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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27 10:34
힘들고 불쾌해서 고소하고 싶있지만 인생을 망치려는건 아니였다?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거면 일단 고소 당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경험해 보셔야..
21/09/27 10:36
아는 녀석이 지하철에서는 미라 자세가 아니라 휴대폰 카톡을 계속 하고 있어야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진짜였네요 크크크크 보통 유튜브 보는데 이젠 게임이라도 해야 피할 수 있으려나요
21/09/27 10:40
원래 피지알에는 이런 글 마다 무고 별로 없는데 호들갑이네 하며 자기 입맛의 성범죄 통계 가져와서 윽박지르던 분들 꽤 있었는데 요즘 많이 안 보이네요.
21/09/27 10:51
https://news.lawtalk.co.kr/article/RIHSQE3Q013K
[지하철 성폭행 시도가 말이 되나 싶지만…실제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29일 지난 25일, 일요일 오전 7시.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차 안.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 가까스로 도망쳤다. 용의자는 당시 같은 칸 안에 탑승해있던 50대 남성. 피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과도로 여성을 협박하고 수차례 뺨을 때렸다. "예뻐서 그래"라며 성폭행도 시도했다. 범행 직후 긴급 체포된 남성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로톡뉴스가 확인한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 일어난 강간·추행 등 성범죄는 2만 3537건이었다. 이 가운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 벌어진 범죄만 7137건(30.3%)에 달했다. 사람들이 보통 안전하다고 믿는 아침과 낮에 일어난 성범죄만 3분의 1에 가까웠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노점 등에서 벌어진 성범죄는 1099건으로 전체 대비 4.6% 수준이었다. 또한 이번 지하철 1호선 사건처럼 [역이나 대합실, 지하철에서 일어난 범행도 1298건(5.5%)]이나 됐다. 가져와봤습니다! https://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516 지난 7월 25일, 서울 지하철 1호선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A 씨는 흉기를 든 남성에게 성폭력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가 극적으로 탈출했다. [열차 안에는 A 씨와 남성 둘뿐이었다. 당시 남성은 A 씨를 노약자석으로 밀치며 흉기를 목에 대고 성폭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A 씨는 ‘나를 탈출 시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는 생각으로 열차가 노량진역에 멈춰선 순간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남성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열차안에서 어떻게 성폭행 시도가 가능한가 봤더니 열차에 피해자와 가해자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21/09/27 12:32
저 여자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20여년 전에 고등학교 같은 반 아이들이 떠벌리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등교길에 학교앞 전철역에서 내리지 않고 좀 더 갔다 오면서 여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얘기였죠. 뭐 20여년 전 얘기니까 지금은 다르겠지만요.
21/09/27 12:35
실제로 성추행이 별로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성범죄 무고 관련 글 올라올 때 마다 실제 성범죄에 비하면 성범죄 무고는 남자들이 호들갑 떠는거라며 입막음 꾸준히 하던 사람들이 생각나서요. 그분들은 성범죄가 많다고 성범죄 무고가 별거 아닌게 아닌데 이상하게 물타기 하더라고요.
21/09/27 11:44
제가 변태라 그런지 저는 가슴골이 보이면 진짜 무의식 중에 자꾸 보게 되는데,
이게 베트남에서는 봐도 범죄가 성립이 안되는데 한국에 가면 시선 강간이라고 할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가기 두렵습니다.
21/09/27 10:51
무고죄는 정말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여성 임산부 좌석도요. 제 와이프가 첫째 둘째 다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거기 타 있는 어떤 여자도(임산부 아닌) 양보해준걸 못 봤어요. 제가 가서 양해를 구해야 그제서야 똥 싶은 표정으로 일어나고 제 와이프는 민망해 하고... 역차별이에요 그 좌석은.. 양보해 줄 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어도 다 양보해 주시고 그럽니다.
21/09/27 10:55
그런데 말이죠 성범죄와 무관한 무고죄보다 성범죄와 관련있는 무고죄가 더 많이 발생하며 억울하게 유죄선고 받는 경우가 많다는 근거가 나온게 있는지요?
무고죄라는거는 성범죄 관련 유무과 무관하게 계속 있어온게 아닌지요?
21/09/27 11:01
https://www.kwdi.re.kr/publications/issuePaperView.do?p=1&idx=125746
[‘성폭력무고 고소’라는 2차 가해 -성폭력무고죄 검찰 통계 분석-] ■ 거짓으로 성폭력 피해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는 주장이 확산되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역고소 위협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에 의해 무고죄로 인지되어 수사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성폭력무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사건 처리 기록을 분석함 ■ 성폭력무고 사건의 원사건(성폭력범죄)의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의 규모와 특성, 성폭력무고 사건 수사 단서, 처분 및 판결 결과를 살펴보고, 전체 형사 사건, 성폭력외무고 사건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수사단서별로 성폭력무고 사건 처분 및 판결 결과를 비교하였음 ■ 그 결과, 성폭력무고 고소 사건의 기소율은 매우 낮고 성폭력무고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소수로 나타나, 성폭력무고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인식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하는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대검찰청에서 자체 조사 발표한게 있긴 하네요.
21/09/27 11:03
애초에 성범죄 무고가 큰 이슈가 되는게 모든 범죄들중에 성범죄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겨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용의자가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증명해야 해서 해악이 큰거라 다른 무고랑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21/09/27 11:03
무고죄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무고죄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조지려고 할 때만 성립합니다.
본문같은 케이스에서 가해자가 "나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순간적으로 짜증나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 이라고 주장하면 무고죄가 안 됩니다. 거지같은 법률이죠.
21/09/27 11:17
이 정부 들어서 저런 정신 나간 여자들이 기어나오는 건지 원래 있던걸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고죄는 성별에 상관없이 엄중하게 가야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조건 감방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생각을 했으면 자기도 한번 망해봐야죠.
21/09/27 13:17
제가 제일 현 정부에서 실망하고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현 시대에 돈 없고 힘없으면 다 약자입니다. 여자만 약자가 아니라는거죠.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을 하는데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만드니.... 저도 어린 두 딸이 있지만 이런 정신나간 시대가 계속 된다면 대체 제 자녀들이 올바른 평등이라는 걸 배울수 있을지 무섭습니다. 어서 정상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09/27 11:33
저 여자의 해명이 이해가 안가네요. 차라리 제가 오해한거 같아요 라고 거짓말이라도 치지. 저 솔직하지만 얼척없는 이유를 왜 곧이 곧대로 말했을까요.
21/09/27 11:45
내가 너에게 내힘든상황을 설명할테니 이해해주라....
이거죠. 상대방은 하나도 생각안하는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어짜피 너 죄없다고 나왔잖아 그러니 나도 쫌 이해해줘...
21/09/27 11:46
이젠 '억울하게 성범죄자 되느니 당당하게 살인자 되겠다'는 사람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런 요소가 결국 한곳에 모여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게 될까봐 겁이납니다.
21/09/27 12:10
점점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거죠.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는데, 고쳐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되었네요.
21/09/27 13:38
저런 쓰레기같은 이유로 막 던지는 무고가 진짜 피해자의 호소도 싸잡아 취급당하는 분위기를 만들겠죠.
나라 꼬라지 아주 잘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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