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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08:18
재임 중 부정부패로 승부해야지
뭐 이런걸 가지고 200년 관행을 깨고 전직대통령 기소하냐고 미국 진보언론에서도 우려가 슬슬 나오는 중..
23/04/05 08:43
저도 정치적 성패 여부를 떠나서 저런 관행이 발전되는거 자체는 좋지 않다고 봐요. 저거 한 번 시작하면 이제 매 선거마다 저럴거 훤하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봐도 어느 순간부터 정권 바뀔 때마다 어떻게든 잡아넣어서 숙청시키려고 악을 쓰는게 반복되고 있고, 서로 "그럼 범죄 저질렀는데 처벌 안함?" 이러고 있는거죠. 좀 피로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비슷한 바리에이션으로는 부정선거가 있고요.
23/04/05 08:50
(수정됨) 과거 민주정치를 죄악시 했던 이유 중 하나가 중우정치의 여러 우려들과 함께 과거 일어났던 이런 정치적 혼란들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민주주의 혐오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가장 민주적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실은 가장 자본주의에 알맞기 때문에 선택된 정치체제라는, 그 본질을 깨닫게 된달까요.
23/04/05 14:05
민주주의 외의 정치체제가 자본주의와 알맞지 않기보다 자본주의에 있어 최적이라는 의미였습니다.
봉건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지방분권사회에 알맞은 체제이며 귀족정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유경제에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유로 노예제는 인권개념같은 이유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는 노동력이라는 점에서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불러온다는 이유로 없앤 것에 가깝습니다. 노예제가 없어져야 경쟁체제가 발생하죠. 절대왕정은 자본의 최종소유자가 군주였고 군주들은 재정이 불안할 때마다 사유재산권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군주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분명 일정 이상의 사회적 활력을 불러일으켰으나 전쟁무기의 발달로 사회시스템을 모두 박살낼 우려가 다가오자 자본가들은 자본의 마지막 피난처인 미국에서 '전쟁없는 세상'을 선포했다... 대충 떠오르는 기억은 이렇습니다. 제 기억이라기보다 이 책 저 책에서 읽은 거겠지만요. ^^ 미국식 민주주의가 왜 자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설명할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23/04/05 09:39
트럼프 처음 출마 할때만 해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든 뭐든 그런 사람은 어차피 당선 못된다'가 주류 의견이었는데... 어랏, 당선이 되네?
트럼프 당선은 민주당은 물론 오랜 공화당 지지자에게도 큰 충격과 공포였죠 흐흐
23/04/05 09:27
(수정됨) 뇌물을 받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전대통령 잡아넣기엔 좀 혐의가 많이 약해보이긴 하네요...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문서 조작이라... 성추문 입막음 의혹이 뭔가 해서 검색해보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있었던 성추문 관련해서 돈으로 관련인 입을 막은 의혹이 있나보군요... 아니 설사 성추문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냥 성적으로 지저분했다 뭐 이정도로 이미지 관리 문제지 딱히 불법이나 그런게 아닌데 그거 돈으로 입막음 시도했다는게 어째서 기소될만한 일이 되는거죠? 이건 좀 억지가 심한데... 애초에 대통령 하던 시절 얘기가 아니라 대선 후보 시절 일이니까 딱히 권한 남용 또는 공무원 의무 위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냥 일반인이잖아요...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이게 왜 기소거리가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냥 어떻게든 법정에 세우고 싶어서 무리한 느낌인데... 미국 정치판도 앞으로 많이 지저분해지려나봅니다...
23/04/05 10:30
돈으로 막는게 문제가 아니고 회삿돈으로 합의금 준 다음에 장부조작해서 기소되었답니다. 횡령이죠.
문제는 이게 선거기간에 일어났다고 선거법 위반으로 엮네 마네에서 말이 나오나봅니다.
23/04/05 10:58
찾아보니 기소는 최초지만, 체포는 최초가 아니라는군요.
율리시스 그랜트가 1872년에 과속으로 체포된적 있다네요 흐흐 https://www.cbsnews.com/news/trump-charged-ulysses-grant-first-president-arrested-sp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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