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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2 18:58
판례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간 차이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미국도 의회에서 만든 법으로 재판하고, 연방대법원은 그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도 법공부에서 제일 중요한건 판례학습이고, 동일한 유형의 판례 있으면 거의 따릅니다. 두 체계 모두 판사들의 재량은 매우 넓습니다.
21/03/22 19:09
미국은 불문법을 따르고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따르기 때문에 판사들 재량의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위에 숨결님 댓글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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