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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12 14:51
그.. 대통령 탄핵도 도박잡범부터 시작한 것 아니었나요.
어디로 어디까지 갈진 아무도 모르지만.. 저 진상 처치해서 후련한 것 이상의 찜찜함이 생기네요 크크
21/01/12 15:27
일단 징벌적 손배법이 올라가긴 한 모양인데... 헬피엔딩으로 간다면 이것저것 다 쳐내고 모양새만 남지 않을까...
사기 잡는법은 사실상 징벌적 손배법 말고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아무리 벌금 및 추징금 뜯어낸다 해도 피해자들한테 보상해줄 방법이 없죠. 하지만 징배법이 제대로 나오면 저런 사건 터지자마자 피해자들한테 거대로펌들이 달려들겁니다. 10배로 받아내게 해줄테니 10%만 수수료로 달라면서. 그리고 가해자, 캐피탈, 뇌물받은 경찰 등등...에게 전방위로 소송 들어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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