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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4 15:10
아마 저게 미국 드라마 Law&order / SVU 일텐데, 성범죄 전담반을 다룬 내용이다보니 성폭력 / 성폭력무고죄 등의 사례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 겁니다. 미국만 해도 허위 미투운동이 무지막지했죠.
21/11/14 14:52
(수정됨) 윗분 말씀대로 가해자가 배째라할 경우 어떻게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건인 '가출 여고생 성폭력 무고 사건'만 해도 피해자는 파멸했지만 가출여고생과 부모가 돈 없다고 배째라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Content/Article?serial=74794 해당 사건 기사입니다.
21/11/14 15:05
이야, 그래도 드라마에서는 사과라도 하네요.
우리나라는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무고한 사람 10개월이나 잡아서 가둬놓고는, 이후 무고인 게 밝혀져도 사과는커녕 "피해자의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라고 인터뷰하고, 법은 국가배상책임 없다고 판결하고 무고한 사람 억지로 잡아넣으면서 방송에서 저 말 지껄인 계장이란 인간은 총경으로 승진까지 하던데.
21/11/14 16:50
정치적 내용을 써야 정치가 아니라 그렇게 닉 변경 하시고 이런식으로 이용하시는것도 정치적인거에요 삼가해주세요. 유게입니다 정치태그 달고 가서 노세요
21/11/14 15:11
원래 법의 원칙이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무고한 1명을 살리겠다 라는거 아니였나요? 성범죄 앞에서는 무고한 10명을 잡는게 옳다고 느끼나봐요
21/11/14 16:09
드라마라서 저 정도나 나오지, 미국이 무고범죄 관련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은 아닐 걸요. 미투열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생각하면...
21/11/14 16:51
한국은 방어권 행사하면 괘씸죄로 더 처맞죠
누명쓰고 끝까지 무죄 주장한 사람이 나중에 잡힌 진범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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