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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02:16
그정도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원회도 열리고 저 학교 다닐 때보단 훨씬 더 개선된 형태로요. 그런 거 해봐야 안 무서워한다고요? 그럼 막말로 진짜 막나가는 애들이면 저런 협박말고 대체 뭘 무서워할까요?
21/05/19 02:19
진짜 막나가는 성인이 다른 성인 뚜까패고 시비걸고 다니지 않는 이유를 아주 동일하게 중딩 고딩들한테도 적용해줘야죠
지들 마음대로 학교 안 나간다고 툭하면 빠지는 애들이 퇴학을 무서워하겠어요 정학을 무서워하겠어요
21/05/19 02:27
정학도 퇴학도 안 무서워하니 그렇게 막나가는 10대에들 죄다 감옥 보내고 그애들이 성인되서 사회로 나오면 우리 사회가 참 밝고 아름다워 지겠네요.
그리고 마치 청소년은 법 적용 안 되서 성인보다 막나간다는 이상한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강력범죄 거의 전부는 다 성인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21/05/19 02:55
소년원 안 보내면 최소한 걔네들 머릿수하고 똑같은 숫자의 피해학생들 인생이 어둡고 비참해지는거죠
부잣집 도련님들 날뛰는거야 이방법으로 해결이 쉽게 안 되겠지만 진짜 뭣도 없으면서 또래집단 내 지위만으로 나대는 애들은 보통 정학 퇴학선에서 컷되는거 맞긴 맞는데요 진짜로 막장으로 치닫는 애들도 교통사고에 치이는 빈도로는 나옵니다 그런 애들은 정학도 퇴학도 안 무서워하는 정신머리가 성인된다고 갑자기 정상인이 돼서 사회에 기여하고 1인분하고 그러는게 아니니까 어느쪽을 우선할지는 명백하죠
21/05/19 02:56
걔들이 감옥다녀온뒤에 사회가 밝고 아름다워지는건 모르겠고요, 일단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10대가 뭐 별건가요? 그리고 학폭사례들보면 성인범죄 못지않은 케이스들이 많은데 죄를 지었으면 깜빵보내는게 이치고 정답아닐까요? 그리고 청소년 학폭얘기하는데 성인강력범죄는 왜 끌고오시나요? 죄를지었으면 벌을 받으라는 단순한 명제를 이야기하고있는데.
21/05/19 03:21
(수정됨) 강력범죄 대부분이 성인에 의해 발생하는거랑 10대가 깽판치는거랑 무슨 상관이 있죠?
10대든 성인이든 죄지으면 대가를 받아라 라는게 이해가 안되십니까? 어리니까 봐주라고요? 왜요?
21/05/19 09:07
10대들이 무슨 사악하고 막가는 존재고 성인은 무슨 준법정신 철저한 그런 게 아니라은 겁니다. 오히려 법이 더 엄격히 적용되는 성인이 범죄는 더 잘 저지르죠? 세상 단순하게 보는 거 좋아하시니 그럼 둘 중 하나겠죠. 강력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안 되거나 청소년이 법 없어도 더 법 잘지키거나요.
어리니까 봐주는 게 아니라 어리니까 당연히 처벌은 있어야겠지만 처벌만큼이나 교화에 촛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죄지으면 댓가를 받아라. 말은 좋네요.일단 님 죄부터 까놓고 한 번 이야기해보죠. 인터넷 법관의 한명으로 제가 어느정도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가 한 번 판단해볼게요. 아 설마 자긴 준법정신이 철저해서 법을 100% 다 지킨다는 그런 소린마시고요.
21/05/19 03:47
저렇게 내비둬도 커서 일저지를게 거의 명백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차라리 감옥을 보내서 선량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옥에서 교화하고 안되면 성인이 되었을때 또 처벌하고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21/05/19 09:52
오히려 이런 댓글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원댓글 다신 분은 추가 대댓글 다실 때에도 공격적이긴 하나 의견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설명하려는 의도는 보이는데 병먹금이라니요 다른 의견을 댓글처럼 취급하시는게 오히려 토론의 길을 막는게 아닐까 싶네요
21/05/19 10:05
저정도면 법원 명령 받아서 접근금지 시켜야하고 여차하면 쳐넣어야죠. 무마하거나 조용히 넘어가려는 교사 있으면 교사도 같이 책임 물어야합니다.
뉴스만 봐선 불충분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어떤가는 잘 모르겠네요
21/05/19 02:21
진짜 다 내려놓은 애들은 학교에서 줄 수 있는 불이익으론 눈도 깜짝 안할거에요.
오히려 훈장일겁니다. 그런애들에게는 같은 폭력이 가장 두렵죠.
