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1/03/10 18:38
안해도 되는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만 25억인거고, 국가배상은 별도입니다. (무사히 인정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국가배상청구소송 이기시면 훨씬 더 받으시긴할겁니다.
21/03/10 19:39
어 전 20년 전에 휴대폰이 있었다고? 생각보다 예전이 아니네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20년 전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이정도였나봅니다.
21/03/10 18:42
(수정됨) 25년의 세월 뿐만 아니라 그 25년동안 사회에서 도태된 시간 까지 포함하면... 과거처럼 사회발전의 속도가 느린시대도 아니고 가장 급격한 변화를 체감하는 이시대에서 25년의 공백은 그 공백을 채울 시간까지 포함하면 25년이 아니라 사실상 30년 이상의 시간을 국가에서 죽인거라고 봐야겠네요 심지어 지금 감옥에서 나와서 사회에선 초등학생이나 마찬가지인 사람한테 25억 쥐어준걸 주변사람한테 알려진다? 그냥 사기꾼들 들러붙기 쉬운 피곤한 인생일테고 운좋으면 사기꾼에게 시달려도 사기안당하는 피곤한인생, 잘못풀려서 사기 당하면 25억 날라가고 빈털털이 되는 인생일텐데..
평균수명을 80살이라고 치면 인생의 1/3 이상을 국가에서 죽인것이나 다름없는데 25억 푼돈이라니 이런 비합리적인 보상체계도 대륙법에 의한 한정적 보상 인건가요 우리나라만 짠건가요?
21/03/10 19:04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천720원이다.
감옥에는 24시간 갇혀있었는데 왜 보상금 기준은 8시간이죠?
21/03/10 19:17
20년이라는 세월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때문에 얼마의 돈으로도 보상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행이네요
몇천억을 준다한들 젊은 시절 20년을 감옥에 있다가 나와야한다? 전 절대 못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