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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02 08:49
사실 별 의미없죠.
적화통일 포기하겠다 - 화전양면전술이다 적화통일 포기못한다 - 역시 빨갱이놈들 베스트는 저들이 핵, 군사력 포기하고 그냥 빈국으로 남던가 우리한테 들어오는건데, 솔직히 제가 김정은이여도 그렇게 안할겁니다. 자기한테 돌아올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요 뭐.
21/06/02 11:44
(수정됨) 최소란 10대원칙에서 빠지기전엔 화전양면전술에 가까운건 맞을겁...
뭐 실제로는 당헌에서도 안빠졌다고하는건 둘째치고...
21/06/02 09:07
사실 그조항 넣어놓은건 북한을 중국이 먹는걸 막기위해서 내버려둔거 라고 보면 되죠.
북한이 중국을 냘름 먹어버리는상황보다는 부담가도 통일하는게 낫다보니까요
21/06/02 09:27
저는 한국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게 북한이 붕괴된다면 북한사람들이 중국보단 한국으로 무조건 더 많이 온다고 생각해서...
사람만 먹고 땅은 못먹는것보단 둘다먹는게...
21/06/02 09:35
그게 사실 침략하자는 얘기 아닐까요? 헌법을 근거로 침략? 이상합니다.
김정은이 무너지면 누가 먹기보다 새로운 정치지도자나 정치체제가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거기도 똑똑한 사람들 많을테니까요.
21/06/02 09:40
만약 중국이 북한을 침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한국이 헌법 몇줄을 근거로 중국을 막을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중국을?
불가능합니다.
21/06/02 09:44
근데 그렇게 따지면 애초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이 난민만 받자는 건데요.
SigurRos님 말씀이 틀렸다거나 논리적 오류가 있다거나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방향은 한국이 선택하기에 이득이 너무 없어서요
21/06/02 09:51
한국수준정도되면 옆나라 무너지면 난민은 어느정도 받아야되지않나요? 유럽의 나라들 난민받으면서 그 나라 소유권 주장하진 않으니까요.
21/06/02 09:56
SigurRos 님// 이건 의견이 서로 다르겠지만 저는 북한이 붕괴해서 한국이 수용해야 할 난민규모는 유럽이 지금 깨작깨작하는 그정도 아닐거라고 봅니다.
21/06/02 09:59
SigurRos 님// 일단 현재 북한이탈주민만 수만인지라...만약 붕괴되서 받아들여야한다면...최소 수십만 수백만인데 이건 단일 국가가 한번에 소화하기가....
21/06/02 11:19
SigurRos 님//
북한이 무너지면 그걸 냅두는건 북한 주민의 존엄을 떠나서 한국에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을 막고 못막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21/06/02 09:32
자의든 타의든 나눠졌고 그 체제가 몇십년동한 공고히 유지되었고 상대방은 원하지않는데 헌법에 우리땅이라고 했으니 우리땅이다 라는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21/06/02 09:36
근데 그걸 할려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북한이 어찌되는건 북한 주민들이 알아서 결정 못할겁니다.
그게 국제사회니까요. 민주주의고 평화고 다 떠나서요.
21/06/02 09:50
글쎄요. 그걸 굳이 우리가 나서서 빼야할 필요도 없는것이죠. 단순히 가치적인 이유만으로는요. 헌법에서 그걸 뺀다면 분명 한국에게도 돌아올 이득이 있어야 할겁니다.
21/06/02 09:53
평화에 이득된다 봅니다. 만약 북한과 합의해서 서로 적대적인 문구들 삭제하고 통일포기 공식화 한다면 정말 큰 이득이죠.
서로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평화를 논한다는게 사실 앞뒤가 안맞죠.
21/06/02 09:55
SigurRos 님// 그러니까 단순히 평화 만으로 영토에 대한 가장 확실한 클레임을 버린다는게 그렇게 딱 말하는대로 쉬운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서로 그러면서도 평화를 노리는건 어찌보면 국가 사이에서 당연한것일지도 모르죠. 우리 상황에서는요.
21/06/02 10:08
다크 나이트 님// 단순히 평화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절실한 것이죠 한국에. 쉬운일이 아니라면 되게 만드는게 정치인들의 역할이겠죠.
21/06/02 10:20
SigurRos 님// 근데 그건 남북한 양자만 있을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이 둘러싸인 곳에서 그런 말씀은 좋게 보면 이상적인거고 나쁘게보면 나이브함 그자체인거죠. 물론 정치란게 이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지침 삼아야하는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를 단순화 시키면 분명 탈이 생길게 뻔합니다. 님의 생각은 정확하게 남북한만 있을때나 가능한 점 입니다. 적어도 북중 대결구도가 끝나던가 아니면 북중간 큰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영토에 대한것은 그렇더라 하더라도 쉽게 포기할 그런게 아닙니다. 아마 가능하다면 적대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 인데 이건 헌법이 아니더라도 계속된 기조 입니다.
