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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18 12:06
기초수급자하면 혜택이
생계급여 62만, 주거급여 33만 +기타 16만원 = 110만원 혜택. 거기에 며칠만 알바로 일해서 60만 벌면 한달 수입 170만원. +쌀지원, 병원비 500원 혜택 추가. 그 이상 벌면 혜택없어짐. 근데 비숙련노동제대로 해봐야 최저시급 세전 200만원이니 기초수급자생활이 나음.
23/03/18 12:14
(수정됨) 혜택 저거 말고도 많습니다.
민방위 면제,기초수급자 다 되는 거 아니지만 생계곤란으로 군 면제 받을 가능성도 있음(빡셈) 통신비,전기세,난방비등 할인(각각 2만원 정도 할인) 명절에 5~10만원 정도 나옴 자활할 경우 생계급여 대신 130만원~200만원(성과금) 받고 수급자는 유지됨 빚이 있는 경우 개인워크 아웃 신청시 수수료 무료에 최대 90% 감면 가능 무주택인 경우 주거지원 받을 수 있는데 1순위이고 보증금도 대폭 감면됩니다.
23/03/18 12:45
(수정됨) 저거 받을려면 저소득 유지가 어느정도 되야하나요? 1년?
이런거에 희귀난치병 환자는 기준이 좀 더 포함시켜주면 좋겠는데 안껴주고....
23/03/18 12:54
재산 및 금융 및 소득 기준에 맞으면 되죠.신청하고 수급자 되는건 2달 걸립니다.만약에 이혼한 부모님 있으면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및 기피 소명서가 필요해서 2주~한 달 더 추가됩니다.
23/03/18 12:15
음 이렇게보니 월급 2백후반 넘는 직장이 아니면
그냥 기초수급이 낫겠네요 ;; 60만원 알바 노동강도, 근로시간이 훨씬 낮을테니 ..
23/03/18 13:14
모르는 분들이 보면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위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해당되는 구간의 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까지 받는 건 수급자 중에서도 제일 낮은 단계, 1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58만원 이하일 시 가능합니다. 그마저도 정액지급이 아니라서 내가 일정액의 소득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구요. 그리 만만한 제도가 아닙니다.
23/03/18 13:21
(수정됨) 잘 아시는거 같아서 궁금해서 남겨보는데 혹시 희귀병 환자면 생계급여 받을 확률이 좀 더 높을까요?
수급자 되면 자활근로는 병 핑계로 빠질수도 있을거 같은데 대충 찾아보는데 정신병 아니면 병으로 생계급여 받을려면 힘들어보이던데
23/03/18 13:43
희귀난치성 산정특례인정 받게 되면 일정 기간동안(보통5년정도) 근로능력평가에 대해 안받아도 됩니다. 즉 유리하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능력평가는 1~2년정도 주기(개개인별로 다름)로 재평가 받아야 합니다. 근로능력 평가이외에는 소득 재산을 따로 봐서 신청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23/03/18 14:22
오 그래도 뭔가 있네요 사회생활에서 혜택 아무것도 없을줄 알앗는데
재산이야 얼마 없으니 재산 컷 보고 대충 돈 모앗다가 단기노동 월60미만 찾아서 신청해야겟네요
23/03/18 12:07
그래서 멀쩡한 양반들이 동네 의원을 기웃거리면서 질병 때문에 아프다고 소견서 좀 써달라고 하기도 하죠..... 일하기 싫다고.....
23/03/18 12:18
그걸 받아서 수급자가 되는게 아니라, 수급자들이 공공근로 같은데 끌려가기 싫다고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냥 아무 일도 안하고 싶어서....
23/03/18 12:22
아무 일도 안 할려면 조건부 수급자는 질병,장애들의 이유로 일반 수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는 모집이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면 자활에 참여하거나 90만원 벌고 (수급자 유지 가능한 소득) 소득 신고를 하거나 국민취업지원 제도등으로 수급 유지를 해야 합니다.
23/03/18 12:14
못살겠다라고 죽창 들면 안되니까요...?
뭐 그리고 어차피 저렇게 줘서 소비라도 하면 다 돌고돌긴할거라서...뭐 술담배에 꼬라박한다치더라도...
23/03/18 12:22
(수정됨) 잃을 게 없으면 절도 등의 비교적 사소한 범죄 등을 저지르게 되고, 그럼, 교도소 갔다가 범죄 수법등을 배워서 강력 범죄범으로 진화를 하게 된다고 배웠던 적이 있네요. 비슷하게 전과 있는 사람 중에 가족 면회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재범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하죠.
