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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 18:54
소선거구제 기반일 경우 거대양당으로 가기 쉬운건 거의 확실합니다만...모든 민주주의 국가가 거대 양당제냐하면...그건 아닌지라...
21/12/16 20:23
그래서 중선거구를 했어야하는데... 아직도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그 시스템으로 뽑힌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거라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해요.
21/12/16 20:41
예전에 중선거구 했었는데 여야 고인물 한명씩 당선되는 선거구가 태반이었죠. 지금보다야 들했지만 양당제인건 큰차이가... 중대선거구제 하려면 고민이 많습니다. 최소 2~3명짜리 선거구로는 만들어야해요. 농촌이라도 예외없이말이죠.
그러면 강원도는 선거구가 딱 3개일겁니다. 영서북/영서남, 영동말이죠.
21/12/16 21:34
사실 강원도는 깔끔한거고 최악은 충북이죠 거기는 청쥬 안깨면 선거구 2개가 되버립니다.. 청주와 남부3군 합쳐서 충북남 나머지 합쳐서 충북 북으로 말이죠.
전북도 난해한게 인구 대부분이 전주 익산 군산에 다있다보니 선거구 짜는 난이도가...
21/12/16 18:59
선거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인데...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는 무조건 양당제를 강요하는 제도가 맞긴합니다. 예컨대 선거법을 개정해서 다음 총선부터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거나 하면 우리나라도 아마 손쉽게 다당제 민주주의를 하게 될겁니다.
21/12/16 19:08
하지만 한국은 어메이징한 나라라 비례위성정당이란 방법을 썼었죠. 물론 완전 연동형이면 그문제는 없는데 지역구를 팍 줄여야 국회의원 동결이 가능할겁니다. 많이잡아도 170개 아래는 되야할것 같아요.
21/12/16 19:20
(수정됨) 원래 독일식 도입하면 국회의원 정수 자체를 좀 유동적으로 세팅해야하는데...우리나라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 늘리는데는 학을때고...지역구 줄이는건 의원들이 싫으니 그런 요상한게 나올수밖에 없긴 하죠...
지역구를 억지로 줄인다하더라도 분배를 다시 할려다보면 기본적으로 정수를 정확히 맞추기는 의외로 힘들겁니다... 독일기준이 299+299로 하는게 원칙이긴 한데 하다보면 저 598넘는거 제법 흔한걸로 아는데... 스코틀랜드인가정도가 정수가 안늘어난다던가...
21/12/16 19:08
독일처럼 선거제도에 의해 바뀔 수도 있고 마크롱처럼 혼자 힘으로 뚫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두 경우 모두 안 될 것 같습니다.
21/12/16 19:26
다른 분도 달아주셨지만 독일은 아닙니다. 그냥 정치제도에서 오는 차이가 좀 크죠. 그 외에도 다당제 국가들 보면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죠.
21/12/17 01:39
현대는 언론과 인터넷이 발달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세상이고
자극적이고 가십거리가 화제가 되어서 그런 측면도 있죠. 청정무결한 성인군자는 정치인이 되지도 않고 되어도 그 판에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렇게 보면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외교관과 사무총장이란 커리어로 볼때 가장 청정할것 같군요. 그런데 대통령후보군에 오르지마자 이리떼들이 달려들어서 물어뜯어서 피흘리며 퇴장했죠. 정치판이 그런 걱 같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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