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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04 18:32:41
Name 아롱이다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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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펨코 / 인터넷 포털
Link #2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5&aid=0004624498
Subject [기타] SK가 주장한 넷플릭스 한국 망 사용료 미납의 충격 대반전





말 그대로 여지껏 한국에서만 안 낸다 어쩐다 말이 많았었는데.. 그게 sk측의 언플이였다니..
이런 대반전이..


https://www.fmkorea.com/best/4049797963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5&oid=015&aid=000462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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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프의대모험
21/11/04 18:34
수정 아이콘
한국 사업자 역차별인데 방법없나요?
아프리카만 눈물날듯요
관짝에있는 앰앤캐스트도..
착한글만쓰기
21/11/04 18:34
수정 아이콘
망 사용료 자체가 한국에서만 먹히는 개념으로 들었던것 같은데..우리나라 엠군이니 앰엔케스트니 하는 곳이 유튜브처럼 커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아케이드
21/11/04 18:36
수정 아이콘
어처구니없게도 우리나라에서만 그것도 우리나라 사업자에게만 받는 역차별 정책이었던 거죠
21/11/04 18:36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만 안낸다로 말이 많았나요?
다른덴 몰라도 미국은 망중립성 땜에 망사용료가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안내려고 한다... 이런 흐름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롱이다롱이
21/11/04 18:39
수정 아이콘
네 다른 커뮤등에선 넷플측이 다른 나라에서는 다 내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안낸다며 욕한다고 하더군요
21/11/04 18:37
수정 아이콘
넷플릭스에게 망사용료를 받으려면 유튜브에게도 받아야죠
아케이드
21/11/04 18:39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왜 넷플릭스한테만 저러는 걸까요? 일종의 시범 케이스인가?
메타몽
21/11/04 18:40
수정 아이콘
만만하니까요
됍늅이
21/11/04 18:47
수정 아이콘
통신사가 정부한테 찡찡대고 있었는데 이번에 오징어게임으로 한건 잡았다 이거죠. 그런데 오징어게임은 한국에서 망을 써서 성공한 게 아니라, 한국 제작사를 써서 성공한 건데 망사용료랑 뭔 상관... 막말로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서비스 안 해도 한국 제작사한테 제작 맡기면 오징어게임 만들 수 있는데.
아케이드
21/11/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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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네요?
21/11/04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튜브에게는 한참 전에 갑질 시도하다가 호되게 털린기억이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반면, 해외기업인 유튜브는 비용을 거의 물지 않는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한·일 간 해저케이블이 손상됐고, 이 케이블을 타고 들어오던 유튜브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이용자 항의가 빗발치자 유튜브의 비용 부담 없이 국내 통신사에 ‘캐시서버’를 두기로 합의해서다.]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seoul&id=20170518022013

