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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30 17:06
(수정됨) 조선군대도 군대는 군대라 부조리도 심해서 사람도 무서웠죠.
https://www.yna.co.kr/view/AKR20200412020800005 http://m.todaysppc.com/renewal/view.php?id=free&no=446677 조선후반으로 갈수록 그혜자세금만 내는게 아니라 명목이상으로 뜯기기도 했고..(지방관 잡아죽이겠다는 민란들이 괜히 일어난게 아님)
21/09/30 17:11
조선이 공식적으로 세금이 적었다는게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였습니다. 일종의 작은 정부를 지향한건데 문제가 한둘이 아니었죠.
가령 여러 문제점중 하나의 예를 들자면 세금을 적게 거두니 지역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아전들에게 급료를 주지 않았고(줄수 없었고) 이들은 살기위해서 온갖 생계형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지방행정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죠. 그밖에 부정부패를 제외하더라도 제도권 외의 세금 겉으로는 기부, 실제로는 강제인 것들도 수두룩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피쟐회원님중에 옛날 학교다니면서 여러 명목(육성회비,성금,씰,기타 등등)으로 돈 강제적으로 뜯긴것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이게 사회적 규모로 더욱 크게 행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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