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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8 20:04
사유재산을 국가가 제재? 이것도 애매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사람에게는 250채는 문제가 안되는데 어떤 사람은 1채도 문제가 됩니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정할것이냐 이것도 문제고..
23/04/18 16:29
이게 답이 없는게 계약 당시 집주인이 달라도 전세 거주 동안 저 인물한테 매도했다는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군요.
23/04/18 16:32
사기치고 파산했다고 깔깔 거리다가
세상과 이별하는 분들이 더 나와서 정신 차리려나... 우리 나라 사람들은 피해 받은 분들이 오히려 자기를 해하니 ㅠㅠ
23/04/18 16:33
전세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대출로 수십채 수백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도 고쳐야 할 거 같네요.
순 자산으로 수십채 보유한다면 모를까...
23/04/18 16:33
오래된 생각인데..
공인중개사가 제일 문제인거 같아요.. 법적 리스크가 너무 없으니 이런 일에 늘 공인중개사가 껴있고, 나중엔 나몰라라하는거 너무 심합니다. 저 공인중개사 사무실 빌려주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해야됩니다.
23/04/18 17:45
그건 아는데, 동탄은 신도시라 분양할때부터 주거용으로 분양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피해서 샀을수는 있는데 250채나 되면 그러기 쉽지 않았을듯 해서요.
23/04/18 16:35
(수정됨) 전세라는 제도의 끝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제도의 악용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죠... 그동안은 피해가 파편화되고 개인적이었는데 요즘은 수백명이 동시에 피해를 입으니... 솔직히 피해자들 나라에서 다 구제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제도 믿다가 날벼락 맞았다는 점에서 세월호 피해자들보다 못할게 없다고 봅니다
23/04/18 17:46
구제는 저도 의아한 게, 사실 부동산 가격 우상향하는 동안에는 동탄 오피스텔이든 강서구 빌라든 아무도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구조였거든요.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한 것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해 저금리/부동산상승에 베팅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23/04/18 16:43
주인들도 파산한다고 하니, 저 돈을 받아낼 데도 없고...
일반적인 사기면 가해자를 잡아서 환수라도 하지, 역전세가 나버리면 모두가 패배자가 돼버리니..
23/04/18 16:46
전세대출도 문제라고 봅니다.
전세대출 없던 시절엔 자기 소득에 맞게 전세 살았는데, 대출이 생겨서 더 크게 지룰 수 있게됐죠. 전세대출 자체로 집값이랑 전세가가 오른 효과도 있고요.
23/04/18 16:50
본문 6 에 있지만 이게 사기라고 부르고 있지만 법으로는 사기가 아니라 사실 답도 없죠. 갭투기 한건데 부동산 가격이 내려서 문제가 생긴거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었으면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을거라.. 갭투기 못하게 하면 또 그것대로 뭐라고 할거라... 범죄피해자라기 보다 손해본거라 구제수단도 마땅한게 없습니다.
23/04/18 17:23
본질적으론 그냥 집주인한테 차용증 쓰고 돈 빌려주는 사금융이라... 개인적으로 나라에서 세금으로 전세 저리대출 해주는 게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어떤 정치인도 건드릴 수는 없었으리라 봅니다.
23/04/18 17:31
(수정됨) 전세대출도 그냥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 심사 거친거면 문제가 없지만
전세대출은 서민금융이라고 은행에서 저리로 국가에서 각종 혜택 줘가면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데 결국 그 돈은 신용도가 어떤지 알 수 없는 집주인들이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신용도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없는 사람들(서브프라임)에게 알트도 아니고 프라임급 이자 받고 대출해주고 심지어 국가가 그 대출에 대해 보증(전세보증) 해주는게 이미 한번 겪어봤지만 정상적인 금융시스템은 아니죠. 전세대출보증은 시장은 맡기고 전세대출 자체도 은행기 기존 주담대와 마찬가지로 돈받는 집주인의 기존 대출과 신용도에 맞춰 한도와 이자를 정하는등 최대한 정상화 시키면 전세 대출 제도 자체를 없앨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3/04/18 17:38
(수정됨) 말씀하신 거에 첨언하면 집주인은 부채가 많고 세입자는 현금이 많을수록 전세가 유리한데, 신용도가 높은(현금 많은) 세입자가 신용도 낮은(부채 많은) 집주인에게 오히려 역으로 리스크를 지면서 돈이 흘러가는 특이한 구조가 문제의 본질이라 생각은 합니다.
23/04/18 17:44
이게 가장 큰거라고봅니다
조직적, 계획적, 주도적으로 단체 조직해서 해먹은 빌라왕 건축왕들은 엮어서 쳐넣을 건수라도 있지 명의 받고 리베이트 받고 집값 떨어졌네? 배째라~ 다른사람 구해서 나가~ 돈없어~ 이러면 그냥 채무불이행입니다.
23/04/18 16:51
변 가인가보네요. 누군지 알거 같습니다.
그냥 물렸어도 집 산게 맘 편하긴 합니다... 주변에 전세 사기당하는 사람 점점 너무 많아져요.
23/04/18 17:04
전세를 완전 제도권에 올려서 은행에서 전세 얼마주고있는지도 다 확인 가능하게 할거 아니면 전세는 더이상 해악밖에 없죠.