원래 유튜브가 자비로 캐시서버 하려고 했는데 망사용료 요구하자 한국에 캐시서버 안했고, 그랬더니 사용자 항의가 엄청나서 결국 통신사가 비용부담해서 캐시서버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Navigator
21/11/04 18:39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인터넷 사업자들(+이동통신망 사업자들도 똑같음)은 너무너무너무 꿀중의 개꿀만 빨고싶은 양아치들같아요.
적당히 하면 그게 기업의 목적이 그런거려니 할텐데..
류지나
21/11/04 18:45
수정 아이콘
한국 인터넷 사업자들이야 그냥 양아치지만, 이걸 법을 만들어서까지 망 사용료를 물라고 하는 한국식 입법이 더 진저리납니다.
됍늅이
21/11/04 18:52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하면 망사용료를 내든 말든 그건 기업들이 협상으로 정할 문제인데, 대놓고 한쪽 편을 들어서 법에다 정해버리는 입법은 양아치 그 자체죠. 그것도 지금같은 시대에...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넷플릭스 - SK브로드밴드는 소송 중인데 소송 중인 사건을 그냥 법으로 자기들이 답을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죠.
paperman
21/11/04 18:50
수정 아이콘
망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어디에도 망 사용료를 낸 적이 없다'는 것은 넷플릭스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걸 사실이라고 확정하고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히려 올해 판결에서 법원은 반대로(넷플릭스가 컴캐스트에 착신망 이용대가를 지급했다고) 판시했는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62612184820100
아케이드
21/11/04 19:07
수정 아이콘
CDN 전송속도 개선을 위해 OCA를 망사용자와 계약해서 기간망에 연결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건 흔한 일인데,
그건 넷플릭스가 해당 통신업체들과 계약해서 지불한 것이고 이번에 넷플릭스가 밝힌 내용과 일치합니다.
반면, SK는 넷플릭스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 망이 KT같은 경쟁사들보다 느려서 소비자들에게 욕먹으니까 그걸 개선하려고 스스로 캐쉬를 구축한 이후 넷플릭스에게 돈달라고 하는 거라서 완전히 다른 얘깁니다.
이걸로 사용료를 줘야 한다면 앞으로는 통신망 사업자들이 멋대로 캐쉬서버 만들어 놓고 이후에 컨텐츠 제공업체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 말이 되나 싶네요
살려줘
21/11/04 18:58
수정 아이콘
망 중립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걸려있어서 일방적인 프레임 짜는거는 위험합니다
대박났네
21/11/04 19:02
수정 아이콘
유튜브는 이제 공기같은 포지션인데다
명확히 트집 잡을 컨텐츠란 개념이 없어서 못건들고
넷플릭스는 약간 기호식품 느낌이 아직 큰데 눈에 띄는 껀수가 터지다보니
21/11/04 19:03
수정 아이콘
통신 양아치들 하나회처럼 척결할 수 있는 날이 오려나
기무라탈리야
21/11/04 19:04
수정 아이콘
정작 통신사들은 음원 저작권료를 안내고 있다던데...
21/11/04 19:05
수정 아이콘
망 사용료 부과와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는 플랫폼 대기업과 통신사 중 어느 한 쪽의 손을 쉽게 들어주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령 넷플릭스가 어느 나라에서도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해도,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게 옳다는 근거는 되지 못하고요.
아케이드
21/11/04 19:10
수정 아이콘
이중 과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죠
SK는 자신들의 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청구하면서, 다시 컨텐츠 제공업자에게도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류지나
21/11/04 19:20
수정 아이콘
사용자 입장에서는 망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까요.
감자채볶음
21/11/04 21:19
수정 아이콘
망 사용료를 부과할거면 적어도 그 서비스의 사용자들에게 그 사용량은 무료로 해줘야죠.
StayAway
21/11/04 19:19
수정 아이콘
유튜브 이전에 판도라 티비가 있었으나 저것들 때문에 망함..
21/11/04 19:23
수정 아이콘
우리는 왜 통신요금을 내고 있었을까?
넷플릭스 보려고 하는건대 왜 SK에다 돈을 내야 하지?
갑자기 머리가 띵해
teragram
21/11/04 19:26
수정 아이콘
통신사가 오징어게임 건수 하나 잡아서 양아치짓 하려는게 역겨워서 차라리 넷플릭스 한국 철수하면 좋겠네요.
'응 안해' 하고요.
일반상대성이론
21/11/04 19:29
수정 아이콘
통신비 낮춰 줄거지?
피노시
21/11/04 19: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궁금한게 외국에도 통신사가 있을테고 망사용료라는 개념이 있나요?
베요네타
21/11/04 19:33
수정 아이콘
저도 댓글만 봤을 땐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 같은데요..
류지나
21/11/04 19:45
수정 아이콘
예전에 봤던 기고문에서 생각나는 대로 옮겨 적어봅니다.

일단 망 사용료라는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인터넷은 넷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부터 망 중립성의 원칙, 그러니까 상호 정보교환으로 구성하자고 (암묵적)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미국 정보망에 접속을 한다고 돈을 더 내는게 아니라, 대신 미국 사람이 한국 정보망에 접속하더라도 쌤쌤, 퉁치고 서로 무료로 하자 - 이런 개념인 것이죠.

