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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6 11:06
근데 연금이 부은 것보다 많이 가져가서 고갈이 된다. 이게 문제면 받는 양을 줄여야지 그걸 왜 미래 세대에 넘기려 하나요.
결국 유럽에서 지속불가능하다는 것 증명되었고, 특히 지금처럼 경제성장이 줄어들면 지출을 줄여야죠. 노인빈곤이 문제이긴 한데 가난을 나라에서 구제할 수 있긴 한가 싶네요.
22/02/16 11:08
현재는 국민연금이 국민용돈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죠
우리pgr세대가 늙는다면 이야기가 다를걸로 보이지만(자식에 예전같이 안나눠주니까) 현재 한국 노년층은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측면에서 유지되야할 제도를 마치 임금9프로박고 임금 60퍼센트,40퍼센트로 받는 제테크수단처럼 홍보했던게 문제죠
22/02/16 11:16
용돈이 되더라도 할 수 없죠.
애초에 9%만 내면 노후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는 목표 자체가 폰지사기 모델인데.. 불가능한 삽질인 거 알았으면 고쳐야죠. 아니면 매년 1%씩 납입 늘리고, 1%씩 지급 줄이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든지.
22/02/16 19:07
(수정됨) 원래는 40년내고 한 12년받을줄 알고 만들어진 모델이라 그렇습니다.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수명이 증가하면서 헬로간거죠 저금리 시대인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연금 설계당시 금리는 거의 10%대였죠 이 모델이 깨지기 시작할때 개혁을 했어야하는데 아시겠지만 정치권에선 고양이목에 방울달기라.. 여야 할꺼없이 셧더마우스 하고있었고 유시민 장관시절에 한번 개선했는데 그때 한나라당은 오히려 공격했죠.
22/02/16 11:12
우리나라처럼했다가 (80년대에 많이 배운분들은 유럽제도하면 당연히 정답인줄 알았을테니 우리가 그대로 베낀거지만) 이미 폭망해버린 유럽의 연금들은 이제 미리 쌓아두는게 아니라 그해 걷은걸로 그해 나눠주는걸로 바꿨다더군요.
22/02/16 11:29
낸거보다 많이가져간다가는 해외여행 많이가서 IMF하고 비슷한 소립니다.
내돈으로 국가가 도박해서 판돈날렸으면 책임져야되는거 아닌가에 가깝습니다. 이자율 높은 시기(90년대) 내 돈을 뺏어가서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굴려서 손실난걸 니가 손해봐라라고 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줄여야하긴합니다.
22/02/16 11:36
(수정됨) 국민연금이 도박으로 판돈 날렸나요? 수익률 괜찮은 편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만 그런 거였나?
http://www.thevaluenews.co.kr/news/view.php?idx=158494&mcode=m63g165 99년에 운용본부 설립되었고 2000년 이후는 수익 괜찮습니다.
22/02/16 12:38
정부가 마음대로 굴려먹던 초반 10년이 문제인거죠.
기금운용본부 설립이후도 경기부양책이니 자원 외교니 하면서 갉아먹은게 없진 않은데 그전에는 더 개판이였습니다.
22/02/16 19:53
국민연금이 1988년 부터 시작했는데
초반 10년(88~97) 까지는 금리도 못따라가긴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아니었고 수익률이 미소하게 금리보다 낮아요 운용본부가 설립된 99년부터는 금리보다 2~3%정도 높게 수익률이 나오는데 금리도 낮아서 수익률 절대값으로 비교하면 초반보다 낮습니다.
22/02/16 11:37
국가는 도박도 하지 않고 판돈을 날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투자 잘 굴러가는 걸로 아는데..
지출이 계속 늘어나고 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이니 암만 잘 굴려봐야 예정된 고갈이 다가오는 게 문제인 것 아닐까요.
22/02/16 11:42
개인이 국민연금만큼만 투자 안정적으로 잘 했으면 엄청 잘한 걸텐데요...
