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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20:52
저거 판결 나왔다고 해서 딱히 손해 보상이 이뤄질지는 의문이네요...
군 미필 상태에서 취업 가능한 제대로 된 직장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네요....
23/05/03 20:57
진짜 징벌적 배상제도를 국가 배상부터 적용시켜야 할듯 싶네요. 저런걸로 지들 예산 수억에서 수십억 날려봐야 저런 개짓거리를 안하죠.
23/05/03 20:58
이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거 아닌가요....
저도 현역 입대 했다가 고도근시로 쫓겨났었습니다. 나와서 병원가서 측정해보니 현역 수준이라 시간 버릴까봐 엄청나게 고민했었는데 본문은 진짜 최악네요
23/05/03 21:05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도 겪었던 일이네요.
논산 입대 후 귀가, 재입대 후 다시 귀가, 그리고 다시 재입대 후 또 귀가, 그리고 재검에서 4급이 떠서 4수 끝에 공익 엔딩을 봤었죠. 덕분에 4년 반의 시간을 날렸고, 대학 졸업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23/05/03 21:07
저건 약시 일듯 약시는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소견서가 필요한데 보통 학교에서 젠 시력검사는 인정안해주고 안과에서 체크해야되는데 요즘 안경 맞출 때 다 안경점가서 시력검사하고 안경 맞추지 안과가서 전문 소견을 받아가며 자료를 남기지 않지요.
저도 약시로 신청했는데 안과에서 체크한건 안과가 망해서 없어져서 자료도 못하구하고 안경점에서 체크한 시력은 인정해주지 않아서 뭐 그냥 현역 갔지요.
23/05/03 21:16
저런 병무청도 정신이상자들은 무조건 손시래치더군요
최근에 뇌전증 위장 병역기피 사건이 일어났을때도 정신과 판정은 절대 기준 안올릴거라고 말한바 있음
23/05/03 22:24
저렇게 처리한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실제 부대에서 귀가 조치했으면 그걸 인정해줘야지. 병무청과 부대는 뭐 따로 국밥인가요?
23/05/03 22:27
가장 빠른 방법은 방송사에 제보 한번 넣어서 방송 한번 타는겁니다
아 병무청쯤 되면 오히려 몽니를 부릴 확률도 상당하지만 말이죠 -_-
23/05/04 09:01
저런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걸까요? 담당자 개인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병무청 내 이런 결정을 하는 기구가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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