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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9 11:27
(수정됨) 로마 클럽의 그 주장은 예측이라 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였죠. 전 진지하게 해당 논리는 석유파동으로 돈 벌려 시도한 정유회사들의 로비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실제로 로마 클럽은 환경운동가도 아닌 "기업인" 집단이었거든요
석유 가격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채산성을 계산해서 50년이라고 한거니까요. 내용만 보면 중학교 수준의 교육만 받아도 이게 왜 잘못된건진 알겁니다. 그런데 워낙 이름값 높은 사람들이 주장하니까 다들 아 그렇구나 한거고요.
21/06/29 13:09
받고 맞은 놈은 다리뻗고 자도, 때린 놈은 어쩌구하는거
현실은 맞은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데, 때린 인간은 기억도 못 하더라구요.
21/06/29 10:57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환경부에서 해대는 짓도 가스라이팅이라고 봐도 되나요
빨때 못쓰게하고 분리수거는 물로 세척해서 내라그러고.. 맨날 개인만 두들겨 패는 거 그만했으면 합니다
21/06/29 11:12
이건 전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를 막으려고 추진하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씨 스프라시를 보니 빨대 비중은 너무 낮더라구요 -_-;; 거기어 얘기한 어망의 비중이 1등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대는 10등 안에도 못드는거 같긴 합니다 당장 배달 음식 용기, 비닐봉지만 생각해도 빨대는 아무것도 아니죠
21/06/29 11:31
빨대는 재활용이 힘들고를 넘어 불가능에 가까워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현실이고, 이렇게 버려진 빨대 때문에 죽어나가는 해양동물이 연 10만 마리,그 해양 동물을 먹이로 하는 조류는 연 100만 마리 이상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빨대의 소재가 재활용 가치도 없고 하기도 힘들어서 그냥 버려지는 실상이라 다른 소재를 쓰자고 하는거지 비중의 문제 때문은 아닙니다.
21/06/29 11:34
그렇네요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건 비중 문제가 아니군요
하긴 저도 거북이 코에서 빨대 깊게 박혀있다가 사람이 뺴는 영상을 보고 꽤 충격받긴 했습니다
21/06/29 11:33
플라스틱(정확히는 폴리프로필렌) 소재의 빨대는 재활용이 안되고 그냥 버려지고 있어 실제적으로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21/06/29 11:44
종이봉투가 비닐봉투보다 환경에 좋으려면 버리기 전까지 44회만큼 재사용 해야 한다 합니다.
97년 금융위기가 흥청망청 돈을 써댔던 당시 분위기 때문이었다 라고 하는 거랑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진짜 환경오염을 만들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막을 생각은 안하고 뭐라도 하게 만들면서 진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력을 안하는 것보다 하는게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써야하겠죠. 아래는 KIST 국가기반기술연구본부장님이 나온 유튜브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채널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용이 신선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aupI1trFzq0?t=433
21/06/29 12:38
(수정됨) 핀트가 조금 엇나간거같은데, 빨대는 생산되는 에너지 같은 쪽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수중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기때문에 대체제를 쓰자고 하는겁니다. 효율만 따지자면 폴리프로필렌으로 계속 빨대 뽑는게 비용적으로나 편의성으로나 압승인거 모르는 사람 없을겁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분해되는 비닐봉투 같은것도 비싸지 않게 생산 가능하지만 폴리프로필렌 빨대는 아직 기술적으로 시기상조이니 더 비싼 돈 들여서 종이빨대니 뭐니 뽑는겁니다.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47/6223/768 싸이언스에서 이 아티클과 더불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중 빨대가 왜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지와 수중 생태계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를 다룬 아티클을 본 기억이 있는데 이건 못찾겠군요.
21/06/29 11:00
민영화 빌드업이었죠. 물 부족함! - 물관리 민자 유치 필요! - 민영화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한 방송국이 SBS였고 SBS의 모기업 태영그룹이 상수도 사업 최대 기업입니다. 이정도면 각 나오죠.
21/06/29 11:05
아 맞다 이 논리로 당시에 민영화 추진했었죠 -_- 대학생 때라 그땐 잘 몰랐었는데 지금보니 참...
근데 태영그룹이 여기에 한발 올렸을 줄은 몰랐네요 이러니 스브스가 어용방송 취급을 받죠 물 민영화는 절대 네버 안됩니다
21/06/29 11:17
본문대로 한반도의 상수도는 부족하지도 않을 뿐더러 땅 특성상 퀄리티도 세계적으로 최상급레벨인지라 웃돈 받고 팔면 그야말로 노다지나 다름없죠.
기업들이 노리지 않는게 이상한거고 지자체나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조금만 무관심하면 언제든 팔아치우려고 몸이 들썩들썩 할 겁니다.
21/06/29 11:19
이러니 이번에 모당 대표의 과거 발언이 화제가 되었고 지지하던 분들도 많이 실망한거죠
민영화는 정당 무관하게 말 꺼내는 사람이 역적입니다 이건 답이 정해져 있는 거라서 왈가왈부 할 것도 없죠
21/06/29 11:33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공영화가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독점해서 이익 쭉쭉 뽑아먹을 수 있는 곳에서나 민영화가 악인거죠. 사안을 보고 판단해야지, 눈막고 귀막고 아무튼 민영화는 나빠 하는것도 별로 똑똑한 자세는 아닙니다.
