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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6 14:39
부패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사회 전방위적으로 퍼진 부패를 어떻게 근절할 수 있을지 생각하면 참 아찔합니다. 단순히 엄벌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1/08/16 14:42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쳐맞을거같아 걱정됩니다만.....
교육 사회 시스템이 유지가 되게 제대로된 식민을 받는게 일반인들한테는 나을수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뭔 애초에 식민자들이 대충 하다가 나가버려서 이 꼬라지 난거겠지만.
21/08/16 15:44
현명한 왕이 군림하는 왕정이 민주주의보다 못한게 장기적으로 결코 지속 불가능한 체제라는 점이라서,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도 같은 결점을 공유합니다. 괜히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통치체제를 제외하면 최악의 통치체제라는 말을 듣는게 아니죠.
다만 미국이 수많은 선례를 보여주었듯이 국민들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강제로 이식하게 되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ROK)를 제외하고는 다 구질서보다도 더욱 폭망하니 함부러 건드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
21/08/16 16:59
진지하게 이슬람 국가들에는 공산혁명 빨간 맛 먹이는게 차악으로 그나마 나은 치료법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국가들에 민주주의를 강제 이식하면 민주주의의 특징인 다원화, 다양성 인정이 독으로 돌아와서 이슬람 극단주의가 주류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 소련계 국가들 중 -스탄 국가들 전부 말만 이슬람 국가지 터키보다 더 심한 세속국가라고 할 수 있고 위구르도 사실 안타깝다 같은 온정적 시각 빼고 건조하게 국가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중국이 내부통제 잘 하고 있고요. 유물론적 사고관 기본하에 공산주의가 제일 혐오하는게 종교다보니 종교 하나는 정말 확실하게 때려잡는데다가 과학적 사회주의 운운하는게 기본 베이스다 보니 관료제 시스템 이식하는 거 하나 만큼은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21/08/16 15:40
한국도 90년대 초까지는 도로에서 경찰에게 잡혔을 때 면허증 아래에 만원짜리 끼워 보내는 문화가 있었고, 경험상 약탈을 주업 내지 주수입원으로 삼는 경찰은 아직도 많은 나라에 존재하며 꼭 아프간 레벨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대략 러시아 급까지는 그런 경찰이 다수 존재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대강 맞습니다. 잘 사는 나라에는 당연히 길에서 약탈하고 다니는 경찰이 별로 없는데, 제가 관찰한 바로는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뻔한 이유로 잘 살게 될수록 약탈행위의 cost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급여/베네핏/펜션 등 적발시 잃게되는 대가가 커지고, 그와 함께 시스템/신고의식 등의 발달로 인한 적발확률 증가하므로), 사람들한테 그만큼 더 많은 돈을 뜯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손익계산이 더 이상 안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발확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평생 급여 합산액과 펜션 이상의 가치가 있으려면 약탈로 최소한 수십억원 이상을 모을 수 있어야 하는데, 길거리에서 잔돈 뜯어서 그렇게 모으긴 어려우니까요. 게다가 미국처럼 동네별로 경찰을 따로 뽑고 굴리는 곳에서는 동네 사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법적으로 세금 약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합법 1약탈에서 먹고 살만큼 돈이 나오는데, 그 합법 1약탈 자리를 잃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불법 1약탈을 추가로 하려는 사람은 당연히 많지 않을겁니다. https://transparentcalifornia.com/salaries/search/?a=santa-ana&q=police&y=2019 다른 하나는 도로 여건의 변화인데,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를 대상으로 약탈을 하려면 일단 지나가던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차선수와 통행량이 많지 않고 통행 속도가 높지 않은 곳에서는 어렵지 않은데, 일반적으로 잘 사는 국가가 되면 길에 차가 많아지고 (고속)도로도 많이 깔기 때문에,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기가 어려워지고, 또한 지나가는 차를 전부 세워서 확인해보는 타입의 검문소를 상시 운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합한 차 세우기 방법은 본인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건수 잡으면 세우는건데, 이건 상습위반지역에서 숨어있다 잡는 것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상습위반지역은 괜히 상습위반지역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움직이는 경찰차는 숨어있는 경찰보다 눈에 훨씬 잘 들어오는데 이렇게 경찰을 보고도 빌미를 주는 짓을 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뭐 이런 이유로 잘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대략 1인당 GDP 1만달러 정도를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인 듯 합니다.
21/08/16 20:44
90년 의경입대자인데 대도시에선 이미 90년대에는 없어졌습니다. 교통과 고참들한테서 듣는 전설수준이었고 금액도 5천원이었죠. 그런데 88년 당시 1인 소득 5천불이 안되었어요. 말씀하신 국민소득은 부정부패를 줄이는 효과야 있겠지만 필요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가 줄어든 결정적인 분기점을 저는 88올림픽으로 보는데 당시에 선진국 시민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한단계 올라간건 분명하죠. 90년에 시행된 범죄와의 전쟁도 결과적으로 경찰부정부패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 계기였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청렴국가냐고 하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아 학연, 지연, 혈연에 의한 카르텔이 무척이나 공고하거든요.
21/08/16 21:29
저는 90년대 초에도 수차례 실제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도 잘 사는 지역에선 그런 경찰이 잘 없고, 우랄 산맥 동쪽으로 넘어가면 약탈경찰이 길가에 넘쳐나는데, 한국이 러시아처럼 땅이 크거나 지역별 차이가 10배 이상씩 나는 국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21/08/16 21:49
김영란법이니 어쩌니 해도 현재도 촌지를 받는 교사가 어딘가에 있죠.
제 말씀은 90년대에는 그런일이 없었다는게 아니라 그때는 단속당했을 때 면허증 밑에 돈을 접어서 내밀면 경찰관이 정색하며 선생님 요즘에는 이런거 없습니다. 하며 다시 내미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그러다가 탈난 케이스가 나타나던 시절이었어요. 90년대 초만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하시니 그것보다는 몇년 앞서서 일어난 일이라는걸 당시 현장 종사자입장에서 덧붙인겁니다. 문화였다고 표현하려면 누구는 교통경찰 몇년해서 집샀다더라 소리를 들어도 좋겠다 혹은 부럽다의 반응이 나오는 정도로 공공연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1/08/16 21:59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 같은데, 그보다 한참 뒤인 00-10년대에도 옛날 생각하고 그렇게 대응하는 운전자가 없지는 않았으나, '전국' 경찰이 그런 식으로 사양하기 시작한건 제가 느끼기로는 90년대 중후반 부터입니다. 지금은 시골길 검문소들이 아예 없어지거나 비어있는 경우가 많지만, 90년대 초까지는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검문소에서 보통 하는 일이 트집 잡았다가 요금 받고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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