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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9 22:44
저건 좀 그렇지만 납치 강간이나 흉기로 위협해서 강간하는 것처럼 죄질이 안좋은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살인은 그런 죄질에 따라서 막 10년 20년씩 팍팍 주는데도 강간범는 최고 무기징역 까지 가능함에도 형량이 너무 짜요. 조두순이 지나가는 여고생 끌고가서 짤방의 저놈과 비슷한 짓을 저질렀는데,,3년 살고 나와서 나중에 나영이한테 더한 짓을 했죠.. 그때 가령11250년 줬으면 나영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집단성폭행 같이 명백하게 죄질이 나쁜 경우 최소형이 7년인가 로 2020년에 강화 되었는데 느리지만 훌륭한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 성폭행 말고도 다른 죄질 나쁜 강간에 대해 세분화 해서 강력처벌이 되었으면..
21/04/09 22:50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만, 한편으로는 범죄 검거률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성폭행 형량을 살인급으로 높였을 때 '성폭행 이후 무조건 살인'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서...
21/04/09 22:59
저도 그런 부작용을 떠올린적 있네요..그래서 차이를 두되 지금만큼 가볍지만 않게 하는건 어떨까 하기도 하고..
살인범이 형량이 높다고 이왕 죽인거 몇명 더 죽이자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듯 괜찮을 것 같기도..역시 신중해야 겠지요
21/04/09 22:56
근데 미국은 가석방이 커서
생각보다 금방 나온다는 말도 있던데... 오히려 보석금으로 나오는건 미국이 한국보다 더 쉽다는 얘기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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