나라 성장이 둔화되고, 인구 증가가 이렇게 고꾸라질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낸거보다 많이 가져간다 << 이건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게 맞긴 합니다.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 기초 생활비하라고 주는거고.. 소득이 적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낸거에 비해 많이 받는 것도 맞고.. 사람들 평균 수명이 국민연금 처음 나왔을 때에 비해 드라마틱하게 늘었죠...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나라가 꾸준히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만든 모델이라 그렇지..
22/02/16 14:03
위 댓글에 초반 10년이 문제라고 쓰시긴 하셨는데 연금이 초반에는 정말 운영 개판이었긴 했어요
IMF 이전에 금리 15% 정도할때였나 정부가 3%인가 4%인가에 연금돈을 빌려다 쓰고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지금이야 연금관리가 철두철미 하겠지만 초기엔 정말 눈 먼 돈인가 싶었던...그때 기억을 갖고 하신 말씀 같아요
22/02/16 11:36
연금의 목적이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들의 기초 생활을 위해서 가 크기 때문이죠..
인구수가 꾸준히 늘고, 나라가 꾸준히 성장한다는 가정에서는 가능하긴 한데.. 답이 없는 문제기는 합니다. 특히 이렇게 출생률이 고꾸라질 줄은... 1. 더 걷고, 2. 늦게 나눠줘야 하는데 (덜 주거나) 그 얘기 꺼내는 정치인(정권/당)은 집권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거죠..
22/02/16 11:40
나중에 노인인구 더 많아지면 더 어려워지겠죠.
지금에라도 해야하는데 할 수 없죠 뭐. 국가 수준 = 국민 수준 이니까. 근데 방역같은 거 하는 거 보면 정치인들이 잘 리딩하면 될 것도 같은데..
22/02/16 11:43
맞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크게 손을 봐야 할 거 같은데... 복지 늘리겠다는 얘기하는 정치인만 있고, 최적화하겠다는 얘기 하는 정치인은 없다는게 너무 무섭습니다. (왼쪽이고 오른쪽이고..)
22/02/16 11:49
문제는 이게 손을 못써서 이제도가 유지되어 연금이 박살나고 줄돈이 세금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면
2050년경에는 한국정부에 4천조정도의 부채가 생길거라더군요. 그러면 여태까지 국가 재정이 건전한 나라였던 한국이 대번에 한사람당 1억의 빚이?!
22/02/16 11:49
민주주의의한계죠.
국민연금 같은거 그냥 안했으면 좋겠네요. 연금저축 Irp 같은걸로 그냥 알아서 하게 두지 왜 이걸 강제로... 저축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세금 뜯기는 느낌이죠
22/02/16 11:51
소득 하위는 연금저축 같은 거 하기 어려우니까요.
지금 연금도 소득 하위쪽에서 나중에 더 많이 받아가는 상황이고 그 양반들 다 죽어나가는 상황 되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최적화해야죠 뭐..
22/02/16 11:55
(수정됨) 그게 바로 복진데
제가 복지를 싫어합니다.. 할려면 소득만 갖고 패지말고 자산도 같이 좀 보든지.. 진짜 자산없는 고소득은 맞기만 하네요 애초에 복지란 것도 이나라에선 사실 그저 포퓰리즘 인듯 하고요
22/02/16 14:14
복지제도를 안굴리면 체제안정성이 너무 떨어져서 운영하는거죠.
자산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산관련 세금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감세 안하고 기준 유지하면 형평성이 맞아들어갈겁니다.
22/02/16 15:29
윗 댓글대로 잃을 거 없는 사람들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일걸요. 주식 양도소득세도 이젠 늘어나고. 하위 50%랑 사업소득에 대해서 관대한 듯 합니다.
22/02/16 16:02
(수정됨) 전 제발 각종 복지혜택들 기준부터 좀.. 소득 좀 제발..
