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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01 18:16
십여년 전에 안전띠 안맬 자유 침해 운운하면서 헌법소원 제기한 사례가 있죠. 각종 국가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를 창조한 사건임. "운전중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도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물론 행복추구권 침해는 아님)
21/07/01 18:28
일단 돈은 많은가봐요. 보통은 10만원 내지, 변호사 비용을 내려고는 안할텐데..
하긴 어떤 사람은 술먹고 대리기사랑 길 한가운데서 싸워서 기사가 도망가는 바람에 차를 길가로 옮겼다가 음주운전 걸렸는데 억울하고 빡친다며 전관을 사버렸다는 얘기도 들었으니..
21/07/01 18:44
헌법소원은 국선 선임이 가능해서 돈없으면 없는대로 별 문제는 안될 거에여. 그래서 한 명이 헌법 소원 몇백건 내서 골치라는 기사도 본 적 있고..
21/07/01 18:48
국선은 형사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댓글보고 나니까 헌소에도 적용이 되긴 해야겠네요. 그럼 저 분은 돈이 많다기 보다는 시간이 많다고 봐야 되려나..
21/07/01 18:55
제 여동생이 엔진 밀리는 사고까지 났았는데..
지가 박아서..카톡하다가..아직도 못고쳤어요…하아 음주운전은 제가 신고 몇번하고 겁박하니 이제 대리 부르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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