전세대출로 목돈모아서 ~ 뭐 이런것도 이젠 거의 옛말 아닌지, 사실상 지금 전세제도는 그냥 은행에 이자로 월세내는 것 밖에 안되는데
23/04/18 18:13
나라에서 지원해봐야 전세가도 금리 따라 오르내리니 없는 사람들은 그냥 월세 대신 이자 내고 있는 셈이고, 진짜 전세가 유리한건 부채 많은 집주인이랑 현금부자 세입자인데 둘 다 주거의 사다리란 표현은 민망하죠.
23/04/18 17:09
(수정됨) 전세는 이제 손좀 봐야 할거 같습니다.
허술한거 다 알아서 해처먹으러 들어오는 악귀들이 너무 많아요. 보증금을 공시지가 일정비율 이상은 설정 못하게 하던가 아니면 대항력없는 임차인의 전세계약은 아예 하지 못하게 제도화 한다던지요 이걸 피해자라고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등본만 떼봐도 들어가는순간 돈떼일게 보이는 집에 피같은 목돈맡기고 들어가는사람이 너무 많아요. 떡방에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본인돈은 본인이 지켜야 해요 기본적인 등기부 등본 보는 법은 꼭 아셔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뭔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23/04/18 18:12
근데 뭐 사실 뭘 확인해도 답이 없으면 그냥 맘편하게 기도메타로 가는게 답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크크
농담 반 진담 반입니다만 진짜 어느 방송도 전문가도 이거 확인하시면 사기 절대 안 당합니다라고 교과서적 멘트(실제로 하기에 너무 귀찮고 현실과 멀지라도)도 못 해주는 사기는 전세 사기 뿐이지 않은가 싶을 정도
23/04/18 17:20
전세는 법적으로 임대차가 아니라 대출로 간주하고 그에 맞춰서 모든 제도를 만들어야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전세 계약할 때 계약서에 [대출계약서] 라고 써 있었으면 저 피해자들 중 그거 사인할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23/04/18 17:2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888345
[현장in "피땀 흘려 모은 전세금 허공으로"…2030들의 절규] 2023.04.18. 계약 전 이씨가 떼어본 집 등기부등본에는 1억원 넘는 근저당과 함께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걸려 있었지만 부동산에서는 연신 그를 안심시켰다. [공인중개사는 "집 주인이 큰 사업을 여럿 하고 있어 세금이 많을 뿐 아무 문제도 없다"며 "당장 압류를 풀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불안해하는 이씨를 설득했다.] 신축 오피스텔이나 빌라에는 대부분 근저당이 잡혀 있다며 보증금은 무조건 돌려받는다고도 했다. 부동산 측 설명대로 이씨가 2022년 1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압류는 풀렸고, 중소기업청 전세자금 대출도 무사히 받았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이들 공인중개사는 월급 200만∼500만원과 함께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받고 범행에 가담한 상태였다.] 다른 여러 문제가 많지만 최근 대규모 전세사건을 보면 너무 많은 공인중개사에 대해 너무 많은 신뢰를 하고 있는 구조가 일을 더 키운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리 혼자 의심해봐야 부동산가서 공인중개사가 하는말엔 그저 끄덕끄덕 할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니...
23/04/18 17:28
[공인]중개사인데, 그걸 못믿으면 누굴 믿어야 하느냐도 문제죠.
그렇다고 부동산 계약할때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붙혀놓고 공증 받으면서 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23/04/18 17:36
미추홀 전세사기건이 요즘 핫한데, 그쪽도 사기로 입건이 안되고 있어요.
전세사기라고 말은 하지만, 이건 법적으로 사기가 아닙니다. 일단 법부터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죠.
23/04/18 18:18
전세를 없애자해도 월세로 산다는거를 납득하지못하는 자신이 없는 분부터 반발이 심함
그럼 전세대출이 과한게문젠데 이걸 바로 없애면 갑자기 다음 계약부터 현주거지보다 낮은 곳으로 다운그레이드해야하는데 출퇴근거리나 학군때문에 반발이 심함 일단 전세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종국에 없애야 뭘해볼텐데 전세대출 자체를 없앨수있을까 싶네요...
23/04/18 18:21
이런 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게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전세 제도가 문제였다면 아파트 빌라 가릴것 없이 사기행위가 이뤄질건데 실제로는 사기의 95%가 빌라에서 발생하죠. 정말 사기를 막고 싶다면 전세제도가 아니라 빌라 신축을 막아버리는게 더 효과적일 겁니다.
23/04/18 19:22
그 누구보다 군대식 문제해결을 좋아하는...
친한 형이 들었다고 얘기해줬었던 "한국이 군대 문화인게 아니라 한국 문화가 그대로 군대에도 적용된거"라고 했던게 떠오르네요.
23/04/18 18:41
동탄 쪽에서 신원미상 자살 시신이 발견되었다는데...... 전세사기 피해자인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부디 일이 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80491
23/04/18 19:49
전세 금지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건 웃기네요 크크 자유시장경제에서 무슨 금지 흐흐흐 몇년전 통째로 해경을 날려버리자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주장이죠
23/04/18 19:59
등기제도를 실질심사-공신력을 가지는 형태로 변경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전세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통해 전세를 제도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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