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머글을 올려주세요.
- 유게에서는 정치/종교 관련 등 논란성 글 및 개인 비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3/03/04 09:50
1. 시비걸어서 패고 합의 안해도 본인은 잃을거 없다고 배째라고 하기.
2. 상대방이 반격해서 5:5 정도 다치면 원만하게 합의 3. 자기가 더 맞으면 합의금 이빠이 청구 저렇게 안살 이유가 없네요.
23/03/04 09:52
저건 보면서도 좀 그러네요....
위협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 상황도 아니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인데 그게 왜 쌍방일까요.... 결국 법이 악의를 가진 애들을 옹호하는 모양세인데.... 이게 맞는건가 모르겠네요..... 결국 저런애들이 있으면 끝까지 맞고만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데.... 무슨 보상금이 맷값인가요?
23/03/04 09:55
집에 들어온 강도를 집주인이 때려도 정당방위 인정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바꿔야 하는 건지 법해석과 판결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님들 댁에, 판사님들 댁에 강도들 한 번씩 넣어드려야 바뀌려나요.
23/03/04 09:57
그러니까요... 그게 잘못된거 아닌가요?
나쁜짓 하는 애들한테 나쁜짓을 못하게 하는 행동을 하면 나쁜짓 하는 애들이 보호받는거잖아요.... 과장 좀 보태서 나쁜짓 하라고 장려하는 거 아닌지...
23/03/04 10:11
그 판례로 보통 거론되는 2014년 춘천 강도사건은 최초 공격으로 쓰러지고 무기도 없던 강도를 각종 기술과 도구로 패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던 사례라 (...) 그건 좀 정당방위로 인정하긴 너무 나갔었죠. 미국 변호사들도 그 정도면 미국에서도 힘들다 수준으로 정당 방위를 넘어 아예 죽을때까지 패버린 사건이라...
23/03/04 11:45
패죽이는걸 인정해주면 안되죠. 저걸 인정해주면 한대 맞고 나서 '나 이제부터 정당방위다?' 이러고 야구방망이로 줘패도 된다고 법원에서 인증하는 격인데요.
23/03/04 13:35
물론... 만약 저였다면 사람 패죽이는건 불가능했을겁니다. 우선 진짜 죽을까봐 사람을 그렇게까지 때릴수는 없고요.
근데 반대로도 어쨌든 이해가 아예 안가는 상황은 아니라는거라서요. 그냥 동호인 수준으로 유도랑 격투기를 도합 3~4년 정도했었는데.. 기절했다가 바로 깨어나는경우도 간혹 있어서.. 뭔가 깨어날까봐 무섭긴했을것 같습니다.
23/03/04 18:52
진짜 이 얘기 이렇게 반박하며 정리를 하는 것도 수십 번은 본 것 같은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 기절한 걸 굳이 더 패서 죽여놓고 한국은 정당방위 인정 못 받는다 에베베 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건지 ...
23/03/04 10:00
우리나라 법원은 사적재제를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성향이라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누가 더 잘못했다고 따지면 안그래도 많은 업무 더 늘어나니까 걍 판단하기 쉽게 니네 둘 다 잘못 이래버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3/03/04 10:22
사관의 나라답게 문서화(성문화)히른걸 좋아해서 그런 경향도 있긴 합니다...
문서화된 법에 대히니 법리적 해석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그 결과는 "따지고보면 너도 잘못했네" 가 되어버립죠.
23/03/04 10:09
뭐 저런경우야 그렇지만..
반대로 화나서 으름장 한번 놨는데 상대방이 뒤지게 패고 정당방위라고 하면 억울(?)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이라는게 뭐 양면성이 많죠..
23/03/04 09:59
한대만 잘못맞아도 장애 남거나 죽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저런 인간들은 잃을게 없어서 합의에도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푼돈 던져주고 합의하든가 말든가 하는 경우도 많구요.
23/03/04 10:17
그냥 서로 멱살잡는 수준이면 상관없는데
몇대 맞았다고 운동도 했다면서 저렇게 사람 얼굴을 향해 발차기를 하는건 나도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석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저건 어떻게보면 블박차주가 운이 좋은거죠. 저렇게 얼굴을 발로 찼는데 맞는순간 정신잃고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서 뇌사나 사망까지 갈수도 있는거니까요. 그다음에도 난 아무잘못없다고 할수있을까요?
23/03/04 11:42
몇대맞았다고는 그냥 맞았다고인가요
그 몇대 맞다가 잘못맞아서 정신잃고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서 뇌사나 사망까지 가면... 죽고나서 변호사 부를수도 없는데...
23/03/04 10:01
생각해보니 한국에 나쁜짓 장려하는 법 많네요....
소년법 = 촉법소년에 범죄를 장려하는 법 여성 관련 법 = 여성에게 성범죄 무고를 장려하는 법 좁은범위의 정당방위 = 범죄자에게 피해자 신경 쓰지 말고 범죄저지르라고 장려하는 법... 뭐... 한국이 원래 이런거였네요....
