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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15:53
진지댓글달자면 모독은 형상이 있는 국기를 손상,제거하는 걸로 보고있어 국기비방죄가 문제가 될겁니다.
비방죄는 완전사문화되긴했고 모독죄는 들고 나와서 태우는 정도는 아직 처벌받긴하네요(16년에 합헌)
21/09/30 15:59
https://redtea.kr/pb/pb.php?id=free&no=10237&sn1=on&sn=on&keyword=%EA%B5%AC%EB%B0%80%EB%B3%B5%EA%B2%80
구밀복검님이 작년 1월에 쓰신 글이 인상깊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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