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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18 22:45
제가 생각이 짧은거일수도있긴한데 이런 세금관련 공익제보는 환수금액 10억까진 제보자에게 전액지급해주고 그 이상은 일정비율이상, 꽤 두둑하게 챙길수있게해주는게 사회전체를 위해서 옳은게 아닌가합니다.
이런 제보들 결국엔 내부자제보가 핵심인데 어느조직이건 제보자신원은 결국에 드러나게되죠. 자기 밥줄걸고 공익제보하는데 그 밥줄에 상응하는 금액을 포상해주는게 맞고 그렇게 해야한다고봅니다.
21/10/18 23:58
제가 아는 동생이 대학 탈세 의심 자료를 국세청에 줘서 추징을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고 감사 메일만 받더라구요 크크
조건이 "중요한 자료에 의한 탈루세액 등 5천만원 이상 추징 납부"인데 아마 액수는 어마어마 했을텐데 직접증거 수준의 자료만 중요자료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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