21/05/19 09:34
제가 고등학교다닐때도 선생님 죽이겠다고 도끼들고와서 교무실창문 책상 다 뽀개고 돌아다니던 미친X가 있었죠. 지금 생각하면 진짜 무서운 상황인데 계속 구경만 해소네요.
21/05/19 03:00
그래도 감옥은 보내야죠 성인들도 그런 사람들 많지만 어쨋든 감옥은 보내고 죄값은 받게 하니까요 한국은 학교라는 틀에서 보는 시선이 잘못 됐다고 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강도 범죄들이 학폭이란 이유로 쉽게 묻히고 넘어가죠 이해 할수가 없는 처사에요
21/05/19 05:09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푹력으로 남을 특히 약자를 상대해온 사람은 자기보다 더 강한 푹력앞에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의 쥐가 됩니다. 학푹의 끝장판급이었던 시절을 겪은 사람으로서 저런모습 꽤많이 봤습니다. 삼청교육대까지 끌려갔던 전직 조폭이셨던 동네형님분이 가만불러서 겨우 십분정도? 학교에서 설치고 다니던 불량아 서너명 타이르니 조리돌림하던 애들 쳐다도 안보고 지들이 알아서 피하며 학교마치더군요 그게 저런애들 본성입니
21/05/19 06:45
쟤네가 촉법이라 감옥을 안 가기때문에 날뛰는거지, 진짜 감옥을 갈수도 있다 하면 바들바들 떨어요
뭣도 없는 어린애들이 저런짓 하는 이유가 지들이 짓눌러야 남한테 눌리지 않는다는 심리인거라, 훨씬 강한 힘앞에서는 깨갱이죠
21/05/19 12:30
갑니다. 14세 미만만 감옥에 안 가고... 14세부터 19세까지는 소년원 뿐만아니라 소년교도소도 갑니다.
10세~14세는 소년원은 가구요. 10세 미만만 전혀 격리를 않는 겁니다.
21/05/19 09:51
협박이 아니고 감옥을 보내야죠.
겁주는게 목적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분리시켜서 더 이상의 학교폭력이 안 일어나게 하는게 1차 목적인데요.
21/05/19 12:53
16살이 소년원 몇개월이 아닌 진짜 감옥 갈 정도 범죄면 거의 살인급 범죄여야만 가지 않나요? 겨우 본문같은 폭력따위로는 감옥은 커녕 벌금도 안나올것 같은데요.
퇴학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을 떠나 멀리 이주시키는것이 아니라 어차피 그 동네에 그대로 살기때문에 그걸 가지고 피해자 입장에서 물리적인 격리가 됬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21/05/19 12:58
그것보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주먹으로만 협박이 먹히는 애들에게 감옥 보낸다고 협박해도 [미안합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라고 할 지, 아니면 [응 보내봐 대신 출소해서 나오면 넌 뒤졌다]라고 반응할 지 생각해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강화하란 말이 무의미한 거 아닌가 싶은 거죠. 학교폭력으로 무기징역을 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무기징역으로 올린다 한들 제가 가해자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에서는 학교폭력을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신고도 못하도록 더 강도 높게 폭력을 가할 것 같은데요. 이러나 저러나 걸리면 무기징역이니까...
21/05/19 13:40
대부분의 강력범죄자들은 협박당시에는 후자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강함'이 무의미한건 아니죠.
이건 정말 생각 차이기는 하지만, 저 역시 그들의 반응이 [응 보내봐 대신 출소해서 나오면 넌 뒤졌다] 라고는 생각하지만 실제로 3년 4년 보내보면 그 긴 기간까지 교화가 안되고 재범을 저지를거라 보지 않습니다. 혹시 형벌을 높여도 나와서 보복하니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교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것이기에 형벌제도 자체를 바꿔야겠지요. 또한 그들의 반응이 저런다고 해서 벌하지 않거나 그 강도를 낮춰두는건 이런 현상이 지속되도록 방치하는 역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백날 안좋고 나쁜것이라 배워봐야 그에 매칭이 안되는 형벌이 있으면 그 사이에 괴리감이 생길수 밖에 없는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21/05/19 14:10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다만 "처벌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대개 교화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 그러한 전제하에서는 처벌을 높이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21/05/19 03:01
(수정됨) 일단 학교 폭력 '통계 자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줄었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학폭 전부를 보여준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예전 같으면 피해자가 죄인처럼 전학 가고 유야무야 했던 사건들이 이제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공론화가 쉽게 된다는 거죠. 예전이라고 아이들이 순수하고 학교가 평화롭던 동네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이다에 취할 만큼 학폭에 철저한 법적인 제제가 이뤄져서 감옥 막 보내던 것도 아니죠. 교사 진급에 방해되니 은폐 되기가 더 쉽던 시절이니까요. 한창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 했던 게 은폐 방지 대책들이었습니다. 뭐.. 당시엔 교사들의 [사랑의 매]가 있으니 폭력에는 폭력으로 대응이 가능해서 그 때가 더 좋은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다만..