23/03/04 12:00
그건 좀 과장이 아닐까요. 한국 밤거리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한국은 성범죄의 천국인 것처럼 묘사하던데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23/03/04 10:02
쌍방폭행이고, 저렇게 먼저 맞았다고 한들 같이 때려봐야 법은 내편 안들어줍니다.
저기서 어떻게 참냐구요? 참아야죠. 나중에 법으로 때려줄 생각을 해야지 몸을 때려줄 생각은 안하는게 답입니다. 거기다 본인이 운동을 했는데 저렇게 때린다? 경찰가서 조사받는데 나 운동했었다고 이야기하는순간...
23/03/04 10:12
맞을만한 수준이면(저 영상에서 초기 멱살잡는 수준) 몇대까진 맞으면서 바로 주변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외치고 경찰도 부르고 해야죠.
정 안되면 주변에 CCTV 나 블박 있는지 확인해놓고 튀어도 되는거구요. 가오가 날 살려주진 않습니다.
23/03/04 10:22
그러니까 그 몇대까진 맞으면서라는 부분에서 몇대를 맞다가
장애남거나 죽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법보다 내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게 더 가까운데 최소한의 안전을 지킬 정도는 인정이 되야된다는거죠... 가오가 문제가 아니라 폭력경험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사람 생각보다 쉽게 다치고 쉽게 죽어요.... 그리고 내가 법적조치를 위해서 저사람한테 아무 대응도 안할거라는 생각이 범죄자들 기저에 깔리는 순간 더 폭력적이 되는거고요....
23/03/04 10:03
이런 거 정당방위 인정 안 해주는 우리 사법체계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법알못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공동체에서는 이런 수준은 진짜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23/03/04 10:15
오토바이 운전자를 옹호하는게 아니라..
정당방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 문제가 많은거죠.. 우리야 항상 저런걸 과정 결과를 다 보니깐.. 아,,저런경우 정장방위 인정을 안한다? 말이 안되는데 하지만.. 반대로 시비중에 상대방이 칼 꺼내는거 같아서(사실은 그냥 주머니에 손넣은거 뿐이지만) 내가 먼저 칼로 찔렀다면 이게 정당방위일까요? 아니면 과잉방어 일까요 ? 정당방위 범위를 크게 한다면 반대로 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23/03/04 10:27
지금의 법은 누가 잘못을 했는지 판단하는게 아니라 아 모르겠고 둘다 잘못 했으니 벌 받아라 이정도니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대충 뭉게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죠
23/03/04 10:17
고쳐져야하죠. 예전에는 CCTV/블랙박스같은 유력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몇대 쳤냐가 판단 기준이었을테니
기존판례, 사적제재 핑계로 판결 쉽게 하려는 거라고 봐서.
23/03/04 10:39
자본주의라 그런지 돈 많으면 참 살기 좋네요
맘껏 때리고 합의금 물어주면 되고 내가 가해자라도 3심까지 물고 늘어지면 피해자가 더 고통 받고
23/03/04 10:55
저런 상황에선 상대 안해주는게 답인거 같습니다
따라와서 욕하는 사람이 차 세우고 대화를 통해서 사과나 반성한다가 더 이상한거 같고 아예 길을 막아서 못가게 막는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 요청해야되는거죠 저런 일을 당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내려서 해결한다는 방법은 좋을게 없어보이네요
23/03/04 11:07
(수정됨) 정당방위를 사이다처럼 법에서 해준다 할지라도
안싸우는게 맞아요...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안싸우는게 맞습니다. 가오잡으려고 물리적타격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가오잡으려고 아예 안싸우는게 맞아요. 제가 체격도 좋고 험상궂게 생긴편이라, 그냥 외모선에서 정상적인 일반시민들은 분노조절잘해 시키는 편인데, 그럼에도 시비 걸릴 것 같다? 아 뒤 없는 새끼구나. 엮이면 안되겠다 하고 선 사과박거나, 이탈합니다. 내 주머니에 총이 있고, 지금 쏴도 무죄다 하는 수준 아니면 안싸우는게 맞아요 뭘 맞고 돈 받습니까? 그러다 뒤지거나 장애되면 나만 손해인데....
23/03/04 11:34
사이다 좋아하시는 분들 말대로 정당방위 범위를 넓히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그게 또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단 생각은 꿈에도 안해보시는듯.
23/03/04 11:42
법이 저런 범죄자한테 너무 관대하죠 정당방위든 뭐든 보호조치라도 있어야하는데 피해자보고 참아라 이게 다니까 힘들죠 저런경우 배째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보상받을수도 없어서 오롯이 피해자만 불쌍하죠 배째라고 나오면 배를 째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고 있어서 제발 나는 걸리지말아라 기도하는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바뀌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3/03/04 12:38
가만히 있는게 상책이라.. 막상 가만히 있어서 상대도 신체적 접촉은 없이 위협만 가하고 욕설하고 그렇게 멸시만 받고 떠나면 인생 내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로 따라올 거 같은데.. 그거에 있어서 법의 보호는 없고, 내 스스로 지킨다는 의지는 또 쌍방폭행이라 하고.. 정말 저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