21/06/29 11:35
공영화가 답은 아니지만 민영화는 일반 서민들에게 해악이니까요
민주주의도 답도 아니고 별로 안좋은 정치 체계지만 이것보다 나은게 없을 뿐이죠
21/06/29 11:40
그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모든면에서 민영화가 마냥 해악이라고 장담할 수가 없다고요.
기업은 CAPEX(투자비용)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데 공기업 형태의 지배구조에서 일어나는 의사결정 방식을 보면 아니 이새끼들이 내 세금을 이렇게 휘뚜루마뚜루 쓴다고?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결국 이게 돌고돌아 잘 보이진 않지만 결국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되는 조삼모사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1/06/29 11:43
그렇다고 민영화 하면 100% 서민들 고통인데요?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공기업은 최소한 물갈이 등을 통해서라도 간섭해서 바꿀수 있는데 민영화는 한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한국에는 MB 작품인 맥쿼리한국인프라가 민간도로 꽉 잡고 있고 어제도 휴게소 일방적 폐쇄 관련 글이 올라왔었죠
21/06/29 11:52
민영화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 (O)
민영화는 민영화를 결정하는 의사결정 주체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어 부패한 의사결정이 되기 쉽다 (O) --- 위에 부분들은 저도 동의하는 명제이고, 걱정하시는 바는 잘 아는데 그냥 덮어놓고 민영화는 무조건 100% 서민들 고통이다. 이건 잘못된 명제라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냐 안보이냐 차이인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패 측면에서도 민간은 무조건 자본논리로 돌아가는데, 공기업은 '피같은 내 돈'이 아니니 SOC투자라든가 이런 성격의 의사결정에서 업체 선정이라던가 혹은 관련 업체 편의를 봐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돌고 돌아 내 호주머니에서 돈 더 꺼내게 만드는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겁니다. 물론 덮어놓고 민영화를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이는 철저하게 관련 이해관계를 검증하고 합리성을 따져봐야겠지만, 민영화 주장? 너 아웃. 이건 아니라는겁니다.
21/06/29 11:54
Wade 님// 저도 Wade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게 일상화다보니 걱정되서 원천 차단한 거였습니다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최악의 가정에선 공기업이 민영화보다 여러모로 고치기 편하니까요
21/06/29 12:21
Wade 님// 지나가다가 묻는 질문인데요. 그럼 현재 우리나라 어떤 분야가 공영화에서 민영화해 경쟁하는게 옳다고 생각하신지 궁금합니다.
21/06/29 13:50
기승전정 님//
그거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그게 옳으니 그르니 또 다른 논쟁이 되니까요. 어떤 영역에서 민영화가 필요한지는 정답이 없고 각자의 생각이 다 분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영화는 무조건 나빠 → 이게 정답이 아닌건 너무나 원론적인 당연한 얘기라 쉽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21/06/29 12:36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서는 공영화가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경쟁이 가능한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영화 사업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민영화를 열심히 해 온 결과 시장경쟁원리가 작동 가능한 시장에서는 민영화 다 완료했는걸요?
21/06/29 13:56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 조금만 알아보시면, 전부 다 독과점사업만 있는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A지자체에서 A'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치면, A' 리조트가 B라는 사기업에 매각되면 그게 민영화죠. 그 리조트는 주변 리조트와 리조트시장에서 이미 경쟁하고 있고요.
21/06/29 14:00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만 하지 마시고,
일부 비주류 사업을 시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말고 주류 사업이 시장경제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공기업 있으면 하나만 알려주세요. 우정사업본부가 보험업 운영하는 그런 곁가지적인 거 말고, 진짜로 공기업 중에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하나만 말씀해보세요. 그런 공기업이 없는데 "민영화는 좋은겁니다"고 말하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21/06/29 14:11
아니 저 위 제 댓글 어디에 "민영화는 좋은겁니다" 라고 써있는지.. 어디 허상의 댓글을 보시나.
민영화가 필요한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사업이 만성 적자 및 방만 운영으로 문제가 되거나 충분히 시장에서 경쟁하는데 문제 없다고 여겨지면 수면 위로 드러나겠죠. 굳이 찾아서 들고오자면 들고오겠지만 그거 한다고 월급주실 것도 아닐거라 제가 직접 리서치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1/06/29 14:47
Wade 님// 아 네네...
민영화 까는 글과 댓글에 '공영화는 무조건 답은 아니다' 고 하셨지만 민영화를 좋게 이야기하려는 의도는 아니셨군요. 그러셨구나~ 짧은 댓글에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하려고 하셨나봐요~
21/06/29 16:18
서울 님// 민영화는 무조건 나쁘다는 댓글에(역적) 무조건 나쁜건 아니라는 댓글을 단게 민영화가 무조건 좋다는 의도로 읽힌다면 독해 연습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은데요.
21/06/29 11:04
강원도 등 몇몇 지역 한정으로 여름에 물부족 지역은 맞습니다
근데 한국 전체로 보면 어딜 봐서 물부족 국가...? 물부족 국가가 될려면 한강 낙동강 금강 섬진강부터 다 말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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