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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30 04:30
전 한쪽에 치우친 승리는 원하지 않고
다만 해외기업쪽이 근소하게 이기는게 베스트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짜피 우리삶에서 인터넷이 가지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어떻게든 비용이 증가될거긴 했거든요 하지만 글로벌플랫폼이 손절할정도의 과금수준이면 어느정도까지는 개인소비자들 지갑에 부담을 얇게 펴바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22/09/30 04:47
어차피 사라질 나라인데 다들 알아서 떠나겠죠 뭐. 그리고 오징어게임 시즌2이던 BTS 공연이던 해외서 망사용료 니네 나라 3사만큼 내라고 역으로 먹이길 기원
22/09/30 08:40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죠? 오징어게임 시즌 2가 시작되면 누가 망사용료를 내라는 거죠? 넷플릭스요? BTS 공연은 또 무슨 말인지...
22/09/30 05:01
해외 대비 망 사용료가 비싼 나라긴 합니다.
국내에 제대로 큰 UCC 서비스가 왜 없는지, 넷플릭스와 같은 초고화질 OTT 가 왜 없는지,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다른 나라와 IDC 망 사용료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VOD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해외 국내 CDN 사용료를 비교해 본 적이 있는데, 해외 CDN 업체들도 아시아가 포함되면 트래픽 사용료가 아시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 대비 상승합니다. 당장 클라우드 플레어도 엔터프라이즈 플랜을 써야만 인천쪽으로 CDN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만 가도 제한된 대역폭에서 무제한 트래픽 망 사용 서비스가 제법 되는 편이고, 독일, 네덜란드등의 유럽으로 가면 월 1~200 만원 수준에 UP/DOWN 2~5 기가비트 급 제한의 네트워크망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내 ISP 들이 무조건 못하고 있다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절대적으로 국내 ISP 만 이득을 볼 거라 생각합니다.
22/09/30 05:04
우리나라에 유튜브나 넷플같은 기업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는 까놓고 말해서 망사용료보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냥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죠....
22/09/30 05:43
국내에 UCC 컨텐츠를 운영하던 회사 중, 국내에 있던 서비스도 없애고 오히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기업들이 미국이나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22/09/30 08:23
...라고 하기엔
작년에 현기차가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이 4천억인데 한국이 미국차에 준 보조금은 200억도 안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보조금 제도도 되도록 외국차 덜 주려고 요건을 바꾼 거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464414?sid=101
22/09/30 09:42
당연히 한국이 자동차 수출국이니까 그렇죠. FTA 때도 자동차 관세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양보했는데요. 미국자동차는 한국에서 많이 못팔아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거지 딴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조건 만족하면 외국 자동차도 동일하게 보조금 줍니다. FTA 위반이에요.
22/09/30 09:49
(수정됨) 한때 테슬라가 보조금 싹쓸이 하니까 보조금 요건을 강화해서 일정 이상 가격은 못 받게 해서 대부분의 테슬라 차가 탈락한 전례가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231702?sid=101
22/09/30 09:53
그건 가격요건만 만족시키면 어떤 회사든 받을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국가가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테슬라고 가격조정으로 대응했고요. 국내회사도 고가 전기차는 똑같이 못받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건 북미생산이 아니면 보조금을 전혀 안 주겠다는 거고 대놓고 FTA 최혜국 대우를 위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인터넷 기업만 국가에서 망사용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에요. 우리나라가 그랬다간 바로 제소당하고 무역보복 받습니다.
22/09/30 09:58
가격요건 지키기 힘들줄 알고 개정한걸 미국측은 모를까요...
테슬라도 일부모델 가격 내렸지만 보조금 대폭 줄었구요 FTA 어기면 말씀대로 보복조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 우리는 미국차에 주는 보조금 자체가 없다시피 해서 보복의 실효성이 없어요
22/09/30 10:01
그런 조치는 동일품목에 대해 하지 않고 보통 상대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을 피해액을 추산해서 산정 후 관세를 매기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22/09/30 10:08
그래서 정부에서도 보복대응 운운하고 있는데 전혀 기대가 안 되기에 문제에요...
https://www.google.com/amp/s/www.donga.com/news/amp/all/20220920/115531156/1
22/09/30 10:05
https://www.google.com/amp/s/m.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201270829001/amp
WTO 제소도 가능하나 미국과는 FTA 체결국이고 미국이 아니면 FTA 상대국에 애초에 저런 짓을 하지 않아서...
22/09/30 10:32
올해 테슬라 출고 건수가 꽤 되서 더 늘어날 거 같긴 합니다.
8월까지 만대 정도 출고되었다고 하는데, 대부분 보조금 50% 구간이라고 해도 대당 500 가까이 되니 지금까지만도 대충 500억 안쪽으로 나갔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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