23/03/18 12:24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일종의 안전망인 거죠. 진짜로 자활능력을 갖출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노력해서 얻는 돈이 수급자 수준인 사람의 경우 합법적으로 노력해서 삶을 일구기보다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유혹에 빠지기 쉽기도 하겠고요.
23/03/18 12:25
저는 제 식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말해요.
골목 가게들 유리창에 절조망이 안 달려 있는 건 (아직까진 기능하고있는) 사회안전망 덕분이라고...
23/03/18 12:50
가정파탄나서 10대에서 20대 중반까지 아픈 어머니와 덜 자란 애새끼였던 저같은 모자가정이 동반자살안하고 버티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 성장하여 스스로 일해서 먹고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서...가 체감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저희같은 인생을 보호 안해줬으면 죽던지 범죄자가 됐던지 그랬겠죠.
23/03/18 13:17
IMF 때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고 가계 빈곤이 워낙 심화되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계획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에서 이정도 사회안전망도 없다면 사실 그게 더 이상할 일이죠.
23/03/18 13:29
필수적인 사회안전망이에요.
이게 없어진다면..수급 받던 저소득층이 다 들고 일어나 죽창 퍼레이드로 부유층들을 찔러죽이고 약탈 방화하는 것도 비현실적인 이야기만은 아니니까요. 사람들 중에서, 평생 근로 의지 없이 다른 수단으로만 돈을 벌려는 계층이 있는데.. 결코 극소수 계층은 아닙니다. 꽤 됩니다. 이들이 범죄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있죠. 그들이 수급비를 받아서 술담배 복권에 쓰면..거의 대부분 국가로 되돌아오기도..
23/03/18 14:01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의의이기 때문이죠.
왕정과 같은 독재국가라 국가의 주권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으면 모를까 주권자가 돈이 없다고, 생활할 능력이 없다고 방기하는건 국가가 의무를 내버리는거죠.
23/03/19 03:37
간단히 말해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쪽 신념으로 가면 히틀러가 됩니다.
장애인, 저지능자, 환자, ... 그 외 사회적인 이유로 인생 박살난 사람들....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제대로 생존이 안 되겠죠. 쓸모없으니까 가스실에 넣고 다 죽일까요...? 희망적인 표현으로 다시 사회복귀같은 얘기를 하시기도 하지만 정말 아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조차 힘들어서. 그냥 식충이처럼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거에요... 그런 분들도 포용하고 데리고 사는게 옳게된 국가가 맞겠죠? 왜냐면 누구나, 또는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한순간에 그런 불행이나 절망이 닥칠 수 있으니까.... 사람 일... 우리 모두 내일 당장 출근길에 무사할거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령대가 꽤 있고 사회생활을 하실테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사회가 무탈하게 성장하고 신체 건강한 사람이 살기에도 몹시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사 한두개 빠지거나 사고가 나거나 질병이 생기거나 뭐 이런 불행이 몇 개만 끼면 삶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집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은 그래서 필요하고, 선별복지같은 개소리보다는 보편복지가 맞습니다.
23/03/19 03:51
밀레니얼세대랑 코로나세대가 좀 잘못된 교육관이랑... 현재의 채용절벽을 겸한 경제위기까지 해서.... 백수를 많이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밀레니얼세대는 부머세대의 학구열로 무조건 대학을 보내려 들었습니다. 졸업하면 백수확정인 학과일지라도... 여기서 일단 수많은 백수가 나옵니다. 무사히 졸업하고 백수가 된 사람은 학위라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우리는 대학의 무분별한 난립을 손보고자 대학 및 학과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썩 합리적이지 않은건 차치하고 일단 많은 학교와 학과들이 줄줄이 폐과 폐교됩니다.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나 학과가 없어져버린 학생들은 난민이 되어버립니다. 남학생들은 군복무때문에 피해가 더 컸습니다. 군대를 다녀왔더니 학과가 없어졌엉! 이런 날벼락은 2타 3타로 맞게 되는 재수 옴붙은 인생도 있습니다. 폐과돼서 학교 옮겼더니 또 폐과되고... 이런식 밀레니얼세대는 그래서 수많은 백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어쨌든 30대 중반이 되고 어째저째 어른 구실을 해야되니 존소기업이라도 가서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쇼크가 오고 인플레와 금리인상 돈맥경화가 옵니다. 업계 전체가 거의 통째로 증발해버리는 업계도 있고요. 채용을 중단하는것을 물론, 구조조정 들어가며 있던 사람들도 내보냅니다. 코로나세대는 대학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구인과 구직이 모두 어려울 거라는 게 이미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아예 채용문을 닫아버릴 줄은 몰랐죠. 그래서 이들도 지금 다 백수입니다. 그래서 마 여차저차 해서 2030세대는 그지가 됐습니다. 대출이나 아픈데 없으면 다행이죠. 도덕적해이같은 그런 중학교 사회시험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23/03/18 12:3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완화 영향이 클겁니다. 의료는 20~30대는 아픈데 잘 없으니 신청 안하고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동의없어도 신청 가능하니 그런 영향들이 있을거에요
23/03/18 12:47
정확히는 부양의무자 판정소득 기준이 있는데(의료급여는 아직도 있음) 생계급여는 이게 없어지고 고소득(연1억)이나 고액재산(9억재산)에 대해서만 봅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생계급여도 부모 동의를 받고 이런게 있었다가 그런 절차 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20대는 독립해 있더라도 소득여부에 따라 부모랑 같이 묶여서 보고 이런건 있습니다.