21/06/02 09:40
분명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한데 그 이상한 걸 빼봐야 우리한테는 이득이 없어요. 그게 분단된지 70년이 넘어가도록 이상한 부분을 남겨둔 이유입니다..
21/06/02 09:49
서로 억지로 통일생각없고 각자 알아서 잘살자 이 정도만 정리해도 한반도 평화에 큰 도움되고 안정될거라 봅니다. 이득이죠.
그러기위해선 헌법3조 개정하자는게 제 생각이구요.
21/06/02 09:52
이제 통일은 평화의 한과정 혹은 한 방향이 되었긴 합니다. 그래서 통일과 평화가 나뉘어져 있죠. 근데 그걸 헌법에서 뺄려면 정말 이득이 될 뭔가가 있어야 할겁니다.
국가간의 정치에서 국토에 대한 클레임은 함부로 빼는게 아닙니다.
21/06/02 10:00
북한이 저런 문구들 수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현실에 안맞는 헌법들 수정할 수 있겠죠? 북한과 합의해서 통일포기 공식화하고 고치는게 가장 좋겠네요.
21/06/02 10:49
(수정됨) SigurRos 님// 근데 쟤네는 사실 지도자의 말이 당헌보다도 위라서...거기에 맞춰 따라가봤자이기도합니다....우리나라 최고규범을 상대 차상위 규범변경에 맞춰서 바꾸기에는 체급이 안맞음...
그렇다고 김정은이 포기한다고해서 바꿨다가 다시 포기안함 해버리면 헌법특성상 따라가는게 불가능해서... 최소한 당헌보다도 위에 있는 당의 뭐시기 10대원칙인가에서 통일이 빠지면 모르는데...쟤네 헌법에서는 이전에 빠졌었던가해요 크크 헌법위에 당헌 있고 당헌 위에 10대원칙있고 이런식이라... 그리고 찾아보니 실제 전문에서는 빠지진 않았다고도하고요
21/06/02 10:21
클레임=명분 입니다. 크루세이더 킹즈 라는 게임에서 남의 땅 먹고 싶을 때 작업하는 게 클레임이고요.
헌법으로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명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 손으로 포기할 순 없죠. 그리고 물론 북한 주민이 결정하는 게 원론적으론 맞는데, 북한 체제가 붕괴하면 그렇게 할만한 힘이 북한 주민에게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분단도 우리가 힘이 없어서 일어난 일인데요...
21/06/02 09:10
사실 통일을 하려면 양측 다 좀더 현실적으로 바라봐야되죠...
일단 시작은 서로를 국가로서 인정하는거 부터 시작해야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저기 내땅이고 불법으로 점거한거기때문에 괴뢰정부다. 우리는 국가로 인정 못한다. 이런 태도로는 한발자국도 내딪을수 없을겁니다.
21/06/02 09:58
남한에서 그러는거는 단순히 그러는거 이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긴 하지만
평화의 시작은 거기서 부터인것도 맞죠. 다만 이건 남북한만이 절대 할수 없는일인것도 사실이라...
21/06/02 09:27
체제경쟁에서 뒤쳐졌는데 권력은 유지하고자 하니 저렇게 될수밖에요.
까놓고 말해 우리가 백기투항 한다고 해도 현재의 북한은 받아들일수가 없으니까요. 우릴 삼킬 체급이 안되죠. 현재 안보상의 진짜 문제는 중국이죠.
21/06/02 09:32
심심해서 찾아보니 북한의 2020년 gdp가 36조쯤 하는데 2020삼전 영업이익이 35조쯤 하네요
반도체 호황이 있긴하겠지만 체제 경쟁을 한다거나 체급을 논한다거나.. 갖다붙이기 민망한 수준이네요 ?? : 나라 하나 사온 썰 푼다
21/06/08 12:46
GDP는 일정기간(주로 1년단위로 끊죠.)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부가가치의 합이라고 보았으니 이것도 일종의 영업이익이라 보아야하지 않나요?
더 깊게 들어가면 총부가가치니 순부가가치니 등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대충 비유를 하자면 매출보단 영업이익 쪽이 맞아 보입니다만...? 경제학을 교양 수준으로 배워서 혹시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부가가치의 정의를 보면 전 영업이익 쪽으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6/08 20:34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합이 아닌가요? 그러면 제품당 이익이 아니라 제품당 가격인거니까 매출에 가까운것같은데..
저도 뭐 경제학이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은, GDP의 일반적 정의는 시장가치의 총합인걸로 알고있어요.
21/06/08 22:59
찾아보고 대답 드린다는게 깜빡했는데, 수많은 곳에서 시장가치의 총합이라고 써있지만
통계청에서 제공한 정보가 적힌 지식백과에는 '부가가치'라고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다만 그래도 저는 성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매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활동이 GDP를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안에서 GDP가 늘어나는 경제활동을 한다고 해서 한국이 다른나라 상대로 순수이익을 달성한게 아니라, 한국 내의 경제주체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것이라서요. 누군가 영업이익을 본만큼 누군가는 그 비용을 국내에서 지불한 셈이니 그래서 결국 경제활동의 '규모'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는 것이고, 그 국가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어오느냐를 나타내지는 않아서요. 그러면 매출과 성격이 더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21/06/08 23:01
질게에 올렸는데 영업이익쪽이 맞다고 하네요.
