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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01 14:03:47
Name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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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ews.joins.com/article/24070198
Subject [기타] 윤지선교수 난입해서 난장핀 야붕이 결말 (수정됨)


[피의자 중 한 명인 A군은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조사됐다. ]

경찰은 A군에게 업무방해·모욕·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성폭력처벌법 등 혐의를 적용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B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의도가 있는 닉네임을 설정한 뒤, A군이 음란물을 올리고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것을 지켜봤다.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총 2명
한명은 촉법소년
다른 한명은 성인

촉법소년의 경우 음란물을 올리고 모욕적 발언
성인의 경우 이름만 바꾸고 그냥 지켜보기만함

https://news.joins.com/article/24070198

자세한 사항은 기사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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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사카 호노카
21/06/01 14:06
수정 아이콘
촉법 vs 패미
세계관 채강자들의 싸움...
개맹이
21/06/01 14:06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들이 페미관련문제를 계속 일으키면 법이 좀 바뀔까요
다시마두장
21/06/01 14:27
수정 아이콘
크크 딜레마의 시작이군요.
21/06/01 14:07
수정 아이콘
촉법소년이라고 무적은 아닌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어쩌려고...
NoGainNoPain
21/06/01 14:32
수정 아이콘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야 위자료 정도일텐데 나홀로 소송 하지 않는이상 배보다 배꼽이 더 클걸요.
21/06/01 14:08
수정 아이콘
저렇게 불려가면 집안 난리 나는데

생각이 짧긴 하네요
메가트윈스포
21/06/01 14:20
수정 아이콘
생각이 짧으니까 저러고 놀겠죠
인증됨
21/06/01 14:08
수정 아이콘
페미 패러가면서 노무현비하닉네임은 굳이 왜
21/06/01 14:14
수정 아이콘
일베 vs 메갈 프레임만 굳건하게 해 주는 꼴..
도라지
21/06/01 14:26
수정 아이콘
페미관련해서 제일 난리치는곳이...
cruithne
21/06/01 14:11
수정 아이콘
진짜 촉법소년이었네 크크크크크
이호철
21/06/01 14:12
수정 아이콘
촉법 vs 페미

가슴이 웅장해진다
플라톤
21/06/01 14:14
수정 아이콘
이게 그 이이제이인가 그거죠?
내맘대로만듦
21/06/01 14:16
수정 아이콘
요새 애들 뭐 촉법소년이니 민식이법이니 난리났죠, '애들이 뭘 몰라서'같은건 이제 선사시대적
21/06/01 14:24
수정 아이콘
저는 저것도 뭘 몰라서 저러는거라 생각해요
촉법이 만물인줄 알았으나 경찰서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출두하고..실제 당해보면 무섭죠
학생 신분에 주변에서 다 알게될터라 후폭풍도 있을거구요
아마 저 친구 다시는 촉법드립 안 치지 않을까 싶어요
미카엘
21/06/01 14:38
수정 아이콘
뭘 몰라서 저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잘 알면 제 살 깎아먹기라는 걸 알아서 저렇게 안 하겠죠
Chasingthegoals
21/06/01 15:02
수정 아이콘
뭘 몰라서 보나는 어설프게 알아서가 맞겠죠.
스마트폰으로 무분별한 정보를 다 수용할 정도로 예전보다 정보 습득할 환경이 용이하니까요.
21/06/01 14:17
수정 아이콘
지켜만본게 처벌이 되나요?
넷상에 있던 줌 주소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간 것뿐인데 이걸로 처벌이 되다니 이상하네요.본인이 퍼뜨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얀마녀
21/06/01 14:21
수정 아이콘
그냥 지켜본게 죄가 아니라, 윤지선 교수가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실에 무단으로 침입했기 때문에 처벌받는거라.... 넷상에서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간 경우에도 해당 비밀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쉽게 말해 아무나 들어오세요 하는 목적으로) 올려진게 아니면 무단침입으로 간주하죠.... 코로나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있고 실제 처벌사례도 여럿 있습니다.... 보통 정보통신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등의 죄목으로 처벌합니다.....
21/06/01 14:2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하신대로면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걸리겠네요.
츠라빈스카야
21/06/01 14:23
수정 아이콘
시비를 거는 닉네임이라면 리스트에 떠있는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나보죠..
메가트윈스포
21/06/01 14:24
수정 아이콘
비하 닉네임을 설정했다고 되어잇네요
21/06/01 14:27
수정 아이콘
제3자에 대한 비하적 닉네임이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가 아닌데요.
21/06/01 14:29
수정 아이콘
B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얀마녀님이 올리신게 맞습니다.
프라이드랜드21
21/06/01 14:18
수정 아이콘
가슴이 웅장해지는 맞대결
라이언 덕후
21/06/01 14:19
수정 아이콘
하하...
21/06/01 14:44
수정 아이콘
자강두천이로구만
12년째도피중
21/06/01 14:59
수정 아이콘
야갤이면 일베랑 일체나 다름없는데. 요샌 안먹히겠지만 과거 물타기 코스가 "일베 - 야갤 - 디씨 - 디씨가 뭐가 문제임?!"였죠. 지금은 중간에 펨코가 끼고.
나이로비
21/06/01 14:59
수정 아이콘
비하 목적으로 논문을 쓰는건 되지만
비하 목적으로 닉네임 설정 하는것도 안된다구욧~
분란유도자
21/06/01 15:14
수정 아이콘
꺄륵~
21/06/01 15:14
수정 아이콘
한남유충 욕해서 한남유충이 욕하러 왔는데 쌤쌤 아닌지
버섯고기말이
21/06/01 15:27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샤인스파크
21/06/02 10:09
수정 아이콘
어? 논리적으로 완벽하네요?
앓아누워
21/06/01 15:52
수정 아이콘
제목에 교수는 빼주세요 호칭부터 저렇게 불러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AaronJudge99
21/06/01 16:00
수정 아이콘
하하핳....자강두천...
버드맨
21/06/01 16:24
수정 아이콘
레알 자강두천이네요
RapidSilver
21/06/01 16:46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하필 일베드립을 쳐야했나 싶네요
신류진
21/06/01 16:54
수정 아이콘
일베 VS 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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