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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3 18:55
https://www.mois.go.kr/f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do
여기 보면 사업성을 평가하는 투자계획평가단과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가 있는데 둘 다 중앙 정부에서 설치하는 기관들입니다. 즉 용처를 처음에 제안하는 건 지자체지만 저걸 승인해주는 건 중앙 정부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23/04/23 18:23
점점 저런 곳에 돈 쓸 바에는 지역 내에서 코로나 때처럼 지원금 나눠줘라 하는 소리도 나오는 판인데,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무슨 돈 뿌리기냐 공산주의냐 VS 어차피 먹는 놈만 먹을 바에는 뿌리는 게 낫지 점점 이런 쪽으로 이야기 나올 거 같아요 전 그런데 진짜 저런 곳에다 쓸 바에는 확실히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 나오는 곳에다 쏴버리면 안 되나?
23/04/23 18:43
원래는 저게 지원금으로 가야하는데 행안부가 지원금으로 주지 말고 사업하라고 하고 그걸 올해 안에 다 하라고 하니 일단 돈 쓰고보자 식이 되버렸고 그러다보니 눈먼 돈들이 저렇게...
23/04/23 18:42
https://www.mois.go.kr/frt/sub/a06/b06/localextinctionFund/screen.do
제가 정부 돌아가는 건 잘 몰라서 그런데, 분명히 투자계획을 평가받고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는 돈인데 왜 저런 황당한 사용례가 나오는 거죠?
23/04/24 08:27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산이라는 것이 국비든, 광역시도비든, 시군구비 든 편성된 예산을 얼마만큼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보니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든 기를써서 씁니다. 투자계획 심사를 받는다하나, 정말 어이없을 정도의 사업계획서 아니면 통과시켜주고요, 위 사례에서도 아마 실무공무원들이 각종 교수와 지자체에 기생하는 컨설팅업체들한테 사업성 검토 용역도 하고, 주민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었나봅니다. 사업계획서 잘만들어도 막히면 그때는 지자체장이나 정치인이 중앙부처가서 한번 주물러주면 되구요. 추가로 상반기 신속집행이라는 말도안되는 짓거리 덕분에 예산 편성과 지출에 대한 깊은 고민이나 검토도 힘듭니다. 어떻게든 빨리써야되는데 억대 사업은 심사-심의-입찰-선정-착공만해도 3~4개월은 넘게 걸리거든요
23/04/24 15:03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돈을 써야 해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고 정부 어디에서나 현재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군요. 조선 시대의 행정에서는 국가가 지방을 비공식적으로 수탈하고 책임은 지방 아전들에게 공식적으로 물렸다고 하는데, 지금의 지방자치제도도 어쩌면 중앙 정부가 행정 실패로 받아야 할 욕을 지방자치단체에 아웃소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싶은 음모론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네요.
23/04/24 12:32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고 거기에 첨언하자면
본문이나 저출산 정책처럼 예산집행 후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없다시피한 사업의 경우 지방 소재 사업자와 공무원이 결탁해서 눈먼 돈 노나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일이라도 그 사업자에게 몰아주고 실제 드는 돈보다 더 많이 예산 쥐어줘서 뒤로 페이백받는 구조입니다 이런식의 사업 기안들 올라오는거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저것보다 더 황당하고 노골적인 기안도 많아요. 그나마 덜 티나는 것들이 통과되고 그게 본문에 나오는 짓거리인 겁니다
23/04/23 18:46
근데뭐 저는 도시미관같은거도 나름 지역 브랜드가치에 기여하는바가 크다고 봐서, 분수나 조형물같은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골프장은 뭐 시 높으신분들이 본인들 쓰려고 맨드는건가 싶어서 웃기긴 하지만...
23/04/23 18:53
파크 골프장은 노인네들 표를 노리는거죠... 나이드신 분들 몇천원으로 하루 재미있게 노는데 저기만한 곳도 없어서...
뭐 분수나 파크 골프장이 아주 헛돈 썼다고 하긴 어렵긴 하지만 중요한건 엉뚱한 돈을 갖다 썼다는데 방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23/04/23 18:54
지방은 그냥 주차장 잔뜩짓고 최대한 쾌적하게 만드는게 그나마 있는 상권 유지라도 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구시가지 개발하면 치적용 혹은 일회성 행사 매번 꽃 갈아엎기 등등 도움안되는 사업이나 하지말고 주차장을 유동인구도 커버할 수준으로 넉넉히 지어 노상주차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외부에서 와도 지역마다있는 전통시장 같은곳도 쾌적하게 서비스를 제공할수있도록 하는게 낫다고봅니다. 또 주차장이 치적용 랜드마크보다 비용도 저렴하고요. 주차장 + 감성 유도 공원이나 일부 랜드마크 도입으로 하는게 낫다고 보는데 현실은 노상주차둘둘이죠.