23/03/18 12:38
저렇게 쓰는것보다 지자체 헛짓거리하다가 날리는 돈이 휠씬 많죠.
많이 받는다고 부럽고 아깝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일 하지 말고 수급자 되시면 됩니다.
23/03/18 12:52
기생수 개꿀이긴 합니다. 어렸을때 이혼해서 개 고생했는데 부모님이 또 머리좋게 기생수 신청해서 개꿀 많이 빨았죠. 저 하던때에는 대학등록금도 내줬던 기억. 군대갔다 오니까 갑자기 학자금 대출 이런걸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갚게되서 먼가 했네요. 물론 제도를 잘 파악 못한 제 잘못이긴한데.. 진짜 개꿀이었읍니다. 진짜 이 제도 아니었으면 저 대학도 졸업 못했어요.
23/03/18 15:46
저도 이런걸 좋게 생각 하지만, 복지 개념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교복이 너무 비싸 지자체 정도에서 30만원 일괄 지원했더니 교복비가 60만원 부터 시작하게 되는 기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의도와 현실은 항상 다른법이니까요.
23/03/18 12:55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의 가치가 월급 250~350 사이에 걸쳐있다라고 생각하는데, 250에서 더 나아질 미래가 안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로 사는 방식을 택하게 될것 같네요.
23/03/18 13:32
위의 다른 분 댓글 보면 혜택 모두 누리려면 조건이 어려워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까지 내려갔다 함은 삶이 정말 피폐하다는거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수준이라 일을 하는게 낫습니다.
23/03/18 13:20
줄거면 일을 해도 한동안은 받을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아예 멀쩡하면 일 안하고는 못 배기게 최소한의 생존만 보장하던가 좀 애매한 금액이라고 생각함
23/03/18 14:01
윗글에 "독3사 엔트리는 요즘 차 취급도 못받는다" 는 댓글 내용과 괜히 크로스오버되는군요 크크크크
양극화는 눈에 띄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회 평균은 상류층을 따라가는 묘한 상황이군요.
23/03/18 14:10
디스크 터지고 쉬다가 코로나 터져서 알아본적 있는데, 주거급여쪽은 조건이 많이 완화되어서 쉬운것 같더군요. 청년 주거지원쪽 항목도 있고..
생계급여쪽은 아직도 조건이 빡빡하다고 하는 것 같네요.
23/03/18 15:04
당장 주는 돈만보고 일 왜하냐고 하시는분들이 계시겠지만
저기서 한번 들어가면 못빠져나옵니다. 인터뷰에도 있지만, 일정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비가 안나오기때문에 일을 "못"하게되죠. 일이란게 적게하고 돈 많이받으면 좋은거지만, 결국엔 저건 국가 정책에따라 바뀌는거라, 본인 의지대로 안되는 영역에 몸을 맡기는거죠.
23/03/18 16:34
복지의 취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덕에 대학 생활을 알바와 병행하며 휴학 없이 마치고 칼취업까지 성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취지를 악용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건 손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자산 명의를 조부모 명의로 변경해서 가라로 차상위계층 만들고 국가장학금에서 반장,전장 타는거 정말 많았죠.
23/03/18 20:14
취지는 알겠지만 저게 되기가힘들지 되고나면 사실상 거기 안주하게 만드는 족쇄가 된다고 봐서 근로능력이 없는경우를 제외하면 탈수급하고 싶도록 손좀 봐야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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