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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11:12
법알못입니다만
https://namu.wiki/w/%EB%AA%85%EC%98%88%ED%9B%BC%EC%86%90#s-4.3.2.2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21/12/31 11:14
총학, 단과대, 과의 대표들은 기본적으로 학번과 이름 등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저런 거 찬반투표도 기명으로 하고 투표내역도 아마 총학 측에서 공개하고 있을테니 소속과 실명은 원래부터 공개된 정보긴 할 겁니다.
걸림돌상이랍시고 주면서 뒤끝 부리는 게 추할 뿐이지..
21/12/31 12:35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표현을 좀 약하게 한 거죠..
다만 이게 비유하자면 '무슨무슨 법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이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서 법적으로나 학칙상으로나 문제될만한 건덕지는 찾기 어렵지않을까 싶어서요.
21/12/31 12:45
무려 성평등위원회 본인들이 뿌린 것이니 '무슨무슨 법 찬성한 국회의원 명단 공개!' 이런 거보다 훨씬 악질이죠. 저분들한테 정치인만큼의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전 댓글이 약했다면 이번 비유는 다소 과하신 듯합니다.
21/12/31 13:05
책임의 크기는 천지차이지만 어쨌든 저 분들이 개인으로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과나 단과대 등의 특정 단위를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투표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투표를 기명으로 하고 그 결과도 공개한다는 점에선 동일하기 때문에 든 비유입니다. 정도의 문제와 별개로 애초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게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본인들이 올렸다는 점보다는 저 명단에 계신 분들이 가진 대표성이라고 해봐야 중앙대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걸 학내 커뮤니티라면 모를까 SNS에 이 사람들 욕해주세요~ 하고 올린 의도가 너무 명확해서 추하고 악질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만큼의 책임과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으니 국회의원 명단공개와는 달리 저렇게 뿌려버리는 행위가 더 나쁘다는 거지요. 솔직히 저도 저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이걸로 왜 굳이 길게 얘기하고 있나 싶네요 크크.. 쓰다보니 만약 투표내역이 중앙대 학생들에 한해 공개되고 있는 것이라면 법적으로도 확실히 문제가 될만한 지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내부 규정을 모르니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저희 학교에선 학적과 상관없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했던 것 같기도 한데 솔직히 공개범위같은 걸 신경써본 적이 없어서...
21/12/31 11:55
디딤돌상, 성평등에 연대한 학생사회와 동료 시민!!
2021중앙퍼레이드의 공동주최단위와 연서명을 남겨 주신 분들 성평등위원회 폐지에 반대하는 332명의 중앙대 학우 일동 성평등위원회 성명문에 연서명을 남겨주신 155개 단체 외 10871인 2021 중앙대 백래시 대항 네트워크 마음으로 연대한 모든 여러분께서 공동수상하셨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림파일로도 있는진 모르겠는데 거기도 디딤돌상 신상공개는 안한걸로 압니다.
21/12/31 11:54
최근 이비에스 위대한 수업에서 주디스버틀러가 강의하는걸 봤는데, 페미가 제일 중요시 하는 젠더라는 개념 자체가 결국 성역할이 존재하는걸 인정하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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