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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17:09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선
①가해자(A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②그 행위는 위법(위법성)하며 ③가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인과관계)해야 한다 생활법률이네요 잘 읽었습니다 그러게 왜 남이 만든 멀쩡한 걸 부수기를 부수니
21/02/04 17:15
뜬금없이 신조협려 장면이 생각나네요
살심이 끌어올라 눈사람을 부쉈는데 안에 사람이 들어있더라. 눈사람 부순다고 그게 제어가 되나 싶긴 하던데
21/02/04 17:36
의도가 있었더라도 입증이 어려워서 법적으론 처벌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리 부러진 사람한테 내가 만들었고 꼴좋다 정도의 자폭은 시전해야 고의성 입증이 될듯
21/02/04 17:38
눈사람 안부수면 죽는 병이 있는지에 대해 제작자의 인지 여부와 해당 돌눈사람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도록 설계 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21/02/04 17:44
제가 스스로 만든 눈사람을 부수려고 발로찼다가 발에 붕대감은 사람입니다 크크 근데 그때는 돌을 넣은건 아닌데 눈사람이 녹고 얼고를 반복해서 제가 발로 찰 때는 그냥 얼음덩어리 그 자체였고 결국 제발이 박살이 났었죠..
21/02/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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