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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6 07:14
피해 정도 및 보상/배상 능력을 따지기 위해 필요하다고 압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전치 8주 중상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 해졌다 쳤을때, 시간당 1억 버는 경우와 연봉 2천 버는 경우는 손해 액수가 다르니까요. 검사 입장에서 볼때도... 배상할 능력 충분한 사람과, 유죄 끌어내도 어차피 배상할 돈 없다 판단되는 사람은 다를수밖에 없구요.
23/05/06 10:30
의사가 의사로서 일하다가 무슨 잘못을 했다면 의사로서 징계도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의사가 아닌 일반인으로서 무슨 잘못을 했다면, 그 죗값만 치르면 되지 의사로서 징계를 받을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연쇄살인범이라던지 의사의 직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면 모르겠습니다만...
23/05/06 10:25
싸움구경하는데 주위에서 변호사님 그만하세요 하면서 말리더라구요
보면서 그분은 자기가 변호하면 되니까 변호사 선임비는 안들어서 좋겠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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