부동산 세금이 올랐다지만... 역대급 폭등 때문에 쥐꼬리로 느껴집니다 솔직히. 오른거에 비하면.. 자본주의가 이렇게 심화됐는데 세금 체계는 아직 많이 못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전세계에서 높은 수준이면 뭐하나요 자산가격의 상승 속도를 임금으론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 그냥 자산과 세금에 대한 세상의 이해가 아직 못 따라오는 게 아닐지 제가 벼락거지가 된 입장이라 너무 비관적인가 싶긴 하네요
22/02/16 16:13
자산 인플레이션 특히 집값이 최근 2-3년에 많이 오르긴 했죠..
근데 뭐 영원히 오르겠습니까. 노무현 때 올랐다가 한동안 조정있었고, 문재인 때 다시 오른거죠. 저도 30년 일찍 태어났으면 강남땅 평당 100만원에 쓸어담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죠. 이게 나중에 30년 뒤에 사람들이 나도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강남땅 평당 1억이면 쓸어담을 수 있었는데. 라고 할지도 모르는 일이라서 그냥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하는 것 같습니다.
22/02/16 11:38
저도 안내고 안 받고 싶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안내도 되는데 나중에 뭐 없다? 말바꾸지 마라?" 라고 국민연금 탈퇴할 수 있게 해주면 엄청 많은 사람들이 탈퇴할텐데... 그 중에 누군가는 노년이 풍요롭지 않을 거고... (본인의 노력 여하에 상관 없이) 그 중에 또 누군가는 "아 몰라 배째 나 죽게 내비둘거야?"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22/02/16 12:02
으흐흐 그러게요..
본인의 마지막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언젠가 필요해지겠네요... 지금처럼 노령화 되는 구조면 "가야 할 때 가야지!" 가 대세가 되고.. 더 늙게까지 살려면 오히려 인구세를 내야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22/02/16 11:50
한푼도 못받지는 않습니다. 부과식으로 바꿔서 주겠죠. 이민을가도 반환일시금으로 받고요.
연금 개혁도 정치적으로 힘든 일인데 한푼도 못준다는건 말 그대로 나라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나 가능할겁니다...
22/02/16 11:27
러시아 남자는 왠지 젊을 때 죽는 사람이 많을 거 같아서 평균연령으로 접근하면 좀 오차가 있을 거 같아요. 뭐 그래도 수급자가 적다는 건 맞겠죠.
22/02/16 13:15
저도 못받을 거 뻔히 알지만 딱 이 생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큰 돈은 아니지만 비율로 치면 이득이 어마어마하신 상황이라.
22/02/16 11:58
5년쯤 전과 비교하여 국민연금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났죠. 5년, 10년 뒤에는 또 더 늘어날겁니다.
인구가 유례없는 속도로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폰지사기에 불과하다는걸 아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거죠 연금 제대로 못돌려받을걸 알면서 내는게 진짜 뭐같은 기분이죠 연기금 주식 잘한다고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30년 뒤에 연기금 규모를 유지하려면 워렌버핏 뺨치는 수익률을 내도 어렵습니다. 더 심각한 재앙이 되기 전에 국민연금 해체하고 전국민 재분배 해야돼요
22/02/16 12:44
국민 연금이 없으면 노인이 많은 시대에 더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노인들이 징징댈 거고 그걸 다 세금으로 부양 해야 할걸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연금개혁 하겠죠. 누군가는 유시민처럼 총대 메는 사람이 나오겠죠
22/02/16 12:05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 하에서 지금의 국민성과 인구구조로는 이 복지 포퓰리즘을 깨긴 힘들겠죠. 그냥 개같네요.
늦게 태어난 게 죄 인것같습니다. 소득 낮아도 예전에 벌어둔걸로 자산증식 많이 한 분들은 잘만 살고 있는데, 자산이 없어도 소득이 높은 젊은 사람은 개같은 자산 인플레 때문에 벼락거지가 되었지만 고소득이라고 세금은 왕창 뜯어가죠. 자산격차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참나... 복지는 무슨.