그럼 매출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냐고 하니까 없다고 하시네요. 물론 답변 다신 분이 꼭 맞다고 할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태클이 없는것 보아선 아마 맞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21/06/08 23:08
티모대위 님// 근데 지금 막 다른 한 분이 당연히 매출이죠 라고 답변을 달았네요.
다른 의견을 낼거면 뭔가 이유를 들어야 할텐데, 달랑 [당연히 매출이죠]이래 놓으니 급당황 중입니다.
21/06/02 09:27
전쟁이 끝난 게 70년이죠. 사실상 통일을 바라는 세대는 거의 없다는 걸 시사하는 뉴스라고 봅니다. 꼭 통일을 하지 않더라도 서로 교류하는 방법은 많으니까요.
21/06/02 09:41
한 10~15년 전만 해도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북한을 통일하는게 좋다는 말이 진지하게 나왔는데, 저들의 실체가 드러나니 더욱 몸을 사리게 되었죠.
우리보다 더한 노령화사회라서...
21/06/02 09:57
저는 영토는 그것만으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통일을 배제하는건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평화의 길에 꼭 통일이 있는건 또 아니니까요. 통일은 평화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
21/06/02 10:56
그렇긴 한데 의식수준에 비해 경제력이 한참 떨어져서 그런거라서요. 아마 남쪽 자본/인력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되면 출산율은 한동안 꽤 오를거에요.
21/06/02 09:44
빨리 그냥 정상국가관계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분단국가, 휴전국가가 아니라 정상국가화만 되도 할수있는일을 통일의 이점으로 얘기하지는 말고..
21/06/02 09:51
(수정됨) 통일로 얻는 득실 계산해보면 아직 우리가 감당이 안되고
체제붕괴로 인해 남이 먹는거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가먹었을때와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제일 안정적인건 윗 리플의 말씀처럼 정상적인 타국의 관계로 가는거죠. 교류 협력이 자유로운. 국방비도 기형적인 징집유지보다는 다른쪽으로 해/공군쪽 증강으로 소비가 가능할 것이고 운송, 관광에서 얻는 이점등 일반적인 관계만 되어도 얻는 이득은 상당하다 봅니다.
21/06/02 09:54
뭐 그뒤로 통일을 할지 말지는 그때 다시 생각하는거고. 일단은 교류협력이 우선이죠.
통일을 중요한 목표가 아닌 평화의 한 갈래로 생각한다면 통일이 절실하지만은 않죠. 다만 통일을 아예 버리는것도 그다지 실익은 없을것 같긴하지만요.
21/06/02 11:36
(수정됨) 맘같아서는 폭격기도 운용했으면 좋겠는데 ㅜㅠ 폭탄은 한번에 수십톤단위는 쏟아부어야 평화롭잖아요. 우리나라 사정에 맞지 않아 아쉽네요.
21/06/02 10:53
크크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국력 10배는 넘는 국가가 군비증강하면서 평화로운 교류를 외치면 겁나겠네요. 영미일이 와서 개항하라고 압박하던 조선말이 오버랩되기도 하고요.
21/06/02 13:12
솔직히 북한 권력자 입장에서는 "남한"이랑 "일본제국"이 완전히 똑같죠. 쇄국정책을 피고 있는 근대 조선 왕조 vs 선진국 & 방어적 민족주의로 국가를 먹으려드는 해양 세력(게다가 동맹국은 당대 최강국 영국/미국)인데다가 명분까지도 일제랑은 비교가 안되니(아예 상대국가를 잡아먹겠다고 헌법에 박아놓음) 쫄리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21/06/02 13:25
그리고 우리가 속으로 바라는 것도 개방을 통해 이권/사업권을 따내고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겠다는 열강의 목적과도 유사하죠. 이렇게 얘기하니 북한이 미친개처럼 짖는것도 당연하다 싶네요.
21/06/02 13:39
사실 북한을 먹고 싶어하는 한국인들 속내도 [냅두면 중국이 먹는다] 랑 [자원 많음 + 값싼 노동력 + 대륙으로의 접근성 = 식민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의 통일은 그냥 영토 넓혀서 열강노릇 해보고싶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상대측 입장 생각해줄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건 차치하고요.
21/06/02 16:10
웃긴게 서민들 삶 팍팍하다면서 개인의 워라밸 따질땐 언제고 통일얘기할땐 갑자기 국가입장 빙의해서 전형적인 열강 포지션 논리를 들이대더군요
21/06/08 12:48
대만 보면서 위안 삼겠죠. 그래도 우리는 핵 있는 대만이다 생각하겠죠.
제일 겁내는건 아마도 하나의 한국...뭐 이런 식의 압박이 실제로 들어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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