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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05 09:02
이런건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모양이네요.
거참. 당하는 사람이 되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네. 7년 동안 참은게 대단합니다.
21/11/05 09:30
고작 할 수 있는게 벌금 부과 정도인데...
그 여자가 벌금 내면 되잖아 하고 계속해서 쓰레기 투척하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설마 이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관련 법을 만들 생각도 하지 않았겠죠.
21/11/05 09:43
밑에 보니 건당 10만원을 최대로 볼 수 있다던데, 그럼 매일 벌금 부과 시키면 3600만원인데, 재벌도 아닐 거고.....
좀 독하게 하면 건당으로 매겨도 되고....
21/11/05 09:47
법으로 못 막는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게 장관, 국회의원, 판검사 집마당에 7년간 저렇게 할수있었을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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