국방세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복무자 혜택을 늘리면 상대적으로 비 복무자가 혜택을 덜 받는거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요. 차라리 국방세 말고 군전역자 소득공제를 주장하세요.
21/01/02 19:35
세금을 늘리자는게 요가 아닌데 자꾸 왜 다른말만 하시나요 허허
무임승차는 돈 안내는게 무임이고 근로소득자가 세금 쥐꼬리 내면서 그 이상 혜택받는건 복지라고 하는겁니다 선생님 공동체 사회에서 한쪽은 의무 다하는데 한쪽은 놀고 먹으면 놀고 먹는게 잘못된거지 그게 왜 혐오발언으로 보이나요?? 노인들 무임승차로 운송수단 적자가 심해져서 노인 기준 나이를 올린다거나 혜택을 줄이면 그게 노인 혐오발언인가요?
21/01/02 19:46
그런 논리로 페미계 여성들도 남성이 가사에 무임승차한다고 혐오발언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의무를 지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군 복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게 중요하죠.
21/01/02 19:49
가사에 무임승차 하는건 자기 남편이나 같이 사는 남자랑 얘기할 일이죠
법적으로 아예 여자는 병역의무를 안지는거랑 가사 같은 케바케인 일이랑 비유하면 대화가 되나요? 여성 의무병역 단어에 엄청 급발진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논리를 명확히 하시고 반박하는 댓글을 다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면 안되는 이유를 말하셔야 상대방이 납득을 하죠 군복무자에게 보상준다고 인구가 부족해서 생기는 병력 공백을 막을 수가 없는데 무슨 보상 얘기가 나오나요
21/01/02 20:14
(수정됨) 피쟐러 님// 그 말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혐오발언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성징병에 급발진 한적 없고요. 실익도 없고, 현실성도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당위야 인정합니다. 한쪽 성별만 의무를 짊어지니 부당하죠. 근데 그 당위만 갖고 여성징병 추진하기에는 잃는게 너무 많습니다. 국방력이 개선됩니까? 사회에 도움이 됩니까? 여성징집병 관리는 싸게 가능합니까? 오히려 밑에 말씀하신 국방세 같은거야 나름대로 논의는 가능합니다만, 저는 차라리 굳이 국방세라는 세목을 만드는것보다 군필자 보상의 방향으로 접근하시는게 낫고, 그렇게해도 국방세랑 같은 원리로서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병역 마친 입장에서 제가 혜택받는게 낫지, 여자들 군대 보내거나 국방세 내라고 해도 이득 보는게 없어요 그리고 군대를 위해서 사회가 막대한 비용을 치뤄야합니까? 군대가 사회를 지키려고 있는거지 사회가 군대에 맞춰서 모든걸 쏟아부어야 하는게 아닙니다. 군국주의 국가가 아니잖습니까?
21/01/02 19:14
딱 2가지만 포기할수 있다면 병력수는 줄여도 한국 방위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겁니다. 문제는 포기해야하는 두가지가 유사시 북한 붕괴시 북한 점령 및 치안유지 그리고 북한+중국이 공격해올때 서울 및 수도권 방어라는거죠.
21/01/02 19:47
현역병 규모는 어차피 유지 못할거고, 자동화/기계화로는 한계가 있다면 사기업이나 공무원/공공기관보다 압도적, 파격적으로 좋은 근로조건을 제시해서 돈으로 사람 사서 써야죠.
21/01/02 20:21
싼맛에 젊은 남성 굴리던게 보수정권이고 그나마 병사 월급 올린게 민주계열인데 무슨 보수정권이 잡으면 해결될거는 거 마냥 정치댓글이 왜 나오는지
21/01/02 21:35
(수정됨) 여군 징병 안 하는건 무슨 전 세계 군 통수권자들의 뇌가 여성주의에 쩔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마초적이고, 또 한편으론 경험칙에 근거한 [여군은 전쟁상황에서 쓸모가 없다]는 명제 때문이지. 그래서 여군 문제로 정권 바뀌고 어쩌고 하는 소린 여군의 역사에 대해 무식하다고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되는거고. 전 세계에서 여군을 징병까지 해서 쓴 국가는 국가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서 여군이라도 써야 하는 수준까지 몰린 몇몇 나라들(2차 대전기 소련, 사방이 적국인 이스라엘) 뿐인덴 다 이유가 있죠.
병적자원 줄었을 때 해결방안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보여줬습니다. 군사 수요를 줄이기 위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지고 있는 병력 자원의 전투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돈질을 하는거죠. 물론 유럽국가들은 소련이 알아서 자멸한 운빨을 많이 보긴 했지만. 여경들 보고 오또케스트라라면서 까대는 사이트에서 그 여경보다도 쓸모가 없는 여군타령은 뭐그리 자주들 하시는지 의문.
21/01/02 21:56
긴장 완화 : 적당히 북한과 친하면 될거 같지만 그런건 중국이 망하지 않는한 어림짝도 없다는걸 최근 대북 정책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죠.
돈질 : 그래서 그 돈은 어디서 구하죠? 이스라엘 이야기하셨는데 한국 국방 여건이 대중국 최전선이라 이스라엘보다 낫다 말하기도 뭐한게 함정이죠. 일본과 굉장히 친하다면 그나마 낫겠지만.
21/01/02 22:22
국토 3면이 적국에 지형상 저지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꼴랑 북한 하나 위에두고 산지를 통해 저지선을 구축하는 한국이랑 비교하는건 한참 오버죠.(그리고 줄었다는 한국 병력자원이 이스라엘군 3배는 됩니다.) 한국이 북한 먹고 직접 중국이랑 압록강-두만강 경계로 대치중이면 몰라도.
21/01/02 22:31
(수정됨) 그니까요. 맨날 여경들 꿀빤다며 욕하다가 여성징병은 도입하라는 논리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주시길....
"여경들이 밥값 잘하고 있으니 여군 징병은 국방력에 도움된다!" "여경들 쓸데없구만 여군 징병해서 어따쓰냐?"
21/01/03 01:05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 이스라엘의 출생아수에 밀리기 일보 직전에,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동북아에 위치한 국가라는 점이죠.
말씀하신 논리대로면 여성 징병을 할 당위성이 더더욱 높아지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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