22/02/16 14:32
복지포퓰리즘이 어떤 부분을 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기준으로 복지제도는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기능중 하나라서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은 전부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이니 합니다만 어느나라에서건 연금개혁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고, 개편된다고 해서 제도가 없어지는 일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부과식으로 넘어가면서 사회보장 기여금이나 관련 세금 지출을 올려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죠. 연금으로 매우는 형태가 아니라면 어차피 세금으로 매워야 하는 형태라서 제도를 없에지 않는 겁니다. 자산관련 부분은 자산가격 증가에 따라서 자산세가 증가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상대빈곤선도 훌쩍 뛰어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벼락거지라고 인식할 수야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실제 거지가 되는건 아니죠.....
22/02/16 14:50
(수정됨) 지금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그저 폭탄돌리기죠
연금이든 뭐 제가 가장 느끼는 건 아무래도 의료지만요 이 폭탄돌리기를 끊으려 하면 표가 날라가니 아무도 못 끊는거구요. 의료의 경우는 이 폭탄돌리기 때문에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건보가 아닌, 언제 망할지 모르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문제는 이걸 개선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할텐데 글쎄 누가 그걸 찬성할까요. 국민성 얘기는 이거때문에 하는 겁니다. 현재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결국 망해가는 방향이라면,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할텐데 그 손해를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어느나라든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나라든 이런다면 국민성은 분명 문제가 있는겁니다. 아니 국민성이 문제인지 정치인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인이 문제인것 같기도 하네요. 자산세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최근 몇년간 부동산 상승률은 말도 안되는데, 그걸 못 탄 사람은 당연히 괴롭겠죠. 젊은 세대는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야 당연히 못 탔을거구요. 소득 상승률 대비 자산의 상승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벼락거지가 되었다. 라는 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실제 거지가 되었냐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치면 당연히 조선시대보다 잘먹고 잘 사니까 괜찮은걸까요? 인간은 감정이란 게 있고, 상대적인 위치에 매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 벼락 거지가 된 것은 분명히 엄청나게 괴로운 겁니다. 자산세가 증가했다고 하시지만 글쎄요... 그 부동산 폭등을 탄 사람을 못 탄 사람이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지금 시대는 그냥 자산의 시대죠. 어찌보면 자본주의의 끝 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어도 자산이 없으면 그깟 소득인데요... 강남 아주 비싼 동네 아파트 사는 사람들 평균 소득을 보면 기가막힙니다. 그 사람들의 평균 소득보다 3배를 버는 사람도 자산이 없으면 이번 생에서는 거기 살 가능성이 없어보이거든요. 그게 맞나요?
22/02/16 14:57
(수정됨) 게다가 지금도 각종 별의별 복지혜택은 다 소득 기준 입니다. 청약 부터 시작해서 지금 나오는 청년적금 까지. 죄다 소득이 기준이죠. 대체 왜 이러는걸까요?
자산이 없는데 소득만 높은 사람들이 왜 자산 많고 소득 적은 사람들 보다 혜택이 적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걸 소득으로 판단하는 건 지금 시대에서는 좀 많이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언제까지 소득갖고 팰건지.. 소득이 많으면 부자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제 아~~~~무도 없을겁니다. 부자는 자산이 많아야 부자죠. 소득이 많은건 부자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22/02/16 12:22
정치인들이 표심에 좌우되어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한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더 나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참 어려운 문제인듯...
22/02/16 12:46
현 민주주의 시스템은 "인류가 이것저것 다해봤는데 그나마 사고 가장 덜 치고 사람 가장 덜 죽이는 시스템이 이거더라"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22/02/16 14:34
요즘 독신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이런 독신세면 저는 찬성입니다. 적어도 국민연금을 아무 의미 없이 내는 지금보다 훨씬 낫네요. 자녀를 낳는 것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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