21/05/19 03:24
(수정됨) 아마도 많은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사람은 고쳐쓰는거 아니다]라는 말을 매우 깊게 신봉합니다.
저딴놈들은 [교화]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격리, 배제]를 하는게 공동체적으로 이득이라고 생각하구요. 물론 [천부인권]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선 제 생각이 이질적인걸 넘어서서 위험한 사상이니까 그냥 순응하며 살지요. (그래서 전 [천부인권설]을 혐오합니다. 남의 인권을 짓밟은 놈(가해자)이 멀쩡히 살 권리를 챙겨주는 이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1/05/19 06:47
교화되는 사람이 간혹 있기는합니다. 근데 백명중 한명 나오는 그 교화되는 사람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희생은 누구도 책임져주질 않죠..
21/05/19 07:43
(수정됨) 그러면 본인이 제대로 이해하고있는 천부인권을 설명해보세요. 지성은 넘치나 인성은 모자라신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래 암드맨님 댓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정도 까지는 되지 못한다고해도 니가 몰라서 그러는거지 수준의 댓글은 무례한거죠.
21/05/19 10:36
피아칼라이님 생각의 옳고 그름과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본인기준에 관우모르면 무식한게 너무 당연해도 당사자에게 그말을 직접하는게 당연한건 아니잖습니까?
21/05/19 08:47
(수정됨) 천부인권 개념의 쟁점은 이런거랑 상관없습니다.
자연법 개념이 크리스트교의 보편적 인류애 개념이 합쳐져서 왕이나 국가, 종교, 법, 제도 이전에 인간의 권리는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이런 존엄성을 자의로 해치는 권력자들을 보면 단두대가 마려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는 겁니다. 이 문제(본문)의 근본을 억지로 찾으면 형법의 본질은 국민수권의 원리 아래 응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데, 사회적 비용이나 형사적 비용, 재생산, 국민통합,(입법자 밑 종사자의) 일신상의 안정과 뚝배기 보호를 추구하다보니 너무 교정주의 일변도로 흘러버린게 문제라 생각합니다.
21/05/19 09:12
백신반대자같는 거죠. 실보다 이득이 크지만 세상이 발전에 너무 당연해지니 이득보다 실에만 집중하고 그 실이 강조되다보니 마치 이득이 아무것고 없는 위험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옛날 사람들이 바보라서 천부인권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닙니다. 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그게 실보다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개념이에요.
21/05/19 13:44
천부인권설이 없다면 우선 밟힌 피해자가 인권이 있는지의 여부가 다툼이 됩니다. 그냥 맞을 놈이 맞은 건데? 이런 식으로 가해자보다 피해자 탓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지금도 가해자가 힘이 있는 자라면 피해자의 인권이 무너지는데 천부인권설마저 부정 된다면 그냥 가해자 피해자 인권 따질 필요 없이 누가 경제적 물리적 사회적 힘이 있는가?의 대결로 이어지게 되죠. 사람은 언제나 틈을 찾아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 움직이고 지금도 온갖 탈법 편법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천부인권설을 무시하면 그 옛날 중세시대처럼 아무나 마녀로 몰아서 죽이고 하는 시대로 언제든지 회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해자에게 왜 살 권리를 챙겨주지? 하다가 오히려 광범위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형태로요. 인간이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21/05/19 07:04
성문법 단점 중 하나가 경화 현상이죠. 불문법주의 국가였으면 어떤 판사 하나가 '시대상의 변화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촉법소년 기준을 낮출때가 되었으므로 하면서' 낮춰버리면 되는데..기준 자체가 명문화 되어 있어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촉법소년 기준 개정이 여가부냐 교육부냐로 정부 부처에서도 싸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21/05/19 09:56
16살은 법적으로 가면 처벌은 받긴합니다. 소년법 대상자라 감경되겠지만요.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이하죠
법이 저들을 성인과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가 미숙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성인과 같게 처벌한다면 법적으로 성인만큼에 권리는 줘야하는거 아닌가 싶긴합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청소년들은 보호해줘야하는게 맞는데 악질 청소년까지 보호해줘야 하나 싶긴하고 그렇다고 잘못한거에 대해 처벌만 성인과 같게하고 권리는 미숙하다고 주지 않는건 말이 안되겠죠. 다른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판단이 잘 안서네요.
21/05/19 10:08
용과같이에서도 지역 야쿠자 청산시키고도 거리 치안을 위해 다른 야쿠자 세력을 경찰이 들여오는 장면이 나오죠,
공권력으로 다스릴 수 없는 지대가 분명 있고 거길 다스리는 건 어쩔 수 없이 같은 세계의 상위 세력 뿐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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