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헌으로 인한 터키 대통령의 임기 변화
개헌의 주요 내용은 총리직을 폐지하고 대신 부총리직을 신설하며, 5년 임기의 대통령에게 의회 해산, 행정명령 발효, 의회의 승인 없이 부통령과 장관 임명,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의 권리는 물론 판‧검사 등 사법부 인사권까지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절대 권력을 허용하고 3권분립을 훼손하였음.
‑ 또한 대통령은 대선 및 총선을 조기 시행할 권한을 갖고, 대선 승리 시 중임할 수 있으며, 중임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6월
조기 대선 승리로 중임 조항에 따라 2028년까지 집권이 가능해졌으며, 임기 만료 직전에 조기 대선을
다시 실시할 경우 2033년까지 재임할 수 있음.
=>임기 만료 전에 조기 대선 실시하면 이론상 계속 대통령직 가져갈 수 있음.(푸틴 처럼 꼼수 안부려도 됨)
2. 금리 변화
체틴카야 前총재는 2018년 8월 미국인 목사 투옥과 관세 갈등 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냉각
되면서 리라 가치가 폭락하자 리라 가치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1주일물 repo 금리)를 6월 1일(8% →
16.5%), 6월 8일(16.5% → 17.75%) 및 9월 14일(17.75% → 24%)에 걸쳐 대폭 인상하고,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왔음
=>
2019년 7월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2016년 4월 임명되어 당시 잔여임기를 약 9개월 남겨둔
체틴카야 중앙은행 총재를 대통령령으로 해임하고 신임 총재로 우이살 부총재를 임명하였음
=>
터키 중앙은행은 2020년 들어서도 기준금리를 1월 17일(12% → 11.25%), 2월 20일(11.25% →
10.75%), 3월 18일(10.75% → 9.75%), 4월 23일(9.75% → 8.75%), 5월 22일(8.75% → 8.25%) 등 5개월
연속 인하하여 2018년 6월 초와 비슷한 수준으로 환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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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은 오히려 터키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증폭시켜, 터키 주식시장과 리라화 환율에
지속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이에 시장의 금리 인상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터키 중앙은행은 2020년 5월 22일 이후 3개월간 기준
금리를 동결하였으나, 리라화 가치 하락세가 지속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환율 방어로 외환보유액이
급감하자 중앙은행은 2020년 9월 24일 기준금리를 10.25%로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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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대통령은 2020년 11월 초 우이살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하고 아으발 前재무장관을 신임
총재로 임명하였으며, 터키 중앙은행은 2020년 11월(10.25% → 15.00%) 및 12월(15.00% → 17.00%),
2021년 3월(17.00% → 19.00%)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음.
=>
에르도안 대통령은 2021년 3월 기준금리 인상 직후 아으발 총재를 임명 4개월 만에 전격 해임하고, 신임 중앙은행 총재에 친정부 칼럼니스트 출신의 전 여당 국회의원 카브치오을루를 임명하였음. 터키 중앙은행이 2021년 9월(19.00% → 18.00%)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미 달러 대비 리라화 환율은 Bloomberg 기준 9월 29일 8.9236을 기록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10월 18일에는 9.3344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리라화 가치의 하락 추세가 지속됨.
현재 1달러당 리라 환율은 16.42
3. 국가 원수 모독
2019년 9월 6일 이스탄불 법원은 CHP의 이스탄불 지역당 대표인 여성 정치인 카난 카프탄즈오을루에
대해 “테러리스트들에 동조하여 국가기관과 국가원수를 모독한 혐의”로 징역 9년 8개월 20일을 선고하였음. 법원은 카프탄즈오을루가 2012~17년 중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을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짐. Ÿ 카프탄즈오을루는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CHP의 에크렘 이마모을루 후보의 이스탄불 시장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 꼽히며, 이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안겨준 카프탄즈오을루에 대한 보복으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쏟아졌음.
=> 트위터에 비난 글 썼다고 10년에 가까운 중형 내림
4. 분서갱유
2016년 7월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군부 쿠데타가 6시간 만에 진압된 후(동 쿠데타는 실제로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반대파를 축출하기 위한 정부측의 자작극이라는 의혹 지속) 언론‧출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탄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특히 터키 정부가 2016년 군부 쿠데타의 배후로 지목하는 등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으로 꼽히는 이슬람 성직자 펫훌라르 귈렌을 연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서적을 학교와 도서관에서 수십만 권 이상 수거‧소각하거나 출판을 금지하는 '터키판 분서갱유’까지 자행하는 여론 억압이 사회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로 2016년에는 수학 교과서 1종에 실린 수학 문제들 중 ‘F지점에서 G지점까지’라는 문구가 귈렌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인 F와 G를 포함했다는 이유로 이 교과서의 출판이 금지되었으며, 2018년에는
귈렌이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펜실베이니아 주의 이름이 내용에 포함된
교과서 180여만 권을 전량 파기하고 수정 인쇄하는 등 상식 밖의 탄압이 계속되고 있음.
=> 정적의 이름과 관련된 책 폐기, 수학교과서 연상문구 이유로 출판 금지, 펜실베니아 살고 있다고 펜실베니아 관련 서적 폐기
5.기타 사실
-터키는 NATO 회원국임
=> 그럼에도 미사일 체계(s-40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등 러시아와 관계가 깊어지고 미국과 갈등 심해짐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년 플러스 성장(중국 이외 유일), 21년 경제 성장은 플러스 예상
-G20 국가임
-OECD 회원국임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부품(관광만 하는 나라가 아님, 은근 제조업국가)
-동지중해 지역의 맹주
=>키프로스 남부가 그리스와의 통합을 지지하며 쿠데타 일으키자 북부 키프로스를 침공하여 북부 점령하여 키프로스는 남북으로 분단됨.
현재 남부 키프로스는 EU소속, 북부는 터키 영향 하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