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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8 22:26
진지하게 사회 각종분야에서 파파라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국민들은 올바르게 사회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무원의 증원은 극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질서 유지하기'를 부업화 시켜서 원하는 국민은 활동하면서 돈도 벌어가게 해주는거죠. 뭐 물론 이런거 싫어하시고, 국민들끼리 서로 감시하네 하는 분들도 계신데, 공무원 증원도 싫어 파파라치도 싫어 하면 뭐 어쩌란건지 되묻고 싶네요.
21/08/28 22:39
윗분 말씀대로 카파라치 도입했을 때 비용이나 국민의 신뢰 어쩌고 하면서 그걸 찍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말해서 [법규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전 규칙 지키지 않는 놈들을 신뢰할 수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벌금에서 일정 비율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제도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중복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기 하냐구요? 벌금도 늘어나기 마련이죠.
21/08/28 23:10
(수정됨) 신고 열심히 하는 입장에서 포상금 제도 반대합니다. 신고의 의도가 변질되고, 자기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 허물 찾아다니는 악한으로 매도 당하기 때문입니다. 공익을 위한 신고냐 (공익추구에 딸려나오는 덤일지라도)사익을 위한 신고냐는 명분이 완전 달라요. 지금도 제가 열심히 신고하는 게 포상금 때문인 줄 알고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주변 사람들 있는데, 무슨 설명을 해도 신고행위를 비난하던 이들도 십원 짜리 한 푼 생기는 거 없다는 걸 알면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받아가라고 시청/구청에서 전화와도 거절합니다.
21/08/28 23:12
전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찾는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 보다 훨씬 낫다고 봅니다.
신고로 도덕적 우월감만 추구하는건 자유시지만, 인간은 이득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럴 수 있는게 아니죠.
21/08/29 00:33
포상금 유무를 이야기하는데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대조군에 두면 논점에서 비켜가죠.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나은 거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요.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결국 위법행위를 줄이는 게 우선이므로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찾는' 사람이라도 동원하는 게 낫다는 걸텐데, 저는 그게 신고라는 방식 자체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정도 견해차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얼마든지 서로 존중할 수 있는 정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깜빡한 거 하나 덧붙이자면, 포상금을 주지 않는 지금도 신고량은 경찰이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많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신고화면에서 '신고량 폭증 때문에 처리기간이 (규정보다)오래 걸릴 수 있다'는 면책동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요. 이는 신고를 늘려서 해결하는 방향의 부작용 하나를 예측할 수 있는 단서이자, '인간은 이득없이 움직이지 않는다'에 언급된 [그] '이득' 없이도 움직이는 사람이 이미 우리 사회에 적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 봅니다. 저도 행동주의 심리학을 지지하는 입장인지라 인간이 이득없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장 자체는 강하게 동의하고 특히 사회제도는 그런 기조를 바탕으로 짜는 게 좋다는 입장이긴 한데, 인간이 어떤 것을 이득으로 여길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상당할 듯하군요. 헌데 도덕적 우월감만 추구한다는 조롱은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건가요? '포상금을 거부한다 = 도덕적 우월감만 추구한다'같은 비약을 함부로 제시하시면 도덕적 열등감을 의심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서가 편의의 다른 말이라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일 뿐이고, 신고를 통해 제가 추구하는 건 장기적인 제 편의입니다. 벌금 한 방에 바뀔 행동들 정도는 우월감을 느끼기에 너무 사소하네요.
21/08/29 16:18
전 현행 교통법은 처벌로도 적합하지 않은 수위이며, 어기는 사람에게도 부담이 없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제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사실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사회의 규모가 이 정도가 되면 무질서만으로도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되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처벌 수위를 크게 올리고, 비율적인 포상제도를 도입하는 것. 딱지 배달 한 번에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 되고,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5만원 이하가 아니라 벌금의 40%쯤 되면 어떨까요. 경찰이 감당하기 어려운 양의 신고가 들어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걸 경찰이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도 간단합니다. 벌금 수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을 배정하겠죠. 네. 개인적으로는 독일과 싱가폴 식의 교통규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만 추구한다는 표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굉장히 날선 표현을 써버렸네요. 티그리스 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는 움직이기 어렵다는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런게 제대로 돌아가려면 제대로 된 보상, 혹은 제대로 된 처벌이 돌아가야 합니다만, 어느쪽이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며, 이 상황에 다른 사람들의 협조를 요구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21/08/28 23:39
공익이든 사익이든 어쨌든 법규위반 자체가 잘못된건 맞죠.
신고 안당하려면 잘 법규 잘 지키면 됩니다.... Tigris님처럼 도덕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는 분도 있는 반면,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하시는분도 존재하는거구요.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려면 위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가장 깔끔하긴 하죠.
21/08/28 22:59
이륜차위반 공익제보단 좀 확대할 필요가 있죠 번호판을 키우든가 한번 걸렸을때 벌금을 키우든가 ...
개인적으론 단속한 경찰관한테 인센티브로 몇퍼센트 떼주든 뭐든 방법을 좀 강구해서 법지키는게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느낌을 줄여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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