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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13:17
저건 구글이 EU가 합심할 정도의 개양아치라는 점도 생각해야합니다. 경영학 수업들을때 글로벌 기업의 장점 케이스 중 하나로 항상 나왔던 구글...
21/04/24 13:33
네이버나 구글이나 인수하는 작은회사들이 많습니다
구글은 저만큼 아끼기도 하고 더 많이 버니 훨씬 많이 인수하죠 재투자를 안한다는건 무슨 말씀인지.. 거기에 서비스의 가격도 조절할수 있죠. 마진율이 다르니까요
21/04/24 19:23
저돈 아껴준다고 네이버가 국내에 재투자 다 할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세금으로 걷어서 나라에서 쓰는게 맞는방향이라 보는데 서비스의 가격이라.. 그거 안껴준다고 네이버가 제 구독료를 조절해주진 않을거같네요 전세계적으로 저 조세도피처로 탈루하는방법 조지는 경향중이죠
21/04/24 13:25
더블 아일리쉬,더치 샌드위치라고 부르는 회피 기법을 보고 느낀 충격이란....
EU가 막았다지만 그들은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낼겁니다.
21/04/24 15:46
음 근데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합법하에 최대한 절세는 기업입장에서 맞는 방향아닌가요? 만약 어떤 형태의 기업체가 벌어들이는 매출액과 영업익대비 세금이 과도하게 적다면 그렇게 적용된 법규가 문제이며 개정을 하는게 맞는 방향이지 현 법규를 활용한 법인의 문제가 아니지않는지
21/04/24 15:52
저거 막으려면 우리나라가 법 바꿔봐야 답도 없고..
전세계 모든 국가가 법인세 하한선 둬야 합니다. 지금 바이든이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죠.
21/04/24 16:04
저도 당연히 상황은 알겠고, 감정적으로 맘에 안드는 점이 어떤건지는 이해하는데,
기업입장에서 당연하게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는거죠. 같은 맥락으로 개인도 양도세 절세를 위해 연말에 해외주식 매수매도를 일으키고 있는 점을 가지고 왜 세금 적게내냐는 비판을 받지도 않을뿐더러 모든 법인들이 많은 분야의 절세를 위해서 세무사와 세무상담도 받고있구요 그렇다고 또 예를들면 이자소득세가 15.4%인데 넌 마음에 안드니깐 20%내라고 마음대로 강탈할수는 없는거자나요.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이 문제라면, 해당 국가에 설립된 경우의 제재 관련 법규를 별도로 만들던가 하면서 가야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법인이 왜 문제가 되는지도 전 잘 이해가 안되기도 합니다. 그 국가기준에선 그런 혜택을 주면서라도 법인이 들어오길 바라는거고 그게 그 국가입장에서 밥벌이일텐데.
21/04/24 16:14
해당국가의 약점을 이용해서 기업이 돈벌이하는건데 기업은 돈을 벌기위해 존재하지만 돈벌기위해 뭐든지 해도되는건 아니니까
그럴것 같으면 위구르 강제노동문제같은건 생기지도 않겠죠
21/04/24 16:31
구글의 세금문제가 인권과 연계된 것은 아니죠.
돈을 벌기위해 뭐든지 하고 있는게 아니라 법 규정하에 절차와 제도에 맞춰서 했을 뿐이지 않나요? 만약 그안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잡아내서 부과해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구요
21/04/24 16:23
이런 논리가 팽배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 총수들은 탈세를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도 뭐 나라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까 하면서 눈감아 주곤 하는거죠.
21/04/24 16:32
예 그냥 구글로 인한 정보획득의 자유나 퀄리티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 순전한 개인적 감성차원인거고, 구글이 명백한 범죄인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따질건 법대로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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