문제는 인터넷이 전 세계로 활성화 되고 나서부터입니다. 당연하지만 1티어 고급 정보, 인기 플랫폼을 많이 가진 나라가 있을 것이고 (미국이 대표적이죠) 당연하지만 이런 나라에는 접속자가 서로 들어가려고 몰립니다. 상대적으로 2티어, 3티어 하위 티어 국가들은 정보 접속량이 적겠죠? 그럼에도 위에서 언급한 상호 무료로 인해서 정보량이 많든 적든 서로 돈을 내지 않아왔습니다. 문제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탄생입니다.

이들은 한국 서버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돈을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전세계적으로 필수품이나 다름 없는 처지가 되었지요. 그래서 한국 통신사들이 얘네들을 서비스하지 않을 방도가 없습니다. (엘지 유플에서는 구글 안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이용자가 제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 서버는 다 해외에 있으니, 얘네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연결망이 필요하고, 이 연결망은 사용자 수가 늘면 늘수록 더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 연결망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증설하다가 마침내 SKB가 넷플릭스에게 폭발한 거죠.

"야, 한국인들이 니들 거 너무 많이 봐서 우리가 연결망 증설하는 데 돈 너무 많이 든다. 그러니 니들도 부담을 나눠가질 겸 돈 내라."

"??? 무슨 소리? 우리 거가 인기가 많아서 니들이 많이 보는 건데 우리가 무슨 상관임? 우린 니들 망 이용 안하는데?"

이렇게 된 것이죠.
21/11/04 20:28
수정 아이콘
이런 개념이면 이미 소비자들한테 삥뜯고 있잖아요...
호구들 등쳐먹고 살다보니 죄다 호구로 보이는가보네요...
21/11/04 23:13
수정 아이콘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복잡해지기만 하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국가에서도 ISP가 자체 망을 다른 ISP의 망 등에 연결시킬 때 완전 실비만 드는건 아니고 접속 등과 관련하여 약간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한국이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많이 높은건 사실이고(EU/US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고, 그 외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책입니다.

통신사는 방법이야 어찌되었든 충분히 큰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인데, 누구 주머니를 털든 간에 그렇게 털어서 나온 매출 총합이 비용보다 충분히 높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애초에 통신사가 요금제를 자기 맘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사실상 국가에서 어느 정도까지 받아도 되는지 결정해주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통신 비용 절감 따위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그런 공약을 실현까지 시켜버리는 관계로, 이렇게 정해준 요금도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떨어집니다.

소매 매출이 위와 같은 식으로 움직이니까 그 쪽을 높이는건 한계가 있고, 비용을 줄이는 것도 당연히 한계가 있으니, 남는건 그 외 매출이고, 높은 망사용료는 이런 그 외 매출을 최대한 올려서 소매 매출의 한계를 벌충하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종래에는 망 사용료의 상대방이 애초 돈벌이 하는 상인들이다보니 개인 대비 지불 여력이 크고, 정부에서도 상대적으로 간섭이 덜 해서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여기도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상대방이 등장하고 불평등 문제로 정부/국회 간섭이 심해져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서비스 지역 면적, 품질,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도 인터넷 및 통신 요금이 싼 편인데, 세상 만사가 그렇듯 공짜는 없습니다.
사이먼도미닉
21/11/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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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IT 관련 웹툰에서 봤는데 액티브엑스, 공인인증서랑 비슷한 거더라고요.
성큼걸이
21/11/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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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죠
해외토픽감
21/11/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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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입장에서 그렇게 억울하면 넷플릭스 차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망중립성 다 갖다 버린 판인데
League of Legend
21/11/04 21:27
수정 아이콘
그냥 일종의 '해줘' 인거네요.
AaronJudge99
21/11/04 21:38
수정 아이콘
통신사들 진짜 양아치에요....
VictoryFood
21/11/0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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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하다보면 종종 [트래픽이 초과되었습니다] 메세지 뜨잖아요.
그것처럼 넷플릭스도 보다가 트래픽이 초과되었습니다 하면서 안보이게 하면 되죠.
고물장수
21/1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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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산업을 쥔 통신사의 슈퍼갑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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