23/04/23 19:26
동감합니다. 자꾸 쓰잘떼기 없이 일만 크게 벌리는데 지방은 지금 늦게나마 기본기를 다져야해요.
우스갯 소리로 경북 산간지역 전역을 골프특구로 만드는거 어떠냐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지지합니다. 솔직히 그 산만 가득한 땅덩이에 무슨 마진 넘치는 산업을 밀어넣겠어요...
23/04/23 23:40
이게 외부인 유입기준에서도 좋긴한데 지방특성상 서울같으면 굳이 차를 가질 필요가없는 무자녀 저임금 노동자도 지방에서는 높은확률로 차를 사용하기때문에 오히려 서울보다 차량보유율은 높을수도 있는데 그러다보니 주차가 쾌적하면 지역주민한테도 좋습니다. 또 지저분한 노상주차들이 사라지면 보행자 입장에서도 운전자입장에서도 시야가 트여 사고위험도 줄고 전통시장도, 시내 소규모 상가들도 주차장이 확보되어 접근성이 좋아지면 대형마트 못지않은 경쟁력이 생기기도 하고 공원등이 많아지는건 똑같이 산책을 해도 사람 북적한 곳보다 쾌적한곳에서 할수있고 도시와 달리 무료주차로 해도 되서 만족도를 높여주고요. 서울이나 대도시는 집적도가 높기에 이렇게 할수가 없지만 지방중소도시는 충분히 도시재생하면서 못할 이유가 없는데 당장 수익성이 떨어지고 표가 안되니까 안하는거보면 답답합니다. 대놓고 외부 유입될만한 각종 조형물이나 둘레길 랜드마크 건설도 보면 그냥 홍보용 사진만 찍어놓을줄알지 주차공간 밥말아먹은곳들 많은데 주차장에 사업비 아끼는것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23/04/23 18:57
처음부터 제도를 시행하는 행안부가 잘 못한것 아닌가요. 지자체가 진지하게 지방소멸 대응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시간도 제공했어야죠.
23/04/23 19:06
저출산 하면 요즘 캐치프레이즈처럼 미는 "일단 무엇이건 해봐야 한다"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입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적합한 행정 명분 획득,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건강하고 바른 토론문화가 없이 밑에서 악쓰고 위에서 으름장 놓으면 일처리란게 이렇게 되기 마련이죠. 급하게 무작정 돈을 부어내면 급하게 무작정 돈을 쓰기 마련이랄까요.
23/04/23 19:10
지방소멸대응기금은 1) 기초지자체 단위의 배분액과 2) 광역지자체 단위의 배분액으로 나뉩니다.
1)의 경우 위에서 많은 분들이 언급하신 것처럼 투자계획을 심사,평가해서 실제 인구소멸위기지역들에 배분되는 것이고, 2)는 광역 지자체의 인구감소지수 등 정량적 지표를 바탕으로 정액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2)의 금액을 통해 배분된 금액의 경우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거죠.(아마도 위 짤방 중 부산의 경우) 그리고 골프장의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소멸대응에 오히려 효과적일 수도 있는거라...
23/04/23 20:30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못 할까요...
예산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하는 거지요... 어차피 대형 프로젝트 같은거 짜서 내놓아봤자 책임은 누가 질것이며 예산은 누가 받고 예산 받아서 망하면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뭐만 하면 세금 낭비라고 사람들이 소리지르는데 아이디어가 있어도 낼 수가 없지요.
23/04/23 20:41
보통은 지자체장이랑 지방의원들이 하려는 사업이죠.
선출직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욕은 말단들이 먹는 현실이죠. 그리고 선출직은 지역 시민들이 뽑았다는 거...
23/04/23 22:30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저런건 담당공무원(보통 과장급), 선출직은 실적먹고 지역사업체는 예산타먹는걸로 셋이 한가족으로 뿜빠이쳐서 나눠먹는겁니다. 리얼로 호적상 한 가족이요
이런건 다행히 보도가 됐지만 얼토당토않는거 엄청납니다. 특히 조경 건축쪽
23/04/24 12:21
공무원 예산이 저렇게 집행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년 예산에 특정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웬만하면 써야 하는 거죠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하게 되면 차년도 예산 짤 때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한소리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회(혹은 구의회)에서 깨질 게 뻔하거든요 쓰지도 않을 예산을 왜 받아갔냐고 흐흐 의원들의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크크 그리고 추경으로 편성된 예산이라면 더더욱 써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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